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시실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집 의원님께서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의 공약사업은 즉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데 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모두 마무리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열심히 추진한 결과 총 공약사항 22건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에 완료되었거나 기 착수해서 현재 시행 중인 20건입니다. 그리고 추진불가 1건, 장기 검토과제 1건으로 분류하여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즉, 22건 중 20건이 현재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임기내 알뜰히 마무리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진 과제 1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결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불가로 분류된 것은 저희 군에서 유가공공장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유가공공장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은 포기를 하였습니다. 장기검토 과제로서 장기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조성면적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군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장대집 의원님의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고용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공무원 정원에 2%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철원군 정원 586명의 법정 2%, 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96년 8월 16일 공개경쟁으로 1명을 충원하는 등 공채 6명, 특채 3명해서 9명을 현재 채용해서 본직을 하고 있고, 직급별로는 6급 2명, 8급 2명, 9급 2명,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소지한 장애인을 우리법정 규정 11명 외에도 더 가능한 인원이 있으면 계속해서 채용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행정기구 축소개편에 따른 군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의 직제는 95년도 민선자치단체 출범이래 2차에 걸쳐 의혹적으로 기획실의 보강, 민원실과 관광과의 신설산림과에 축정업무 편입등 행정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직정비는 현 정원내에서 유사한 부서간 인원의 재편성, 업무의 재조정 수준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한 부서의 통폐합 그리고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 정원을 줄여서 행정경비를 눈에 보이게 절감하는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소규모 읍면동을 폐지하고, 민간위탁, 공사전환 가능 업무를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시키는 등 시·도, 시·군, 읍·면 이렇게 개선조직화 돼 있는 조직을 한 단계를 조정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조직을 농촌 지도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지방행정조직 전반에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업무가 개시되는 내년도 2월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 동안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렴하고 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되 우리지역 실정에 알맞는 행정조직이 대단위로 한번 개편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기반조성계를 건설과로 환원시키는 문제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기반조성계는 농정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 농정업무와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는 장점에 중점을 두어 96년 11월16일 2차 조직개편시 건설과에서 농정과로 이관된 계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토목기술직계가 농업직렬과에 배속되어서 그동안 필요한 기술지도감독과 기술계통과, 계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본건도 내년도에 있는 중앙조직개편 방침에 다른 일제 조정시 업무추진의 효율성, 능률성 그리고 장의원님의 고견도 수렴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지강열 의원게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 중 본군에 지원된 금액을 밝혀 주시고, 연도별로 각 읍·면 농민에게 부분별로 지원된 금액내용과 분석된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제 1차적으로는 1998년도가지 사업일자로 종료가 되고, 99년부터 다시 사업이 추진되는 거로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저희 94년사이에 이루워진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724억 5,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 6억 9천만원, 융자 698억 1,700만원, 지방비 247억 3.100만원, 자부담 272억 1,200만원 프로테지로 말씀드리면, 국고 30%, 융자 40%, 지방비 14% 자부담 16% �c 4개년도에도 1,724억 5,200만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83억 5,600만원중에 국고 13억 600만원, 융자 287억1,400만원, 지방비 10억 8천만원, 자부담 72억 5,600만원 프로테지로 말씀드리면, 국고 3,4%, 융자 75%, 지방비 3%, 자부담 19% 앞으로 보조를 줄이고 융자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철원군에 투자될 계획을 말씀드리면, 2,108억 800만원 국고 519억 9,800만원, 융자 985억 3,100만원, 지방비 258억 1,100만원, 자부담 344억 6,800만원 100%로 말씀드리면, 국고 24.7%, 융자 46.7% 지방비 12,2% 자부담 16.4%입니다. 