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0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98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건전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경상적 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근검.절약에 솔선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우리 재무국의 소관 예산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중 구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재무국 소관 예산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나서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129억945만8,000원이 증가된 1,199억1,062만2,000원이며 여기에는 구 자주재원인 지방세에 186억6,167만3,000원과 세외수입에 284억8,00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에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648억7,067만8,000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78억9,820만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당초 1차 교부 때 678억원에서 29억원이 감액조정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면허세는 '97년부터 이동전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0억2,925만2,000원이 감소되어 '97년 당초 예산대비 2,653만8,000원이 증가된 186억6,167만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7년도 대비 36억9,654만7,000원이 증가된 284억8,006만5,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는 바,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12억883만9,000원과 이자수입 14억,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360만2,000원 등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98년도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배정해 준 것으로 금년 보다 80억3,967만8,000원이 증가된 조정교부금 내시액 648억7,067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교부금을 가장 많이 확보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에는 '97년도 대비 11억4,669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 78억9,820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증가요인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중 보육시설기능보강비 10억2,000만원이 신설되는 등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부 세목이 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증가되었고, 특히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적극 확보 등을 통하여 전년도와 대비하여 예산규모 면에서 8.9%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의 예산은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 관리 경비에 3억248만8,000원, 세무관리과 소관의 세무관리 경비에 3억7,846만9,000원, 부과과 소관의 부과관리 경비에 3억122만5,000원, 지적과 소관의 지적관리경비에 1억5,853만8,000원 등 총 11억4,0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7예산 보다 1억8,406만3,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경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회계 관리 경비에는 관서운영비 9,345만5,000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제경비와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경비인 경상적경비 2억343만3,000원, 행정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에 560만원 등 총 3억2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 및 부과관리 경비에는 세수증대 등 세정활동 경비와 지방세 부과자료 관리 및 세정업무 추진 경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반영하여 내실있는 징수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6억7,96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관리경비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각종 부담금부과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억5,853만8,000원을 계상하여 지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의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무국 예산은 소관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일반관리 경비에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여 업무 성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의 '98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제60회 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직원 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재무행정에 매진하겠으며 특히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과 같이 '98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보고드렸습니다. 구 예산은 '98년도 세무관리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체납관리등 세무행정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98년도 부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 부과과의 '98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더라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예산 반영에서는 나름대로 내년부터 업무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편성한 예산이오니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박영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목별로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지적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은 수정안으로 접수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356억8,2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173억3,200만원 보다 15.6% 증가 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228억4,3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070억100만원 보다 14.8%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8억3,9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03억3,100만원 보다 24.3%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97년도에 186억3,513만5,000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186억6,167만3,000원으로 '97년 대비 0.14%인 2,653만8,000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7년도에 245억2,077만8,000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284억8,006만5,000원으로 '987년 대비 16.2%인 39억5,92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7년도에 568억3,100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678억354만3,000원으로 '97년 대비 19.3%인 109억7,254만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었으나 오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보면 서울시의회 예산심의시 감액조정되어 우리 조정교부금 중 29억3,286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97년도에 67억5,151만1,000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78억9,820만6,000원으로 '97년 대비 16.9%인 11억4,66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97년 보다 1억8,406만3,000원이 감소된 총 11억4,072만원이 계상된 주요내용은 재무회계관리에 기본급식비, 여비, 기본사무용품비 9,345만5,000원 인쇄비,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 1억2,658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734만원 등 3억248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무관리 및 부과관리에 세정관리 기본경비 및 여비에 5억2,626만4,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9,360만원, 포상금 2,680만원, 자산취득비 3,303만원 등 6억7,969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관리에 개별공시지가와 각종 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등에 1억5,85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재무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부진한 이유는 이동전화가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면허세 수입이 27억7,201만2,000원으로 '97년도 38억126만4,000원 보다 10억2,925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우리 구 배정금액도 축소 조정되었으므로 세입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다른 실.국 보다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예산도 좀더 절감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정기회) 제5차 재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