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저희과에 삭감 내역은 예산지침 551쪽 건축물관리대장 4,356건에 대한 물량 2,000건이 삭감되어서 예산액으로 2억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작업이 2002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다소 업무에 실질적으로는 부담을 느끼더라도 많은 물량을 해결하고자 작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한 2.5배 정도의 증가된 물량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가의 경제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었고, 저희들도 그 안을 100% 수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사회개발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공원녹지관리비 중 459페이지 우장산 수종갱신,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우장근린 축구장휀스정비, 시설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고, 471페이지 가로수 보식공사, 근계산 정비공사, 마을마당 조성공사, 위험수목제거, 근교산 야생화 심기 등 예산을 4억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난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동참하는 의미에서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저희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626페이지 도로미불보상금 1억2,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몇 페이지요?

626페이지입니다. 도로미불보상금은 토지주가 신청을 미처 못한 도로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이 한 4억 정도 되지만 소송이 미확정됐고, 통상 보면은 매년 한 4,000 내지 5,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삭감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목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우측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료비가 1,924만4,000원이 책정된 거를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00만원을 감액하고 92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삭감해도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안전진단 설계비 1억6,000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본법에는 실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지마는 실제 육안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크게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설치공사, 관내 보안등설치공사는 그대로 두고요, 보안등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개량공사가 2억5,200만원이 반영된 것을 절반 수준으로 98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집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2,600이 감액이 되고, 1억2,600이 절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 등만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반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사고가로등주 보수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사고가로등주 보수 5,349만5,000원을 감액한 1억만 내년에 책정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접지개소 보수, 접지개소 수리가 되겠습니다. 접지개소 수리는 2,000만원이 감액된 2,093만2,000원을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화곡터널 자동부하전환개폐기설치, 개폐기설치를 3,0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및 시설물 보수, 우측 중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감액된 4,92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알미늄 난간보수 400만원이 감액된 506만원을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 1억2,614만4,000원이 감액된 1억2,614만4,000원을 절반 수준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가드케이블 보수, 가드케이블 보수는 7,000만원이 감액된 4,232만원을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난간방호벽 기타부속물 5,000만원이 감액된 7,120만원 수준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지주 및 교량, 난간 및 도색, 도색을 2,700만원이 감액된 3,339만4,000원을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육교난간 및 구체, 도색 3,000만원이 감액된 3,218만7,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여기도 연 2회 되어있는 도색비를 1회로 줄여서 5,9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난간도색 200만원이 감액된 258만원을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집행과에서 공사나 보수 또는 뭐 구입으로 돼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부활해 달라는 말씀이 없으신 거 같은데요, 관계없겠습니까?

예, 정연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자료제출한 그 예산안 중에는 일부 도색비나, 도색비 같은 것을 크게 1년에 2번 한다고 해서 크게 나아질 거는 없습니다. 철물 같은 거는 미리 1년에 한 2번 정도 해야 되지마는 그 외에 특별한 과속방지턱 도색이나 유지보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들어서 여기 보면 알미늄 난간보수라든가 지하차도, 시설물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구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서진 채로 방치되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알미늄 난간보수는 주로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설물이 손괴된 보수비이기 때문에 일부 여유가 있습니다. 손괴자가 부담금으로 원인자 복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과다책정했다 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실제 과다보다도 실제 이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 포괄예산으로 일부 잡힌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집행해도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예결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토목과 입장에서는 예산은 얼마든지 줘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관내 도시계획사업 미개설 구간은 62건에 433억이 소요되고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도로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비록 시비사업이 투자되지마는 아직도 85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토목과에서 당장 집행하라고 해도 1,290억 또는 1,300억 정도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하지마는 도시계획사업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재원상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실제 순수보상비를 투입을 해서 집행할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마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실제 또 보상비는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마무리 할 구간이 62개소에 443억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투자해서 도로개설할 구간이 약 850억 그래서 전체 1,300억 정도가 아직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마는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미개설도로를 연차적으로 계획할 계획으로 있고 일시에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또 구 재원 허용상 불가능할까 싶어서 일부분만 반영했습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그 88도로에서 가양동 쪽으로 들어오는 터널을 강서구에서 세척을 하는 건지요?

강서건설사업소.

아, 강서건설사업소라고 해서 토목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보충답변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여러 위원님! 특히 김광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우리 주민과 직접 관련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감액된 것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터널 세척을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1년에 2번 하는 걸로 삭감되었고 또 유지관리 예산이 포괄예산입니다. 무슨 알미늄난간 교체라든가, 보수 같은 게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서 상반기에 집행해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해됐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처음 본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유지관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다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하고 관련된 투자사업은 감액된 게 없습니다.

예, 예결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94, 95, 96, 97에 대한 투자사업의 내역은 지금 당장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한시간 이내든지 팩스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실제 세월이 흐름으로써 건설사업, 도로개설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주로 복지사업으로 영선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투자사업이 과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점진적으로 투자사업이 줄어가는 경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복지 욕구도 많고 그래서 영선이나 그 외 복지시설 투자때문에 건설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과년도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액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위에서 둘째번에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내 체육시설공사가 저희가 3억 예산을 올렸는데 1억5,000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금년에 총 금액 10억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70%인 7억은 시에서 주고 30%인 3억을 저희가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억밖에 지금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30%에 맞춰서 1억5,000을 반영하는 걸로 해서 1억5,000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7억을 잡았는데 1억을 감액했는데, 이 준설공사는 저희가 장마전에 60%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7억에 대한 60%면은 상반기에 4억2,000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6억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때 보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되면은 그걸로 그냥 하고요. 다음에는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펌프장 건물 유지관리에 관사보수가 있습니다, 둘째번에. 그런데 여기에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관사에 베란다 쪽에 샤시창문이 없어 가지고 좀 추워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수용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사 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관사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산만 따질 게 아니고, 거기에 꼭 필요하다면은 부서과장으로서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은 그걸 집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세요. 깎는다 해서 위원님들이 무조건 깎는다해서 그걸 다 수용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도 깎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필요하면은 끝까지 그걸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란다 쪽에 외창인데요, 사실상 비 뿌리고 겨울엔 춥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IMF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그거를 늦춰서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 지금 IMF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추워 가지고 베란다 창문을 해야 되는데 IMF때문에 긴축을 해 가지고 안할 수 있습니까? 할 것은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관사에서 살고 있다면은 그걸 안 하겠습니까?

