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계수조정한 내용을 검토의결하고 제2차 회의시 고려했던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문제를 설명하실 것인데 먼저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방문했을때 본위원의 육안으로 봐서는 한 5,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더군요. 현재 매입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000평 가까운 평수가 나오는데 그 평수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같이 부언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361평인데 본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에는 한 5,000평 남짓밖에 안될 것 같더군요.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전년도에 시의회에서 통합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하는 것이 좋겠다 승인을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강변도로가 하구둑에서 부터 쭉 나게 되는데 거기는 역시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로 35m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상도시로 진입을 하려면 오버브리지가 생긴다고 보는데 오버브리지가 생기게 되면 로타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고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지적도로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지에서 그때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릴때 제방폭이 해양수산부 토지로 해서 15m 폭으로 분할이 되어서 해양수산부 땅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배부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25m 도로를 내려다 만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적도를 확인해 본 결과 제방은 15m 폭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예정지였던 자리가 지금 이 도면이 1/500인데요 대부분이 부지가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유니드 끝부분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25m 도로중에서 약 21m정도 그래서 4m 정도가 유지가 지금 먹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브구간은 도로부지가 25m인데 실제로 27m정도 여유가 있고 이것도 약간 모자라는 그런 상태로 해서 25m 도로로 내는데는 큰 지장은 우선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인효 위원님께서 현지를 답사해 보시니까 5,000평 정도 밖에 안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때 저희가 청구목재에다 매각할때 5만평을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절동장으로 쓰기 위해서 유지를 그냥 남겨 달라고 해서 1만 1천평을 남겨놓았는데 육안으로 보시기에 아마 목재 껍질이랄지 그런것들이 전부 제거가 안되어 가지고 수면이 전부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면적은 현재 지적도 상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여기 현재 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예.

지금 현재 오버브리지 이야기도 좋지만 어디의 로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지금 만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에 로타리 정도는 생겨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상도시 접근하는 교량은 네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이 도로가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주 간선도로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 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기 도로표시가 안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50,000지도에다가 통합도시기본계획 구상도로를 그릴때요 기능에 따라 틀리지만 이 천변도로가 현재 25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25m도로는 통합도시기본계획 구상도에 표시가 안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30m～50m는 표시가 되는데요. 이 도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주 간선도로다 하는 도로가 예를들어서 저희 명산사거리에서 선양동 거쳐가지고 흥남동으로 나가서 50m광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폭은 20m이지만 주 간선도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단에 있는 천변도로 같은 25m도르는 주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조 간선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기본 구상도에는 표시가 안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민주철에서 나오는 옆에 도로가 몇 m도로입니까?

25m도로입니다. 공단진입하는 앞에 있는 도로있죠, 우민주철앞에 하수도 차집관로 지나오고 건설과에서 확장하고 있는 도로가 35m도로입니다. 거기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상도시 연결도로가 유지를 지나게 되는데 해상도시를 들어가게 되려면 천상 오버브리지로 해서 해상도시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교차점이 되기 때문에 로타리가 광장이 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에 한강,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강북지나가려면 한강다리가 많이 놓여 있는데요 그 부근에서 램프를 달아가지고 말하자면 바다에서 교각을 세워가지고 램프를 달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내륙쪽에 방금 말씀하신 유니드랄지 옆에 있는 큰길식품같은데 거기에다 램프를 달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기왕에 토지를 확보하기가 용의하다면 내륙쪽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다쪽에다 교각을 세워가지고 램프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서 광장을 만든다고 보시면 유니드가 들어가겠는데 만약에 광장을 안만든다면 실제로 저희가 작두로 한번 해 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길식품이 완전히 먹고 들어가고 이쪽에 유니드 토지는 그 도로에 먹혀들어가는 장소는 바로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를 달아버리면 당연히 먹혀 들어가고 날개를 안달면 직선으로만 연결한다면 그 부지가 해당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유지를 우리가 매매를 했을때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군산시 발전하는데 저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유니드 회사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을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땅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게 되었을때 건물이 있으면 건물비까지 보상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되어 있는 유지외로 유니드 땅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니드 땅은 어느 정도 폭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방부지로 되어 있는데에서 유니드땅 전체가 그 유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25m도로가 해변도로를 쭉 따라오는 과제에 지금 바다를 막아서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에 가격이 많이 막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땅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유니드 회사에 팔아야 될 입장이니까 여기 도로를 유니드 한테 우리가 새로 팔더라도 한 35m정도를 그 부분을 떼어놓고 어떤 공격내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다를 막으려면 벌써 거기에 파일들어가야 되고 공사비가 무진장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연안도로 이 자체는 어차피 해안도로는 넓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됩니다.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보았을때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사서 그쪽에 했을때 어떠한 공정까지 정확하니 한 다음에 넘겨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 선을 그엇을때 유니드 부지가 거기에 일부가 포함돼죠?

