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3일간은 당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운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 하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제60회 정기회 본회의 개회이후 우리 구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96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을 통해 구정의 전 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실국소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안 규모는 1,356만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의회 예산은 17억400만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운영에 10억9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에 6억9,500만원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총예산 규모의 1.3%가 되겠으며 기획실 예산은 74억4,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5%가 배분되었고, 총무국 예산은 586억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2%, 재무국 예산은 11억4,1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0.8%, 시민복지국 예산은 356억7,7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26.3%가 배분되었으며, 도시관리국 예산은 45억6,5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3.4%, 건설교통국은 201억2,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8%, 보건소는 63억4,5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4.7%가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총 2,200여 만원으로 이는 문화공보담당관의 관광정보안내센터수수료 수입이 800여 만원과 관악구청신문 광고료수입 1,400여 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의 5.5%인 74억4,300여 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예산안의 2.4%인 32억9,700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구정의 주요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을 하는 기획관리 예산에 3억9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획실 소속 3개 부서 및 직원 68명에 대해 소요되는 제반운영 경비로 9,700만원, 구정의 주요계획서 인쇄, 도서구입, 기본소모품구입등의 경비로 1억5,600만원, 관리자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800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자문교수단의 운영과 제안제도 및 행정쇄신발굴등 위원회나 각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로 1,100만원,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윤전등사기등의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1,300만원, 구정의 기획과 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총괄조정을 위한 예산운용경비로 2억6,9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서등 7종에 대한 인쇄비와 예산작업실의 기본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로 3,800만원, 중기재정계획수립, 민자유치사업심의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경비로 300만원, 우리 구의 각종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야간근무나 특별히 출장을 하게 되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억9,600만원, 예산운용을 위한 제수당과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 및 관리, 일용인부 인건비등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법규의 제정, 소송사무의 수행과 각종 통계조사 관리를 위한 법제통계 예산으로 2억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법령집 구입 및 추록, 대본등에 필요한 경비로 6,100만원, 소송사무수행경비로 1억3,000만원, 무료법률상담운영에 따른 변호사수당, 사례금등의 경비로 1,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구동직원의 여비, 급량비 지원과 보조조사원의 인건비, 각종 통계관련 인쇄비등에 5,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정전산 및 통신의 총괄조정관리에 따른 정보통신운영 예산으로는 1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전산장비와 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1억1,000만원, 사용료인 공공요금 2억4,300만원, 시설의 장비유지를 위한 경비로 1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전산 및 통신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보강과 시설설치비로 4억4,600만원, 우수 전산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및 자체 직원교육과 전산경진대회, 기타 정보통신 업무 추진경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재정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총예산의 1.16%인 14억2,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예산의 0.05% 수준인 7,000여 만원이며 이는 각종 서식인쇄와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로 1,000여 만원, 민원조정위원회등 위원수당과 운영경비로 500만원, 감사, 조사, 민원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수당 및 제반경비로 5,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예산의 3%인 4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각종 공보활동등을 위한 공보행정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행정예산으로 39억6,9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통반장신문구독료 및 지역신문 구독에 따른 경비에 3억 여원, 관악구청신문발간에 따른 인쇄 및 원고료등 제반 소요경비 1억2,800만원, 생활안내책자등의 발간과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구입등의 경비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악케이블TV 수신료등으로 300만원, 구민축제한마당, 정월대보름행사, 구민의 밤 기념행사, 열린음악회, 인헌제등의 각종 문화행사경비에 1억3,400만원, 관악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 지원과 문화원육성지원, 향토문화사업지원등의 경비로 1억2,200만원, 낙성대유지정비, 자하 신위선생동상제작등의 사업비로 1억5,300만원을 반영하여 문화유산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도서관문화관 건립 사업비 29억8,200만원을 반영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였고 기타 구정의 여론조사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과 문화공보 업무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3,700만원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문화공보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관리 예산으로는 1억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북경 대흥현등 5개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에 따른 제반경비로 9,300만원, 관광홍보책자 인쇄와 기타 업무에 따른 소요경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의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국가경제 여건상 긴축재정을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에 지원하는 총 조정교부금 규모를 당초 규모보다 5.37%인 655억원을 축소조정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구 조정교부금도 당초 가내시된 678억300만원에서 4.7%인 29억3,300만원이 축소된 648억7,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지난 12월 9일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도 당초보다 6개 사업에 6억3,500여 만원이 삭감되었고 예산편성이후 국가 보조금사업에 대한 우리 구 부담이 필요한 1개 사업 3억 여원을 증액편성 함으로써 총 3억3,500여 만원을 감액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각 분야별로 소관 담당관이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실의 1998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각목명세서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안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사정에 의해서 일부 조정안을 내게 된 것을 실무과장들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 분 담당관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28억4,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070억100만원보다 14.8%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28억3,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03억3,100만원 보다 24.3% 증가되어 총예산은 1,356억8,2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173억3,200만원 보다 15.6%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년에는 관악구청신문광고료수입 1,000만원이었으나 '98년에는 관악구청신문광고료수입 1,376만4,000원과 관광정보안내센터수수료 수입 780만원으로 2,156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97년에는 15억7,800만원 이었으나 '98년에는 18억7,400만원으로 18.8% 증가되었는데 기획관리에 3억900만원 계상된 주요내용은 행정장비구입, 인쇄비, 도서구입비등으로 1억6,900만원, 구정발전을 위한 자문교수단 운영,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등으로 2,9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급량비, 여비등으로 9,700만원 등이며, 예산운영에 2억6,900만원 계상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 수당,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 관리등 2억2,200만원, 인쇄비, 기본비품구입, 위원회 운영등에 4,100만원, 법제통계에 2억5,800만원 계상된 주요내용은 법령집 구입 및 무료법률 상담운영비 등 7,200만원, 소송사무 수행경비 1억3,000만원, 기초 통계 조사를 위한 경비 5,600만원 등이며 정보통신운영에 10억3,800만원 계상된 주요내용은 전산장비통신장비 소모품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등에 2억7,400만원, 사용료 공공요금에 2억4,300만원,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 장비보강을 위해 4억, 4,600만원, 위탁교육 및 직원교육비 7,500만원 등입니다. 감사담당관은 '97년도에는 6,700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인쇄비, 위원회수당, 비품구입비 등 7,05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97년도에는 11억6,000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40억7,600만원으로 251.4% 증가되었는데 문화공보에 39억6,900만원 계상된 주요내용은 도서관문화관 건립비 29억8,200만원, 통반장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구독 등으로 3억원, 구청신문 발간, 생활안내책자 발간등으로 2억800만원, 구민축제한마당, 구민의 밤 행사, 인헌제 등에 1억3,400만원, 문화원 정액보조 및 향토문화사업 지원 등에 1억2,200만원, 자하 신위선생 동상제작 등에 1억5,300만원 등이며 국제교류관리에 1억700만원 계상된 주요내용은 북경대흥현등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비 9,300만원, 홍보책자 인쇄비 등으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8천불대로 하향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며 국가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정부의 긴축기조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고 스스로 긴축절약에 솔선수범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중 3∼5% 삭감하기로 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및 각종 행사경비, 홍보비 등 외화지출을 수반하는 사업과 행사성 경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외화지출을 수반하는 사업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축소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문화관 건립에 있어서 '96년도 결산시에도 지적되었고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도 이월요구한 바 있는데 이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진단과 사전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홍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질의답변전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증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과 비교표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조정된 것을 보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든가 하수도 준설, 정말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운영이 5,000만원씩 삭감되는 부분에 유독 문화공보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5,000만원 정도 금년보다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세부내역을 금년도 비교해 주시고 금년도에 지출한 것이 세부적으로 어떤데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지출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해 주시고요 사전에.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잘 알아들으셨죠? 중식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2시도 안됐는데 질의를 해놓고 점심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다시 답변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질의 답변전에 본위원이 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같은 내용인데 관악구청신문 발간 내용에서 타 구청에 세 군데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 더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입니다. 자하 신위선생 흉상제작 해서 1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1억원이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 근거를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제시되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1억5,000으로 나오고 있는데 1억5000으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1억으로 하니까 그것도 좀 헷갈리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서 중식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지만 시간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장재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4쪽 소송비용인데 작년도 하고 같은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소송건수가 '98년도에 준다면 금액이 소송건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170쪽에 보면 운영수당중에 구민교육비가 1,8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에 감리비가 4억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조정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이 금액이 고정돼 있는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분담이 돼서 어떤 한계를 잘못짓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 소송한 변호사 - 선임한 변호사 - 업무에 들어간 총 예산, 변호사 업무 민원문제까지 또 소송했을 때 우리가 승소했을 때 사례금, 인지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답변좀 해 주시고요. 관악구청신문 발간 이것이 보면 신문발간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로 나열돼 있어서 예산을 잘알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시고. 제가 항상 전반기 때 부터 여태 말씀했습니다만, 지적해 왔습니다만 구청행사에 즉, 철쭉제나 체육행사나 박종철 위원이 지적했던 정월대보름 윷놀이행사 이런 것에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들어서 3만 동민하고 1만 미만인 동민하고 해서 한 3배가 된 동에 일률적으로 편성한다면 참여의식이란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되지 않냐? 3만명이 예를들어서 50만원 가지고 행사해야 되고 또 7∼8,000 명이 50만원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음료수 한 잔도 참여해서 마시지 못하고 어떤 동은 과일 하나도 맛볼 수 있는 거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제가 한 가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국제교류에 중국 연길시나 대흥현 방문문제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여기 방문했고 우리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몇 번이나 방문했으며 그쪽은 몇 번이나 관악구를 방문했는지.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한 예를들어서 우리가 중국을 갈 때는 모든 경비를 가지고 비교시찰을 한 것 같고 거기에서 오실 때는 우리가 경비를 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교류라는 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 열악한 관악구 재정으로서 과다하게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가 선심을 베풀지 않았나? 그러면 이것은 동등한 외교가 아니고 구걸외교밖에 되지 않지않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강희 위원님.

