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998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근검절약을 솔선하고, 재정수요의 적절한 예측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시관리국도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 19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1998년도 세입예산은 14억5,535만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7.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로 1,700만원, 도시관리과는 체비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징수교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 4,396만원, 건축과는 건축과태료등으로 1억2,500만원,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등 12억6,939만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1998년도 세출예산은 45억6,522만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54.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주택과는 도시관리국 업무수행 및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 무허가건물 단속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3억2,956만3,000원을,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8,154만6,000원을, 건축과는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3,479만4,000원을,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자연화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41억1,931만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에서도 1998년도서울시 예산안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 서울시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당초 규모보다 655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998년 조정교부금으로 당초 가 내시된 금액보다 29억3,300만원이 삭감된 648억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배부하여 드린 세출예산 조정안과 같이 일부 불가피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주택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 주택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도시관리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를 보아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199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1998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14억5,535만9,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1.2% 수준이며 전년도대비 7.5%가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과 건축과태료 수입 1,700만원, 체비지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4,396만원, 건축과태료 1억2,500만원, 관악산폐기물수수료, 매점 위탁사용료, 산림병충해방재 보조금 등 12억6,939만9,000원 등이 세입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예산은 총 45억6,522만2,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의 3.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54.8%가 증가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등 인건비가 1,515만9,000원, 도시관리국 기관운영공통경비 1억823만원, 주택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경상적경비 2억617만4,000원 등을 계상하여 모두 3억2,9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은 도시관리 업무수행일상경비인 일반수용비, 위원회운영수당, 기타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여 8,14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리는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일상경비 3,4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는 공원관리인부임 3억8,669만원, 공원관리수행 경상적경비 4억9,534만5,000원, 관악산 팔각정, 낙성대 정문 건립공사 등 10개 사업에 16억7,948만9,000원, 자체사업으로 녹지시설 정비 및 산림보호 시설물정비, 녹지대정비, 가로수 보식 등 15개 사업등에 10억8,221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41억1,93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예산의 성질로 보아 인건비나 물건비, 기관운영비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중점사업으로는 관악산 팔각정 설치, 낙성대정문 건립,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41억1,900만원을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는 계획단계에서 사전 이행절차를 충분히 협의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적기 집행이 되도록 하고, 사업성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객관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구의회가 승인한 예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 설명할 사항은 당면한 국가경제 사정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부가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중 우선순위나 투자효과 완급의 정도를 재검토 해서 일부 사업의 축소 조정이 이루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의 한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축관리와 절감운용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국내여비에 2,844만원이 책정됐는데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여비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주택건설, 354쪽 주택건설사전결정위원회개최가 과장님들이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9회에 10만원씩 들어가는건데 이것이 다과회비인지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재건축·재개발간담회개최도 사실 재건축은 자체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대민활동 6급이하 4,86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355쪽에 보면 보존금 융자부담이자 및 상환손실금 또 융자금미상환 손실금 거기에서 540만3,000원, 1,350만6,000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융자금 회수때는 다 보증도 서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액수를 세워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악산에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가 있는데 분배별로 말씀해 주시고, 관악산 일반폐기물수수료만 세입을 잡고 또 세출부분을 보면 어마어마한 공원녹지과만 사실 업무보고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또 발효화장실 설치할 적에는 700만원이지요? 하나에 700만원인데 철거할 때는 그게 100만원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철거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이라든가 할 때 보면 무조건 평당 100만원씩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평에 300만원이 넘는다는 결과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정이 업무보고 하고 예산안하고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업무보고에 대한 것과 예산안에 대한 것을 같이 질의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먼저 질의하고 예산을 나중에 질의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과 같이 질의를 해주었으면 하기로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여러 가지를 해버리면 질의받는 과장도 그렇고 해서 한두 가지씩만 했으면 하는 제의사입니다. 먼저 녹지과장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지적한 도림천 신림4, 8동의 시민의숲 이번에 3차예산으로도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실제 거기에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게 산출근거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정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휀스설치에 330m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자연석쌓기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현 상태로 봐서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소나무 식재를 약 30주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데 현재 거기 실정에 보면 소나무 식재는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서 과연 관리가 잘 될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소나무 보다는 저는 사철나무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무를 하는 게 더 상당히 건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나리가 1,000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장소에는 개나리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개나리는 예산에서 빼고 사실 개나리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봄에 개나리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꽂으면 사는 겁니다. 이것을 구태여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벗나무도 두 가지네요, 꼭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고가격인데 이렇게 고가격을 세워서 심어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아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서 좋은 시민의숲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산책로라는 입장에서 거기에 의자라든가 간단한 운동기구시설이 상당히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예산에 맞게 일을 추진한 이런 인상이 첫눈에 보입니다. 우리 담당이나 국장님은 안 가보셨는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현장에 가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는 그 위치, 현장, 장소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와 반대고 예산에다 맞추는 이런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구의 공원녹지과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많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철저히 이번에는 예산을 잘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박용복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본위원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예산안 총괄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함은 한 구청내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기획을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 각국에서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가 작성됐으면 국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예산과에 보내셨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예산 및 건설교통국 우리 전체 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구청 예산을 보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고하니 우리 시설투자비나 사업비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봐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봤을 때 이것이 이렇구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봐도 눈에 딱 드러나는 몇 가지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가 누누이 일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에 사진용품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분명히 사진용품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는 필름한통이 1,800원, 어느 과에서는 2,000원, 어느 과에서는 1,100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또 이쪽에서 현상료도 어느 과에서는 500원, 어느 과에서는 400원, 어느 과에서는 470원 도저히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인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에서는 175원 130원 150원 180원 어느 것이 맞는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우리 구청에는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피복비를 보면 말이지요, 어떻게 같은 구청 같은 산하에 있는 피복비가 도시관리국만 보더라도 어느 부서에는 춘추복 한 벌이 4만7,200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어디는 4만8,7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하복도 보면 1만2,100원 또 어느 부서는 1만1,400원, 방한복도 어느 부서는 8만원 어느 부서는 4만1,000원 어디서는 4만원 대관절 이런 예산서류를 내놓고 예산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예산심의하는 위원들로써는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답변해야 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의 분명한 해명 내지 답변이 있은 후에 본예산을 심의할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각종 필름, 방한복 등 단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해 주셔야 할 사항은 필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름의 규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찍는 판수가 각각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이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을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것은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야할 내용이 아니지요? 그 내용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관장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김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자세한 답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할 사항 같으면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출석요구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내에 존재하는, 도시관리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인부들 통틀어서 상용인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인부라든지, 공원관리인부라든지 이렇게 도시관리국내에도 상당한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많이 남아돈다고들 외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대원 98명 정도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인원들이 하루종일 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지루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에 이것을 대체했을 때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능한가, 그러면 가능 안 하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잡혀야 할 부분에 장소를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 급박한 사항이 꼭 해야 할 사업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텐데 사업예산을 한정적으로 장소를 지정해 놓다보면 제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그것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지, 세항은 바꿀 수가 있다고해서 그것으로 바꿀수가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명단에 올라간 명명된 곳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에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잡을 수 없는지. 예를 든다면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면 4군데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군데를 딱딱 목을 짓지 말고 이 현대화사업도 페이지를 보면 예산서 31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딱딱 목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곳으로 시설을 옮길 수가 없어요. 참고자료에도 어린이공원 현대화 시설 3페이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설치를 70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도 1,200주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도시업무계획보고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63쪽 녹지분야 산불방지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케이블TV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보는지. 그러면 이 케이블TV하고 지역신문에 방송을 하는데 무상으로 해 주는지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쪽 약수터관리를 보시면 약수터 이용주민의 자율관리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폐단이 엄청 많습니다. 약수터에 보면 아침 일찍 노인들이 가서 물통을 번호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 돈을 걷어서 자기들이 뜨고 나면 열쇠로 잠궈버려요. 제가 노인회 회장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걷어서 잠그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이것을 부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분야가 있을 때는 자세한 것을 모르실때는 우리 주민대표들이 얼마나 세세히 잘 압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한적이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도로시설할 때 거기에서 이런말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전문용역을 3년 했다고 합디다. 지역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나는 지역환경에 대해서 20년동안 남현동에 살았기 때문에 댁의 3배, 10배를 넘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에는 능통할지 모르나 지역여건에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협조 협력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가지를 질의하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님한테 세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 질의하기 전 김장환 위원의 기획실장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기획실장이 출석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총무위원회 소속 기획실장님을 협조 요청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위원이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해당 위원회가 틀려서 물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연후에 오신김에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 가지고는 본위원이 그 동안에 물어보고 싶은 거 10분의 1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이 넘어서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총무위원회 양해를 다시 받아서 마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1998년도 예산안 중 사진용품 단가계약이 돼있는 줄 아는데 과별로 산출근거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당시 소홀했던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부 부서는 1,800원 또 어떤 부서는 2,000원 이렇게 각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편성시 좀더 세심하지 못하고 전에 해왔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다가 이렇게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반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다 통일 집행이 돼야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바쁜 의사일정중에 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답변해 주시는 실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한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기초단계부터 산출이 잘못된 예산을 놓고서 예산서를 만들어놓고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다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같이 집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1990년도 예산부터 뒤져봤습니다. 1990년도 예산서부터 필름가격이 공히 1,800원, 1,700원, 1,500원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청에 필름 내지 현상료, 인화료가 단가계약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름 통당 얼마씩 단가계약이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매짜리 일속이 8,509원으로 돼있는데요.