이중창으로는 다 돼 있는데요, 저 베란다 밖에가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시설 공사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든가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요, 용역이 나와요. 나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 라면은 어떠한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다라고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요, 이게 시청에서 계획된 사업인데요, 총 가양펌프장에 30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30% 시에서 7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억씩 해서 3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역비는 저희가 1억이 나와 가지고 용역발주는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6월말까지 하는데 그때 되면은 상세하게 나오는데 저희가 우선 금년에도 저희 예산 들여 하지만은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뭐 이런 것들을 농구장이랄지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상세한 거는 용역이 나오면은 6월말쯤에 확실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가양빗물펌프장 유수지 체육시설 공사를 하는데 덮개를 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알 수 있죠?

덮개는 안합니다. 지금 현재 땅바닥에, 유수지 바닥에 포장으로 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유수지에 물이 찰 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체육시설 해 놓은 게 물에 잠길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것은 물만 빠지면 되고 앙금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청소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체육시설 같은 그런 형태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종우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98년도 예산안 중 삭감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3이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5개소 지점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에서 2개소 삭감해서 1,3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75페이지 하단부 자동차등록 민원종합안내창구 설치물품구입 중 4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4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5개소를 설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소 정도면은 강서구관내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예상했으나 불요불급한 2군데를 삭제하면 3개소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삭감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관리 쪽에 주차장특별회계 99억638만7,000원이 원안가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교통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까?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입니까?

예.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나와 계세요?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관리과 소관이라면 주차관리과장이 좀 올라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해당이 없는 부서에 과장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삭감이 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예결위에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적절히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내용은 세출예산 목별 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97억2,466만8,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99억638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99억638만7,000원은 원안가결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757쪽 시설비에 보면 토지매입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23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액이 61억5,5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 앞에서 보면은 과목코드에 따라서 전년도 97년도 예산의 산출근거와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98년도에 대한 조정예산이 금액과 산출분만 나와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년도는 예산액만 나와 있어요. 비교검토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도저히 왜 증감이 됐는지 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장 소관이라면 주차관리과장이 나와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이 부분을 세출예산을 관별과 목별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의 각 목 명세에 따라서 세입부터 필요한 설명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점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은 제가 직접 못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세입예산에 대한 목별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이유는 여러 위원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법에 대한 이 예산은 강서구의회 위원들이 결산심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볼 수가 없게끔 완전히 이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래서 결산검사도 하지 못하고,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보통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원안가결할 적에는 어떻게 돼서 원안가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위원들이 앞으로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니냐? 예산심의 자체가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사유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손익계산서가 당기순이익이 96년 5월6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가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자가 얼마냐면 1억이 넘습니다. 이자에도 못미치는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통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특별회계법 해서 99억 얼마 원안가결, 이건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97년도에 대한 손익계산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받아보지 않으면 결산검사 때 우리가 해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교통시설관리공단에 결산검사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얘기가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거는 결산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법에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는 하지마는 그렇다면 예산심의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이거 여기 앉아 계시는 15분 위원 가운데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만 놨는데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유독히 주차장특별회계법에 의한 이 예산만은 전년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앞에 분류만 해놓고 전년도 예산액이 4,700이다, 5억이다, 금년도 예산은 6억인데 증감액은 1억이다, 뭐로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항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수조정 이전까지 이 내역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마지막이에요?

예.

계수조정은 다른 것은 하되 이것은 뒤쪽으로 미루고 가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한다고요.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보행자 안내표시판설치 5개소에서 3개소로 해가지고 2개소를 불요불급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했다 했는데,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8개소 설치된 것하고, 지금 3개소 설치할 곳과 취소한 2곳 그 장소를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 지점은 8개소는 강서로에 2개소, 공항로에 4개소, 화곡로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는 필요한 데에 지점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는 통보까지는 했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는 곳, 2개소를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선 순위로 1번부터 5순위까지 해가지고 4, 5순위는 빼겠다는 의미지,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곳이 불요불급이고 아니고 해가지고 2개소를 취소했는데 5개소를 정했을 때에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던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도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5개소 한다면은 구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입장이니까 5개소 다시 살려 준다면은 사업에 맞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예요, 꼭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불요불급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볼 때에는 아직 지금 어디 장소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꼭 살려줘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수용하겠습니까?

저희 교통행정 입장에서는 구민이라든지 외부인이 강서 지리를 파악하기에 도움이 된다면은 더 많이 확대를 해도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건 교통행정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과장님이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꼭 해야 할 일이니까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려 주도록 꼭 유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네요, 질의답변이.

죄송합니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5개소 저희 교통행정과 의견대로 살려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진 위원께서 질의한 그 관계는 말이죠, 자동차 통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보행자를 안내하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삭감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시판의 기능은 강서구 구민들에게도 지리파악이라든지, 관공서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강서구관내 8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소 의미는 적어도 최소한 5개소의 의미지, 꼭 5개소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나 5개소나 큰 의미가 없고, 나중에 3개소 한 다음은 추후에 2개소에도 주민이라든지 외부에 필요있다면은 그때 추경에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