정강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본위원은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지방언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런 거 에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아직까지도 담당관님께서 저에 대한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176쪽에 보면 말입니다 통반장신문구독료 해서 약 3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언론으로 해서 '97년도까지만 해도 600만원 했다가 1,200만원으로 올해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의 말씀중에 관악케이블TV 시청료를 300만원으로 했다는 얘기를 본위원 들으라고 아마 적어놓은 것 같아요. 보세요, 케이블TV 시청료는요, 왜그러면 KBS시청료는 여기 안나옵니까? 이것은 전기세나 수도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이런 데다 집어넣어 놓으면요 누가 보면 웃습니다. 웃어. 당연히 시설이 돼 있으면 시청료를 내야죠.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민방이나 중앙언론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에 덕을 많이 봅니까? 당장 내년 5월 7일에 가면 지방선거를 하는데요 지방언론이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이런 거에 얼마나 우리가 득을 많이 봅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거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중앙 일간지 하고 식사를 70몇 번을 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관악의 지방언론사들 하고는 한 번도 식사를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을 무슨 명목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걸 하는데 도와달라고 할 겁니까? 나는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요 관악케이블이라든가 관악타임즈, 주민신문 이런데다가 우리 관악의 광고를 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각 도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무대에 와서 얼마나 홍보합니까? 경영마인드 한다고 행정도 회사같이 한다고 해서 직접 도지사라든가 군수들이 T.V에 나와서 막대한 돈을 주고 지방자치를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는 못할망정 뭔가 지방언론에 대접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신문 3억원어치 팔아줘야 우리 관악 지방정부에 뭘 선전해 줍니까?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심정으로 이 3억원 다 삭감하고 3억원을 지방언론 활성화로 돌리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게 중앙사무 하고 지방사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수관계에 있어서 많은 삭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조금이라도 관악 언론, 지금 신문사나 케이블사 전부다 적자예요. 이런 사람들 좀 도와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돌아오는 5월달 지방선거에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지방언론활성화, 시청료 내고 이런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그런 항목을 잡아서 지방신문이란든가 지방 방송국을 도와주고 뭔가 문화공보실에 오면 중앙기자들보다 먼저 상석에 앉히고 뭔가 대접을 해주고 여기에 지방신문 기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피부로 와 닿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지 않고는 지방자치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항목을 신설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정말로 조금만 더 한 치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합시다. 간절히 이걸 하나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님.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정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인가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반장한테 2억8,694만4,000원 그러면 서울신문이 2,986부입니다. 그러면 통장들한테 100% 배부하고 반장들한테 20%. 그러면 따라서는 새마을부녀회나 관변단체에 약간씩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장님들한테 100% 배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장들한테는 20% 그러면 이 80%는 반장님들이 무능해서 안드린 것입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신문을 거절해서 안드린 것입니까? 드릴려면 똑같이 드려야 되고 안드리렬면 똑같이 안드려야 됩니다. 과연 500부를 올린 이유가 일부 반장님들한테 20% 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하려면 전체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려면 4억이 되든지 5억이 되든지 증액을 하십시오. 그래야 공정성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분은 드리고 어느 분은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본위원이 담당관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8,000원씩 구독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로 구입을 하면 어떤 거든지 할인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8,000원씩 구독이 정가일망정 한 5,000원이나 6,000원이면 일률적으로 구독할 걸로 봅니다. 왜 이 언론매체도 장삽니다. 사업입니다. 언론매체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면 흥정이 있어야 됩니다. 달라는 금액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많이 보급을 해주면서 할인혜택을 봐야 하지 않냐? 거기에 담당관의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지역신문이 3개를 편성했는데 이 지역신문을 3개 회사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신문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관악구청에서 이 신문을 사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민이나 어떤 단체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이 신문이 우리 주민이나 관악구청에 어떤 도움이 있는지? 해가 되어도 우리가 구독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지역신문이란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그저먹기로 팔아주고 사야 하는지 이것은 좀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과연 지역신문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있다면 그것을 많이 사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도움이 있나? 없나? 이것을 냉철히 살펴봐야 하고 또 이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학 위원님.

이창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제작지도 - 145쪽이네요 - 종합대책상황판및구정현황 지도를 제작하는데, 상황판 제작하는데 조그마한 돈이 듭니다. 이건 내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쓰던 게 없는지. 사실 우리 관악구청 전체, 구민전체가 내년도 살림은 가정살림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절약하자라는 걸 구민들한테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살림을 그렇게 알뜰히 살면 어떻겠냐 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방신문 구독에 대해서 원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관악구청내에 문화공보담당관이 계시고 하는데 제 근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홍보활동이나 관악구 전체의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공보담당관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다 안을 게 아니고 관악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문화창달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주고 정말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분장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신문을 제작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역신문 예를들어서 관악구에도 지역신문이 많습니다. 하니까 어떤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신문을 활성화 하는데 자금을 할애해 주는 게 더 능률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5쪽에 청소년학습교재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학습교재를 만들어서 어디에 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77쪽에 구정모니터간담회 하는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번에 예산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경비성, 사실상 경비는 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월대보름 문제는 박종철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철쭉제 행사도 이 예산 좀 줄일 수 없습니까? 그리고 구민의밤 기념음악회 같은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요? 그리고 문화공보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하 신위선생 흉상제작비 이 문제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하 선생 제자들이나 당대의 자손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게 구청에서 우리가 만들어줘 가지고 그래야 관악구 호수에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해야 관악구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는지요? 이런 걸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 홍보책자 이건 우리가 호수공원이나 이런 게 완전히 돼야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 책자를 만드는 게 순서지 사실 그런 건 계획도 하고 내년도에 쓸지, 안쓸지도 모르면서 홍보책자부터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건지요? 가능하면 플래카드 같은 건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안걸도록 하고요 작년에 쓰던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쓰는 이런 것도 강구를 해봐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캐나다, 호주 골든코스트 이런데 연수를 가야되는지, 직원을 파견시켜야 되는지 이게 꼭 금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182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하고 국제우호도시교류사업추진 이래놓고 연회비, 주빈, 수행원, 선물비, 기타 하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정말 금년에 관악구 예산 세목을 만들어 놓고 세금이 그만큼 걷힐지 안걷힐지도 모르는데 예산서 보니까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자구나 싶은 생각을 느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님.