8,509원이지요?

예.

그렇다면 한통당 필름가격이 859원이란 얘기입니다. 859원짜리가 왜 1,800원씩 각 부서마다 몇 십통씩 심지어는 몇 백통씩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1990년대부터 단가계약 적용한 그대로 예산편성시 과년도 예산서를 놓고 단가계약 그대로 거의 편성하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해서 예산파트에서 얼마씩 필름 한 통당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예산지침서가 각 과에 하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필름뿐만 아니라 인화는 얼마씩 단가계약이 돼있습니까?

그것은 사이즈별로 다른데요, 규격이 3×5, 5×7, 7×9 전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3×5 이것이 118원입니다, 단가계약이. 그런데 118원씩 돼있는 단가가격이 어떻게 175원, 180원씩 계상이 돼있는 이유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5년 7년동안의 예산을 뽑는다면 수 천만원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 예산과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급량비로 5,000원씩 하루 두끼 5명 해서 120일 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에서 급량비까지 지급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렇다면 이쪽에서 5명이 120일씩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산출근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놓고서 했다면 이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같은 목별로 해서 나오는데 보통 이런 필름 한 통 단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는데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과년도대로 적용해서 예산서 보고 작년 그대로 편성하다보니까 뭐든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기분으로 새로 조사해서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옛날 그대로 답습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예산에 보면 기획관리예산에 보면 예산편성 프로그램유지비가 이쪽에서 35만원씩 해서 이것도 140만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라고 예산편성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예산자료 전산입력관리 해서 얼마입니까? 2만600원씩 이것도 741만6,000 이렇게 예산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것이 필름 한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은 기획실 산하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주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피복비를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동복 한 벌에 8만원, 어느 부서에서는 5만원, 어디에서는 4만원, 5만1,000원 그 중 기본적인 명찰 하나도 어느 부서에서는 3,000원 어디는 1,000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배치돼있는 직무에 따라서 다르다보니까 피복이나 동에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공익요원들 피복은 다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화 하나도 어느 부서에서는 4만원, 어느 부서에서는 3만5,000원, 3만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예산편성이 돼있는지. 그리고 각 과에 발송된 우편요금 봅시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편료도 보면 일반우편 어느 과에서는 170원 어느 과에서는 130원 또 어디는 120원, 등기료도 어느 과에서는 1,190원 어느 과에서는 1,170원, 1,14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 관악구 예산편성을 한 각 과별로 필름대, 인화대 그리고 현상료, 피복비에 대해서 전 과별로 현황을 한 번 해주실 수 있는지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챙겨봐야 되는데 우선 공익요원 피복비 관련 도시관리국 내지는 공익요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지도과는 서울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 단가를 예산에 반영했으나, 공원녹지과의 경우 산림감시원은 산림청 복지지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랬는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조사해서 보겠습니다. 일괄 제작하고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셔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정확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적은 예산이지만 상당히 큰 문제로 변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총무위원회가 속개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볼 시간이 되면 연락을 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제 질의를 중단이라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관악구청의 모든 기획과 예산 모든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노고가 많으신 최종만 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그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섯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구청의 기획예산부분이 잘못됐음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는 대로

첫째, 다음연도 예산편성하는데 지침받아서 각 과에서 취합해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세입 범위내에서 경직성경비 꼭 봉급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꼭 필요한 외에 우선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비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왔다면 전액 반영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100인데 요구가 120이 들어옴으로써 어차피 실무 예산과에서 예산계획 실무담당이 우선 기준이라든지 또한 투자사업은 재정투자계획서에 의해서만 조절해가지고 1차 사정을 합니다. 약 1차사정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2차 청장님 주재 하에 각 해당 사업과장, 국장이 전부 회의해서 거기에서 투자사업비를 최종 마지막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과로 얼마얼마 할당해서 어느 정도 해라 내려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올라온 것을 할당해서 내려보낸다 이 말씀이지요?

과에서 올라온 것을 사정하지요. 그러니까 과년도 예산을 참고로 하고 이래가지고 맞추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과에서 중요한 사업이 50% 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지요? 각 과에

투자사업비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의 중요도 그것은 구청장이 우리 구 전체의 투자사업을 따졌을 적에 어느 것이 내년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정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본위원이 전에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이 뭐라고 했냐하면 투자심사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투자심사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중요성,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재투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 모든 사람들 웃을 거에요. 왜냐? 내말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성은 뒤로 미루고 과에서 올라온 거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정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비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환경녹지라든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발란스를 맞춰야지, 어느 부서 환경녹지라고 환경녹지만 100%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부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상용·일용직 근무자들 지금 우리 구청에 유휴노동인력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을 겁니다. 방범원들이 우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일감을 주십시오. 월급을 안 올려줘도 좋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지겨워서 못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누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휴노동력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일용직 근무자들을 쓰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놀려요. 이것이 기획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확한 기획이 된거에요?

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방범원을 가지고 아무 데고 다 적성에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구 일용 예를 들면 시민과 하면 시민과에 호적을 복사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 보조요원으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방범대원을 많이 90명 정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 지원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100%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 혼자 물어본다고 한다면 잘난척한다고 하니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원들이 적성에 따라서 일을 한다, 적성에 따라서 일하지 않는 일용직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까요? 예를 안 들어도 알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방범대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방범대원들이 일용직 노임을 하는 사람들 보다도 학력이라든지 왕성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야지, 왜 일용직을 뽑는지 이것은 기획이 잘못 됐다고 판단해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과에 들어가서 하수도 구멍에 들어가서 준설을 하고 이래야 되는 일들을 방범대원 하던 사람들 보고 돌려가지고 하라고 하면 안해요.

그런 기술직들을 제외한

하여튼 그래요. 저도 이번에 과감하게 각 과의 일용직들을 예산에서 다 잘라버리자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못 잘랐습니다. 각 과에서 못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IMF 구조조정작업을 통해서 인부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곧 대안을 세워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 쓰는데요, 아까 도시관리과 일용직 한 사람 쓰는데 연봉이 1,500정도가 들더라고요, 대개가 1,500 정도 들어가요. 대충 보니까

상용, 좀 비싼 거지요.