다 유니드 부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한 다음에 도로로 확정하면 매입하고 보상을 해야죠?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그러면 사전에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만약을 대비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해 놓고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대답하기는 조금,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절차는 맞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할때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낼때는 유니드쪽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맞다?

동의가 아니라 유니드 땅이라고 하면 사야죠.

살때는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알았습니다.

유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면 현재 있는 유니드땅을 사야 한다는 얘기이네요. 유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이죠?

유지하고 관계가 있죠. 이 위치를 사서 다룰때 무엇인가 시에서는 앞으로 대비를 해 놓고 해 줘야 맞습니다.

대비를 해 줘야 맞는 얘기인데,

도로는 유니드 땅입니다.

공업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니드에서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보상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현재 매입가격에 준해서 공토에다도 해 줄수 있다,

해 줄수 있는데 받지는 않았죠?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으려면 받습니다.

그런 모든것을 갖추어 놓고 처리하도록 요청을 해야지 그럴 수 있다 지금 마치 공설운동장 야구장 가계약 하는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아니 조건을 달아주시고 통과시켜주신다면 제가 바로 즉시 받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받는다고 장담을 합니까? 받아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서로 내통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까지 질문을 예상해서 그쪽에다 충분히 질의를 해 가지고 답을 받았습니다.

공업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공업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아라, 그래서 알아본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질의를 해 가지고 답을 얻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두로 받아 놓았다고 그러는데 모든 행정은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서류로 어떤 제출을 해 놓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안은 일단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입니다.

위원장님! 개의를 했습니다. 본 안건은 그 주변이 전부다 유니드의 땅이고 유니드 아니면 어떻게 도저히 다른 우리 시에서 매립을 해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매립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차후에 연안도로로써 도로를 내 주겠다는 현재의 가격대로 내 주겠다는 우리 소위 그래도 행정의 5급 과장으로써의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매각하는 것을 아주 이번 기회에 조건부로 매각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저는 개의에 찬성하는데 실제가 우리 군산시 땅도 아니고 재경원에서 절차상 평수가 크기 때문에 직접 못사서 우리를 거쳐가는 것인데 지난번에 설명에 사실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한 6억원이라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약 6억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있는데 예산상 도움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지금 이것이 1대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미루어 왔던 것으로 봐서 이것은 뚜렷한 명분이 없는한 그대로 지금 개의하신 내용대로 처분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서를 받든가 이렇게 공업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공업과장의 생각아닙니까?