이만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하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낙성대 유지정비도 스테인레스를 한 것도 작년 4월에 했다고 했는데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안끝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부수고 뭘로 다시 담장을 쌓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개인집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갑니다. 해보고서 보기가 싫으니까 철거하고 다시 한다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이런 것은 절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예산이 조정교부금이 4.7%가 감액이 돼서 금액으로 29억원 이상이 줄은 건 이미 공포된 사항이고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재원인 세입이 과연 예산서에 책정된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있으신지. 설령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을 여느 때 하던 때와는 달리 국가적으로 외채 결재를 못하고 현재 IMF자금을 들여다 부도를 메꿔야 되는 입장에서 지방장치단체도 조정교부금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자체 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만 그게 자치제인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예산의 절반이상을, 50%이상을 교부금에 의존해 살고 있는 자치구지만 이런 기회에 자체예산도 세출을 좀 줄여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부터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각목명세서 144쪽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금액으로 따져서 6,3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대충잡아서 30%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비용들이에요 전부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구정운영기본계획, 구정업무보고, 우리구살림, 구정현황수첩, 업무용수첩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공약사업추진사항보고서, 공약사업홍보리후렛, 구정백서발간 이런 건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장이 만일에 계속해서 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재임중에 그런 걸 필요로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아시는대로 현재 법정기일로 정해진 날짜가 내년 5월 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잡혀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그간의 실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래 있던 예산가지고 하시면 좋지만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30%이상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운영에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46쪽 역시 이것도 일반업무추진비 사항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6급이하) 65명 이건 아마 경상비적인 예산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나 우리 자체에서도 여기 아직 총무과 예산은 저희가 심의 안하고 있지만 본래 이것이 예산이 교부금이 줄어들기 전에 다 편성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배부된 대로 이미 29억이라고 하는 건 경상비적 성격이 아닌 것만 일단은 줄은 걸로 돼 있는데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시는대로 사회가 대기업에서 감원선풍이 일어나서 간부들을 30% 감원을 시키고 봉급을 동결하고 아니면 감액지급하겠다는 것이 보도되는 상황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다 그러니까 올리겠다 그런 심산이신지 이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정책적으로 협의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경상예산에 속하는 경직성경비에 대한 것은 본위원장도 얘기를 안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줄인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나 할 것 없이 다같이 동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48쪽에 역시 예산운영 인건비가 9억6,3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57쪽 일반운영비 여기도 9,0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여기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은 현재 오늘 뉴스 들으니까 연말을 기해서 모든 요금이 버스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올려놓은 걸 짜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너무 인상을 시키지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7,400만원 올랐는데 거기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시켰는지 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62쪽에 이것도 경상예산에 속하는 사항인데 1억3,600이 체력단련비로 인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런 걸 조정을 하지 않고는 어디에서 세출을 줄일 수 있을려는지 여기도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은 소송공탁금을 1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어디보니까 소송배상금은 5,000만원을 잡아놨어요. 166쪽에는 소송배상금을 5,000만원 잡고 공탁금은 100만원만 잡았는데 재판은 미리부터 지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공탁금은 공탁해서 승소할 소송사건은 별로 없고 그냥 재판해서 전부다 져서 배상금이나 물어주겠다 하는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이래가지고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공탁금이라고 하는 건 재판에 지게 되면 떼이는 돈이지만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수긍할 수 없다, 재판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감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100만원만 잡아놨습니다 보니까. 공탁금이 원래 소송 청구금액의 10%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공탁금을 100만원 밖에 안잡아 놓으면 1,000이상 소송을 제기할 게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리어 적고 다음에 166쪽의 배상금은 장재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현재 재판에서 이미 다 져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배상금을 준비를 해놔야 돼서 5,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같으면 배상금으로 목을 잡아놓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예비비로 잡아 놨다가 나중에 재판에 지면 물어줄 때 물어주더라도 5,000만원씩 잡아놓는 게 좀 잘못 편성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69쪽의 일반운영비 사항인데 지난해 1억7,500만원에서 2억4,000으로 6,742만원이나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71쪽의 사업예산 이래서 지난해 3억2,900만원에서 4억4,600만원으로 1억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그 내용을 보니까 자산취득 사항도 있고 근거리통신망, 전화교환기교체 뭐 이런 게 있는데 정보통신망 컴퓨터, 전산장비 이런 건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 때도 5억이나 세워줬고 해마다 몇 억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도 이거 말고 또 있던데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찢어발겨 가지고 늘여놓는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3쪽에도 보면 그와 연계되는데 공보관리 이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 공보관리 앞에 다기능사무기기 89만8,000원으로 185대를 1억6,600만원으로 구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얼른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역시 6,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전부 홍보에 관한 책자발간, 구보발간, 관악구청신문 발간, 청소년 학습교재, 생활안내책자 이런 거 안해도 구청에서 뭘 하고 있는가 다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구청에서 이런 걸 안해도, 이런 책자 발간해서 돌리지 않아도 구청에서 뭘하는 곳이 구청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안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민들이 구청에서 뭘하는가 몰라서 구청에 못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필요하면 올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다 다니죠. 그런데 자꾸 필요없는 책자를 만들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보지도 않는 걸 자꾸 돌려서 뭘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공감이 가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런 걸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도 이런 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건 일이 아니고 어느 인쇄업자 밥벌어 주는 것 밖에 없어요. 176쪽에 쭉 다 나오지만 구정상설홍보판제작 이건 50만원짜리 1회에 2개소에 12달을 한다는 소리인데 우리 관내에 육교가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곳에 매달 한 번씩 뭘 붙인다는 소리 같은데 - 확실히 모르지만 - 그런 거 안붙여도 알 거 다 압니다. 이런 돈 쓸필요 없어요. 깨끗한 길거리로 놔두지 자꾸 돈들여 발라서 붙여놓고 말이야 보지도 않는 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강희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 말씀드립니다. 케이블TV 수신료 당연히 이건 줘야죠 설치를 했으면. 그거야 뭐 우리가 안준다는 거 아니고. 그런데 제가 25개 구청 산하에 각 구별로 의원들이 친구들도 있고 아는 사람이 다 있어서 저희가 정보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성북구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정기회시, 의회 예산심의 때 그 케이블TV에서 나와서 아침부터 계속 찍고 전 구내에 생방송 중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정강희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물론 구청 행정부 쪽에서는 우리가 당신들 선거운동 해 줄려고 있는 거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거운동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런 책자 만들어서 내보내봐야 누가 보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부도 안되고. 그러나 케이블TV는 하루종일 방송이 나가면 보고 있어요. 관악구 구민은 관악구의회에서 뭘하고, 관악구청에서 뭘하고 시청하게 되면 금방 다 아는 겁니다. 생방송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생방송은 고사하고 녹화방송도 열흘에 한 번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나오질 않으니까. 찍지를 않으니까. 저도 되풀이 해서 얘기하지만 중앙일간지 신문기자한테는 왜 그렇게 절절매요? 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왜 밥 사먹이고 쫒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우리 살림 하면 되는 것인데 서울신문이고 동아일보고 말이지 관악구청 잘못한 거 없으면 뭘 긁어낼 거 있다고 밥 사먹이고 돈주고 그래요? 이런 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반기에는 그래도 관악케이블TV가 본회의 석상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전반기 때는 저희들 의정활동도 촬영을 해서 구민들한테 보도도 해주고 그런 걸 찍어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가 뭔지 도대체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왜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예산심의 하면서 이런 말씀 안드릴 수가 없는 것은 예산을 행정효과가 얼마만큼 나오도록 집행을 잘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행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도 되도록이면 짜증스러운 말씀 안드리고 그냥 좋은 말씀만 드리고 그냥 통과통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사명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179쪽을 보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만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낙성대 유지정비(담장및공원등설치) 엊그저께 강감찬 장군 기마동상 건립하면서 잘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멘트 물도 안말랐을 것 같은데 또 여기다 손대겠다고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하 신위선생 흉상제작 글쎄요, 제가 문인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난다고 아우성치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흉상제작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대흥현 하고 자매결연인가 무슨 우호협력 관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 인민일보를 구독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누가 보십니까? 누가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인민일보를 누가 보고 기사에서 얻는 게 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쪽 여비란 203목 사항인데 국내여비 중에서 국제우호도시교류 있고 쭉 내려와서 북경대흥현 있고 길림성, 내몽고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창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캐나다 에드먼턴시, 호주 골드코스트시 이건 아직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기구개편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될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야말로 합해서 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 두 군데 다 다녀올려고 하면 - 외화를 제가 어떤 계산을 해서 몇 불이 되는지 산출되지는 모르지만 한화로 3,300만원씩 두 군데 가기 위해서 예산을 여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를 몇 사람이, 며칠간, 어디를, 어떻게 갔다 오실려고 하는 건지 거기도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이런 데 우리가 나가서 관악구청에서 만들어놓은 생산품이 있어서 팔러 나가야 되는지 앞뒤가 안맞는데 이것도 예산에서 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185쪽에 관서당경비 사항중에서 5,453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왜 줄어들었는지 줄어드는 것도 저희는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국 사항이예요? 