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 (건설과, 지적과, 산림과)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시설비가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2억5,2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제읍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가 3억2,500만원이 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간이급수시설 관리 인건비보조가 820만원, 시설비가 시가지하수도 준설사업과 하수도정비사업 4억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3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타 회계전출금이 1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을 하고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대불금 전출이 1억2,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25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기본조사가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내년도에는 남면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는 시설비로서는 원통도시계획도로개설과 인제 진입도로 임도보수, 인제도시계획도로개설, 원통리 가로등 개설사업, 도시계획구역내 도로편입용지보상, 도시계획구역내 차선 및 건널목 도색 해가지고 남북택지개발지구 교량가설등으로 해서 11억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3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도 생략을 하고 2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서화리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을 1억6,0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해서 1억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개발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비로서는 정주권개발사업 이건 북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농로확포장 및 교량가설사업으로 해서 13억4,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풍전교 가설공사와 세월교 가설공사 귀둔 2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이 이것은 28개노선에 12억7,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밭기밭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6,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지하수 암반개발사업,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서 39억이 계상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1억4,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리비는 국비,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수리시설 개보수 설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수로시설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한몫에 집어넣어서 13개소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청뒤 양수기 창고가 허름한게 있는데 그걸 신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인건비는 하천감시 청원경찰인건비로서 1억4,5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계상됐고 소하천시설비로서 소하천정비사 사업 이것은 덕산천, 양지천이 되겠습니다. 4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하천개수공사 실시설계비가 1,600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시설비는 하천개수공사로 상남천과 인북천이 되겠습니다. 3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로 북청 용대1리 정자문앞에 수리모형 실험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관대리 도선관리비가 240만원 민간 위탁금으로 골재채취 민간 위탁금을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선착장 보수, 익사사고 경고판, 하천진입 차단시설 등으로 해서 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9개소에 3억4,300만원 그래서 전체가 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공공요금 재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특히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수방자재 구입과 염화칼슘 구입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홍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배수펌프장 유수지정비와 수위관측기 경고판 설치를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일용인부임으로서 군도 수로원인건비가 되고 여기에 특이한 것이 내년도 부터는 위험근무수당을 더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실시설계비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교통소통대책사업 실시설계비, 군도유지 보수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군도확포장사업이 17억7,000만원이 되겠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26억9,0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8억2,500만원, 군도유지보수비가 3억7,4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군도보수와 농어촌도로 노후교량보수로 해서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소방차에 부착을 하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기타사용료로 상수도사용료가 10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 수입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담금 수입을 1,700만원, 급수장치손료를 2,900만원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북면상소사업에 20억을 국고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인건비는 상수도 청원경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북면상수도사업이 21억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1,500만원, 감리비가 1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는 남면상수도 여과지 실시설계비가 1억5,000만원, 그것은 상수도 관망도제작 용역과 남면상수도 여과지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취수장, 정수장 시설용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기린상수도와 남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남면상수도에 이게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용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용대 상수도사업 해서 15억을 계상했고 시설 부대비는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차입금 이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 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 도특자금을 차입해서 이자를 7,500만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원금이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억2,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내부 전입금이 주택상환대불금 전입금과 경상경비 전입금해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3페이지에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9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세출에 자체사업으로서 타회계 전출금이 2억을 세출예산에 계상했고 차입금 이자는 8,200만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은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회계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위원 : 거수) 정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조금전에 정재복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인제읍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3억2,500을 도비가 2억4,800해서 계상했는데 이게 실시설계비죠 시설비는 안된거죠?

예 안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시설비가 어느 정도나 나올거 같습니까?

한 150억정도.

