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8,866만8,000원이며 이중 의사운영예산은 8억1,681만8,000원이고 의정활동예산은 3억7,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은 총 편성액이 11억8,86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2,2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의사운영분야에서 8억1,681만8,000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2,2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중 인건비에서만 감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분야는 3억7,1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인건비 집행예산액의 적정조정 여부와 자산취득비중 구입품목 변경사항의 적정 여부 그리고 기타 불용예산의 적정삭감 여부 등이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12억1,156만1,000원 대비 2,289만3,000원이 삭감된 내용으로 의사운영예산중 인건비 목에서만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의 불용예산액이 삭감되고, 일용인부임은 140만9,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중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사정변경에 따라 구입품목이 변경된 예산안으로 ’97년도 예산을 결산하고자 하는 정리예산안으로 의회운영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 사무국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97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에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예산은 기정 12억1,156만1,000원에서 2,289만3,000원이 감액된 11억8,866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정예산 4억2,289만8,000원에서 2,289만3,000원이 감액된 4억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기본급이 1,397만8,000원, 상여금이 700만4,000원, 수당 332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공무원 지방비 연금비용 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실보수지급액으로 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40만9,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그 사유는 의회사무국 일용인부임의 정원이 당초 5명이었으나 6명으로 정수책정이 변경되어 97년 9월 1일자로 1명이 채용됨에 따라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255만원의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나 의회청사 이전을 전제로한 CD-ROM 구입을 계상했으나 의회가 98년 8월로 착공 예정됨에 따라 정수기, 속기 스테노픽처 컴퓨터 2대 및 개인용 컴퓨터 3대 등을 구입코자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균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98년도 본예산 심의와 ’97년도 제2회 결산추경에 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추경 때 청장, 부청장, 국장급들의 업무추진비 부분들이 10% 내지 15% 삭감된 내용이 다시 2차추경 때 정리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이 안올라왔습니까,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

예산편성권이 의회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청장, 부청장 업무추진비 증액은 타 의회는 제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역은 청장, 부청장을 대상으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가장 실질적인 또 대표적인 분은 의장이고 또 부의장 계시고 행정사무적인 것은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장과 부청장이 계시겠지요. 사전에 국장님께 편성권이 남구의회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의해온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집행부가 예산, 소위 말하면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97년도 1회 추경 때 대외적인 공포, 그때 당시에는 줄이려고 하는 세출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속에서 했다가 자기들이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까 ’97년도 2회 추경 때 슬그머니 올리고 의회는 누락시켰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2억4,533만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5,526만3,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이중 의사운영예산은 8억4,113만5,000원 전년 예산 대비 4,326만3,000원이 감액되고, 의정활동예산은 4억4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중 인건비는 4억6,02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692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관서 운영비는 3,708만2,000원으로 177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4,874만8,000만원, 여비 456만원이 계상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5,026만원, 특수활동비400만원 복리후생비에 1억2,492만4,000원 계상되고, 일반보상금 306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는 628만원으로 전년대비 3,6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중 의정활동비는 1억80만원, 회의수당 9,600만원은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여비는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운영추진비 1억8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97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970만원 등은 증감이 없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이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의사운영 경상예산의 편성지침 준수여부, 즉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의 적정편성여부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의 절대감액 편성사유 그리고 의정활동비중 법정경비편성지침 준수여부, 의원상해부담금 적정편성여부 등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8년도 의회사무국소관총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3%인 5,526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제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고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고속복사기 등 주요 사무장비의 구입완료로 대폭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예산은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에서 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의원상해부담금이 97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98예산편성시부터는 의회사무국으로 부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내역은 어려운 우리 경제 여건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천세정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2억4,533만5,000원으로 ’97년 대비 5,526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이 상부기관에 지적되어 감액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7년도 구입으로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운영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의사운영이 8억4,113만5,000원으로 인건비 4억6,022만1,000원 54%이며, 사업예산으로 62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5%이며, 의정활동은 40억42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2%로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 4억6,022만1,000원은 기능직 이상 21명분으로 그 주요 내역은 기본급이 3억2,681만7,000원이며, 수당이 8,059만2,000원이며, 일용인부임은 5,281만2,000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708만2,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2등급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87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로 6,545만5,000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580만1,000원, 급양비로 9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273만5,000원, 차량비로 607만5,000원, 재료비를 788만2,000원 등입니다. 이중 차량비는 3대의 차량비이며, 위탁교육비는 ’98년 신설비목으로 의회사무 국 직원 직무연찬 교육입니다. 15쪽입니다. 여비는 456만원으로 의회 사무국 직원 국내출장여비이며, 일반업무추진비 5,026만원, 기관운영일반추진비15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3,0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8만원 등입니다. 16쪽입니다. 특수활동비 4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5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2,492만4,000원, 정액급식비 2,016만원, 교통비2,520만원, 명절휴가비 1,836만1,000원, 체력단련비 4,590만2,000원, 연가보상비 1,530만1,000원 등으로 직원봉급적 성격의 법적경비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06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8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8만원계상되었으며 비정수 물품에 사용됩니다. 19쪽입니다. 의정활동은 4억42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80만원이며 회의수당9,600만원, 여비 2,8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800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2,97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2,97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200만원 등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98년 신설비목으로 ’97년도에는 구 기획실 예산에 계상된 바 있으나 ’98년도에는 의정활동비에 계상하였으며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2의 규정에 의거 직무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될 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