1,5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사람 일을 보니까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지금 어느 시국입니까. 국회의원 봉급도 30% 깍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갖은 고생을 하는데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 구청도 배겨나질 못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줄여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정과정에서 이것은 인부를 .세워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삭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보면 말입니다, 가로수관리 위탁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위탁체를 줘가지고 1억원이나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의 일을 보면 뭔고하니 전지작업, 이 전지작업이 나무를 자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지작업, 보호판 정비, 수목을 교정, 바르게 잘 올라가게 하는 거, 이런 기술적인 것은 단순하게 몇 군데 들어가지, 이식부분은 단순하게 들어가겠지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상에 1억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요,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노동력이 논다고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데 왜 위탁을 줘요. 이게 기획이 잘된 겁니까? 분명히 기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해당과에서 필요한, 상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을 통솔하고 관악구의 책임있는 분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모든 기획과 예산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이니까 내가 묻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들한테 물어보지요.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왜 기획과 예산은 기획을 잘못 세우면 예산편성도 잘못 되는 거에요. 목적을 정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일 처리를 해나가야지. 예산의 낭비고, 그런 경우가 되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에요.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책임있는 자리에 계실 때 좀 용감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과감히 뭔가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청 피복비하고 법무부 피복비하고 다르다면 내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은 조달청 물품구매표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각 과에서 틀리게 올라오면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나가야지요. 조달청 책자 보는 것이 각각 틀리게 보라고 써져있어요. 조달청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로 써져있을 거에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보는 글자가 틀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보는 글자가 틀립니까. 같아요. 틀리게 올라오면 조정을 해야지요. 본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짜실 때는 어떤 특별한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청의 세 번째 서열을 가지고 있는 책임있는 자리입니다. 책임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신 기획실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오전에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 질의했던 상용인부를 방범원등 유휴인력으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산사용 목적을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집행하여 급한 곳이나 민원이 있는 곳에 우선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산불방지홍보 케이블 TV에 대한 홍보방법이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홍보비용이 있는가 이런 질의를 하셨고. 약수터에는 지금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노인들이 열쇠를 잠궈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를 방범원등 유휴인력으로 대체 가능한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부언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인부와 일용인부는 주택과에서 상용인부 1명, 도시관리과에서 일용인부가 3명, 공원녹지과 36명 해서 총 40명에 대해서 1998년도 사용하겠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범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주택과는 지금 현재 상용인부 한 명이 있고 항측도면을 검측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항측도면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인부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일용인부 3명은 주로 광고물 단속하는데 쓰는데 광고물을 높은 고공에서 떼어내고 이것을 단속하려면 어떤 때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이런 고공작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일용인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의 36명은 가로녹지대관리, 정원관리, 잔디관리 그 다음에 나무치는 전지, 꽃묘 식재 그것을 기술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36명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방범대원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물론 일부는 대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로 대체를 하게 되면 방범대원은 현재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방범대원의 전문성 테스트는 해보니까 사실상 이런 꽃묘 식재라든가 고공에서 가로를 철거한다든지 항측도면을 검측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성을 기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용인부와 일용인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틀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사용목적에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책정하여 급한 곳이나 민원이 있는데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사업시행을 하려면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야 사업이 됩니다. 물론 이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이 어떤 목적하에서 사업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포괄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다음에 수시로 변동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의 기본수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사용목적을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홍보 케이블TV 홍보는 유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홍보비용 문제는 저희가 업무보고중에서 이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어떤 유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케이블TV과 관악유선이라든가 이런 곳의 뉴스시간 때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이와 같이 산불방지를 해주십사 하고 보도자료를 주면 지역뉴스시간에 나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산불방지 홍보는 케이블TV에 어떤 광고비를 줘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도자료에 의해서 뉴스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노인들이 열쇠를 잠그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주택과 소관 예산 4개 비목 편성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각목명세서 353쪽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여비 2,844만원의 계상내용과 345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돼 있는 주택건설사전결정위원회 개최비 90만원, 재건축·재개발간담회 개최비 200만원 계상내용,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60만원의 계상내용, 그리고 355쪽 보존금 중 융자부담이자미상환손실금 540만3,000원과 융자금미상환손실금 1,350만6,000원의 계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각목명세서 353쪽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여비 2,844만원의 계상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현장출장을 불가피하게 나가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도시관리국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 직원에대해 5,000원씩 월 3일을 인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각목명세서 354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돼 있는 주택건설사전결정위원회 개최비 90만원과 재개발·재건축간담회 개최비 2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전결정위원회 개최비 90만원 계상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결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결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4조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이나 10층이상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사전결정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사전결정의 내용은 주택의 배치 및 층수, 주택의 규모 및 건설호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종전의 입지심의, 토목심의, 건축심의를 통합한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 우리 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시관리국장 및 13명의 과장으로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사업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따라서 현장답사를 하다보면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또한 구체적 심의시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전결정 대상 재건축아파트가 약 20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원활한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관계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재개발간담히 개최 비용으로 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재건축 28개지역 재개발 11개구역 등 총 39개 사업장에서 재건축공사, 지장물철거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제반 시행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우리 구의 행정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 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합 상호간 의견 및 경험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건실한 시공, 안전관리의 철저, 민원의 적극적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합, 시공회사, 감리자들과 간담회를 금년에도 수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1998년도에도 5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간담회 개최시 재건축·재개발 관계자의 격려차원에서 간단한 다과 및 음료 경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식사를 제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354쪽 도시관리국 6급이하 직원에 대해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에 대해 대민활동비 목으로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보존금 비목으로 돼있는 융자부담이자미상환손실금 및 미상환손실금 계상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차입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은행간의 협약사항인 융자금 연체 중 상환불능자에 대한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그 결손을 보존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의 손실보존금 '98년도 예산반영 지시에 의거 '97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연체금 약 1억7,000만원에 대한 5%, 2%인 2,350만6,000원과 540만3,000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연체금은 지속 상환 독려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 구의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지속되려면 주택은행과의 협약사항인 손실보존금 예산편성은 불가피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금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악산 국공유지, 사유지 필지 및 면적, 재래식 화장실 철거비가 1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은 총 1,261필지에 10,432,029㎡ 즉 316만평으로써, 그 중 국유지가 67필지 348만345㎡이고, 그리고 공유지가 126필지 16만2,613㎡고 사유지는 1,068필지 678만9,071㎡입니다.

사유지가 얼마라고요?