그러면 그것도 국도비지원이 많이 되겠죠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운영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건 아직까지 계획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운영비는 이 자치에서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운영비가 1년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정도에 운영비가 든다 그래요 사실상 어떤면에서 지역이기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하는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어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란이 있는거 같은데 이걸 도비보조인데 우리 예산이 아니라고 시설만 했다가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운영비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이걸 하시려고 합니까 우선이야 우리한테 부담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어떤 국가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그런 관계 정립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게 완전하게 타결을 시켜놓고 3억2,000이라는 우리 군비 7,600만원 드는데 결국 이거 할지 안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거는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국가나 도에서 국도비가 운영비 지원이 없었을 경우에 150억씩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보면은 국가적인 손해고 우리 자체가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문제는 업무추진만 할게 아니라 추진과정에 그 효과가 어떤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것까지 세밀히 검토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상정하는게 원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2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0억 정도를 소규모사업들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 그리고 한 2-30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담당부서에 과장님 내지 계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현황을 다알고 계십니까?

이건 마을안길포장은 저희들이 노선별로는 전부 모릅니다만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고 했는데,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삭감할건 삭감하고 했는데 특히 마을안길포장은 지역주민들이 기공승락서를 첨부해 가지고 오는 사업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8개노선은 전부다 읍면에서 기공승락서를 다 첨부해서 들어오는 노선입니다.

이게 읍면 사업이 아니고 군사업이란 말이죠 어떤 예산안을 상정할때는 물론 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확신이 없어요 또 내가 아는 것도 당장 북면만 놓고보면은 이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더 급한데가 있는데 이런건 수십일씩 밀려도 될수 있는 사항들이 그냥 쉽게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꼭 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해라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모르긴해도 면사무소 담당계장이나 면장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관내실정은 더 잘압니다.

글쎄요 이건 면에서 우선순위를 적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면장이 또 거기에 주신 의원님하고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읍면별로 전부다 우선순위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죠.

하여간 뭐 제가 어떤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방향이 뭐냐 하는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예산을 상정할때는 물론 우선순위를 면사무소 면장들이 정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군사업이 되야죠 군에서 시행하는 거고 군에서도 관계자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한번정도 이 현장에 와봐야 된다 이거죠 하여간 그런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양수기 창고신축 9,000만원 계상했죠. 900억중에 9,000만원 별거 아닙니다만은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양수기창고를 한번 가보시면은 좁아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창고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염화칼슘이나 재료들을 사놓고도 밖에다가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하고 해서 일반 창고와 양수기창고를 겸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수기창고 신축문제는 좀 저희들이 봤을때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나쁠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건 과연 타 일에 대해서 시급하냐 하는 의문점이 들구요. 양수기창고를 제가 여러번 가봤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창고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양수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1대당 얼마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좁으니까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377페이지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북천 용대1리 정자문앞 수리모형 실험 용역비 이거 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있는데 이것을 부지를 한번 이용하려고 하천을 돌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쪽으로 돌리고 이쪽을 활용하려고 한번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수로를 돌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까 앞으로 홍수때 문제, 그런걸 전부다 시험하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군요 그런데 한가지 뭐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 할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저번에도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투자비가 다 똑같은 투자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생산성을 위한 투자 내지는 어떤 복지나 주민들 요구에 복지증진이라는 생활편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걸 어떤 거절을 못해서 사업에 우선순위가 좀 석연치가 못하다 하는 감이 듭니다. 하여간 열심히 일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하시려고 노력은 했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때부터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더 면밀히 가려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서화 정수장 휀스설치가 있거든요 이건 정수장이 밑에 밭하고 차이가 많아서 위험이 잇어서 휀스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서화정수장이 지금 허허벌판이고 정수장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휀스를 정수장 경계를 따라서...

급한게 지금 휀스설치하는게 급해요 하자보수 끝나고 이상이 없습니까?

하자보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감사때 보니까 공사중단됐다 하여튼 건설과 얘기를 들으면 아무 이상없고 지역에 면장님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아주 많고 이 차이점이 왜 그래요?

단지 서화상수도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하자문제하고 강압장 수압이 약하다는거 그것 뿐입니다.

누수된다는거 밸브조작을 잘못해서 누수가 된거지 이상없다 그러고, 또 해당 면장은 밸브를 다 잠궈놔도 물 하나가득 받아놨는데 계속 빠져내려가서 계속 누수가 된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닥에서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닥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압장시설 넘어 PVC관을 매설돼있는거 그걸 뭐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먼저번 감사때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누수가 굉장히 많고 개량을 해야되겠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가서 하신다 그다음에 관리사 개보수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서화상수도입니다. 인,남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라고 위치가 돼있는게 아니고 누수가 많은데를 골라서 한다고 돼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용대상수도는 지금 의원님들한테도 계속실시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공사하고 계시죠 정수장에 불소투입 이런거 없습니까? 예를들면 치과협회에서는 찬성하고 환경단체에서는 오염이 된다고 반대하고 그런다는데..