농촌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 전액이 국고나 지방비, 융자가 아니고 농민이 자부담하는 금액가지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간 사업 추진한 것은 12개분야에 81개 단일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계획 이전에는 하향식 업무추진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농업경쟁력을 상향식 자율농정 추진체계로 농업인의 희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투자의 확대와 제도개혁 등에 힘입어 규모화된 전문경영인이 증가하고 농가소득이 늘어나는 등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들도 UR 당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우리도 노력하면 개방화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12개분야 81개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 분석한 것은 저희가 농림부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원군 농어촌발전계획 평가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관내의 마을마다 산재해 있는 폐농기계를 수거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페농기계 수거 절차를 말씀드리면, 폐농기계에 대하여는 읍면, 군, 농기계사후봉사업소, 농협농기구수리센터 등에서 신고하면 폐농기계를 처리하여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폐농기계 수거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학철이 끝남에 따라 들판이나, 하천,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해서 농촌환경을 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12월 8일 ~ 12월 20일까지 13일간 저희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읍면장은 농촌지도소, 사후봉사사업소, 농기계대리점 등 농업관련단체와 협조을 받아 수량을 파악하여 우리 군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농기계 처리장과 날짜를 협의하여 일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12월 17일 1차 수거하여 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8대가 신고가 됐습니다. 7대는 12월 5일 저희가 파악한 수치이고, 그 이후에 또 한대가 들어 왔습니다. 폐농기계처리장은 강원도에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원주시 호저면 만종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 문서로 하도록 합니다. 폐농기계가 수질의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다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져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수거를 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농기계 같지 만은 농가에서는 부품을 빼서 딴대 쓴다든지 그냥 가져간다니까 왜 고철 값이라도 주고 가져가야지 그냥 가져가면 안된다 또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철 값이라도 좀 농가에 주고 수거해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을 계속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관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농기계 수거해 가는 거에 대해서 고철값 정도라도 농가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장대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차 일반트럭 차적이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 12,317대중 자가용 11,958대, 관용 94대, 영업용 265대 이중 화물자 3,971대, 특수차 12대입니다. 차적이전 실적으로는 1,678대, 주소이전 442대, 명의변경 1,236대입니다. 이중 화물차 488대, 37대 주소이전, 451대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 사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며, 영업용 화물자의 경우는 영업권이 전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이 화물자동차가 주소지에 등록 후 외지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소이전과 병행하여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세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내버스 요금산정기준과 요금에 대하여 질문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산정기준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시내버스, 택시등 운임이 도에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기본요금 8Km 430원이며, 1Km이후 때마다 포장도로, 비포장도로의 요금이 증가되며, 농촌지역의 경우 수익성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은 30% 범위내에서 할증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요금체계는 83년 1월 26일 농촌 버스업체의 운행 인가로 도로부터 구간별 할증율을 적용받고 있어 구간에 따라 운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요금 조정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운행중단 및 면허반납이 우려되고 있으나, 운영적자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도비, 군비로 충당하여 구간 할증율 대상지역에 버스요금을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주유소의 계량기 점검여부에 대한 질문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유소는 26개소, 주유소 19개소, 석유판매소 7개소입니다. 주유기 보유현황은 주유소 173개, 석유판매소 22개, 연료유미터는 군, 오일미터는 도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기 검정유효기간은 연료미터 2년, 오일미터 5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말 현재 17개업소를 대상으로 연료미터 76개, 오일미터 5개 유효기간 만료로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정식 주유기는 여름철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이동식 주유기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동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유기 검정 허용오찬는 ±0.75% 이내입니다. 그 동안 위반업소는 검정유효기간경과 7개업소, 봉인탈락 2개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271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의 질문내용은 혹시 주유기 계량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미 주입이 되지 않느냐, 의문점이 있으신데 제가 20ℓ를 넣는다고 할때 그 양이 다들어 갑니다. 만약에 의문이 좀 난다고 할때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0.75% 이내의 오차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계량기 조작이 될 때에는 고발조치하고 물량이 조금 모자랄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임야에서 초지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총 초지면적은 286.9ha, 그 중에서 임야 274.4ha, 전 12.5ha로서 임야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초지조성허가 상황은 서면 자등리에 0.8ha, 97년도 9월 9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사육두수 보다도 초지가 상당히 적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후사료만으로는 사육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초재배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초지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생산비 절감과 소사육 증식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초지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걸림돌인 군사격장 등 초지조성 부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조성비가 많이드는 기피성이 있고, 7,8월 장마기하고 봄, 가을에 목초가 잘 자랄지 가뭄성이 있어서 상당히 실패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목초 종자는 토올페스큐, 라이그라스, 크로바이탈리안그라스 등 도입종자에 의존하는 실태가 많아서 산이 많은 지역에 적재적소가 잘 안되는 실태입니다. 