이상입니다. 총무위원님들이 자료가 많이 비어서 저한테 이렇게 자리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정강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건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IMF 구제금융과 맞물려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다 감량, 감축 다하고 있습니다. 광역이라든가 지방이 다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관악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들이 아직 계수가 안끝났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고 몇 개월 후의 행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바꿔지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실장님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행정마인드에서 '98년도에 관악구청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맞물려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용품이라든가, 필름이라든가, 밧데리라든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구청 실과에서 공공연하게 쓰는 모든 물건을 목록을 작성해서 어느 실과에서 쓰든지간에 일괄적으로 가격이 똑같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왜그런고 하니 실과에서 가격이 틀리다라는 말은 여러번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총무국에서 구입하는 거 틀리고 재무국에서 틀리고 각 실과가 틀리는데 물론 중앙정부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른 구 하고 틀리게 우리 구도 뭔가는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볼 때 거품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마인드가 나왔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문화공보담당관 관계입니다만 우리 구청에 관광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아까 담당관께서 기획실, 총무국 수입중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몇 백만원 수입이라고 자랑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 참 듣기 거북합니다. 왜그런고 하니요 우리 구민 피를 빼먹는 거예요 이게. 예를들어서 우리 민원인이 여권 하나를 낸다고 하더라도 자랑스럽게 우리 관악구청으로 와야 빨리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왔다가는 서초구로 가요. 왜냐하면 1만원이 비싸거든. 이거 아십니까 공무원들? 이제 기구개편 해서 국제교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 관악구민에게 다른 구보다 비싸게 여권도 발행해 주고 티켓도 그렇고, 차라리 안하면 모르지만 한다고 할 때는 비싸다는 소리를 안들어야죠. 이런 계획이 있는지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학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총체적인 관악구청신문 하고 홍보용, 발간물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발간물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홍보물 하고 신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준비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1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량, 감축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에서도 거품을 빼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를 보면 각 부서별로 소모품의 구입단가가 서로 상이한데 소모품 사용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통일된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필름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우편료 이건 각 과별로 같은 종류가 동일가로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상이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건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추경편성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편성시는 철저히 이런 점을 확인해서 다시 재발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각종 소모품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전량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품목별로 종이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건 전부 조달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조금씩 구입한 것은 1년치 품목을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에는 동일한 품목이 차이가 나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는 조달단가 적용이라든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차이가 안나고 통일되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품목, 윤전등사기라든지 이런 건 각 부서별의 선호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예를들어서 신도리코 제품이라든지 캐논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부서에서 구입할 때 다소 계약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종류의 이런 것은 같은 단가가 적용이 돼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구입하는 재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감량하고 절제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관련하여서는 다섯 분의 위원께서 16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께서 165쪽에 '98년 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관련해서 통계조사 개요와 통계조사 필요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정부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계획 수립 그리고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모집단 파악과 표본틀을 제공하고자 지난 '94년도부터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서 사업체명, 대표자 그리고 사업내용, 종사자수, 연간매출액등 9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통계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보조조사요원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체 300개이상인 동에 대해서는 동 통계담당 직원이 조사기간 한 달 동안 조사할 수 있는 300개 사업체 초과업체에 대해서 1인 1일 20개 업체 조사기준으로 해당동에 인원이 배정되었으며 우리 구 내년 총 조사대상 사업체는 롯데백화점 입주등으로 해서 한 2만7,000여 업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96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조조사원 890명 기타보조원 392명을 채용을 해서 3,126만3,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조사된 사업체수는 2만6,902개 사업체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조사는 지난 '94년부터 '96년도까지는 일반통계로 각 시도 주관으로 실시돼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돼 가지고 지정통계로 승인된 바가 있고 통계청 주관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146쪽 204목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205목 특수활동비에 편성돼 있는 구정자문교수단간담회, 구정연구활동추진 그리고 구정연구단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자문교수단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을 구성하게 된 목적은 구정의 주요시책의 입안이나 계획수립, 시행등에 대한 자문과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난 '95년 11월 14일에 서울대학교 교수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 간담회비에 1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98년도에는 구정자문교수단과 구 간부간에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할 예정으로 1회에 50만원씩 편성을 하였고 구정자문교수단 연구활동추진 2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자문교수들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자문을 받을 시 연구활동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구정연구단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8년 업무계획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특수시책등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임시조직으로 직원 3명이 구성되어서 구정연구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연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로서 예를든다면 언론등을 통해서 발표된 타 시나 도 또는 시, 군, 구등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절감 사항이나 구정의 생산성 제고방안 그리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분야등을 발췌해서 현지출장등을 통해서 우리 구정에 발전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해 나가기 위한 활동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께서 소송비용이 '97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소송건수가 준다면 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도 소송비용 예산편성액은 7,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최근 2∼3년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비용을 평균을 해서 편성한 것으로 소송건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금액을 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소송건수가 진행되는 것을 봐오고 또 집행실적과 향후의 계류중인 소송건수등을 감안을 해서 추경시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재근 위원께서 각목명세서 170쪽 운영수당중에서 구민교육비가 책정되었는데 구민교육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전산교육은 정보화 시대에 날로 늘어가는 구민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서 정보화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민에게 제공하는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민에 대한 전산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115명의 주부들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후인 6월부터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서 336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강사수당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님께서 '97년도 소송사례금 및 인지대, 송달료등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소송비용 예산액은 8,200만원이고 집행액은 총 2,225만9,000원으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이 1,999만9,000원으로 이는 소송착수금이 920만원과 승소사례금 1,079만9,000원이며 기타 인지대와 송달료등 부대비용이 226만원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창학 간사님께서 145쪽 201목 일반운영비중 상황판 제작은 비록 적은 예산이나 최대한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는 매년 확정된 사업을 알기 쉽게 상황판으로 제작을 해서 표시하는 것이고 종합대책상황판은 매년 설날이나 여름철, 추석절, 월동기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 주요내용을 상황판에 기재를 해서 상황실에 비치, 외부인사 방문시 설명하는데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판들은 당초 금년도에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6년도 제작분을 재활용해서 활용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기재사항이나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반드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관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재원인 세입이 과연 예산에 책정된대로 들어온다고 자신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재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세출을 감하여 편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체재원인 세입이 과연 예산에 책정된대로 들어온다고 자신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자체재원의 39.5%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은 신장율과 평균징수율을 적용을 해서 세입추계를 한 바가 있고 세외수입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등을 근거로 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추계를 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즉 '97년 9월에 세입추계를 실시를 해서 최근 3∼5년간의 최근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평균율을 산출한 바가 있고 세무관리과 세입현재표를 기준으로 해서 '97년 결산전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자체세입 목표 달성에는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97세출예산을 감해서 편성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만 각 자치구에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공공요금 절약등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감하여 편성하는 것 보다는 '98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경제살리기 시책들이 추진되는 것을 감안을 하고 '98년도 1회 추경시에 당초 예산대 집행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144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해서 30%나 증가가 되었는데 특정인을 위한 홍보가 아닌지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97년도 본예산에 9,1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해서 1차 추경시에 4,191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어 총 1억3,365만5,000원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전년대비 2% 가량이 증가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정인을 위한 홍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약사업 추진 사항 보고서나 공약사업 홍보 리후렛등은 민선2기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으로 민선2기에 당선되는 구청장이 후보시에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과 공약이행사항등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14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근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는 시, 군, 구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써 기획실 직원 6급이하 65명에 대한 연 2,34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임을 아울러서 답변 올립니다. 