사유지가 678만9,071㎡입니다. 다음은 재래식 화장실 철거비 산출근거는 발효식 화장실 설치 전문업체인 효성바이오산업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해서 산출한 가격으로 오물수거처리비 10만원, 화장실 해체 및 운반비 40만원, 폐기물처리비 10만원, 기타 주변정비 10만원과 제잡비 30만원 등 총 1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철거에 대한 수량산출은 품샘표나 조사된 것이 없어서 견적으로 처리한 가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림천 시민의숲 3차 예산 2억 산출근거와 휀스설치 330m 설치방법 및 산출근거, 소나무 식재로 30주가 계상돼 있는데 사철나무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와 개나리 식재 1,000주가 있는데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것도 많으니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 벗나무 규격이 두 가지인데 좀더 작은 나무로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 또 산책로에 정자,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에 맞게 계획해서 공사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시민의 숲 3차 예산 2억 산출근거는 물가정보와 표준품샘표에 의해서 산출한 것으로써, 휀스설치가 330m에 14만원에 4,620만원, 자연석쌓기 250톤에 톤당 67만원으로 5,400만원, 벗나무 30주에 12만원 360만원, 소나무 30주에 주당 45만원으로 1,350만원, 모과나무 20주에 주당 20만원으로 400만원, 개잎갈나무에 20주 주당 20만원으로 500만원, 개철쭉 1,500주에 주당 1만4,000원으로 2,100만원, 개나리 1,000주에 주당 2,500원으로 250만원, 연산홍 1,000주에 주당 6,000원으로 600만원, 제잡비 400만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휀스설치 330m 설치방법 및 산출근거는 휀스설치는 330m로서 신대방역 우측 화장실 옆부터 보도육교 옆까지 스테인레스 휀스로 설치하고자 하며, 산출근거는 m당 1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30주 식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 수목인 소나무를 시민의 숲 정비시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향토 수종으로써 고향의 정취감을 주므로 30여 주 정도는 식재하는 것이 별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나리 1,000주를 식재계획에서 빼는 것과 벗나무 규격을 낮추라는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공사설계시 현장여건을 정밀 조사하여 재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산책로변 정자, 운동기구 등 시설물 배치는 최대한 현장여건에 맞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들어 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국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용인부 대신 방범대원으로 유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사업예산은 특정사업의 한정예산으로 잡지 말고 포괄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 등의 답변은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성북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질의를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 각목명세서 312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작년도 예산액이 5,221만원이고 올해 예산액이 2억1,2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590만원이 증액 책정됐는데 작년도 예산 산출기초를 못 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증액조치가 됐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4쪽 쓰레기봉투 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50ℓ짜리가 1,320원 68개소에서 1,630만원, 관악산·낙성대에서 1,900만원 약 3,500만원이 쓰레기 봉투값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청소를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면 더 이상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산·낙성대는 제가 잘 살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같은 경우 제대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6쪽 어린이공원시설물도색및정비가 1회에 40만원씩 해서 2회로 해서 5,400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도색을 물론 정비비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2회라고 그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도색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7쪽 공원및그린벨트관리업무추진비가 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부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13쪽 기타잡품대에 보면 전통야외소극장 잡품대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전통야외소극장은 아직까지 계획만 돼있는지 이것이 시설도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12월 1년분이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지, 집도 없고 시설도 안돼 있는 시설비를 계상했는지 그것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신김에 간단한 거 일문일답식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모보고할 때 47쪽에 보면 공원시설확충 해가지고 구수입을 증대한다고 하셨는데 공원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어떻게 구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악산 계곡 주위로 해서 관악산에 주요시설이 될 수 있는 호수공원 그리고 간이매점을 철거하고 난 자리에 인공폭포등을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볼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서 수거수수료를 더 증액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무보고시 역시 49쪽에 보면 도림천변 제방 중 적정장소에 콘테이너박스 두 곳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1,600만원 들여가지고, 구체적으로 도림천 제방이 어디쯤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녹지 형성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낙성대 위에 있는 창고가 도시계획시설로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그 장소가 도림천변으로만 정한 게 아니고 아직 정확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는 지금 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정할 생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혹시 신림4동 도림천변 아닙니까?

신림4동 도림천변이 될지 옆 동이 될지는 좀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사실 신림4동 도림천변은 제가 구의원하기 이전에 관악구청에서 세원정화조라는 정화조회사 차량차고지를 만들어줘가지고 그 지역 일대주민들이 몇 년간 시달림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구의원 되자마자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세원정화조 차고차량지를 완전히 이전하고나니까 구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콘테이너창고가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요. 청소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지금 또 녹지과까지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콘테이너박스 고려중이시라면 아예 신림4동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숲 자료를 보면 자료가 숫자상으로 틀리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안에는 시민의 숲에 휀스공사를 330m한다고 했다가 업무보고시 500m로 돼있고 숫자개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나 가로변 꽃묘 식재 있지 않습니까? 가로변 꽃묘 식재, 업모보고에 보면 팬지 외 13종 23만본 해놓고 예산에는 팬지 외 10종에 33만본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팬지 외 10종 11만1,000본 하고 세 곳이 다 틀린데 이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시에는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됐기 때문에 숫자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는 예산심의하고 난 후에 자료작성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업무보고시에는 23만본이에요, 그리고 예산안에는 33만3,000본이라고요, 약 10만본이 차이가 납니다.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할 때는 물론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되거나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와 예산작업 할 때 시기적인 차이가 조금 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투자사업 내역에는 왜 11만본으로 돼있습니까?

예?

투자사업 내역에 보면 거기는 11만본으로 돼있어요, 투자사업 내역 보시면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11만본은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겠는데 28만본으로 돼있는데요.

예?

28만본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꽃묘 식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투자사업에 팬지 외 10종 28만본으로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1998년도 투자사업 설명자료를 보세요.

맞습니다. 업무보고시 49쪽에 가로변 꽃묘 식재는 팬지 외 10종 11만본이고 여기는 23만본으로 돼있는데 그 차이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 작성자료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차이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리인데 차이가 몇 십만본씩 나서 되겠습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의원들님이 보시는 자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앞뒤가 맞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8쪽 자체사업 401 시설비 목에 맨 위에 보면 관악산 팔각정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액내시에 따라 삭감이 됐습니다.

2억8,000만원이?

2억8,000만원하고 감리비 1,400만원, 설계비 1,000만원하고 해서 도합 3억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본 것에서는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못 본 것 같은데 2억8,000만원만 있는데

아닙니다. 일반회계 세출란 조정내역을 보면 40쪽에 보면 나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감액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조정 책자 40쪽에 보면 팔각정자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가 포함돼서 3억400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관악산 제1광장 주변 수목보식이 있지 않습니까? 40쪽에 보면 나옵니다.

예.

양위원도 아까 다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철쭉 외 3종 해서 6,400주로 나와 있지요?

6,400주로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 세 번째,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업무보고시에는 그것이 몇 주로 돼있었습니까?

업무보고시에는 4,500주로 돼있고 숫자가 틀립니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틀린 이유가 업무보고 책자 작성할 시점과 예산안 책자할 때 시기가 좀 달라서 다소 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물론 수치의 개념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단순수치가 아니고 예산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쭉을 답변하실 때 주당 6,000원 정도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주수를 모르면 금액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철쭉 외 3종 4,500주로 했는데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틀립니다마는 철쭉만 하는 게 아니고 철쭉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수종을 더 증액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7,000만원이라는 돈은 변함없이 수종에 대해서 어떤 것은 감소를 시키고 어떤 것은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획없이 예산에다 금액에다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무계획한 예산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돈에 맞춰가지고 나무를 더 심고 덜 심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안을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안을 세워야지. 그것도 정확성도 없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전로프 설치 이것도 역시 수치가 또 잘못 돼있습니다. 보고서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로프가 몇 m입니까? 업무보고서에는 280m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먼저 작성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수정은 낙석제거 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로프가 m당 얼마입니까?

단가는 같지만 그 외에 다른 공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정이 있다면 다른 공정에 대한 목을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 포함합니까, 부대시설비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어린이공원이 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에 어떻 게 나왔습니까?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6개소하고 7개소하고 예산 5,000만원가지고 쓰는 게 차이가 나는데 어느 한 쪽이 잘못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수치가. 어디에 맞추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업무보고에서 수치가 잘못 됐다거나 예산안 자료의 수치가 잘못 됐다거나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느 수치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산안 수치가 최종으로 정리가 된 그런 수치로 봐주십시오. 앞의 업무보고는 가감이 덜 된 상태로서 책자가 편성됐고 그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예산안에서 보고드린 책자입니다.

비안어린이공원 외 7개소에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1억을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05에 시설부대비 1,048만9,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요율의 0.7%를 계상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부수적인 거까지 예산을 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런 부대비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프에 대한 m나 이건 확실하게 예산안을 수립해야지, 그렇다면 일정 금액을 예산안 세워놓고 안 맞으면 하다보면 이거저기 다 포함돼서 합니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을 녹지과에서 광범위하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업무보고할 때하고 완벽하게 예산사업을 챙겨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도 없고 또 덕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아니 쉽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들 용돈을 줄 때도 뭘 산다 그러면 무엇을 산다, 100원짜리를 10개 산다면 1,000원을 주지만, 1,000원을 주십시오, 뭐 사려고 하느냐? 100원짜리 7개 산다면 700원만 주면 되는데. 나중에 700원인데 왜 1,000원이냐 그거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녹지관리 부분에서 예산안 326쪽에 401 시설비 목입니다. 산출근거 중간에 보면 가로수외과수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로수외과수술은 부패된 그러니까 동공이 생긴 부위를 도려내고 거기에다가 약재를 넣어가지고 다시 부패가 더 계속 되지 않게 그러한 처리를 하는 수술입니다. 외부적으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더 이상 빗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봉하고 수술해서 약품이나 몇 가지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종류가 어떤 건지 몰라도 차라리 베어버리는 게 안 낫겠어요?