목장주가 직접 하지 않고, 목부들이나 초지조성 사후관리에 좀 부실하다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할 때는 농가가 원할 대에는 가급적 경사지고 해가 없는 밭에 도입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호맥류 이런 맥류를 전,답에다 하는 것을 권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초지를 중·하급 초지를 상급조치로 계속 유도를 하여서 초지 보안책을 지원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수해복구시 편입용지보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김화읍 남대천 와수지역의 편입 내역은 총 152필지에 보상금액이 3억2,025만6,000원중 전액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준용하천 총 7개 하천에 1,179필지, 751,219㎡, 38억1,548만5천원 보상된중 95필지 70,860㎡, 4억9,252만8천원 보상하였고, 1,084필지 680,359㎡ 33억2,296만7천원 미보상 되었으나 현재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전액 보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별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형차의 차적이전 사업의 추진 실적중 건설과 소관인 중장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비 건설기계의 차적 옮기기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관리업무는 강원도사무였으나 95년 4월 15일자로 강원도사무위임 및 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우리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우리 과에서는 건설기계의 운영실태를 파악 후 96년 3월 18일부터 관내 건설기계 소유자 및 장비업체 등의 타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리 군으로 홍보 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대여업체 일명지입회사인데 차적을 이전 및 등록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문제점이 돌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원도에 건의 96년 12월6일 건설기계 종합 대여업체 1개소 형제중기가 되었습니다. 허가받아 등록된 후 적극적인 건설기계 차적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형제중기에 등록된 영업용 건설기계만 153대에 이루고 있는 등 실적이 월등이 좋아져 97년 12월 현재까지의 등록 현황은 96년말 122대 불과하던 것이 352대로 무료 270%가 증가되었습니다. 세금별 세액을 보면 도세인 등록세가 개당 6천원으로 120만8천원 면허세 개당 6천원으로 195만원 부과하였으며, 군세인 자동차세 중기, 덤프와 믹서트럭 133대에 대한 세금이 1,315만원의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가져왔습니다. 타 시도시에 등록된 소규모 건설기계 소유자가 개별 대여업이나 단종 대여업 신고를 득하여 차적옳기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 등 제반절차를 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많은 지입회가 등록되도록 심열를 기울이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물으신 과속방지턱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폭 6m 이상도로 길이 3.6m높이 10㎝, 폭 6m 미만도로 길이 2.0m, 높이 7.5㎝, 주행속도 10㎞ 이하시는 길이 1.0m, 높이 75㎝ 규정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은 총 22개소중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법정도로상에는 군도 11호선의 6개소, 농어촌도로 갈말 리도 205호선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 법정도로인 도시계획 도로상에는 총 12개소로서 와수리 2개소, 신철원 강변도로에 4개소, 신철원 초교 앞 2개소,신철원종고 앞 1개소, 군청뒤 1개소, 강원도에서 관리하고있는 463지방도인 승일교 양편에 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중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을 검토한 결과 군부 11호선인 김화읍 학사리에서 동송레미콘 구간상에 설치된 6개속 개선할 시설물로 판단되어 98년도 군도 도로유지 관리비를 투입하여 재 설치코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종봉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서면 자등리지구에 도시계획이 확정된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안되어 주민의 이익에 저해되고 있는데 이런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등지구는 97년초에 최초로 도시계획이 입안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자등지역의 리장단 및 주민다수의 의견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 재정비결정, 측량지적고시 등 예산이 2억5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과다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분리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국토 이용관리법상 용도변경 예산을 98년 추경 확보하여 단기별로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소비절약을 위하여 버리는 음식물을 줄이게 위해 가정 및 음식점에 식생활개선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도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식생활개선대책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년말연시에 생활개선 군연합총회를 비롯해 내년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영농교육중에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 총 10회에 8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알뜰식단 작성법, 알뜰장보기, 남은 음식 재활용 요리법, 먹을 만큼만 조리하기, 음식 장기보관법, 외식줄이고 향토물품 애용하기 등 저축운동과 병행하여 교재를 작성하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장대집 의원님게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금액을 상향조절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락으로 이동수리를 다녔는데 금년 3월 21일 수리센터를 개점하고 오지로 순회 수리를 다니질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하고 장비를 더 확보하여 오지순회 수리도 다닐 계획입니다. 