조병곤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총무국장 박종수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업무관계로 인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광원입니다.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회계과장 강형수입니다. 시민과장 김유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정웅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서욱입니다.

과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총무국 소관 예산은 97억 3,7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6.4%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과별로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께서는 가서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서무계장 문종수입니다.

인사계장 김철규입니다.

시정계장 정대환입니다.

주민자치계장 장정갑입니다.

시민의방운영실장 천순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무과 26명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2,192만 3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2,1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총무과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일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 년차유급휴가, 일요인부임 퇴직금 해서 총 3억 6,6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총무과 관서당경비는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만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9,24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각종 회의서류 인쇄 150만원, 비밀서류가 30만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소모품 구입이 150만원, 국제교류 안내서 및 지방교류 소식지 구이빙 24만원, 각종 시정시책 유공자 표창 제작이 6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 여권 발급 수수료가 40만원, 각종 행사 초청장 인쇄가 300만원, 문서고 습기 제거 약품 구입에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서통제인외 34종의 고무인 제작에 24만 5천원, 가로기 및 꽂음대 구입에 190만원, 청사계양 국기구입에 15만원, 청사게양 새마을기 구입에 15만원, 청사게양 시기 구입에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500만원, 자매결연 교류시 방문단 환영행사비가 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행사비가 44만원이고, 봉투제작에 100만원, 각종 중절지 구입에 60만원, 도시문제 책자 구입에 432만원, 지방행정 책자 구입에 540만원, 자치행정 책자 구입에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구표 제작이 50만원이고 전실과소에서 표창으로 쓰이는 용지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인사관련 서식 인쇄 300만원, 다음에 각종 표창패 제작에 150만원, 연금관련 서식 구입 및 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시정보고대호 수상자 표창패 제작에 70만원, 시정보고대회 혀판 제작에 100만원, 시정보고대회 초청장 인쇄에 48만원, 시정보고대회 유관기과 업무보고서 제작에 240만원, 시정보고대회 유공자 수상내역서 인쇄에 72만원, 시장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가로막 제작에 15만원, 월간 2000년 책자 구입에 342만원, 시민의날 행사 개최비가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의가 있습니다. 큰목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 위원께서 세항은 놔두고 위에 큰항만 제안설명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원짜리 하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좀 큰것만 설명을 하고,

얼마이상이 큰 것입니까?