저희들은 불소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마지막날 읍면에서 나온 얘기중에 상남면 같은 경우 명예감독관제를 내년부터 확실하게 활용해 보겠다는 읍면장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서 읍면에서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구요 해당 과장님인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명예감독과제도에 대해서 어떤쪽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올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결과가 예를들면 93년도에 잘되다가 잠깐 중단됐던 이유는 그 지역에 명예감독관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뭐 개인적인 요구를 집앞 포장을 해달라 조그마한 교량을 그냥 놔달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감독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작년 올해 과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어떤 좋은점 나쁜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예감독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 특별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도 소규모사업도 5,000만원 미만 사업들은 각 읍면으로 해서 전부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다 통보를 해주고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고 명예감독제를 추진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한번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1인당 공무원들이 감독 가능 인원이 12명인데 전체사업장을 읍면 사업장하고 감독을 해온게 평균 1인당 18개 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은 명예감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여기에 좀 의존하고 가끔씩 기술적인 중요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때는 현장감독이 꼭 나가야 되겠지만 실지로 토공이라든가 메우기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명예감독관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시면서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날 예를들면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토목공사를 하는데...... 하는데요 실지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지 또 그냥 유명무실하게 말로만 감독제를 운영한다면서 현장에 감독관이 나와서 중요한 시간만이라도 항상 노임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감독하라는건 어렵겠지만 중요한때만이라도 감독을 하는게 확인이 됩니까?

확인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확인을 할 수 없구요 만약에 포장 콘크리트를 한다 하면은 일단 전화가 옵니다. 보통 명예감독관을 읍면에다 임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추운날 같은 때는 전화가 옵니다 콘크리트를 못치게 해달라 그런것도 오고 저희들이 또 현장소장들이라든가 본사에다 명예감독관제도가 있으니까 그사람들 감독을 철저히 받아라 하고 지시도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말씀인데 지시를 안하시는거 아니겠지만 실지 운영이 되는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들어서 착공계를 낼때라든지요 또 준공계를 낼때 명예감독관이 ........하고 또 공사할때 하자가 없었다는 명예감독관에 도장을 받는 란이 있다든가 그런 제도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공무원 12명이 전체 공사장을 다니면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고 또 외지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다보면은 대충 큰돌 같은거 들어가면 안될때도 막 쏟아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거 자체를 명예감독관만 잘 활용하면 부실공사를 막을수 있지 않겠는가.

