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종식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0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시민복지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따라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근검절약에 솔선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생산적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8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8년 세입예산안 1,228억4,348만7,000원의 구조를 보면 자체재원은 471억4,173만8,000원, 의존재원은 757억174만9,000원으로 조정교부금이 678억354만3,000원이며, 보조금이 78억9,820만6,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4%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구 전체의 6.9%인 84억8,483만3,000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자체재원이 26억6,705만6,000원이고, 재활용센터건립 소요예산 9억3,600만원은 조정교부금이며, 경로당운영 및 보육시설운영 및 개·보수비 등 보조금 48억8,173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구 전체 세출예산 1,228억4,348만7,000원 중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이 335억7,461만7,000원으로 구 전체의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시민복지국 당초예산보다 7%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 복지과 소관에 사회복지기반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노인복지증진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혜증진을 위한 예산이 79억5,827만4,000원이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부녀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이 66억7,072만1,000원이며, 위생과 소관에 위생감시활동등 위생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이 7,291만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물가지도단속, 에너지수급관리, 1동1비즈니스사업 추진,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산업업무 수행을 위해 1억3,938만6,000원이고,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환경감시활동 등을 위한 예산이 4,596만3,000원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센터 건립,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등 청소업무를 위하여 86억8,7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은 128억3,932만8,000원으로 이중 시민복지국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21억263만3,000원으로 이는 '97년대비 428만5,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이 1,553만6,000원, 보조금이 20억8,709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 세입·세출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경제여건상 긴축재정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총 조정교부금 규모를 당초규모보다 5.37%인 665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우리 구 조정교부금도 당초 가 내시된 678억300만원에서 4.7%가 감소된 648억7,000만원으로 조정하여 29억3,30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당초 구의회에 이송한 '98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 중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우리 국 소관 예산 중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이동식화장실 교체 소요예산 당초 6,3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소된 3,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35억7,461만7,000원에서 3,300만원을 감액한 335억4,1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민복지국 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분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복지국 '98년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부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이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전 직원들은 관악구민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면서 내년도예산을 정부의 시책추진 방향에 의거 편성된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의 페이지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 페이지를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에는 몇 페이지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위생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위생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정재완입니다. 환경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저희 청소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 청소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84억8,483만3,000원으로 이는 구 전체예산 1,228억4,348만7,000원의 6.9% 수준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2억9,765만9,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2억2,764만6,000원 등 세외수입이 26억6,705만6,000원, 재활용센터건립 9억3,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등 국고보조가 2억9,208만4,000원, 노인교통수당 11억3,849만5,000원, 보육시설운영 및 개선비 18억373만9,000원 등 시비보조가 43억8,96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21억263만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553만6,000원, 시비보조가 20억8,709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428만5,000원 0.2%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8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35억7,461만7,000원으로 이는 우리구 전체예산 1,228억4,348만7,000원의 27.3%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금년보다는 7%가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소관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각 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시민복지국 기관운영공통경비에 1억7,027만5,000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6억5,873만2,000원, 구립경로당 운영비 2억1,121만3,000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과 가정도우미사업 경비에 25억7,638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노인교실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등 43억4,166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는 가정복지 기본일상경비에 657만2,000원, 부녀교실·주부환경교실운영·주부백일장 등 경상적경비가 5,368만원, 공부방운영비 및 청소년행사 등 경상적경비가 5,409만9,000원이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을 위한 어울마당 경비등에 3,720만원, 자체사업으로 독서실 위탁운영 경비등에 1억7,5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인 봉천4동어린이집 토지매입비와 신림3동어린이집 시설비에 26억37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봉천3동어린이집 토지매입비와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9억1,352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66억7,07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는 기본일상경비와 위생업소 감시활동등 대부분 경상적경비 7,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관리는 산업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일상경비에 5,422만1,000원 국제교류와 관련 국외출장비 등에 2,579만4,000원, 자체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국상품전 지원비등에 4,597만1,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3,938만6,000원을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는 업무수행기본경비와 공해배출업소단속활동 등 주로 경상적경비에 4,078만7,000원, 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에 