또한 157쪽의 일반운영비 9,021만2,000원의 인상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는 158쪽 즉 총무국 소관 예산인 공공요금과 제세금 인상분 7,439만1,000원이 포함돼 있어 금년대비 9,021만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158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자 발족됨에 따라서 위원수당이 신규로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9쪽 상단의 급량비 즉, 구청 비상대책 또는 지하철 파업등 전직원 특근매식비가 1,916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그 사유는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각종 경제나 사회문제발생등 어려움이 예측되어서 구 전직원 특근매식비를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9쪽 재료비의 예산입력관리는 일용인부단가 인상분 즉, 금년에는 당초에 1만9,600원이었습니다만 2만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액 36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148쪽 인건비 9억3,514만1,000원 증액분은 총무과 소관 인건비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158쪽 인건비 7,439만1,000원 증액분도 마찬가지로 총무과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62쪽 체력단련비 1억3,685만8,000원 증액분도 총무과 소관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소송공탁금이 100만원, 소송배상금이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소송공탁금은 형식적으로 너무 적고 소송배상금은 재판이 져야 지출하는 것이니까 예비비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송공탁금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금일 현재 '97년도에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집행액은 없습니다. 또한 소송배상금은 소송이 패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입니다만 소송배상금 지출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5년도에는 2,500만원을 편성해서 6건에 1억2,010만2,61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고 '96년도에는 7,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4건에 5,314만480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11월 30일 현재로 3건에 1,199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관련 예산은 다소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8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169쪽 공공요금및제세가 6,70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정보통신 관련 공공요금은 근거리, 원거리 통신망 개통과 회선수의 증가, 전화요금의 인상등의 요인으로 증액됐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요금이 지난 9월 1일자로 25% 인상되고 회선수가 83회선 증가되어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원거리통신망 신설과 회선속도 증가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호출기 및 무선전화사용 억제등으로 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총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쪽의 사업예산 역시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2차 추경을 비롯해서 해마다 전산장비 구매등에 사업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정정보화 관련 예산중 사업성 예산의 투자분야는 크게 전산운영을 위한 PC, 프린터등의 전산장비 구매와 근거리통신망등의 통신망 사업등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산장비는 1인 1PC 보급과 286, 386등 '93년 이전 오래된 장비로 요즘 프로그램의 설치가 불가능한 장비등에 대한 대체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망은 구청내의 근거리통신망과 서울시 그리고 중앙부처를 잇는 원거리통신망이 연차적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마다 일정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정보화사업 예산이 10억4,700만원이 투입되어서 근거리통신망등의 뼈대를 이루는 사업을 완료한 바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상된 예산은 사무자동화 시스템, 백업을 위한 백업장비와 서울시와의 통신망연결 및 회선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교환기 교체등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97년 당초예산보다는 일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173쪽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예산을 또 편성을 했는데 꼭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율은 현재 1.8인당 한 대 꼴로 '97년도 내무부 기준의 1인 1PC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PC의 경우 '89년 장비까지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을 위한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감액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구에서도 당초 185대를 1억6,613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규모를 축소해서 150대로 1억3,470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관련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6가지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짧은시간 동안에 답변이 소상하고 성실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순봉입니다.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97년도 대비 50%가 감액되었는데 예산에서 반영하여서라도 감사업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감사업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과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는 구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으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예산서에는 시책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책정되어 월 80만원 해서 960만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특수활동비를 204목 일반업무추진비로 과목변경 하여서 감사업무 추진과 조사, 민원, 순찰업무를 구분하여 '9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 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정활동을 더한층 강화함은 물론 당면한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1,700여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일곱 분의 위원께서 31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동사무소 1개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있는데 선거와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가 '98년 5월 7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기전 그러니까 선거개시일 30일전부터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만 30일 이전까지는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계속 실시되는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민간인에게 주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낙성대유지 담장교체 사항을 질의를 하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만의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명근 위원장님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낙성대유지내 휀스는 '96년 4월에 설치하여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도 안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전 강감찬 장군 낙성대 유허비 공사를 마치고 또 이 곳에 담장을 설치할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30일 낙성대 유지확장 조경공사를 하면서 길이 58m의 안전휀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97년 10월 18일 강감찬 장군 낙성대 유허비인상 공사도 그 때 마쳤습니다. 당시 제막식에 참여한 구민 및 여러 구의원님들 앞에서 구청장님이 돌담 및 담장을 설치키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낙성대 유지에 돌담을 쌓으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테인레스로 설치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쪽으로 넘어다니면서 일부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테인레스를 철거해서 그 스텐레스 휀스는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하고 낙성대 유지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걸맞는 돌담장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원등이 보안등으로 현재 설치돼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낙성대 유지와 걸맞는 공원등 2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종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정여론조사용역비는 여론조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여론조사는 주민의 불편사항과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나가는 행정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코자 하는 자료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반영을 체크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이를 공표하여 일반 주민에게 행정참여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론조사는 '96년 12월 민선지방자치가 되면서 처음 실시하였고 당시 실시하였던 방법은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사규모, 여론조사경험 및 사회인지도, 신뢰도등을 감안하여 전문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여 그 당시에 평가를 한국 갤럽에 맡겨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악구의 거주환경에 대한 평가, 관악구에 거주하면서 주민의 만족도,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의 변화체감도, 민선구청장에 대한 평가, 관악구 민원서비스 평가등의 항목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문화관에 대한 감리비 이것이 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문화관 신축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8년초에 조달청에 신축공사 계약요청시에 감리분야 역시 계약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임감리비가 전체적으로 12억1,200만원입니다 총액수는. 