명예감독제는 저희가 철저히 운영을 하구요 착공계라든가 준공계에 명예감독관 도장을 찍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은 아까 서두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 욕심부리고 그걸 안해 준다고 해가지고 도장 안찍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하고 하여튼 명예감독제는 계속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명예감독관인데요 88명정도 그런데, 그중에 한두명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동네를 대표한다는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자기 집에다가 뭘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도장 안찍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지금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어쨌든 감독관에 도장이 중요시만 되면은 공사할때 중요한 부분할때 도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감독관한테 사업자가 꼭 입회를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때 한번 93년도인가 잘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슬며시 좋은 제도가 없어졌는데 자꾸 좋지 않은 폐단 예를들어서 한두명 그런예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다 없애 버릴게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런쪽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제군이 이월금이 많다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한 200억이 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실제 예산은 한 500억밖에 안된다고 보죠, 그런데 이월금들을 보니까 거의가 건설공사 이월금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 직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고 고생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보면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것들 뿐이야요. 어떤거라고 짚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조금전에 이런문제 있죠 읍면에서 신청받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다 땅문제들을 다 해결이 안되면 안한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같아도 거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써서는 안될 그런 의미도 있는 얘기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업선정을 할때 바람직한 얘기는 그렇게 될수는 없겠습니다만 제대로 되려고 노력을 해야된다는 지금 이시점에서 이해관계자들 하고 일단 얘기는 된 상태라야지 지금 이렇게해서 돈남아서 그때가서 되니안되니 또 지연이 될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일을 안한다는거 아닙니다 어렵지만 조금 더 우리 인제군 건설행정에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군청관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려면 건설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런걸 좀 인식해 두시고 철저하게 내년서부터는 이 예산은 제때에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건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부득이한 것만 빼놓고 이월되지 않겠끔 조치를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마재상 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내년도 예산이 2억3,7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8,6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라든가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수용비가 1억1,700만원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인쇄물이라든가 면지 대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게 토지평가위원회등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인 12회 해가지고 660만원을 세웠고, 재료비로 해가지고 1,600만원, 26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9억9,900만원인데요 거기서는 국비가 8,699만원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내년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4,174매중에서 312매를 내년도에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1,200만원 그것은 저희 측량검사 하는데 지도를 하는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건축물대장 미상번지 현지확인이라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건축물 대장상에 번지가 부여되지 않은 곳을 확인해 가지고 번지를 부여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확하게 번지가 육안으로 확인될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정확지 않다 할때에는 역시 측량을 정식으로 해서 해야되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은 한 100일 동안을 인제군 관내 전체 현지확인을 통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요 이것은 분명히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땅이 정확하다 그러면은 측량절차를 밟지 않고 해 주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때는 그런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매하겠네요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요 시내같은 경우 외따로 농지 한가운데 집이 한채 있는건 별문제없이 현지확인으로 가능하겠지만 시내 한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안하고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휴대해 가지고 가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신청하면 취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오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신청을 하면 우리 건축물 대장에 번지가 미기재 돼있으니까 와서 좀 해줄수 없냐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해서 해준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 거수)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건축법이 몇년도에 개정이 됐죠?

62년 1월1일부로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어요.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62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확인이 되면 무조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62년도 1월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확인이 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왜 그런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건축을 몇년도에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건물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게 몇년도에 지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확인을 못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예를들어서 원통에 김대희라는 사람이 나는 61년도에 건축을 했다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다오 하니까 현장에서 이거 확인못한다 우린 못해준다 이러신단 말입니까?