작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오늘은 총무국만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분이 산출기초를 전부 나열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큰목만 제안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산출기초를 유인물 내용대로 읽어가면서 하자고 뜻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홍보탑설치에 200만원, 에들벌룬 설치에 80만원, 명절 귀성객 환영 현수막 제작 18개소에 2회씩 해서 144만원, 다음은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지킴이 선도증 발급 740명에 111만원 계상하였고, 행정 계층간 사무처리 실태 편람구입에 40만원, 시민의난 홍보 현수막 제작에 72만원, 학교폭력 근절행사 현수막 제작에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복사기 9대 수리에 360만원, 주민등록 전산 수시, 일제 대사용 용지 구입비가 400만원, 주민등록 전산업무 서식용지 구입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구입이 20개 읍면동출장소에 5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등록전산 백업 테이프 20개 읍면동출장소에 660만원, 디스크 구입이 역시 20개 읍면동출장소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라인프린트기 업무용지가 역시20개 읍면동출장소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주민등록 프린트 잉크 구입이 132만원 계상되어 있고, 복사용지 구입이 55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제작이 100만원, 개인별 주민등록 비닐카바 구입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접착용 강력풀 구입이 35만원, 지문채취기 구입이 250만원,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인쇄가 30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수리가 50만원, 주민등록 접착비닐 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부 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3,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부담이 2,870만원, 127페이지 중앙 및 타기관 교육위탁 부담금이 250만원, 전산직 공무원 민간업체 위탁 부담금이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이 50시간에 500만원, 국제교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300만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에 초청하는 교육 강사수당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수당 이 시험문제 출제수당에 342만원, 자체시험 채점수당이 38만원, 감시수당 90만원, 면접수당 12만원,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126만원, 문제 편집 편찬수당이 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수당은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주에 128페이지 객관식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72만원이고, 주관식 출제수당이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채점수당은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객관식이 6만원, 주관식이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시수당은 60만원, 문제선정 심의수당이 126만원이 되겠고, 문제 편집, 편찬수당이 16만원이 되겠고, 각종 위원 참석수당이 인사위원, 평정위원 해서 참석수당이 3명에 매월 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423만 5천원입니다만 독수리훈련 차가자 급식비가 1,500만원, 민관군 합동훈련 대비정규진 참가자 급식비가 900만원 직원과의 대화 급식비가 1,013만원, 종합상황관리 근무요원 급식비가 182만 5천원, 공무원 체육대회 직원 급식비가 506만 5천원, 공무원 하계 휴양시설 급식비가 506만 5천원, 종무식 직원 급식비가 5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다과 급식비가 506만 5천원이고, 집단민원 예방을 위한 병력동원 급식비가 1,500만원입니다. 시정보고대회장 질서유도자 급식비가 18만원, 시민의날 기념행사 축사공연장 정리 종사원 급식비가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류 경남을 위한 실천 다짐 간담회 9만원, 청소년선도 야간순찰 공무원 급식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1,110만원입니다만 시정보고대회 참석자 수송 버스임차가 300만원이고, 시민의날 참석자 수송 버스임차가 300만원, 청사경보시설 설치 사용료가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매월 15만원씩 해서 12개월 36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찬회 참석 차량 임차료가 60만원, 민족통일 경상남도 대회참석차량 임차가 30만원, 우수 리·통·반장 선진지 견학버스 임차가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년중 시설관리비가 999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2,244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이 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억 1,618만 5천원입니다만 관내여비가 31명에 5일씩 해서 12개월 해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와 비서실 직원 의전수행비가 각종 행사 수행비로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산하 직원 동호인 중앙단위 행사 참석여비가 105만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참가여비가 3,545만 5천원, 국민연금 및 기여금 대사작업 업무추진에 2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보험조정 대사작업에 1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인사통계 작업에 14만원, 지방공무원 정·현원 대사작업에 14만원, 행정연수대회 자료수집에 21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 7,602만원입니다만 기본교육이 8,16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31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에 9,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초급간부 양성반 교육에 2,000만원, 외국어 교육과정에 1,600만원, 중앙 또는 타기관 위탁교육에 1,250만원, 다음은 시책교육에 1,000만원, 민원 친절교육에 440만원, 농촌지도직 공무원 교육이 675만원입니다만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장기교육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직 공무원 외부 위탁교육이 72만원이고, 공무원 국외여행자 국내여비가 200만원, 시 공무원 도청 순회근무에 196만워니 계상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참석에 56만원, 도처행사 민간인 인솔에 35만원, 재경향우회 행사에 21만원, 적십자회빈 수납 대사작업에 21만원, 주민카드 화상입력 추진여비가 252만원이고, 여론 및 동향관리에 175만원, 전자주민카드 자료구축 및 시험운영지도 점검에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총 9,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을 5조로 편성을 해서 가는데 2,000만원, 자매결연 도시 방문여비가 1,000만원, 이것은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추진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가 4명에 800만원, 장기교육 훈련자 해외 현장학습 여비가 되겠습니다. 1,650만원, 1998지방공무원 해외연수가 도주관에 3,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동남아 및 호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제도 비교 해외연수 도주관 연수에 250만원,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도주관으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역시 자매결연이 되거나 준비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체제비가 주빈 1명, 수행원 5명으로 보고 3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숙박비가 189만원, 식비가 105만원, 지방시찰 여비가 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2,800만원입니다. 그중 시장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650만원, 총무국 운영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2,049만원입니다만 내역을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700만원, 직원 생일선물에 355만원, 불우 공무원 지원에 655만원, 직원가족 경조사 지원에 3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5,300만원입니다만 시민의방 운영에 360만원, 지역안정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당면 주요시책 추진에 1,440만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추진에 1,2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조 추진에 500만원, 사천시 알리기 대외활동비 300만원, 주민여론수렴 및 동향관리 100만원,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정시책 행사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94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총 2,8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시장이 2,6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운영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5,3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민의방 운영, 지역안정 업무추진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대민활동, 사천시 알리기 대외활동, 주민여론 수렴 및 동향관리, 인사관리 업무추진, 시정시책 행사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각파출소에 야간순찰을 하는 자에게 주는 야식비입니다만 읍면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천원씩 2명씩해서 14개 파출소에 교부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1억 5,515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일용인부에 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7,007만 8천원, 일용인부 퇴직 전환금이 7,007만 8천원, 일용직 재해보상 급여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1억 4,091만 3천원입니다만 그 중에 도나 중앙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100명을 보고 10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정시책 참여 민간인 보상금에서 500명을 보고 2회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도민 TV대토론회 약 50명에 15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단 통역관 실비보상에 280만원,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 공연단 실비보상에 1,200만원, 공무원가족 체육대회개최 이벤트사 실비보상에 300만원, 공무원 가족 지역순회 참가 급식보상에 2,800만원, 예비군 창설기념일 및 통합방위지원회의 보상에 300만원, 3.1절과 광복절에는 기념행사시 참석자를 네분을 모셔다가 참석을 시킵니다. 이때 80만원, 퇴직공무원 가족 기념품 제공에 20명으로 보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읍면동 순시시에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0만원, 이것은 각 읍면동에 100만원씩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토일여성자문위원 정기교육 참석보상에 21만 3천원,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참석자 50명에게 75만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공청회 참석자 보상에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총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민제안 제도 시장에 120만원, 제안참여자 도서상품권 제공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차량임차가 150만원, 시찰여비가 2,400만원, 유적지 관람료가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포상금은 2,8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이 900만원이고 종무식 업무 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구입이 250만원, 공무원 연찬회 시상이 75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품 구입에 300만원,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표창부상 구입에 40만원, 공무원 교육성적 우수자 격려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행정심사 시상금이 4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550만원입니다만 개인 10명에 200만원, 단체는 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참여자 기념품으로 도서상품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20억 2,401만 2천원이 부담됩니다만 연금부담금은 11억 6,810만 9천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8억 5,5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금은 3억 5,116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 일반직 의료보험금이 2억 8,459만 1천원 일용직이 6,657만 5천원입니다. 보험금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3,000만원입니다만 공무로 인한 재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2,16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리통장 자녀 300명에 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 750만원입니다만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은 1억 5,447만 7천원입니다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 때 연예인 초청 공연무대 설치비로서 1,000만원, 읍면동 청사 도색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상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당직실 개·보수비가 600만원이고 민간자본보조는 2,000만원입니다만 향토방위 지원비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동의 자사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만 사무용 PC구입이 7개 읍면동에 2,800만원,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 보관함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 보관함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에는 특히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화물차량을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6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선거관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편도 제안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예.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공명선거 추진단체 격려가 100만원, 민간인 감시관 초청간담 경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00만원입니다만 불법 선거운동 종사원의 위로 격려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리장·반장 수당과 활동비가 345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 공명선거 추진 민간인교육보상이 80만원, 공명선거 자율감시단 보상이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1,714만 9천원입니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용지 구입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서식인쇄에 100만원, 부재자 투표 신고서 작성요령 인쇄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재자 신고서 33만 4천원, 부재자 신고인명부 전산용지 17만 1천원, 공명선거 홍보 유인물 등이 200만원이 되겠고, 투개표 선거상황판이 200만원, 공명선거 계도용 입간판 제작에 100만원, 일반 사무용품비 420만원, 공명선거 홍보 계도 현수막 제작에 190만원, 백업테이프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거인 명부 복사용 디스켓 구입이 86만 4천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9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개표장 및 상황실 전화설치 및 통화료가 21만원이고 전화청약 예치금이 7만 2천원이고, 부재자 신고서 반송료가 8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80만원입니다만 공명선가 상황실 근무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근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150만원이 되겠고,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 특근직원 급식비가 172만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직원 급식비가 120만원, 투개표일 대기직원 급식비가 60만원, 준비단계 읍면동 직원 급식비가 1,800만원, 법정사무 추진기간 중에 읍면동 특근직원 급식비가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 복사기 임차가 120만원, 선거사무용 FAX기 임차에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51만원입니다. 선거인명부 수행차량 10대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5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027만 2천원입니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 보조비가 2,0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선거관련 도 회의 참석여비가 24만원, 읍면동 선거업무관리 지도·확인여비가 216만원, 읍면동 선거업무 수행여비가 648만원, 신군구 회의 참석여비가 2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395만 9천원입니다만 선거과니위원회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존경비가 각각 계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은요?