5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02억9,045만7,000원, 청소행정 기본운영 경비 17억5,614만6,000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1억3,075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림·봉천지역 재활용센터 건립비 13억9,919만8,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46억6,427만6,000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비용 1억500만원 등 총 186억8,736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시민복지국 소관 의료보호기금의 세입규모는 21억263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428만5,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민간융자 회수금등 세외수입이 1,553만6,000원, 시비보조가 20억8,70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업무 운영비와 진료비지급 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지역특성상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의료보호지원 저소득주민의 자활기반 조성, 노인복지향상, 청소년·유아복지증진 등 주로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어 구예산의 17.5%를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오랜 기간 밀집한 지역으로 그간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이제 재개발사업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내부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감축절감 운영하고 주요사업비도 계획단계에서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진단과 적정한 단가적용, 사전심사분석 등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주민복지사업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어 보다 많은 재원을 환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 말 국가경제 위기로 인하여 '98년 자치단체 예산심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감축의결됨에 따라 우리 구의 기 편성 예산안도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국 소관 예산 중 우선순위나 투자효과, 사업성의 완급 정도를 심도있게 따져봐서 일부예산은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의 실업자 증가에 대한 고용대책, 취업알선 등의 대책이 자치구 나름대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진력하시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보건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8년도 세입예산은 총 17억9,890만6,000원으로 '97년도 예산 16억4,835만3,000원보다 1억5,055만3,000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관공업수입에서 2,656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나 국고보조금에서 1억904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도 6,807만3,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5,05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의 종전 약품수령 방법에서 국·시·도비보조금으로 수령하게 된 점과 거택보호자생계비 및 부자가정자녀학비 지원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8년도 세출 총 예산은 63억4,475만2,000원으로 '97년도 예산 59억5,305만5,000원보다 3억9,1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 예산이 '97년도 예산 37억2,043만5,000원보다 7,652만6,000원이 증가한 37억9,696만1,000원으로써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와 처우개선비 3.5%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의약관리 예산은 '97년도 예산 2억1,821만원보다 6,790만9,000원이 증가한 2억8,611만9,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한방진료사업의 확대실시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보건 예산은 '97년도 예산 3억8,562만원보다 8,331만3,000원이 증가한 4억6,893만3,000원으로써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인풀렌자예방접종이 추가되면서 약품구입비가 증가되었고,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를 '97년까지는 국고에서 약품으로 수령하던 것을 '98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직접 약품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 예산은 '97년도 예산 16억2,879만원보다 1억6,394만9,000원이 증가한 17억9,273만9,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거택보호자생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보건행정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지역보건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약과장 박병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주민 한방진료 확대실시 및 의약관리 업무의 활동비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약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의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조형환입니다. 복지사업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소관 세입은 총 17억9,890만6,000원인데 이중에는 국고보조가 9억7,925만4,000원이고, 시비보조가 5억711만9,000원, 보건소 자체수입이 3억1,253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예산 16억4,835만3,000원과 비교해 보면 9.1%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국고에서 1억904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6,807만3,000원 증가, 관공업수입에서 2,656만5,000원이 감소되어 전체규모로 보면 금년예산보다 1억5,055만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3억4,475만2,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5.1% 수준이며 '97년도 당초 예산 59억5,305만5,000원보다 6.5% 증가된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은 보건소직원 인건비가 23억6,176만4,000원, 관서운영비 1억1,012만4,000원, 그리고 보건행정일상업무 경상적경비 11억9,00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보수공사와 행정장비 구입에 1억3,502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7억9,69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관리는 의약과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억6,848만9,000원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동고·적외선 치료기 등 장비구입에 1,76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예산보다 6,790만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지역보건은 보건교육·방문간호 등 지역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2억8,127만1,000원, 국고보조 사업계획에 의한 피임약제구입, 영·유아건강진단, 가족계획 시설비 등에 1억7,457만8,000원, 그리고 보건교육실·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기자재구입비 1,308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모두 4억6,899만3,000원입니다. 복지행정은 복지행정 기본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일상경비인 경상적경비가 1억6,158만8,000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계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16억2,425만5,000원, 저소득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학용품비·행정장비 구입에 421만6,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17억9,27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정도 증가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로 청사이전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처우개선비가 반영되었고, 한방진료사업의 확대실시로 약품구입비의 증가와 종전에 약품으로 수령하던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며, 그리고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예산은 인건비와 물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구조상 금년예산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주로 내부 경직성경비라 하더라도 당면한 국가경제사정과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항상 절약·절감 운용하여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