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l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민원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국장님으로 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국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은 총 24억3천9백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가 12억5천6백만원, 민원처리과가 6천5백77만원, 세무과가 6억6천4백만원. 징수과가 1억9천1백만원, 지적과가 2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민과는 임시번호판 제작비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피복비가 1천1백만원, 전산유지비 보수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인테리어시설비가 6억5천7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천7백만원, 민원처리보조원 인건비 5백81만원 세무과는 총 일용인부 포함해서 인건비가 9천3백만원, 일반운영비가 8천6백만원,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통반장을 비롯해서 고지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상비로 2억3천2백만원, 세무전산관련 시설비가 5천5백만원, 재정통합시스템설치에 따른 고속레이저 프런터기가 5천5백만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는 체납세관련 제서식 구입비가 3천7백만원, 공공요금이 4천5백만원,체납세 관련 포상금이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과 소관은 토지평가감정수수료가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인건비가 5천7백만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국비지원 컴퓨터 관련시설비가 2천9백만원, 건축물대장전산화등 각종 보관함 설치비가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신 후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종합민원국 소관의 '98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주요내용은 민원용 제용지 구입과 공무원 친절 및 직무교육, 행정상담위원및 전문민원강사 수당을 계상하였고, 종합민원실 청사 내부시설비와 그와 관련 자산취득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처리과의 주요내용은 민원처리용 수용비와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세무과의 주요내용은 세금부과 고지용 수용비와 재정통합관리에 따른 고속레이저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주요내용은 체남세 징수용 수용비와 징수와 관련한 포상금등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주요내용은 지적민원 처리용 수용비와 각종 서류보관함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과장님들 다 나가시기 전에 위원잠님께서 우리 국,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동아일보에도 게재가 되었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각 과장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호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과의 민원계장, 행정민원계장, 차량등록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년도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수용종이컵 구입이 우리 의회에서 종이컵을 쓰고 있습니다만 종이컵을 재활용하고 없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나가고 있죠?

생수종이컵하고.

그것은 생수 공급업체에서 무료로 보급하는것 아닙니까?

무료는 아니지만 생수와 같이.

거의 생수업체에서는 무료로 보급을 안해 줍니까?

어차피 거기에 끼어 들어오는 것이니까 계산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홍성섭입니다. 360p에 민원인 제공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착오로 주소가 틀렸다든지 하면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착오로 해서 두번 이상 오시고 했을 경우에 전화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화카드를 실과소별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시 전체 예산으로 이것의 필요한 매수를 확인해서 전체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놓은 것인지.

저희가 일괄 구입을 해서 종합민원국 5개과하고 18개동에다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민원인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CIP와 연계해 가지고 주문제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화카드 쓰는데는 종합민원국 뿐만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인 필요 양을 확인해 가지고 광명시의 CIP하고 연계해서 시각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면 충분히 CIP하고 연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춰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 임시번호판 제작비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임시번호판을 관에서 전체적으로 제작하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시에서 직접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우리시에 있는 기아산업에 저희가 제공은 합니까? 기아산업에 임시번호판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하에 기아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기아산업에다가 갖다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화카드 신청을 했는데 세무과에서 하고 시민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사용할때 에는 담배를 우리 고함에서 삽시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시민과에서 할적에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CIP마크가 있고 금년도에 대민행정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를들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화체육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과와 협의해 가지고 일관되게 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필요한 문구가 있고, 저희가 필요한 문구있는데 그것은 보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 측면에서 좀 나을것 같은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시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까지는 기아에서 제작해 가지고 했는데 관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98년도 예산에 지금 전년도에는 사실상은 우리가 직접 달아줬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기아에서 위탁 대행으로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임시번호판 제작을 해서 대행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하나 마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자동차 한대가 기아자동차에서 출고할때 마다 중지가 첨부가 되어서 세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대당 얼마씩 되죠?

1,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원중에 300원이 우리시로 수입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대 의회때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증지대를 인상해서 우리 세수입 차원에서 보탬이 되게 하자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당시의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자동차 회사가 우리시 뿐이 아니고 전국의 몇개 시군의 몇개 회사가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협조공문을 띄워서 협의를 해보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혀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기아산업측에 증지대를 더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대는 법으로 개정할 수 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욱위원입니다. 365p입니다. 행정상담위원 수당인데 그 부분하고, 종합민원실에 대형어항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4백만원인데 제 생각은 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렴한 화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내 분위기를 새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화분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담요원은 총무처 장관지시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못해 주는 상태입니다. 허용된 예산중에서 나오신 분들에게 식사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그 분들이 하루나 이틀 나왔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종합민원국이 나름대로 더 많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법률상담이라든지 종합민원국이 서비스를 하는데 좀더 많은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고, 대형어항은 민원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절약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형어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호화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개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크고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계장께서 와야 되는데 계장 2명이서 사무가 있어서 못왔습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입니다. 373p애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은 어느 용도에 쓰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민원을 현장에서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의 현장확인을 할때 기록보존용으로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만 가지고는 부분적인 촬영이고 세부적인 것은 촬영할 필요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원탁자 구입비가 있는데 금년에 구입했죠?