산정된 근거는 건축과에서 책임감리비 예상소요 금액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1,200만원을 3등분 해서 4억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감리비는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는 관악구청신문 발간에 따른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 발간에 따른 총 예산은 1억2,4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구청신문 제작비에 1억800만원, 명예주부기자원고료에 336만원, 독자투고료에 168만원, 삽화료가 84만원, 민간인편집보상금이 480만원, 명예주부기자활동보조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신문 발간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타 구의 몇 개 구 사례를 파악을 해서 책상에 놓아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축제행사를 할 때 동지원 예산을 동별 인구비례에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철쭉제 및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시에 구청에서 행사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업무는 금년도의 경우 총무과에서 했던 업무로서 '97년도 제10회 철쭉제 행사시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실시한 철쭉제 행사 때는 15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을 둬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월대보름 행사에 50만원씩 각 동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사실상 50만원 가지고 행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극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갈라서 지원해 주기는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고요 철쭉제 행사 같은 큰행사 1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등을 두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북경시 대흥현과 연길시에 우리 구청에서 몇 번이나 그쪽을 방문했고 또 그쪽에서 몇 번이나 우리 구청을 방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상호방문시 경비를 우리 구 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국제교류의 형평성, 호혜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국 우호도시에 선심을 베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상호방문횟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시 대흥현은 '95년 3월에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그동안 북경시에서 세 번 우리 구를 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경에 세 번 공식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연길시는 '97년 3월에 국제우호도시교류를 체결하였는데 연길시측에서 세 번 우리 구를 내방했고 우리 구에서는 두 번 공식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경비문제는 협약서에 의거해서 호혜평등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대표단이 중국 대흥현 방문시는 중국측에서 경비를 부담하고요 중국 대흥현 대표단이 우리 구 방문시에는 우리 측에서 체제비 부담을 집니다. 그리고 항공료 및 준비금은 각각 방문자측에서 책임을 집니다. 우리 구와 연길시는 항공료와 체제비 모두 상호주의원칙에 입각 각각 방문자측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협약서에 의거 상호원칙에 따른 호혜평등의 경비부담으로 국제관례상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서울신문을 통장에게는 물론 100% 다 배부지만 반장중에 20%정도 일부 반장만 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왕 줄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장을 다 안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현재 신문이 1부당 8,000원인데 이것이 신문사측과 협의를 해서 5∼6,000원에 배부를 해서 많은 반장님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신문은 타 구 인근 구에 비해서 통장에 대한 것은 100% 똑같구요 반장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저희 구가 인근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각 동에서 반장님들한테 배부하는 걸 운영하는 패턴은 일단 통장님들 책임하에 반장님들을 교대로 1년단위로 해서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장님들을 전부 다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서울신문을 반장님들한테 구독케 하는 것은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구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반장님들한테 다 배부를 안하는 것도, 지금까지 쭉 구독토록 하다가 안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반장님들이 서로 교대로 매년 보실 수 있도록 통장님들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 하겠고 그리고 이걸 8,000원 짜리를 5∼6,000원에 신문사측과 협의할 사항은 저희가 신문사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되면 그만큼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께서 지역신문을 누구에게 배부하고 홍보지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신문은 관악타임즈밖에 없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관악주민신문이 생겼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개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셨고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구정홍보 효과가 가장 높다 생각되는 그러한 신문을 골라서 그때그때 홍보효과가 신문에 나올 때 마다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기사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될만한 기사가 많이 나올 때 그 때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2,000부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들이나 여러 계도층 인사들에게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지로서 효과는 대단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자주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씩 드리는 범위내에서는 홍보지로서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지역신문구입 또 수신료부담등의 지원이 있으나 이는 정형화된 지원으로서 중앙언론에 대하여 한 것처럼 지역언론의 사기진작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건의겸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지역의 지역언론으로는 케이블TV가 1개소가 있고 유선방송이 음악유선방송까지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동안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역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언론에 하는 기자설명회 같은 그러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고 우리가 구정이 추진하는 사업을 상세히 홍보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1회 정도의 기자간담회와 수시 정보교환을 통해서 지역언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반영할 때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광정보안내센터에서 여권발급 대행료를 1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서초구 같은 데는 1만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이것을 직접 공무원들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 신설된 뒤에 공무원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구청중에 여권과가 있어서 주민이 직접 대행료를 안내고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청이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4개 구는 인근에 있는 서초구, 영등포구, 노원구, 종로구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지역에 2개 구가 있고 강북지역에 2개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무부에서 4개 구를 지역적인 구청간의 위치, 구청간의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네 군데를 선정해서 여권과를 신설해서 그 업무를 취급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관광정보안내센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권대행료 1만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권과가 없이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6개 구청 전부 공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제교류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문화홍보 업무를 타 부서에 전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문화행사 같은 경우 문화원에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저희가 하는 홍보업무는 지금 문화원과 저희가 공동주관 하는 업무가 많고 또 문화원에 우리가 많이 업무를 이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이 더 여건이 성숙이 되면 더많은 업무를 민간에 이양을 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업무는 사실 우리 구청 각 과에서 하는 업무가 업무를 하면서 홍보업무를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기자들이나 언론매체를 해서 하는 홍보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홍보, 길거리에 플래카드 내거는 거 이런 거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홍보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분담 문제도 더 무슨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겠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청신문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청신문을 발간하지 말고 기 2개 지역신문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고 지역신문을 지역 홍보지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실은 저희가 관악구청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전문직 하나도 없이 저희 문화공보실 일반 행정직 직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저희 구청신문이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고요. 사실 이 구청신문은 우리 구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신문을 그대로 모아놓으면 모든 관악구의 그때그때의 흐름, 구정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떤 행사가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까지 전부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역사 자료로서도 계속 발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구청신문 발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또 질을 좀 높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단히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청소년 학습교재 배부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습교재인 관악의 이모저모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구 여건, 연혁, 문화재현황, 전통사찰, 역사적인물, 관악산소개, 지명이야기, 구청에서 하는 일, 통계로 본 관악등 총 20여 쪽으로 구성하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의 이모저모는 구청 민원실이나 낙성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비치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1일 명예교사 출강시에도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숙제 자료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평균 대여섯 명이 와서 이 교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에서 하는 일까지 전부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모니터는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각계각층의 구민으로 동별 5명씩 135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여론 접수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는 1년에 1회 구청장과의 간담회 및 격려를 하기 위해서 1인 1만5,000원씩 135명분의 예산을 202만5,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아껴서 책정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홍보활동비가 많이 책정됐는데 이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는 구정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대언론 접대비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에 2,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98년도 세출예산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 인근 자치구를 비교해 볼 때 동작구는 4,000만원, 금천구는 4,200만원, 강남구는 4,800만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구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지역언론매체와의 홍보활동비로 최대한 많이 할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악구청신문을 포함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홍보책자 발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한 홍보책자 발간 예산은 총 1억5,56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신문 발간에 1억2,460만원, 청소년학습교재제작에 500만원, 구민생활안내책자 제작에 2,000만원, 관광코스홍보책자 제작에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자하 신위선생 동상은 선생의 제자나 자손들이 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꼭 구청에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또 인공호수에 동상을 설치해야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하 신위선생은 조선시대 중기 시서화의 3절이라 하여 조선 개국이래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후대에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강감찬 장군과 더불어 우리 관악의 자랑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관악의 자랑인 자하 신위선생님의 흉상을 관악산과 관악을 찾는 내방객에게 널리 알려 우리 관악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라는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고자 관악산 인공호수에 동상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악을 찾은 내방객이 다시 찾는 관악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호수에는 자하정자를, 신위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자하정이라고 정자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여기서 지낸 것이 바로 자하동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 180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 관광코스홍보책자 이걸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관광코스홍보책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호수공원도 완공이 사실상 됐고요 강감찬 기마동상도 준공이 됐고 또 낙성대 유지도 있고 저희 관내에는 볼거리 그러니까 외부인들한테 보여줄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대학교내에는 박물관에 규장각도 있고 또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자랑거리를 하나의 관광명소로 해서 책자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들한테도 배부해 주고 또 다른 타 자치단체에게도 배부해 주면 우리 관악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플래카드를 되도록 적게 거는 게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예전에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플래카드를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것, 시의적절한 플래카드만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만 거는 게 아니고 각 주무 담당관, 과에서 그때그때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필요없는 플래카드는 되도록이면 내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걸었던 플래카드를 다시 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번 걸면 며칠 지나면 퇴색하고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재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제교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캐나다의 에드먼턴시와 호주 골드코스트시의 우호교류는 교류하는 방문목적이 연수인지 아니면 직원파견인지? 