저목장으로 쓴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정찬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관배 위원님께서 김정진위원님의 개의에 동의를 하시면서 특별한 이유없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결내지 보류가 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전에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여기 도시계획상 도로가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계획선이 빠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 졌을때 매입을 한 분이 매입을 한 회사에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을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선이 안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오버브리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해상도시 연결도로가 유니드 바로 옆에 쪽으로 진입도로가 날 계획이 계획도가 나왔었습니다. 계획도가 나왔는데 유니드 옆으로 해서 오버브리지가 나가게 된다면 거기가 중심가가 됩니다. 중심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로타리 어떤 광장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것을 예상지 못하고 그냥 매매를 했다고 보았을때 우리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부결내지 보류가 타당하다고 동의에 재청을 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선이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보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시내 전체의 도시계획을 안한 것은 우리 시에서 안한 것이지 실제 수효자들이 도시계획을 했고 안했고 따질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상공원을 말씀하셨는데 해상공원관계가 끝날때 까지라고 한다면 보류고 무엇이고 할 것도 없이 이것은 영원히 부결해야 된다는 이론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이 언제 될 지 모르는데 그것을 확정되어서 하자라는 얘기는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이 이해가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지방재정도 빈약한데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있는 것을 또 그 땅이 우리것이라면 모르지만 재경원에서 사실 우리 손 거쳐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안되어서 그런다고 하면 시내땅도 도시계획 설정되기 전 까지는 아무것도 매매가 안된다는 이론과 같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인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군산시 장기발전으로 해서 좋은 말씀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지금 현실에 와서 지금 우리 전대 위원님들 부터 밀고 오던것을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하나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대로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의회의 의결은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때 옳지 않다라고 되어서 특별한 이유없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관배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원히 보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우민주철에 옆 도로가 제방을 끼고 25m 도로가 현재 나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구둑에서 부터 그 연안도로가 쭉 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 부근에 와서 유니드 회사때문에 도로를 못낸다고 보았을때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유지 이것을 우리가 파는데 승인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선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행을 시킨 후에 매매하는 것도 늦지 않는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김관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이것을 하면 수입이 한 20%정도 되어서 6억원가량 된다는 것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IMF때문에 어려운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군산시 발전계획을 놓고 본다면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는것도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에 대한 연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한테 현재 유지를 제외하고 유니드 땅이 25m 간격의 도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민주철로 부터 연결된 25m의 부지는 현재도 있는 것이고 이 유지를 처분하든 안하든지 간에 결국은 유니드 땅을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를 낼 수 있는 부지를 현실가격이라든가 각서를 받아서 한다든가 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이론에 맞지만 지금 연안도로가 하구둑에서 나가는 것이 그 안에도 여러 사람의 지주들이 많이 있는데 우민뿐이 아니라 해망동으로 가서 부터 시작해서 수산전문대 뒤로 얼마고 조선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부분에 가서 그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현재 다루는데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본 위원이 개의한 내용은 조건부 승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를 공증이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하겠다,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찬수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세분의 위원이 손을듬) 그러면 개의가된 도로를 내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세분의 위원이 손을듬)

본위원이 지금 기권상태인데 3:3 동수의 표가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기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공업과장님 말입니다. 각서를 제시해 가지고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미루죠.

유보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다 좋습니다. 두분 김위원님 말씀 다 좋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하면 그때 해도 늦지않습니다. 다음 회기가 2월초에는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을 해서 그때 상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 얘기보다는 아까 표결에 대한 것을 우리 최위원님이 않는다든지 그렇게 조건부라도 해서 한다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표결로 해서 부결이나 조건부 승인이냐로 끝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어떤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시한번 절충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한번 들어버려 부결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공유수면 매각 승인요청이 상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보를 해서 각서 보완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합시다.

처분승인은 보완승인이 아니고 단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한 서류를 보증하라는 얘기이지 처분승인에 대한 보완은 없죠.

아니죠. 보증없이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안을 보증없이 한 것이니까 제안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처분 승인은 이 땅을 팔 것이냐 안 팔을 것이냐지 조건이 거기에 붙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 승인신청하는데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승인요청이니까 단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조건을 붙여서 처분을 한다든가 하지말라든가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승인요청하는데 있어서 무슨 조건을 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이 말이죠, 우리 군산시의 땅이 아닙니다. 자꾸들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재경원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매입을 해 가지고 팔아주는 입장인데 지금 거기 뒷부분에 아까 분명히 과장께서 그 도로에 김재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의 시가, 자기네가 사는 시가의 돈으로 자기네 땅을 주겠다 각서를 받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 의해서 지금 기업이 어려웁고 하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기업을 돕는 차원의, 우리 시의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6억원이라는 세입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하면 승인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구지 구지 그렇게 해서 도로계획이 땅을 바꾸어야 하느냐 안바꾸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논리는 별로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군산시 땅도 아닌데 무엇하러 여기에 올려놓고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리고 이 도로내는 문제를 아까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유지이니까 도로하고 이 유지땅하고 그것하고 같이 바꾸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로 낼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해 놓자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것은 좀 선형이 안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가 아니고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업과장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 5급으로써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직위라도 걸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자꾸 선행, 부결해야 할 이유가 확고하게 확실한 이유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공직자도 못믿겠다, 아무도 못믿겠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열두명이 내무위원인데 회의가 개의되려면 여섯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까? 본위원은 연구좀 해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위원석을 떠나 회의장 밖으로 나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