그것은 기획담당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편성 자체도 기회담당관실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했고, 읍면동 예산교부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첨가해서 질의는 선거관리위원회 부분 제안설명 관계인 예산서 71페이지부터 한페이지 씩 질의 답변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지금 현재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질문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가지 안 되니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7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시설관리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18개 읍면동에 균일하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한 것입니까?

신청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청사를 유지하고 각종 시설유지를 하는데 최소한 1개 읍면동에 150만원 정도는 들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예산사정이 어렵고해서 55만 5천원씩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해서 2,850만원인데 이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연중 방학때 하는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꼭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써야 하는 업무과정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꼭 쓰지는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만 방학 중에 학생들이 사실상 일거리 없이 방황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시정도 알고 학생들이 돈의 귀함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는 것보다는 잡다한 일을 시켜서 배울 점이 많지 않나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해수욕장 관리, 유원지 관리 이런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그 애들의 이야기로는 얻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국외여비 9,1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의 연수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만 어려운 예상사정으로 볼 때 여전히 국외연수를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경제사정을 놓고 보면 이런 분야는 대폭 축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세계화 국제화하는 마당에서 그래도 어렵지만 넓은 쪽에 시각을 돌려 배우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총무과예산액이 97억원이 라고 했지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부분도 포함된 것입니까?

전부 총무국 예산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징에 자매결연도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매결연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도 추진하지 못하고 넘어 갔는데 내년에 우수한, 좋은, 우리가 배울만한 도시가 있으면, 우리 시가 득이 되는 도시가 있다면 결연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천군일 때 전라도 고흥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참석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까?

국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시절의 일은 제가 잘 모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내 보다는 국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매결연이란 국외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은 괄호를 해서 국내라든지 국외라는 것을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이 표기를 상세히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권발금수수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132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비라 되어 있는데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실상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일본에 1주일 정도로 해서 다녀오려면 300만원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시킬 수는 없고 해서 2명이 1개조가 되어 해외에 간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숙식도 길거리에서 하고 이런 비참한 여행을 하도록 합니다. 1개팀이 100만원씩 지원해서 해외 견문을 쌓고 오도록 아주 경제적인 여행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12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문서고 습기제거 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서고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서고가 몇평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서고가 20평짜리 두 개정도는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관없고요, 그렇다면 이 문서고의 문서 보존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상된 21만원만 있으면 문서가 완벽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지하실이어서 관리에 어렴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먹는 하마」라는 습기제거제, 또 나프탈렌 소독제 이런 것을 넣어서 습기가 덜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약품을 구입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볼 계획은 있습니까?

청사사정이 문서고를 할만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려면 문서고를 별도로 지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은 신청사가 빨리되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문서가 관리되려면 저자리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라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기자실이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10평남짓 할까요?