그런건 아니구요 그게 이웃에라든가 그 이전에 사신분이 주민등록상이라든가 규명이 됐을때는 그 사람의 보증으로 해가지고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안계실때에는 전혀 근거가 안나오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이 주민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이 어렵다 그러면 그 동네 그전에 살던 사람, 연대보증 두세사람 도장받아서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67년도에 지었다고 칩시다 집은 낡았어요. 그걸 62년도에 지었는지 61년도에 지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실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네에 오래살던 사람들한테 맞느냐 맞다면 확인서 하나 첨부시켜 가지고 건축물대장 만들어 주면 바로 그게 법적인 것으로 뭐 영창 갈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큰일날 일이 있습니까 바로 행정에서 주민한테 행정써비스라는게 이게 좀 변퇴적인 얘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가급적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이얘기예요 확인이 안되니까 이건 어렵다 그러면 그전에 이건 그사람들 책임이 아니지요 우리가 국가에 책임져야 될 사항이예요 법이 없을때 내멋대로는 그게 법이였으니 그걸 지금 확인을 못한다고 안해줘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꼭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금년도 2월동안에만 우리 북면에서만 4건을 경험했어요 안해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면 아마 그때쯤 지었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전에 지었다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첨부시키고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좀 신축성 있게 위민행정을 해보라 이 얘기예요 조금 규정과 법에 미비하더라도 큰탈 안날거 주민들 위해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서 350페이지 총규모는 29억6,000만원이며 이중 국비 13억5,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1억6,000만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비가 1억2,600만원, 산불방지대책이 1억7,3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사업비가 11억3,200만원, 조림사업비가 2억8,000만원, 육림사업비가 6억5,300만원, 임도가 3억7,000만원, 군도특색 가로수조성사업이 1억300만원, 기타 양묘 및 도로경관조성비 등 1억2,200만원이 됩니다. 351페이지 인건비 7,000만원은 산림과 청원직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 1,800만원은 저희과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일반수용비 1,600만원은 산불조심 깃발, 리본, 완장, 현수막 등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비 576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현수막수입비가 80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가 30만원, 군유림 경계측량비가 919만원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피복비 480만원은 산불특수진화대 진화복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70만원은 무전기와 5종의 기계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산지정화감시인부임 600만원과 산림욕장 관리비 100만원, 무궁화 관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산진입 우회도로선인 남면 남전리부터 인제읍 귀둔리 한계령까지 구간에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특색가로수 조성에 4,500만원을 투자해서 삼각단풍외 9종에 수목을 14,000본을 양묘할 계획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군유림청원직 여비 552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772만원, 청원보호직에 급식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2,267만원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항에 총사업비는 24억3,000만원인데 그중에 국고사업으로서 22억2,800만원부터 설명을 드리면 산불진화 출동수당 1,000만원과 진화작업에 출동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출동자 급식비가 500만원이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600만원, 산림입지조사원 인건비가 600만원, 산림입지조사에 따른 공무원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은 임업협동조합 육성비 54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17억700만원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등 육림사업 600ha를 국유림 및 주요지역에 산림에 대해서 군직영으로 실행하는 사업비로서 2억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병충해방제사업 2,150ha에 10억7,000만원과 남면어론리 지역 신규임도 및 기존임도 관리비가 3억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시설부대비 2,400만원은 앞에 병충해방제사업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4억3,000만원으로서 표고재배시설지원비 2,700만원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등 육림사업 1,020ha를 산주가 직접 실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3억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목제거 보조금 50ha에 따른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800만원으로 산불진화장비를 보완키 위해서 무전기외 5종 1,100만원을 투자해서 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에 따른 청공기 및 약제구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1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1억3,700만원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초소 6개소, 취약지 42개소에 감시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구역내 화장실 분뇨수거 및 안내판 설치에 5,000만원 다음은 367페이지에 시설비 500만원은 송이생산증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5ha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산불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군특색 가로수사업에 '98년도에 기 확포장 완료구간인 남면 남전리 마을입구에 원대리 마을입구가 되겠습니다. 원남교에서 하추리 입구까지 귀둔리 필례 입구에 삼각단풍외 1종에 5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5,9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 3억2,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산돌배, 복숭아나무, 향토수목 양묘사업과 군화 오갈피등 양묘사업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수목정비, 꽃길조성 사업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시설비 5,400만원은 경제수조림 13ha와 큰나무조림 5ha, 인건비, 운반비, 자재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위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이며 민간자본 보조금 2억6,500만원은 경제수조림에 따른 인건비로서 산주에게 보조하여 주게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은 이것은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군에 사방지추비 사업을 시작하는게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77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500만원은 자손나무식재 관리비, 미래 숲조성사업비, 가로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산불진화 출동수당이라고 있죠. 이건 공무원들 출동했을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봄철에 산불났을때 각 과별로 공무원들이 출동했을때 수당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가서 불도 안끄고 산밑에 있어도 주는거예요?

가급적 참여하면은...

다음 366페이지에 산불감시인부임 초소근무, 취약지해서 140일, 90일 이렇게 일로 나와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몇월부터 몇월 이렇게 3개월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간에 도비가 온다든가 그러면은 그날짜를 빼고 하는지 어떻게 날짜계산이 돼죠?

기준은 이렇게 해놓고 하다보면은 비오는날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근무 못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은 제외하고 실지 근무한 일자만 계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1년 날씨를 전부기록을 해놨다가 기상관측소에서 비온 날짜를 따져서 인부임 나간거 하고 대비를 해본건 아닙니다만은 지역적으로 볼때 비가 오는날도 빨간 모자쓰고 차량을 타고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게 산불을 감시하기 위한거라면 분명히 비오는 날은 노임이 나가면 안될거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군에 계시면서 군청에서 6개읍면을 다 관장하기는 어렵겠지만 6개읍면 담당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복 위원 : 거수) 정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산림과 근무하는 총인원이 몇명입니까?