1회에 5만원까지 부담하는 것을 무상수리도 하고, 연간 2회에 10만원이상에 대해서 수리부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리용역비에 대해서는 부담을 일체하지를 않고 10만원 초과되는 부품금액에 대해서만 대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18개시.군중 우리 군만 10만원까지 무상수리를 하고 타 시도·군에서는 전부 5만원한도까지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도에 무상수리는 부품은 일체 하지 않고 용역비만 무상을 하고 있고 부품대는 전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재정형편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검토를 하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절약을 위해여 벌이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에서의 식생활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생활 개선대상으로는 관내 일반음식점 83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98년도에도 소비절약 차원에서 식생활개선대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업소들의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적극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동일유형의 찬유는 복합찬기에 제공토록하고, 찌개 등의 밑반찬류는 위생적으로 덜어 먹을 수 있는 접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반찬류는 식단별로 꼭 필요한 종류로 2가지 내지 5가지만을 적당량 제공토록 유도하고 음식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을 가축사료나 퇴비화하는등 재활용토록 나가겠습니다. 업주들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각종 결의대회는 물론 실천 경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업주들의 의식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대주민 홍보를 위해 반상회와 지방신문 및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 포장에 홍보문안을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티커와 홍보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업주의 의지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도 계몽반을 편성 년중 운영토록하고 미이행업소는 특별관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강열 의원님, 장대집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하여 리까지 다해서 하는데 무상이고 폐농기계지만 농기계 주인이 승낙을 해주어야 하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폐농기계가 있는걸 발견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5만원,10만원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비스를 안받으니까, 이게 수리점이나 딴 대리점에 가서 수리하는 건 그 가격상으로 몇 1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수리부품을 밖으로 하나 뜯어다가 맞추는데 보통 한 4 ~ 5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이틀이 걸리든 삼일이 걸리든 다 뜯어 가지고 하는데 10원하나 안 받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부속품에 대해서만 10만원, 5만원 이렇게 한도를 두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내부를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만 부속이 4 ~ 5만원 들어 갔는데 그건 수리점이나 대리점에 가면 돈백만원 들어갈 돈이라고 고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금년에 746대를 수리를 했습니다만 약 900만원정도만 세입이 되었습니다. 부속품대만 그렇다는 거니까,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한도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지 작년에 이런 금액기준을 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였는데 매년 이렇게 인상된다고 하면 군재정 형편상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2년이나 3년정도 계속해 보다가 이게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된다 더 상향시켜야 겠다, 그 때는 다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 질문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요약해 주시고 집행부도 간략하게 요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지금 합계 보고된 대로 지금 규격에 않 맞는 것은 저희과 소관중에서 학사리 ~ 동송레미콘 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규격보다 조금 폭이 길이가 작고 높이가 좀 높은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6개소만 하고 속도가 10km이하 이내에 설치된 것들은 거의 규격에 맞는 걸로 저희가 높이를 재보고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군도상에 있는 그것만 내년에 유지관리 사업비를 가지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간선도로상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론 국도나 지방도상에는 절대설치를 안 해주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도 가급적 군도나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거는 다 없애는 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에서 주민들이 자기 자신의 위주로 아파트앞 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선 도로엔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조금 차질이 왔습니다. 여태까지의 질문답변에 대한 것은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보충 답변이었습니다.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기회는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먼저 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시간입니다. 장대집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그럼 이것으로 지강열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바쁘신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 까지 98년도 예산안과 9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가 휴회됩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예산은 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재정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