4인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여러명이 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릴때 자리가 부족하고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구입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전용의자 구입이 필요한지 민원처리과에서 쓸일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금 종합민원실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종합민원실에 들어가서 보고나서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다면 몰라도 미리 예산을 사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을 하고 민원상담전용의자도 마찬가지이고, 금고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가서 심의를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담의자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사를 가면 집기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의자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 금고구입 문제는 비밀 문서뿐만 아니라 관서당 경비 판공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고에 가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고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들 의자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앉는 의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회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히 미용사, 이용사, 요식업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허가를 받을때 그 협회에서 단결을 해가지고 대행을 많이 합니다. 그 대행하는 그 자체를 민원인이 직접와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과장님 생각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협회 직원들의 많은 횡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협회에서 민원사무처리를 대행하는 부분이 일부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회의 설립목적이 회원의 여러가지 부분의 취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협회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다만 협회를 통해서 먼저 협회에 가입을 하고 협회에서 대행을 해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계획적으로 개별적으로 민원접수 처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에 가입을 해라 거기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있다는 것도 민원인에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협회비 관계로 해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회와 회원간의 마찰이고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처리해라 협회와 상판없이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협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민원창구공무원 명패 제작이 있는데 종합민원 신청사에 입주하면 민원처리과의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축 후에 들어가는 전체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과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까 수사과의 조사계를 간 일이 있는데 개인별 명찰이 있는데 처음에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는 참 좋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가 디해야지 민원처리과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이랬을때 그때에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패 자체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구상이 되어야지 색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조화면에서 봤을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더 확대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p 시설비중에서 세무과에서 모빌렉 2개소 1천만원이 있는데 현재 서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쓰는 청사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 짓는 청사에 모빌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서류가 많아서 지금도 좁고 저희는 자꾸 창고를 늘려 달라는 입장인데 이것은 이쪽에서 꼭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사에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쌓이는 서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제2별관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집기들을 신청사에 들어갈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못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류가 지금도 꽉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너무 좁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신청사는 서고가 넓지도 않고 그래시 모빌렉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서 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가 6억 5천 7백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종합민원실에 부속되는 시설은 사실상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따로 각 실과마다 자기 소관되는 시설비를 세운다면 종합민원실이 특별하게 인레리어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원다이만 만들면 크게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용역비나 이런 것이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닥도 콩크리트 바닥에서 지금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천장도 그냥 공간상태의 천장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전선 배선가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고, 모빌렉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고 다만 소형 캐비넷 형식의 책장보관함만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고안에 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p 기타보상금에 탈세원 발굴, 고지서 교부보상금이 2억 3천 2백 90만원있는데 이것이 통장들이 거의 지역에서 돌리고 있는데 이 돈이 다시 통장들한테 갑니까?

저희가 동에다 배분해 주면 통.반장님께 나가도록 됩니다.

이 돈들이 다시 고지서를 돌려주는 통 반장님한테 이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통.반장들 보상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한장 돌려준다고 해서 일반고지서 500원, 독촉장 500원 준다는 것은 세원낭비지요.

그것은 통장 수당은 별도로 있고 고지서를 돌리기 위한 별도 수당입니다. 고지서를 잘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되면 굉장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고지서를 통.반장들한테 돌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대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를 전달하는 체계가 과거에 통.반장들이 해주었는데 통장의 임무에 보면 고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남의 문에 끼워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지서 전달이 잘안되서 이것이 수납사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편으로 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일반우편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로 해야 하는데 등기로 하면 우편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구상해 낸 것이 내무부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선에서 해야 되겠다해서 경기도시.군.구 담당자들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500원선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상한선이 500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하고 관련된 세금이 1,800원인데 500원이면 독촉장이 나가게 되면 1,000원이 나가는게 그러면 소득이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200원으로 헤서 조례에 상접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세같은 경우 안내서 독촉장이 나가면 또 500원을 주어야 하잖아요.

석민남 그것은 200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발상이 문제가 있는 것이 주소지가 확실하게 기재되고 170원짜리 우표만 부쳐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부할때 나는 안받았다고 할때에는 할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금년도 130∼40건을 고발했는데 그것이 입증되지 않아서 난처한 것이 있습니다.

2억 3천정도 돈을 쓰면서 1년에 불과 200건 남짓한 독촉장이나

아니지요.

거의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남기내 내는 것이 다수인데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촉장 발부한 건수가 72,800건입니다. 금년도에 예상된 것이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보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 독촉장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받는 사람은 안줍니다. 한번 나갈때 그것만 입증되면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은 조례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A한테 독촉장이 한번 나갔는데

거기까지만 주고 2번 3번은 나가는 것은 안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었습니까?

네.

조례 통과후에 예산이 서야 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같이 올렸습니까?

시기적으로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81p 대기실에 현판 32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대기실에 무슨 현판을 세웁니까?

저희가 세정보고회나 기타 세정과 관련한 행사가 있을때 저희가 현판을 써서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판은 종이에 씁니까?

네.

사실상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 또는 직원들이 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택영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수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98년도 지적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을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98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려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누락되었던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위원장이 별도로 담당 과장께 요구하였습니다. 잠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 설명시에 오리이원익 전시관 건립사업비로 14억이 지금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계속비사업요구서를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95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96년도에는 토지애입비 1차분 12억이 계상되고 '97년도에는 시설비에 해당되는 14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국.도비로 해서 1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계속비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 사업계획이 '99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지연될 소지가 예측되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