그리고 기구개편이 안되어서 확보예산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캐나다 에드먼턴시 하고 호주 골드코스트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박명근 위원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와 호주 골드코스트시 교류는 양 도시에서 서로 서신을 현재 교환하고 국제우호 협력관계를 추진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서신만 오갔지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국민소득이 한 2만불 정도 되고 천연 지하자원 특히 광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호주 골드코스트시는 관광도시이므로 우리 구 중소기업체의 생산품이 국제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실무자를 구청 간부와 구의회 위원님들과 관내 기업체등 10명이내로 구성을 해서 실무단을 방문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기 설치돼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는데 181쪽에 연회비 같은 거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회비는 그쪽에서 저희 구를 내방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만찬이라든가 해줘야 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방문하면 마찬가지로 저희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회비는 시기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국제관계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책자 예산을 사실 구민들이 그렇게 홍보를 안해도 잘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서 '98년도에 발간할 계획인 홍보책자는 관악구청신문과 청소년학습교재입니다. 전입자등을 주로 한 구민생활안내책자, 관광코스홍보책자등 4종입니다. 관악구청신문은 매월 지역주민에게 구정에 대하여 홍보하고 청소년학습교재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습교재로 활용하고 일반인들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안내책자는 우리 고장에 새로이 이사오는 주민들에 대한 지역정보 책자이며 지역에 대해서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관광코스홍보책자는 관악산과 낙성대등 우리 고장 명소를 알리는 그런 자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할 계획인 홍보책자는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꼭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정상설홍보판 홍보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과 함께 매월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상설홍보판은 현재 남부초등학교앞 보도육교와 사당초등학교앞 보도육교 2개소에 각 1면을 할애하여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정상설홍보판은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의 주요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특히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나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초에 제작한 남부초등학교앞 보도육교의 구정상설홍보판의 문안은 우리 모두 근검절약, 저축으로 경제를 살립시다로써 최근 이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기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문안으로 현재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회 활동사항 이것은 꾸지람을 하신 사항인데 의회 활동사항을 케이블TV 같은 데서 와서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상당한 꾸지람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선 원론적인 얘기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케이블TV 촬영문제는 사실 의회사무국은 하나의 저희 집행부서와 다른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보면 의정계가 있는데 홍보업무가 의정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케이블TV나 이런 홍보매체가 구청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와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와서 촬영하는 요청도 사실상 원칙적인 말씀입니다만 의정계에서 홍보담당이 의정계장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저희가 거기에는 와서 촬영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월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제가 의사계장한테 강력한 얘기를 했고요 또 의회사무국의 홍보담당을 불러서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그런 일로 해서 다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제가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고 의정계장이 없어서 의사계장한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박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누가 보고 그것을 봐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중국어에 능통하고 국제 통상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직원을 금년 7월에 채용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나급으로 해서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우호도시가 있는 우리 구에서는 중국의 시장동향등 정보수집을 위하여 내년도 중국 인민일보 구독료를 반영,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문직 직원이 중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이 신문을 보고 거기에 따른 얻은 정보를 저희 구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도중에 하나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민간단체인 관악문화원이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업무분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정월 대보름 행사와 철쭉제, 구민의밤, 열린음악회 이런 축제행사의 예산을 좀더 줄이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나 철쭉제나 구민의밤, 열린음악회 예산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듯하게 짜봤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인헌제 하고 철쭉제는 하나의 전통문화축제로 우리 구의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금년까지 10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11회가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이제는 봄되면 철쭉제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가을 되면 인헌제 행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열린음악회는 저희가 5월달에 구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2부 행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교통방송이나 이런데 얘기가 잘돼서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31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미흡한 면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기획예산담당관께 간단합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4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정현황수첩이 340만원, 업무용수첩이 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현황수첩은 전직원한테 나눠준다는 것 같고 업무용수첩은 구청직원용 이래놨습니다. 전직원 하고 업무용수첩이 이해가 잘 안가고. 구정현황수첩은 공무원 한 분이 수첩을 두 개씩 따로 갖고 다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직원 하고 구청직원용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먼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144쪽 일반수용비중에서 인쇄비 부분에 구정현황수첩(전직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부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1,700부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구, 동 전직원에게 구정현황수첩을 배부하기 위해서 인쇄비로 34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업무용수첩 이건 각 과에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소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전직원 하고 구청직원 하고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내용이, 구성될 내용이 다르게 될 겁니다.

우선 전직원에게 주는 겁니까?

업무용수첩은 구본청 직원용입니다.

동직원은 주지 않고? 그렇게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하고 배부대상이 다릅니다.

구정현황수첩 하고 업무용수첩을 해마다 제작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7쪽 기획업무추진및조정비 700만원, 기획관리업무추진비 600만원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내용이 다른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업무추진및조정비로 편성이 돼 있는 특수활동비는 실장님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각 실국장들이 연액으로 700만원씩 계상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의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업무추진및조정은 기획관리와 그와 수반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부서업무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상당히 호소력있게 잘합니다. 안할려고 했는데 내가 통반장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해서 다 긴축예산을 폈는데 통반장신문구독료 2억8,694만4,000원 작년대비 500부를 늘렸다, 늘린 이유를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반장 20%는 김동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울신문을 최초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됐습니까?

최초로 구독한 연도는,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됐습니다.

꼭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국정홍보용으로 해서 구독토록 했었는데 서울신문은 기관지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신문이거든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신문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 기관에서 그걸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신문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에서는 국정에 관한 것 뿐만이 아니고 구정에 관한 사항도 다른 여타 신문에 비해서 가장 많이 보도를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꼭 봐야 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적근거를 대보세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서울신문이 구청 애로도 있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드는데 500부를 늘린 자체도 조금 우습고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예산이 감소를 하는데 이건 늘린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건 정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통장들한테 골고루 신문을 주려면 그 분들에게 자기 기호에 맞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돈을 주면 되는 것이지 근거도 없는 걸 서울신문을 강제로 보라고 하면, 신문의 기능을 다하면 봐도 됩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꼴이 된 것도 서울신문 보는 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10원도 주지 말고 전액 삭감합시다. 근거없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중앙에 있는 종로같은 구는 통장은 어디나 100%로고요 반장은 54%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고 이게 지금 통장만 주는 게 아니예요. 새마을 부녀회 다 주고 있어요. 내가 한 번 따져볼까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란 말이예요. 내가 알고 있단 말이예요. 통장을 주면 통장을 주는 걸로 끝나야지 왜 자꾸 옆의 기타 사람들도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꼭 서울신문을 봐야 할 법적근거도 없고 안보면 공보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없죠? 아무 이상 없죠? 이거 전액 삭감합시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님.