제가 알기로 10평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실이 우리 시에 따로 공간을 차지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업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사무보조원 1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총무과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기자실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만 늘상 보고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이 청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것이 시정을 홍보하는데 업무적으로 상당히 효율성을 기한다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기자가 흩어져서 일을 보면 시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또 유기적인 협조나 서로의 업무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사무보조원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무보조원을 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가 본회의를 거쳐서 결제를 받아 채용하겠습니다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당연히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실이 꼭 지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썩게 하면서 4층에 두고 에어콘까지 넣어주는 것입니까? 문서고에는 현재 항온항습기조차도 없습니다.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서고에는 이런 것을 안사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서고를 지하에 둔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을 기자들 보고 쓰라고 하고 기자실을 문서고로 해서 21만원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봉권 위원님의 질의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서류보존연한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한별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정부 공문서 관리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보존이나 장기보존 문서 같을 것은 마이크로필름에 담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문서고에 각보존연한별로 부서관리별로 분리해서 갈라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해야 하는 문서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특히 권히행사문제, 재산관계 문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125페이지에 보면 0640에 월간 2000년 4,500원 60부 12개월 해서 324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각실·과·사업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꼭 봐야 합니까?

물론 책을 꼭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0030국제교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해서 5만원씩 15명에 4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곳이 없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이루어지면 빈번한 회의참석이 있지 않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이것은 집행되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참석회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께서는 보조자료를 총무과장께 놓아 주세요.

국제교류협의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 협의회 구성은 안되었네요?

예.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해서 2,0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호인클럽 7개클럽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무슨 클럽이 있습니까?

동호인클럽이 낚시, 볼링, 다음에 등산, 일어회화반, 그 다음에 추구, 테니스, 농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생일선물 되어 있는데 직원이 355명입니까?

이것은 제가 부언해서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동호인 취미클럽, 직원생일선물 불우공무원 지원, 그 다음에 직원 경조사 지원 하는 것들을 직원 경조사비는 업무추진 비에서 집행했습니다만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 공무원 지원은 다른 항목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항목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업무추진비에다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몇 명, 몇 명 해서 근거는 무엇을 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가족 경조사 지원 해서 339명이 있습니다. 예산 금액을 맞추려고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조사 지원비라고 하면 경조사를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떻게 339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까지 정해서 한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조사 부분은 각직원이 모아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조사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불우공무원 지원은 5만원인데 13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기도 좀 그렇는데 불우공무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 용어를 쓰고는 있는데 불우공무원이라는 소리를 하기가 민망합니다.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불우니 뭐니 하는 것을 쓰기도 참 거북합니다만 사업부서 중에는 청소부라든지 이런 사람들로서 사실상 저희들 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불우공무원 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자를 쓰기가 거북합니다.

그러게요. 같은 맥락인데 돈 5만원 받으면서 누가 불우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우공무원 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계기가 될 때마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명칭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없습니까? 예. 김봉권 위원님!

잘못 되었지 싶어서 물어 봅니다. 73페이지 공명선거 홍보계도용 청사현판 50만원이라면 한군데 다는 것입ㄴ까? 아니면 두군데 다는 것입니까?

두 개를 달아야 합니다.

50만원으로 두 개가 달아집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과정에서 융통성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좀 더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속기 좀 중지해 주시고.

기록 중지해 주세요.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계속 세무과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앞에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위해 전산일계 오류 정리 36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 간에 한 달에 3일씩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련번호 0220하는 곳에 있습니다.

급량비 부분에서 전산오류가 OCR 해서 넘어오면 마지막에 OCR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1일 결산을 하다보니까 시간외 근무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는데 그 중에서 밥을 먹고 하는 부분만 3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6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일계 같으면 매일매일 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밥을 먹는 급식날짜가 36일이라는 것입니다.

36일을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모자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 달에 3일정도 야근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다소 편성이 적게 되었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세입부서에 총예산을 금년도에 비해서 3,400만원을 적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긴축재정 측면에서 부득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밝은 예산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주고 여기저기 찢어서 붙여두지 말고 모자라는 부분에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빼고 해서 부기상 맞추려고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기타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세수증대 우수 읍면공동이나 세외수입 체납금 위탁징수 우수 읍면동하고는 얼마만큼 100%에 가깝게 받아들였느냐가 소위 수상대상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 대 징수, 과년도분, 종합평가지침을 시달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시달한 부과부터 징수까지 시책을 원활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평가지침을 내려줍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읍면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금액에 얼마만큼 100%에 가까이 근접했는가 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는데 우리 동네 이야기가 되어서 안됐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우리 동밖에 모르니까 말씀드립니다. 징수율은 거의 99%에 가까웠는데도 99% 정도 징수했는데도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나보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사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논리는 큰 도에 1억원이나 적은 동의 1,000만원이 큰 동에는 사람이 많고, 적은 동에는 사람이 적지만 노력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격려차원에서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세수종합평가를 할 때 세액 고액차원에서 가산점을 10점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사천읍에 고액으로 10점을 주고, 동좌동 같은 경우에는 0.8정도 밖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공직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계획을 세워 격려를 하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이라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우리동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본 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발언신청을 하신 선서에 따라서 발언권들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몰라서 묻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OCR 레이져 전산프린트기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받을 때 속도가 일반 프린트기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고장이 나서 서울에 가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고속프린트기가 아니고 일반 레이져프린트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출력을 할 때 고지서 출력을 할때 4, 5일씩 밤샘작업을 하는 고충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 프린트기로 보면 되나요?