청원직까지 합쳐서 15명입니다.

그럼 그중에 청원직이 몇 명이죠?

청원직이 4명입니다.

그러면 사무직은 12명이 되네요. 과장님 우리 인제군에 발령을 받고 오셔가지고 이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인원이 적다, 업무량이 많다 아니면은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 해보신적 없으세요?

그런 사항은 항상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은 인원하고 대두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어떠한걸 느끼셨는지 효과적으로 지금 인원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시는데 인원이 적은거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다 유효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계획을 해서 제대로만 운영하고 지도하고 활동을 한다면은 지금 이 인원가지고도 큰 어려움이 없이 할수는 있다고 보겠으며 지금 우리 산림살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실행자가 많고 많은 면적을 가지고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실행이 되다보니까 인원을 사실 그 인원가지고 한사람이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적기에 사업지도를 하면서 이끌어 나간다는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때는 때에 따라서 인원이 소요된다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구태여 산림과 예산심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이건 꼭 산림과 예산심의 시간이라고 생각지 말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한다는 얘기로 듣고 좀 들어주세요. 그런거 모르셨어요 사무실이 북적대도 사람 많은데 실지 써보려니까 인원은 많은데 쓸건없고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적은 수가 일을 안하므로서 잘하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만 꼭 어떤 조직에 꼭 있어야 될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있으면 안될사람 그런 개념에서 제가 얘기입니다. 하여간 지금 이걸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인원을 잘 운영을 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심사를 만들어 놓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리인 하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산림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과소를 보면은 없어도 될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책임자 분들하고 잘 파악하시고 잘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두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358페이지 산불진화 출동수당 만원씩 200명 1,000만원 이게 국고 보조죠?

예.

그런데 이거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예 알았습니다. 363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지원 해서 2,700만원 계상돼있죠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건 표고재배사업 실행자로 하여금 거기에 지원되는 건데....

지금 정확한 계획이 서 있어요?

당초 대상자는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대상사업을 정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대상자라든가 그런거 정확하게 안 서 있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생산이 돼있는게 있구요 거기 부족분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해서 절충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신 그게 단가는 많이 달라지겠죠? 산림과장 고광배 :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재배해서 보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대략?

지금 양묘 돼있는게 단풍이 400본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식재를 하게 되면은 적합한 규격에 수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400본은 생산돼 있으면 4,000만원 들어가는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2001년까지 사업을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할걸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400본을 식재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400본은 생산돼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 심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음에 쓸걸 준비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일부는 그때할걸 미리 여기 계상된건 묘목은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나부터도 내가 의원으로서 할바를 다한다는 생각은 결코 안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민들에 대표자로서 나한테 맡겨진 부여된 임무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에 간부공무원들 자기가 맡고있는 업무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게 허다해요 참 어떤때는 한심스럽습니다. 하여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군도특색가로수조성사업이요 이것이 은행나무가 현재 우리군에서도 식재를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이 군정개발과 업무보고에서 보고 받은 특색관광도로 조성계획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무 심는것만 산림과에서...

그러면 군정개발과장님께서 산림과장님한테 이 사업하고 같이 의논한 사항이 있으세요?

현지조사도 하고...

조사를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가로수 수종을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어보자 해서 군정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좋다 내장산이 단풍나무로 아름답다는건 오리지날 거기는 특색있는 단풍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명소가 된게 아니냐 이 얘기까지 덧붙여 가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복자기라든가 이런 수종으로 해보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군정개발과장님이 답변 하신것과는 엄청나게 다른걸 계획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바꿀수도 있는 거죠?

다시 식재과정에서 더 좋은 수종이 있다 하면은 바꿀수 있다고 봅니다.

식재가 돼있는건 말입니다 이건 다른데다 팔아먹고 다른데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식재 돼있는건 굵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캐가지고 판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러면 캐지않고 어디다 갖다 심을 수 있어요 어차피 캐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현재 조성된 가로수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렇죠 기존에 조성돼 있는거까지 다른데로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 식재해야될 가로수 만큼은 인제에 적합한 자연수종을 찾아서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는거죠?

검토해 가지고 의논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