주로 그것은 은행나무 600주인데 전부 은행나무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지요?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심으면 안됩니까?

심는 것은 외과수술을 할 때는 3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은행나무는 보통 15㎝로 20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월등하게 차이가 나서 외과수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 잘 베기도 하고 베는 것도 하나의 일인데 그것이 어떤 기념물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아까 자료해 놓은 것을 보니까 사진 중에 나무 잘라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를 수 있는 나무도 있고 우리가 보호해서 키워야 될 나무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 녹지과에 맡겨주십시오.

사진을 보니까 잘라놓은 것도 있던데 자료에 자랑삼아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잘라버리지 좋은 나무 심어서 키우면 되지 않느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자른 사진을 게첨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래 무단경작지 잣나무 식재 있지 않습니까?

예.

무단경작지 공원용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단경작지는 임야내에 있는 것입니다.

임야내에, 임야가 공원용지 내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장소는 다 공원용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무공해 야채라도 재배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만 투입해서 나무만 심을 게 아니고

임야는 경작을 주로 하는 밭하고는 틀리고 자연보호와 우기시에는 인근 주민들 토사유출 방지 등 민원도 있고, 임야는 임야대로 환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무단경작 하는지에 대해서 조정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공원용지 내에서 건축자재물을 쌓아놓고 청소용역회사가 중간집하장으로 쓰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위법사항으로 적발해가지고 고발이나 철거,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관악산정문 앞에 보면 청원부지 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없으니까 잘 보이든데요, 거기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관악산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86년경부터 무허가 위법사항이 자재적치라든지 천막설치라든지 많이 발생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고 더 이상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 분명히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기안을 올린 사람하고 과장님하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일단 자리정리부터 합시다. 나머지 과장님들 이쪽으로 오시고 해당 기안을 올린 계장님들이 이쪽에 앉아서 기안을 작성해서 계장이나 과장한테 드린 담당자 얼굴을 봅시다. 다른 과장님들 이쪽에 오시고, 공원녹지과 계장님들 그 다음에 자료를 기안을 작성한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봅시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담당자가 몇 명 왔어요? 공원녹지과 담당 몇 명 왔습니까?

두 명 왔습니다.

두 명이요? 앞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 기안을 작성해가지고 두 명이 와요. 과장님이 수치라든지 기안이 잘못 올려져가지고 쩔쩔 매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말 틀리고 예산안 틀리고 이렇게 유대관계가 안돼가지고 어떻게 공원녹지과가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은 곤욕을 치뤄도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가만 있어도 되고. 총무과 가보세요, 총무과장한테 질의하면 뒤에서 난리가 나요, 페이퍼 주느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언젠가 총무과 가보니까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여기에서 답변하는데 막 써서 줘요, 자료를. 이렇게 기안을 올렸으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는 것을 미리미리 줘야될 거 아닙니까. 기안책임자들이 이래도 되는 거에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머리 휘날리면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불쌍할 정도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만 빼고 감사를 하자 이렇게까지 다짐을 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한 소치로

가만 계세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자료만 보겠어요, 보고서 올린 자료만 봅시다. 21쪽 보세요. 덜렁 해놓고 이 사진 나무 쳐놓은 걸 혐오감 줄 정도로 해놓고 이게 보식을 한다고 올려놓으면 전부 이렇게 나무를 쳐버린 거에요. 이런 나무는 하나 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관리상태가 잘못됐다고 보일테고 여기다가 심었으면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허망한 꼴은 안 보일테고. 그 다음에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식에, 예산서는 326쪽 보세요. 예산서는 한 나무가 600주에 해당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 식이 600입니까? 틀리잖아요. 한 주가 나무 한그루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서에는 한 식으로 3,000만원 곱하기 한 식 해가지고 3,000만원 나오고, 자료에는 6,000주가 나오고. 이렇게 자료해놓고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기안을 잘못 올렸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또 보실래요, 자료 25쪽 보세요. 150m가 어떻게 신림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까지가 150m에요? 보시라고요 자료를. 이랬으면 도의적으로 미안한 감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림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가 150m입니까? 형광펜으로 그린 거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책임있는 기안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 하면 뭔가 올려보내야지, 끝나면 되겠지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모두 답변해 보세요. 제질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 직원들께서는 실제 녹지과장이 아주 방대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봐도 안 되는 답변도 하시면 보필을 해야 정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필해서 똑바른 답변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국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받을 뿐더러 경상적경비를 뺀 나머지에서도 최고로 많이 예산을 받지요? 그런데 관악산을 보면 사유지가 약 70%이상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악산에 팔각정자 설치한 데는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국공유지입니까?

정자를 설치하려다가 삭감이 돼서 한 장소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요?

예.

그러면 호수공원은 시유지입니까?

보상을 해서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보상을 해서

국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는데 지난 2월달인가 보상을 해서 전부 시유화 됐습니다.

국유지가 있었는데 보상을 해준 겁니까, 시유지가 있었는데 보상을 해준 겁니까, 사유지가 있는 걸 보상해준 겁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요?

예.

사유지는 없었고요?

사유지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악산은 공원녹지과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꼭 명분으로 따져봐도 엄청 해주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해요. 녹지부분도 가보면 예산 세워줘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몇 달 있다가 가보면 또 그대로에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 자립도도 너무 약한데 이렇게 관악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부족으로해서 또 다시 예산 세우고. 또 보상비도 ㎡당 일괄적으로 대지도 100만원 건물도 1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보상해준 데는 없지만 ㎡당 100만원, 대지 또 건물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보상해 주는 부분이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부터는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이 아니라 담당계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 박호권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계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계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의 답변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소관 계장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자료도 잘 만들어오셨고 그래서 준비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알고 마음이 흐뭇했는데 자료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오기가 된 부분과 수치가 안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서 미리 수치를 맞춰봤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입니다. 관계 녹지과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촉구하면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과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더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과 가로수 외과수술에 대해서 공원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공원계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계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신대방길 가로수 선보식을 이쪽에서 5,000만원 올렸는데 대상 주수가 몇 주나 됩니까?

가로수는 은행나무 등 110주 되겠습니다.

110주, 다른 수종은 없습니까, 다른 가로수는 없습니까?

저희 가로수가 버짐나무, 은행나무

그런데 버짐나무는 외과수술이나 아니면 보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보식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외과수술은 은행나무만 수술합니다.

은행나무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외과수술은 대략 몇 주나 됩니까?

외과수술은 은행나무까지 600주입니다.

600주 다 외과수술해야 됩니까?

예, 지금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숫자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 내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는 전부 우리 관악구에서 관장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식도 그렇고?

예.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녹지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만큼은 저도 말 안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10주의 은행나무 가로수를 선보식을 하도록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보식을 이번 추경에 안 올리고도 금년 '97년도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 동안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나온 것을 바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아서 본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 7월이후에 발생된 고사목이라든가 사고목이 몇 주나 됩니까?

'97년 7월 이후에요?

예, 7월 이후에

7월 이후에 발생한 것이 이 정도됩니다.

7월 이후에 발생한 것이 110주나 됩니까?

예, 제거된 것이

그 이전에는?

그 이전치는 이미 제거를 했거나 보식을 했으니까 차기년도에 보식을 했으니까 '97년 7월 이후 것만 한 겁니다.