정강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관악산호수공원에 동상세우는 자하 신위선생이라고 하셨죠? 제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도 하나의 기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억원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짜면서 자하 선생에 대한 무슨 왕의 어느 시기라든가, 그 분의 업적이라든가 그 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내력이라든가 뭔가 그 양반에 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면서 이 분이 우리 고향의 어른이니까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1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주무부서에서 그냥 말로 이런 분이니까 1억원을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장군 관계는 워낙 우리들이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압니다만 새로운 하나의 어른을 우리 구에 흉상이라든가 동상을 만들 때는 이 어른에 대한, 적어도 우리 위원들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아까 관악케이블TV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샅샅이 조사를 했어요. 17개 TV방송에서 7개 TV는 정기회 같은 경우는 종일 방송을 합니다.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TV 1분을 방영하려면요 대개 2∼30분을 촬영해야 되고요 30분을 방영하려면 몇 시간을 촬영해야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그 사람들도 적자고 바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루종일 한 나절씩 TV 방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 소관은 의회 소관이라고 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본위원이 부의장 때도 사무국이라든가 운영위원회에 이런 관계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회의도 공무원과 의원들만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도기관으로 나가서 케이블방송에서 이걸 보도를 한다고 봅시다. 60만 주민이 TV를 틀다보면 자기 동네 의원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그걸 봅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의원이 아,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리자는 거예요. 제가 케이블방송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 영리목적에서 세이브 해주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뽑아준 주민에게 의원들이 뭘 하는가를 보여주자는 뜻에서 아까 박명근 위원장님도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다시말해서 케이블 방송에서 와서 종일 방송을 하려면요 스탶이 몇 명이 붙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밥 먹어야 합니다. 굉장한 소요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사무국 홍보하는 직원이 전화를 한다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올 거 같습니까? 절대 안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요 신문에 크게 나면 기자들 오면 그냥 못보냅니다. 뭐든지, 행정이든 지금은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도와주려고 생각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문화공보실 자체 정도가 협력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카메라가 출동을 하죠 의회 공무원들이 해서 안나옵니다. 이 점을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반장을 통해서 서울신문을 3억원을 쓰면서 케이블TV한테는 10원 한 장 투자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우리 촬영해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들도 기업인데. 왜 이런 걸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행정부의 직원도 똑같은 관악구의 직원들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공보실 차원에서 또 협조가 안된다면 실장님을 동원한다든가 해서 한 번 정도 섭외를 해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주민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월권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그쪽에 요청을 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악케이블TV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본위원의 명예라든가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무슨 좋게 하고자 해서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이라는 게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몇 백만원 들여서 의정보고지를 만들어서 뿌려야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구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 구는 못하냐 이런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도 다른 구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잘하는 구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하도록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김동인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정강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담당관이 시행할 수 있나, 없나를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25개 구청산하에 지역마다 지방TV 방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료위원이신 정강희 위원 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데서는 그 지역 케이블TV가 방송해 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개 구청 조사해 가지고, 설문조사나 사전조사를 해서 다 해주냐?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 예산을 보조를 해주냐? 식대면 식대, 홍보비면 홍보비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다른 구청에서의 어떤 룰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속시원 하게 알 수 있는 방법. 다른 구청에서는 일체의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인색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아, 너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니까 우리도 홍보를 못해준다. 그러면 거기의 방송국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만은 예산을 지원 안해준다면 우리 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관께서는 25개 구 전체를 수고스럽지만 설문조사나 통신으로 조사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샘플로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역은 한국케이블방송에서 강남방송이 있는데요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본회의 안건처리를 5분 정도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는 강동케이블방송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본회의를 뉴스시간에 45초 정도 방영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강서케이블방송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본회의의 안건처리를 1분 정도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는 한국케이블동부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정질의를 구의회에서 요청해서 여기는 상당히 장시간입니다.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동, 광진구 여기 관악케이블TV 사장님이 여기서 오신 분입니다. 동서울케이블방송 사장 하시다가 이리로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구정질의를 뉴스초점으로 해서 45초 동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 동작구청입니다. 여기는 한국케이블 동작방송국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1분 정도 자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강북구는 미래케이블 방송국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구정질문 사항을 한 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는 한국케이블 북부방송국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구정질문을 한 시간 동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초구는 한국케이블 서초방송국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뉴스시간에 1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 중구는 한국케이블 중앙방송국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구정질문 한 시간 뉴스시간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케이블TV 방송국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각 구청에서 케이블TV에 예산을 협조를 해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현재는 시청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케이블TV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시청료로 나가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님.

이건 사실 우리가 구 전체의 조사가 나오면 통계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조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금년에도 통계조사를 할 때 철저한 조사를 시켜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답변하실 거 없고요. 금년에 얼마나 더 먼저보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내보내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한 2년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구주택센서스와 관련돼서 상당히 표본적으로 저희 구청이 타겟이 돼서 무리가 있은 적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각종 통계조사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조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직원,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교육뿐만이 아니고 통계조사와 관련된 인건비 지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요즘 개선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사실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에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중에 중요한 게 구청에 통계조사를 하러 가면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 매기러 가는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그대로 얘기해 주면 세금 많이 나올까봐 사실대로 얘기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통계조사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세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꼭 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예를든다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97기준 사업체통계조사다 한다면 조사항목이 9가지가 있는데요 9가지 항목중에 매출액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조사에 임하는 기업체 쪽에서도 또는 사업체쪽에서 상당히 성실한 조사나 성실한 답변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친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통계조사와 관련돼서 물론 유인물로 돌려 드리면서 홍보를 하지만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또는 다중집합장소인 시장주변 같은데 홍보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대보름에 윷놀이를 한다고 하는 거 이 문제에서 나는 박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으면서 꼭 하게 된다면 이건 사실 한 동네에 예산을 배정해 주려면 50만원 배정해 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만원 깍고 40만원 줍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사실 동네주민 전체가 어안이벙벙합니다. 사실 40만원 갖고 일이 자체가 안됩니다. 이러면 정말 예산을 배정해 주려면 완전히 배정해줘서 어느 동이든지 공히 동네유지나 아는 사람들 찾아 다니면서 돈달라는 소리 안나오도록 만들어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동장재량이든지 동 자생단체가 한 푼도 안나왔으니까 동네 자생단체끼리 모여서 경비내서 할려면 하고 안그러면 하지 마시오 이렇게 지어줘야 합니다. 이거 한 40만원 줘 놓으면 내년 틀림없이 인사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4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종래 자생단체의 동 유지들 이런데 돈 거둬야 운영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있겠지만 문화공보담당관님 금년에 처음에 이게 담당관실로 이전됐다고 하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정방선입니다. 이창학 위원님께서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로 각 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50만원 중에서 거기서도 일부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40여 만원을 주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허락하면 100만원 정도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100만원 정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형편이 안돼서 사실 5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증액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100만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50만원 범위내에서 각 동에 배부를 했던 것을 금년에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계수조정 할 때 이 문제는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구민신문 말입니다 발행해서 저는 보는 게 여기서 동까지는 배부가 됩니다. 동까지는 배부가 되는데 동에서부터는 그게 배부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 사항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신문이 발행돼서 보는 사람한테 다 배달됐을 때는 신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않고 한 군데 쌓아놨다가 시간 지나서 버리면 국가적인 낭비고 쓰레기가 됩니다. 이 문제 아주 심각히 잘 생각해서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구정모니터요원 하고 구정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수렴 하기 위해서 이 기관들이 감사실에서는 까치엽서제인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구민들 여론수렴을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 정책의 방향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어디든지 한 군데로 통일해서, 한 가지만 통일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돼야지, 모니터요원 따로 있고 여론수렴 따로 하고 그 다음 민원 따로 듣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산발적이 돼서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구정모니터요원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설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설문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평상시 구정에 대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 그런 것을 담아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전체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여론조사 그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 사항을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하고 모니터요원하고, 여론수렴하는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관에서 이분들을 각 동별로 다섯 명씩 임명해가지고 전체 27개동이기 때문에 135명을 현재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공평성을 그 여론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신력있는 그러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그러한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의미에서 구정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합니다. 작년에 한국갤럽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관에서 지명, 임명하는 사람 한 동네에 5명씩이다 이러면 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관쪽에 듣기싫은 얘기 잘 안하는 성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니터요원이다 여론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민의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옥상옥을 지어가지고 그만한, 아까 모니터요원인데 회식비 1년에 한 번씩 다 만나고 회식하고 뭐하고 얼굴 다 아는데 공보담당관 혹시 아는 분이 있다면 담당관님, 잘했다고 얘기 하겠습니까? 이런 옥상옥을 저는 짓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고, 정말 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여론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정확하게 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5명씩 그래도 조금 구정모니터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저희 구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간담회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거 외에는 예산 들어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위로, 격려 겸해서 자리를 같이 하는 거 외에는 따로 그분들에 대한 예산소요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한 달에 125명이든지 135명이 된다면 거기에서 매년 한 번 사례를 하든지 감사, 수고해서 고맙다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번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두 번이든 세 번이든지 예산놔뒀다가 뭐합니까? 1,000만원이 든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이든지, 구민의 정확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니터요원 사실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 꼭 쓸 것 같으면 통장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즉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19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