예.

조병곤 위원님!

예산서 17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무주은닉재산 발굴 활동여비라는 것이 있는데 무주은닉재산이 어떤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시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찾아서 파악을 못하는 재산입니다.

그런 무주은닉재산을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최상단입니다. 기타 청사정비에 2,000만원입니다. 기타 청사정비면 읍면동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천청사하고 삼천포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동사무소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도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챙겨서 같이 연구해서 보수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총무과 읍면동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읍면동예산에 별도로 계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같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현철 위원님!

165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역수수료 해서 있는데 이것은 몇 명 이상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법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련번호 0580에 보면 청사 방역수수료 해서 202만원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한번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인데 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민원계장입니다. 송군호 호적계장입니다. 정상세 병무계장입니다.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민원관리와 병무관리 2개 항목입니다. 1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9,994만원입니다. 민원관리는 9,994만원입니다. 그리고 병무관리가 2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민원관리 9,994만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생략하십시오.

다음에 140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2명의 우리 직원이 운영해야 할 관서운영비와 전화요금 등 해서 총금액이 1,944만원입니다. 다음에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성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총금액이 4,477만 4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요비가 2,328만원입니다. 내역은 민원발급 우편용 봉투구입 84만원, 민원실 비치용 책자구입 월간지입니다. 이것이 84만원, 민원실 신문 구독료가 지금 현재 15종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0종을 잡았습니다. 168만원, 다음은 수입증지 요금계가 수선입니다. 사천청사하고 삼천포청사에 있는 것 해서 2대를 수선하는데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다음에 수입증지 계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기도 50만원씩 2대 해서 100만원, 다음은 민원1회방문 홍보물 제작하는데 5종을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민원 1회방문 관련서식 인쇄해서 70만원, 다음에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 정비 1회는 각종 조례와 서식이 변경될 경우 도나 시, 각 단위로 취합을 해서 1년 1회 편람정비를 합니다. 그것이 200만원, 다음에 민원실 복사기 토너구입에 3대에 20통씩 해서162만원, 다음에 민원실 복사기 수선에 300만원, 레치져프린트기 토너구입에 180만원, 호적등본초본발급 복사용지 구입에 90만원,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계에서 작업용 전동타자기 수선에 20만원, 호적용지 인쇄 80만원, 여권업무 관련서식 인쇄 20만원, 민원행정 설문조사서 제작에 80만원, 행정정보공개목록 책자 발간에 80만원, 민원처리 고무인 제작에 30만원, 민원안내판 제작에 100만원, 민원실 팩스기 수선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각종 우표 구입, 그리고 민원실 전화요금, 또 120번 전화요금 해서 총 합해서 1,89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저희과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154만원은 1회방문 실무협의회 참석 70만원, 호적부 정리작업에 72만원,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참석에 1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142페이지 여비는 1,448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직원의 관내출장여비가 720만원, 민원처리 타시군 출장여비 168만원, 호적민원처리 출장여비가 168만원, 호적부법원 심사 126만원, 읍면동 민원담당자 교육여비 266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가 34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민원모니터운영 70만원, 행불자 및 기피자 색출 활동비로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8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읍면에 호적민원처리 전동타자기가 90년도에 구입해서 전부 낡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기기를 교체하도록 법원에서 몇 번 연락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실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타자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는 2억 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3,129만 6천원 인데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600만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병무민원 원서 및 재학생 입영원이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와 향토예비군 편성 명부, 예비군 자원 결산 일지, 징병검사 안내서 및 통지서, 동원훈련 미지정 명부 관리 파일구입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은 징병검사 통지서 등기 송달료가 140만 4천원,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송달 117만원, 일반문서 우편료 17만원 해서 2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84명에게 해야 할 제복, 군화, 우의, 외투, 모자, 가죽장갑, 요대, 버클 및 계급장, 마크 등 해서 1,38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 100만원은 징병검사 종결처분 작업 및 병적부 정리 40만원과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및 전산입력 20만원, 예비군 동원 훈련 대사작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임차료가 병력동원 훈련참가 차량임차가 770만원입니다. 합천 삼가까지 동원계획이 내리면 동원계획에 의한 병력동원을 합천 삼가까지 1,000명정도 수송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내여비가 1,6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가 542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30명 시읍면동직원이 종사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병무업무 추진 여비가 2명씩 12회가 있고, 입영자 장정 안내는 1명이 20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만원이 계상되었고, 병력동원 훈련 소집, 병무담당자 직무교육을 31명이 2일간 다녀오도록 되어 있어서 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징병검사 종결업무 추진여비가 3명에 20일 해서 210만원, 행불 및 연기 해소자 수검을 위해서 2명이 20일 해서 140만원, 현역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여비로서 2명이 25일씩 해서 175만원, 징병검사 기피자 및 우려자 색출을 위해서 2명에 10일 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268만 9천원인데 입영장정지원비가 5,268만 9천원인데 3개 항목에 계상된 것입니다. 병력동원에 1,560만원입니다. 다음에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가 3,016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의정부, 춘천, 논산, 대구, 공주, 포항, 진해, 창원 39사단으로 가는 여비입니다.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 입영장정 여비로서 692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합천표준 훈련장과 기타지를 합한 것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42만원에 대해서는 예비군 정기 감사 우수 읍면동 표창에 14만원, 병력 동원훈련 유공예비군 표창에 28만원입니다. 그래서 42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일반보상금에 1억 3,446만원입니다. 여기는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금이 1,344만 6천원인데 이것은 기준서에 의해서 관계법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중식비, 교통비를 합해서 1억 2,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억 3,4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회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지금 시민과에서 민원실외에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것이 총 몇 부입니까?