'97년 7월 이후 것만 110주란 얘기지요?

예.

위치 전부 확인이 됩니까?

정확한 위치는 서류를 봐야되겠습니다.

서류에 다 기록이 돼있습니까?

예.

만약 우리가 현장에 확인나갔을 적에 딱딱 집어서 어디어디라고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예, 그건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현장확인 때 확인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 낙성대 길이 확장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은행나무 가로수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은행나무 가로수는 지금 현재 구민회관 주변에 거기도 나무식재를 요하거든요. 구민회관 주변에 식재했습니다.

이건 가로수 아닙니까? 가로수는 가로수에 선·보식해야지, 왜 구민회관에 심습니까?

우선 급한 곳에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식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다.

양수인데 거기가 양수를 심어야 할 지역입니까?

물론이지요, 양수를 식재해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가로수로 30만원, 40만원 은행나무를 구민회관 옆에 심어야 됩니까?

어디를 해도 구민을 위한 수목식재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선 급한 곳에 식재를 하고 또 그곳에 고사목이 나오리라는 것은 늘 숫자를 헤아려봤으니까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110주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수목이식할 때는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행나무 보식을 할 때는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낙성대쪽에서 나온 은행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이식해서 심은 것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낙성대에서 한 주에 30만원, 35만원 은행나무가 이식이 됐는데 그게 몇 주인지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은행나무 이식한 것은 별도로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지요. 죄송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110주 이상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 가로수가 이식이 되면서 전부 불필요한 데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은행나무 전체가 아니고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메타세코이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돼도 좋습니다. 어떤 나무가 돼도 좋은데 지금 이식한 데 보세요. 서울대학교 넘어가는 옆에 불필요한 곳에 억지로 전부 이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보식을 한다고 3,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또 올린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때 특별히 관리했다가 다른 데 이쪽에서 이식을 했다가 옮겨심을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예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돈입니까? 그게 충분히 사전에 계획했더라면 이렇게 110주라는 보식 충분히 계획이 됐다면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원녹지과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지 정말 녹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수 십그루, 수 백만원 수 천만원어치가 불필요한 곳에 심어놓고 다시 올린다는 겁니다.

위원님 질책은 감수하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를 구민회관 주변에 불필요하게 심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구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 좋습니다. 구민회관 옆에 꼭 은행나무 심어야 구민을 위한 겁니까.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가로수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에 맞게 써줘야지.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도 규격이 동일가로수에 동일가격 동일수종으로 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규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큰 것이 어느 곳에는 작은 것을 심고 그럴 수가 없어서 어차피 심어야 할 곳에, 구민회관 쪽에 우선 심고, 보식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로수 보식할 부분이 있으면 필요에 의해서 이식하는 경우가 있지요. 다른 부분에 잘 보관합니다. 잘 이식했다가 필요한 데 선식을 합니다. 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면 어디 갖다가 심어놓고 예산 5,000만원 6,000만원 올려버립니다. 만약 이것이 계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질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인원들이 많으니까 공익요원들이라든가 방범대원 이용해서 이런 관리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효율적일 것이다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 답변이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조치사항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작년에 분명히 권영규 과장있을 적에 방범대원을 이용해서 해보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사목 있다고 하는데 고사목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관악구 고사목 가로수 현황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현황, 위치도 그리고 앞으로 110주 이식할 자리, 위치도 그리고 낙성대에서 이식된 은행나무 이식한 장소, 숫자, 규격 자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가로수가 동일규격이어야 선식할 수 있는데 동일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회관 옆에다 심었다고 했습니다.

규격이 각기 달라서

규격이 각기 달라서, 그러면 내일 현장확인을 위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정말 규격이 달라서 이식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님, 김장환 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구민회관 주변 어디에 심었다는 건지?

구민운동장입니다.

구민운동장, 알았습니다.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68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몇 년도부터 사용하는 겁니까, 그 이전에도 사용하셨습니까?

어린이공원 68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매는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했고, 동사무소에서 얻어서 했습니다. 그것을 매일 쓰레기봉투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어린이공원의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색을 꼭 2회 해야 되냐 물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봄·가을 두 번씩 했습니까?

매년 봄·가을로 어린이놀이터에는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투자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보상비를 해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대지를 평당 100만원 또 건물에 대해서 ㎡당 100만원씩, 즉 말하자면 한 평에 330만원씩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상비 양식에 돼있는 거지요. 내년에 보상할 것은 없습니다. 관악산 팔각정자 설치에 양식밑에 보상비에 대지 100만원, 건물 1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100만원은 단위로 돼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이 있다면 보상비에 대지에 200만원이라든가 건물에 몇 백만원 써야 되는데 이것은 양식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양식에 의해서 여기에 왜 써놔요, 만일 공원용지에 사유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사야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산 팔각정 설치해가지고 이 밑에 소요예산 해가지고 이 양식은 어느 사업이나 같이 돼있고, 밑의 보상비는 대지에 ㎡당 100만원과 건물 ㎡당 100만원 해놓은 것은 100만원 앞에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에는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공란으로 놔두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악산의 약 70% 정도가 사유지 아닙니까.

약 68%

약 70%가 사유지인데 앞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참고하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100만원 써놓은 것은 단위숫자지 실제 가격이 아닙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다음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북만 위원이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구매 50ℓ짜리 어린이공원, 관악산, 낙성대 해서 총 3,565만4,000원이 계상돼 있지요? 314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예산이

쓰레기봉투 구매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런 질의이십니까?

예.

쓰레기봉투가 발생되는 양이 어린이공원이나 관악산, 낙성대가 그 정도 발생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에서 얻어서 쓰셨다고 그랬지요?

얻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얻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의 어린이공원이나 낙성대, 관악산은 원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다. 확인하세요. 분명히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도로는 공공봉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시민들한테도 무료로 나눠주고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3,5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합니까?

관악산이나 낙성대에서는 직영으로 처리하거나 어떤 부분은 위탁관리하고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일반인들한테도 지역 공원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도로를 쓸 적에는 공공봉투를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같은 구청 내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얘깁니다. 나중에는

이제까지는 청소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과에서 공원에는 앞으로 더 직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서 쓰기로

그러니까 청소는 청소과에서 안해 준다 하더라도 이 부근에 취로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취로사업인부들 투입해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하고 남은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가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지급해 주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몇 백장씩 나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얘깁니다.

청소과에서 올해까지는 공공봉투를 지급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얻어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얻어쓴 거지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얻어쓰고 관악산, 낙성대공원에서는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어린이공원과 낙성대, 관악산공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관할 동에서 얻어썼고 관악산, 낙성대는 청소과에서 직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거를 할 수 없으니까 공원에서는 자체 수거를 해라 해서 내년 사업에 넣은 겁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민영 위탁관리가 되면서 사업장용을 사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관악산, 낙성대, 어린이공원이 민영관리가 됐습니까?

관리자체는 민영이 아니고 청소 수거 그 자체가 민영위탁관리가 되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한테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게 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관악산을 대행업자한테 쓰레기봉투 사서 써야됩니까.

관악산에는

그 사람들 장사시켜주려고 하는 겁니까?

장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거가 목적입니다.

수거목적이면 관악산에 1일 1톤 내지 2톤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봉투를 사서 써야 됩니까?

물론 소각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용량이 넘을 때나 소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관악산에 지금 1일 1톤, 2톤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봉투를 사서 써야 되느냐 그겁니다.

발생되는 쓰레기가 소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각 못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소각하지 못하는 건

소각 못 하는 것은 공병하고 캔종류입니다. 압축기가 있어서 다 압축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보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소각하지 못하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입장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결과적으로 대행업자의 쓰레기봉투를 팔아주기 위한 예산이지, 관악산관리가 청소차원에서 예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악산 경우 청소과 직영사업이 내년에는 전부 민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가만 계세요. 관악산 청소가 다 민영으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겁니까.?

이것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 동안에 쓰레기봉투 얻다가 이쪽에서 3,565만4,000원씩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관악산 쓰레기 소각장 여기에서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운영비가, 이쪽에서 기름때문에라도 보면 1년에 1,000만원이상 소비가 됩니다. 인부 수 천만원씩 예산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다 소각시켜도 충분할 것을 이쪽에서 그 동안 안하던 짓을, 쓰레기봉투 3,500만원씩 민영업자한테 사서 처리해준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중에 답변드려야 되겠는데 관악산공원의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방법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과에서 통보된 바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관일환경 청소업체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그러면 말이지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어떤 업자한테 이익을 사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관악산에 소각로가 있는데 거기다 소각을 하면 되지, 왜 업자한테 봉투를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각장의 용량에 한계가 있고 또 소각할 수 있는 것과 소각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의 용량의 한도내에서는 매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소각하고 남는 것이라든지 소각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분리수거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부득이 쓰레기봉투를 구매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 참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무는, 이 오더는 우리 녹지과의 오더가 아니라 청소과의 오더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청소과에 수거운반이라든지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관악산의 청소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체는 수거해가지고 집하장까지 옮겨 분리하는 거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아 실고나가는 것은 청소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현재 관악산에서 수거되는 봉투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집니까, 검정봉투에 담아집니까? 어느 봉투에 담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관악산에서 쓰레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에요?

쓰레기 처리가 관악산에는 2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1광장까지 위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녹지과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입구에는 민영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민영으로 위탁하고 있고 1광장 위쪽은 직영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이원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입구에 소각장 이전예산도 우리 녹지과에서 세워줬지요? 2차 추경에 2,000만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민영처리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각 동에서 취로사업 나오는 인부들을 하루에 70명 80명 해서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민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남는 취로인부들 어디에 활용할 겁니까? 취로인부들 어차피 이 사람들 하루에 1만6,500원 1만6,900원 줘가면서

위원님, 취로인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널려있는 쓰레기를 하산해서 집하장까지 움직이는데 해도 사실 모자란 숫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민영처리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산 요소요소에 산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사방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수거해서 집하장까지 움직이는 것은 우리 취로인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집하장에서 분리해서 가는 건 민영업자들이 하는 거에요.

그만 합시다. 그만 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정확한 답변하실 수 없는 입장 답답할 거고, 정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는 우리 마음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정말 울화통이 터져요. 세상에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위한, 돈 쓰기 위한 예산을 올렸다는데 대해서 할말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청소과와 협의했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협의보다도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어떤 공문, 어떤 협의가 왔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오늘 하루종일 공원녹지과 하나밖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산안 3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02 산출기초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철거인부 목욕비 나와 있지요?

예.

10만원 곱하기 12개월 12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소속돼 있는 철거인부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이 사실 철거를 하게 되면 먼지를 많이 뒤집어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목욕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비로 해서 정액식으로 금년까지는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실비로 그것을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목욕비를 지급하더라도 영수증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만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목욕비가 사실은 줄어든 편입니다.

틀에 박혀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이 철거가 매월 1번하고 1번 목욕시켜주는 것도 아닐텐데 너무 틀에 박혀서 있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3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목이 있습니다. 우측에 산출기초를 보면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있지요?

예, 5급이하

5,000원×4일×158명×12월 해서 3,792만원입니까?

예.

158명 중에 철거인부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정규직으로 편성된 도시관리국 정원 158명에 대해서 편성된 기본업무추진급식비입니다.

그러면 철거인부는 안 들어간 겁니까?

기능직 이상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철거인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관서당경비입니다마는 급량비있지요? 우측 하단부에 06 산출기초

354쪽이요, 예.

무허가건물철거단속 해가지고 1,080만원입니까?

1,080만원이 맞습니다.

여기에 급량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는 철거인부에 대한 별도 5,000씩 해서 15일치 간식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에 기본업무추진급식비에 158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다.

거기 급식비하고는 별도로

그 사람들 철거하고 늦게오고 철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라면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식비를 추가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158명에 대한 기본적인 거고, 이것은 철거를 할 때 하고 나서 간식비로 책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355쪽,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보존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이 1,519만7,000원이 책정됐는데 그 집행액을 말씀해 주시고, 명년도에는 1,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상환손실금을 연도별로 우리가 손실금으로 제외해야 되는지, 관리소홀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책임은 누 가 지는 건지? 무조건 많은 액수가 융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관리라든지, 줄 적에 잘못 주어서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금은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의 지원은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자치구 예산에 배정됨으로써 그 예산을 각 동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융자자를 확정해서 주택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하고 전세융자금제도가 시행되게 된 배경을 보면 지금과 같이 당연히 체납자가 발생될 걸로 예상됐던 사항입니다. 주택은행에서 그것을 주택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자기들은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체납이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거론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도모는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대목표인데.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책임을 도저히 질 수 없으면 주택은행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단체 체납이 발생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달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은행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에 보면 체납이 된 경우에 주택은행에서 지금 현재 기간이 2년으로 돼있습니다. 연리 3%에 2년으로 돼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해당, 예를 들어 우리 구로 통보하면 구에서 그 금액을 보존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5%, 전체 체납액의 5%를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주택은행에서도 융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5%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작년에는 금년도 1,519만7,000원 내년도에 1,809만9,000원이 예상됐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 협의하고 각동을 독려해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현재 전세금, 기타 부동산 등을 재산조사 해가지고 주택은행에 체권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은행에 손실보존금으로 해서 지급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손실금 보존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손실금이 지출됐을 때는 물론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책임 물을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2억7,000만원 정도 되지요?

이것은 9월말 현재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관리자들의 소홀로 인해서 완전히 손실이 될 경우에는 이 보존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법적인 근거를 답변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담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것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대신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돼있습니다. 보증 당사자가,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시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 받을 수 없는 예산이라면 당초 손실보존금이 생긴 제도 취지로 봐가지고 어떤 한 공무원이 꼭 책임져라 그러기 위해서 손실보존금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이라는 위원님의 집행부에 대한 질타로 생각하고, 차후 서울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보존금을 직접 보존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납이 발생할 수 없지요, 왜 체납이 발생합니까?

이것이

그러면 저소득층에 융자해주는데 융자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융자한도가 최고 750만원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세융자금이기 때문에 그 건물 주인한테 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손실될 수가 없지요. 왜 손실이 됩니까. 돈 못 받으면 주인한테 받으면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하고 전세자하고 관계가 잘돼가지고 이사를 갈 때 그 돈을 미리 빼가지고 상환해 주면 되는데. 사실 전세를 준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사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사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보증인이 문제지.

그래서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채권확보를 위하고 또한 보증인도 보면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증을 선 사람도 재산을 조회해 놓고보면 이것도 물적담보를 제공해서 보증을 선 게 아니고 인적담보기 때문에 보증인 재산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재산조사라든지 체납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주는 거지요?