지금 현재 보고있는 것이 전부 민원실 비치용 신문입니다.

민원실 신문을 돌려서 보고 있습니까? 따로 시민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10종에 2부씩인데 어느어느 신문입니까?

지방지하고 중앙지는 국제신문,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가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실에는 물론 타지역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 우리 시민이 주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니 타 시도의 신문은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실에 대기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어느 신문이든 있으면 읽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좀 다각적으로 구입해 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있으면 읽기는 읽습니다. 없으면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 부산 및 울산으로 가는 신문구독료가 경상남도내 신문사로 지급하는 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상남도에서 나온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을 부산에 보냅니까? 우리 도내에 두게끔 해야지.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나는 형편인데 과장께서는 이 10종을 도내 지방지로 종수를 줄이면 몇 개까지 됩니까?

정확한 답변은 지금 바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지만 경남도내 신문만 볼 수 있게 조정을 좀 해 주시고 그 자료를 구태여 공식적인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병역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 해서 있는데 금년도에 현역 기피자가 몇 명입니까?

금년도에 기피자가 15명입니다.

이유 있습니까?

대충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든지 모친상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퇴하고 서울이나 이런 의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어서 서울까지 찾아가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 중에서 민방위대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 민방위병으로서의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체검사를 마쳐서 다시 병역변경을 병무청에 올리면 병무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병무청에 올리려면 읍면동을 통해서 병무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병무계에 바로 와도 됩니다.

본인을 데려와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고 주변사람이 와서 신청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날짜를 잡아 줍니다.

건강진단서를 포함해서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병무청에서 별도로 날짜를 받아 진단서를 참고하고 의사가 나와서 검사를 하면 면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세민들 자녀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영세민들 자녀 부모도 그렇지만 부양능력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경제적인 것도 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봐도 「저사람은 민방위에서 충분히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자꾸 나올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인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민방위훈련을 하면 꼬박꼬박 나와 있어요. 나와서 자리에 멍청히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가정의 사람들은 병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라도 환원시켜 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141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발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5명이라고 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여기 5명은 원래 행정에 경력이 있는 공무원 퇴직자, 시의원, 관내유지 해서 5명입니다.

4회라면 4/4분기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시에 보상을 해 준다면 무슨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군인연금법 제131조에 의해서 장애보상금 1등급은 중사 1호봉 월보수 12배, 2등급은 중사 1호봉 월보수 8배, 3등급은 1호보의 6배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그 금액을 쳐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 시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군인연금법 제131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 시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상을 해줄 때 차질 없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정보공개위원이 5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몇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임기가 다되어서 교체위촉하기를 지난해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자 보상해서 6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4회면 식대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회의할 때 식대로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6회라고 한 것은 예상을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약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장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19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상용인부를 1명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370만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일반업무용 한글프로그램 97이 120만원, 윈도우 98 소프트웨어 25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등록관리용 전산교육, 교재 제작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5만원, 밑에 쭉 내려가시면 통계연보발간에 1,400만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자료수집 유인에 1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도에서 시청간 문서수신용 팩스용지 구입에 145만 2천원, 시청에서 읍면동 간 수신용 팩스용지 구입 103만원, 그 다음에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제작이 390만원, 그 다음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이 90만원, 시 교환대표 문서수신용 팩스 토너구입에 53만 6천원, 다음에 시청에서 읍면동간 문서수신용 팩스토너 구이에 180만원, 그 다음에 시청에서 읍면동 간 문서수신용 팩스 잉크구입에 140만 4천원, 그 다음에 휴대폰 가입비 및 허가 수수료가 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위탁교육 여비가 510만원인데 앞으로 저희들 직원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1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200만원인데 저희들 과의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행정전화 회선료가 990만원, 민방공 회선료 236만원, 104페이지 읍면동팩스 회선료 320만원, 그 다음에 시내 전용회선 사용료가 3,880만원, 그 다음에 세무전산 회선사용료가 569만원,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 휴대폰 사용료가 85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3,035만 2천원, 그 다음에 부동산 전산 회선사용료가 367만 8천원,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자동차 전산 회선사용료가 367만 8천원, 주민등록 전산망 회선료가 3,826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시내 전용회선 신규청약장치비가 181만 8천원, 그 다음에 전용회선 설치변경 장치비가 125만 8천원, 일반업무용 전산망 회선료가 494만 7천원,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494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분석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급량비 등이 1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994만 8,000원인데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다음에 행정전산망 통신장비 유지비가 166만 4천원, 상설전산교육장 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읍면동 주민등록 관리 무정전 전원장비 유지비가 251만 2천원, 읍면동 주민등록관리 보안장비 유지비가 148만원, 전자식 전화교환기 유지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전화기 유지비가 2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키폰 주장치 유지보수비가 161만 5천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가 164만 3천원, 다음에 그 밑에 시청 구내통신회선 전화와 전산관리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청사에 한곳에 500만원씩 해서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는데 1년에 이정도 듭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3,747만 4천원인데 주민등록 전산장비 불량부품 교체 146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산 프린트기 불량노즐 교체에 125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UPS밧데리 교체에 384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59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내 총 생산 조사 인부임이 336만 6천원, 시청에서 읍면동간 팩스 동보장치 내선예비장비 180만원, 그 다음에 전자식 교환기 예비내선 카드 구입에 200만원, 다음에 키폰주장치 국선 및 구입에 140만원, 다음에 주전산기 예비 하드디스크 구입에 990만원, 다음에 시청인터넷 홀페이지 서버장치 하드디스크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관내출장여비가 840만원, 그 외 업무추진여비가 3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0만원입나다만 내역은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포상금이 242만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시설비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큰 것이 사업소 및 읍면동 사무소 LAN망설치 인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본 청하고 의회하고만 계상된 것이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청하고 시청간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하는데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LAN망구척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21대인데 PC 21대 프린트기 21대입니다. 이것이 2,982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전산망 확장 장비를 구입하는데 1,120만원,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프린트기 구입에 1,120만원,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주민전산장비 구입에 1,480만원인데 이것은 오래된 것을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전산망 예비통신장비 구입에 208만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예비장비 구입에 425만원, 노후키폰 전화기 교체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곤 위원님!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본인은 잘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보수비, 교체, 구입 이런 것에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제품을 나오면 교체해 주고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우리 시정이나 국내외 사정으로 보아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연식이 다 되었다고 교체를 해야 하겠습니까? 담당관께서 잘 알아서 할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아껴서 한 것입니다. 워낙 방대하고 숫자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앞에 이런 예산을 내놓기도 민망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최대한 아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가져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의 차이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식사를 한다든지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도 비슷한 사항인데 지출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순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전 계장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문필상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이광섭입니다. 안전지도계장 한명일입니다.

계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에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힘을 실어주셔서 금년도 경남 도내 민방위업무를 평가한 결과 우리 시가 을지연습 우수시로 재난관리 분야 최우수시로 평가를 받아 내무부에 평가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전체 총괄예산은 3억 7,711만 5천원으로 금년도 3억 9,293만 6천원보다 1,582만 1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이 1,1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장의 계상은 직원의 수당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요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사무보조를 하는 일용인부로서 1명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134만원이 적은 2,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주요 항목은 특근매식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2,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보다 1,194만원이 적은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요 항목은 민방위 집행계획서 발간 통합분 5만원 곱하기 70부해서 35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홍보물 제작 현수막 5만원씩 2매 해서 10만원, 인력동원 시행계획서 발간이 150만원, 민방위 교육용 VTR 복제구입이 2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이 80만원, 민방위의날 훈련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2,000매 곱하기 2천원해서 400만원, 민방위 가로기가 100만원, 민방위 장비카드가 10만원, 재난예방 및 수습종합계획 유인이 50만원, 다음에 시설안전관리 종합계획 유인이 50만원, 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600만원, 국가동원 실시계획발간이 105만원, 을지연습 각종유인물 유인에 10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료가 542만 4천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기본료가 325만 5천원, 휴대폰 전화요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대장 피복이 낡아서 30벌 구입해서 교체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가 금녀도 보다 작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합동작업 급식에 30만원, 재난사항 및 재난수습 근무자 급식에 9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에 1,50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야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금년보다 약 450만원이적은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임차료는 재난긴급수습 및 복구장비 임차입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해서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시서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 보다 515만원이 적은 2,0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가 30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무선장비 예비부품 240만원, 경보도색비가 45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400만원, 비상급수시설 도색비가 250만원, 축전지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485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방호기자재 구입에 209만원인데 그 중에서 방독 마스크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실기실습용 기자재 구입비가 100만원, 안전점검 페놀프탈린 용액구입에 49만원, 재난 위험시설 응급조치 경고판 제작에 100만원, 응급조치 자재 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를 비롯해서 각종 교육여비를 금년도 보다 214만 5천원이 적은 1,2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일바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 보다 50만원이 적은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보다 935만원이 적은 2,5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보상금의 보상대상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표창에 150만원, 수방기동대 동원보상에 250만원, 산불기동대 시범훈련 보상에 100만원, 다음은 수방기동대 동원보상에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이것은 수방기동대 보상이 아니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 중석 등의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2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135만원 계상했고, 인며구조대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을 175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보상에 324만원, 민방위의날 특성훈련행사 지원비 20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에 80만원, 수방기동대원 특별교육 급식비에 230만원,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에 210만원, 시 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석보상에 190만원, 재난사고 수습동원 기술자 보상에 90만원, 재난활동 훈련참여자 보상에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같이 매년 읍면동 민방위업무를 평가해서 1, 2, 3등으로 구분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금년도보다 24만 5천원이 감액된 1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훈련경비가 국비, 도비 각 50%, 시비 50%해서 176만 5천 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도비 50%, 시비50% 해서 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서 민방위 통리대장들 교육비가 136만 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도비가 50%, 시비50%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56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장비 확충 로프총 구입이 15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로프총은 재난이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옛날에는 로프를 던지고 했습니다만 로프총은 로프총에다가 로프를 연결해서 총을 싸서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058만원 계상했고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읍지역에 한군데하고 도지역에 한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116만 7천원이 적은 91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방독면 정화통 구입비나 해독제 구입에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재해대책보상금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부상자를 응급치료학 위한 치료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소방관리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관리 2,800만원의 내역은 4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소방시설 장비유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화전이 총 267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수리해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1,800만원은 각 읍면동에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우리시에는 의용소방대가 22개대가 있습니다. 22개대에 64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할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484페이지 일련번호 밑에 있습니다. 0700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 교체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현재까지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3군데 있습니다.