예, 동사무소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동에서 관리하면 되지,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200만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구청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조합 구성된 현지에서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안 하고 재개발·재건축 간담회를 할 때는 재개발조합장만 할 때도 있고 재건축조합장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감리자만 별도로 불러가지고 할 때도 있는데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불필요하게 돈 200만원씩 세워놓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민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현장에서 적시에 조절을 잘 해줘가지고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처리를 잘 해주고 있다면 사실 이런 간담회가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이라든지 시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마치 모든 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의견조정을 각 조합별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구역별로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최대한도로 조합장이라든지 시공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구에서 의도한 바대로 현장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35명 주택과 직원들이지요? 6급이하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 전체 6급이하 5급이상은 제외하고

4,860만원이란 돈이 책정됐는데 매달 3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수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해준다는 건 저도 동감입니다. 알았습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호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소득전세융자금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아는 사람을 얘기해가지고 전세융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동도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전세융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주인이 무허가건물이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세를 줬던 주인이 보증을 서야만 전세융자금을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한테 보증을 세우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보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보증인이라는 것은 700만원을 전세융자금을 줬든 500만원을 줬든 거기에 대한 융자를 받았던 사람이 갚지 못할 때는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보증인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취지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세융자금만큼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10원짜리 하나 떼일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지적하셨고, 또 전세융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융자금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신문을 통해서라든지 동 자체적으로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배정계획을 통보하면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라, 대상될만한 사람을 추천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에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우선순위에서 제외돼야 될 공무원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책정해서 구청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충분히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행정이 본위원 생각으로도 한 3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봐요. 심지어는 자가용을 로얄 살롱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돼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동에서 올릴 때 그러면 전세융자금을 동에서 심사하는데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가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들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심의를 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없어가지고 전세융자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밀려나고 좀 자기들한테 협조하는 사람은 전세융자금을 받았다 이말이에요. 불과 알고 있는 사람은 신림2동 예를 들면 2만8,000 인구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100여 명도 안돼요, 100여 명도 안 되는데 이 융자금 자체는 다시 한 번 제가 얘기하지만 10원 하나 떼일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각 동에서 전세융자금을 선정해가지고 그 명단이 올라오면 우리 구에서는 따로 서류심사나 이런 게 없습니까?

구에서는 동에서 추천돼서 올라오면 사회진흥과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차 심의를 한 후 주택과로 넘어오면 주택과에서 해당 동과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류가 올라올 때 계약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올라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내용을 보면 현재 융자조건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해당 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을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되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서류검사를 하고 했을 때는 형식적이지요? 구에서 하는 것은

서류만 받고

형식적인 게 맞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반기에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통반장 자녀들 장학금 그 다음에 새마을회원들한테 나가는 장학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고 전부 확인해 보니까 이번달에는 1통부터 10통 통장 자녀분들이 장학금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11통부터 20통 그 다음은 21통부터 30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장학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장학금을 10번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1번 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장학금 본래의 취지는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는 못 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착실하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산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나눠먹기식으로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구의회에서 예산은 많이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학금은 거의 100% 없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7, 80%는 안 줘도 되는 장학금을 지급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융자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길어졌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전세융자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신림7동이나 신림10동, 신림6동 같은 데 봉천동지역은 잘 모르니까 그런 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신림2동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신림7동이나 6동 이런 데 보다는 조금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에서 몇 명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좀 낙후된 지역은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명 지원해 주고, 잘 사는 동은 원래는 동별로 5명씩 배정이 되더라도 두 명, 한 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못 사는 동은 우리 관악구 똑같은 구민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동별로 딱딱 잘라서 하지 말고 못 사는 동에다 많이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취지가 돼야만 저소득전세융자금을 주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낼 때도 그런 것을 잘 협조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그런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전세금자금에 대해서 앞서 이두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전세금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각 동 전세금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원래 전세융자를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동 자체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추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두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전세금융자심의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의원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의원들이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봉천5동 어려운, 관악구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전세자금융자 대상자 추천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 하다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고 도장을 받고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조금씩 운영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동에서 추천할 때 반드시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 동 행사를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신림4동같은 경우를 보면 박영춘 의원이나 본위원이 꼭 참석해서 공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해서 추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을 구비로 갚아준다는 건 내가 보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심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떼일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심사를 여러번 해봐도 예산안에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원래 보존금이 사실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없는데 서울시하고 주택은행간에 협약을 하면서 각 자치구 예산에 편성이 의무적으로 안 시켜주면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도 보면 1,350만6,000원인데요, 약 두 사람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라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우리 자치구 예산에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미납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60여 건

각 동별로 돼있지요?

예.

각 동별 미수납현황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4쪽 부서별 운영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국이 공히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주택과 34명 27만원씩 12개월 해서 324만원, 도시관리과 13명 20만 12월 해서 24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산출을 해보니까 이쪽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택과같은 데는 1인당 7,941원이 계상돼 있고, 도시관리과같은 데는 1인당 1만5,384원이 돼있습니다. 건축과는 9,000원, 녹지과는 6,122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왜 같은 공무원들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돼있는지 이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원계산하면 1만원이면 1만원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어떤 과는 9,000원 어떤 과는 7,900원 어떤 과는 1만5,000원, 6,000원 이 이유가 왜 이렇게 계상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기본이 20만원부터 출발합니다. 다음에 인원수 1인당 5,000원씩 더 계상해가지고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에 따라서 5,000원씩 가산하다보니까 과별로 틀립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녹지과같은 데서는 손해를 봐야되고 인원이 적은 데서는 득을 봐야 되는 겁니까?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기본 원칙상 기본이 20만원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추가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5,000원씩 증감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과는 좀더 많이 가고 적은 과는 20만원에서 얼마 되지 않고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규정이 돼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규입니까, 서울시지침입니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다면 행정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건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과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양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건의사항 한 가지 건의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 휀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휀스라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영어같은데 넓은 의미에서 담장, 칸막이, 방범에 쓰이는 모든 걸 휀스라고 하는데 예산에 보면 혼동될 때가 많아요. 휀스라고 기입하고 난 다음에 가로치고 예를 들어서 소재가 스텐이라든가 EGI라든가 철판이라든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도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항상 휀스해놓고 얼마, 휀스라는 것이 재료에 따라서 틀려요.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고 돌로도 할 수 있고, 벽돌로 할 수도 있고 합판으로도 할 수 있고, 나무로 다 다른데 무조건 휀스 얼마 이렇게 만들어놓거든요. 작년에도 본예산 짜실 때는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이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도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예산으로 짤 때 분명하게 종류와 내용을 적어서 예산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 업무보고 28쪽을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용도지역변경결정을 2개지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가 준주거로, 준주거지가 상업지역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용도지역변경관계는 건축법상의 문제가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주거지역이었을 적에 건축규제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용적률관계가 달라집니다. 용적률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고 용도면에서는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용도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있고 준주거지역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규모와 용도가 변경이 되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개지역을 용도변경했을 때 과연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어떤 재정상의 기대효과 그것을 뽑아본 것이 있습니까?

재정상의 효과같은 걸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서 32쪽을 보면 유동광고물정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

정비책임제 하에서 실시하겠다, 주요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예.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 잘 돼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우선 우리 구청에서는 주요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미관관계라든가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일용인부 3명하고 관리직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 하루에 1번 이상씩 1주일에 6일간을 정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면도로같은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전신주같은데 이런 부분에 보면 첨지류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이면도로에 건물을 짓고 난 현수막게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매달 동에서 정비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준비가 돼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예산안 35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목 중에서 급량비라는 게 있습니다. 06에 산출기초

예,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18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급량비로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8쪽 역시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서 04 운영수당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수당이 300만원이 계상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125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옆에 359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산출기초 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운영 해가지고 60만원입니까?

예, 6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수가 우리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운영회수당이 5회 하는 걸로 해서 300만이 책정됐고, 위원님께서는 운영비로 6회로 계상됐기 때문에 1회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과장님 너무 앞서가시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그것은 아까 밝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위원수당 300만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거기에는 6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관리위윈회 위원수당은 150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공히 광고물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얼마가 계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수당도 올리면서 광고물심의원회 수당도 올리는 걸로 얘기를 해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원이 17명이고 광고물관리위원회 위원은 8명입니다. 8명 되는데 우리 당연직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 계십니다. 세 분이 들어가시다보면 참석하시는 분이 외부인이 두 분이나 세 분이 참석하게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17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2명으로 나온 건 뭡니까? 공무원을 뺀 숫자입니까?

우리당연직공무원을 뺀 겁니다. 이것은 12명으로 잡은 것은 우리가 총 17명 중에서 당연직공무원이 3명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3명이 되는데 나머지 열 네분을 잡아야 되는데 통상 전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감을 해가지고 열 두분으로 잡았습니다.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가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