3개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만들어 졌습니까?

비상급수시설이 동서동 동서유아원 안에 있는 것하고 동금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 하고는 84년도에 하나가 되고 하나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0년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읍에 있는 것은 작년도 96년도에 준공했습니다

3개 중에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바꾸어야 하는 것이 동금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 하고 노산학원 내에 있는 것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체사유가 무엇입니까?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엄격하게 따지면 재해가 나서 상수도 공급이 차단되거나 곤란할 때 비상으로 쓰기 위한 급수시설인데 개발을 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개방해 달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비롯한 물세는 누가 냅니까?

물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세는 안내고, 전기요금은 전부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쓰게끔 하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84년도는 근 10년 넘게 사용했는데 전기요금도 안 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단지안에 있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다 갖다 먹습니다. 조금마한 물병을 가지고 와서 한 병씩 두 병씩 떠가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고장이 어디가 났습니까? 어디가 고장이 나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말이지요. 이 수중모타를 처음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8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4년 동안 돌았는데 이제야 하나를 바꾼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사용해 왔는데.

아니지요. 84년도에 시설을 해서 중간에 몇 번 바꾸었지요.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바꾸어 왔습니다.

몇 번정도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답변에 따라서 농정과에 현재 결려있는 관정들이 관련됩니다. 어차피 관정에서 퍼내는 물이나 여기에서 퍼내는 물이나 같은 물이란 말입니다. 물론 모래가 좀 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얼마만에 갈아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관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관정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식수로서 수질검사를 받아서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공급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개방을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저도 분명히 압니다. 물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고장이 나면 물을 퍼 올리는 인펠라가 닳아서 물이 잘 안올라 옵니다. 과정을 모변 모래가 다소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펠라가 빨리 닳습니다. 빨리 닳는데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대충 제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면 과정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고자 하는데 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타가 고장이 난 것인지 아니면 물이 잘 안올라 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시나 재난이 났을 때는 대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중모타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중모타가 현재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예비 교체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는 부분에 고장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고장날지 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로 2개를 놔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세 개 중에 예비를 66%를 넘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개만 있어도 하나 교체하고 그것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이것은 수리를 해서 다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중,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고장이 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했디가 고장이 안 나면 내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 내 말은 돈을 썪여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3개를 다 사야지요. 오늘 넣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고장이 안 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지요. 새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3개를 다 사놓아야 되고, 안 그러면 고장이 동시에 날수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나 비상시에 쓰는 것입니다. 물이 안나와도 주민들은 투덜거려야 할, 불만을 토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정도 수리 할 만큼의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리를 하는데 한달, 두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일, 3일 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489페이지에 자율방법대원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자율봉사단 활동지원 19단이라고 하면 19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950만원으로 19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잘되고 있는 자율방법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잘되고 있다고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법대원 대소중에서 자체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사회단체장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재난구조나 여러 가지 치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자율방법대원들에게 ……. 950만원이라면 1개 대소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19단이면 40만원정도 됩니까? 40여 만원인데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저녁에 매일 자율방법대원으로서 활동을 민첩하게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서까지 활동을 하던데 950만원이면 유류비도 안될 것 같은데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서하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민방위 자율봉사단입니다. 자기가 민방위대원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참여 하겠다는 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봉사단이라고 이야기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19개소라면 어떻게 구성된 것입니까? 우리는 현재 18개 읍면동으로 되어었는데…….

이것은 시에 기술지원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491페이지에 마지막에 의용소방대 세미나 참석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22개대에 645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무는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동네에 소방서가 있어서 별로 활동이 없는데 소방서가 없는 읍면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하고 긴급전화를 하고 나서 소방대원에게 인계해 주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읍면에서는 진화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구성원들이 실제로 불을 제대로 끌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분들이 옛날에 선거요원으로 있다가 없어진 단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선거할 때 써먹자고 만들어 놓은 단체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아니할 말로 불이 났다고 해서 자기 동네에 산불났다고 해서 쫒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단체는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고 없애야 됩니다.

읍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에, 조병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출장소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총무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안설명하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합니까?

오늘은 안합니다. 읍·면·동·출장소 소관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