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길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9개 읍면에서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는 날까지 아무런 탈없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정선군제출)

지적과장 엄태강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당초예산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98년도 예산이 IMF 구좌금융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예산심의를 다른 때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대충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35p 과목 2400 지적관리부터 142p 405목까지입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 총예산은 1억9,7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억 4,436만 4천원보다 5,29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에 증액된 내용은 '98년도부터 지적 임야도 전산화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비 8,579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적과 직원 12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으로 1,804만 9천원이 되겠으며, 120 관서운영비 9,404천원은 '98년도 과를 운영할 부서운영비로서 야근 근무자 등에 지급하는 급량비와 관내업무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와 수선비,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케 되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 총예산액 8,682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227만 8천원이고 여비가 1,904만 4천원, 일반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에 우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각종 인쇄용지구입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여비, 기본수당,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6p부터 140p까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세부적 내용이므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141p 국고보조사업으로 200사업예산 919만원 중에서 210 국고보조사업 8,790만원은 지적도 전산화제작비 6,120만원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실시되는 전국 지적도면 전산화의 1차적인 사업으로 지적도면 306면은 전산화 수치로 컴퓨터에 등록하는 사업비이며, 단말기 구입 및 스캐너 플러터, 디지타이저 구입비 2,459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에 소요되는 전산화 장비 구입비로 전액이 국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p 자체사업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 440만원은 개발공시가 자료출력용 지가조사부, 개발 통지문의 출력용 도트프린터기 구입비 250만원과 건축물대장 신규작성분 관리를 위한 대장 보관함 제작비 120만원이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도면 정리에 사용되는 도면 제도기 오구 레터링 구입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부서로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두 중요한 예산으로 상정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올해 예산서가 다른해보다 좀 일찍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서를 이미 검토를 다 하신것 같으니까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p에요.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6.25 행사지원 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성격이죠.

보훈단체위문금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예산항목이 없었는데 올해는 새로 생긴 것 같아서 무슨 성격인가 그래서요.

올해부터 6.25 행사지원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올해부터 행사를 했다면 무슨 돈으로 행사를 치뤘습니까 담당계장님 좀 나와 주세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계장 최백순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그동안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했던 행사인데 금년까지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기획실 풀보상금에서 이것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행정의 절차라던가 이런것을 어차피 할거면 간소하게 해서 당초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8-900만원씩 여러가지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서 '97년에도 500만원을 해줬습니다.

보훈단체도 거기서 관리하죠. 보훈단체가 다섯군데인데 어디 어디죠?

보훈단체는 대한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무궁수훈자회, 상이군경회가 함백특별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내무부의 기본지침에 의해서 5개 단체인데 함백에 하나 있다는데 그것도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상이군경회로 봐야지 2개로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예. 그 부분은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회원들이 다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분회를 둘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함백광업소가 한창 잘 돼가고 있을때 '6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함백에 한 60여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의가 돼가지고 정식등록 보훈단체로서...,

그때는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래 해야 되냐 그런 얘기지.

일단 이게 5개 단체로 등록돼 있으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104p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군에도 부담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상당히 적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면서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 쪽으로 좀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세웠다 이런 얘기지, 다른 예산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도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모양인데 사실 군비 좀더 세워도 관계 없다는 얘기거든, 내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올해 기름값이 무지 무지 올라서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를 함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책자가 따로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때 장애인이 정선군에 170명이라고 했는데 170명이 맞습니까?

1,170명입니다.

1,170명이죠? 상당히 정선군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산심의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세계적으로 4만달러니 3만달러니 해도 복지가 안돼 있으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1만 달러, 2만 달러라 해도 복지정책만 잘돼 있으면 그 나라는 선진국이라 하는데 어려운 시국이지만 노력하셔서 복지정선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드리고요, 93p인데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25행사지원을 재향군인 주관으로 연례적인 행사로 하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례적인 행사를 무슨 재원으로 했냐 전에는 풀보상으로 해서 했다 그랬는데 그랬다면 금년도 풀보상을 7,300만원인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풀보상을 삭감을 하고 전액 풀보상을 하던걸 가지고 이런데다 지원하는 것은 풀보상을 삭감한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풀보상 했던걸 가지고 여기다 지원하는 거나 풀보상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다 낸거는 일단 풀보상을 풀어서 이런데다 집어넣지 않느냐, 그렇다 이러면 왜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냐면 IMF가 도래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풀보조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따로 세워놨다는 것은 풀보조를 7,300만원을 삭감한 의미가 없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예. 좋습니다. 91p를 봐주십시오. 의료보험 업무를 어느 계에서 관장하십니까?

사회계입니다.

사회계요. 91쪽 상단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여비가 572만 4천원이 여비로 돼 있는데 특별회계 여비가 보면 36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8 - 900여만원의 여비가 따로 계상돼 있는데 타계와 형평이 조금 맞지가 않고 있는데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3만 6천원의 159일을 해서 이렇게 계산한겁니다.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것은 572만 4천원이 사회계에 생활보호대상자관리여비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에서 같이 하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또다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타계하고 형평이 조금 맞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여부랑인 급식비와 여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15,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부랑인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공무원들이 일.숙직을 하다보면 파출소에서 당직실로 밤에 모시고 옵니다. 때로는 요구도 하겠지만 때로는 공무원들이 숙직을 하면서 자비로 만원 내지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행여부랑인이 많지 않은게 아니고 다소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도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거는 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백여만원이 모자라는데 남는데 그러한 부분이 충실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56p 2220 환경관리 또 64p 2222 청소관리, 또 82p 2224 위생매립소 운영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내용은 환경관리에 1억 6,082만 1천원, 작년도와 대비할 것 같으면 작년도 환경관리에는 9억 2,759만6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6,677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청소관리는 금년도 20억 5,748만 8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22억 1,286만 1천원에서 1억 5,537만 3천원이 감액됐고,위생매립사업소 운영은 금년도 4억 763만 8천원이며, 금년도에는 1억 323만원으로 3억 440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총계는 26억 2,594만 7천원으로 작년도 대비 작년도 32억 4,368만 7천원보다 6억 1,77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생략을 하고 저희들 과 소관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p 제일 아래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내년도에 신동하고 임계에 대한 옛날 쓰레기장을 복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p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구입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초에 읍면에 있는 청소차를 많이 교체를 했는데 도비보조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보유하고 있는 18대중 6대를 교체를 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하겠습니다. 배부기준은 '90년도, '91년도 차를 대상으로 6대를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87p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있는 직원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루종일 일을 하고 퇴근시간이 되면 씻을 수 있도록 샤워시설을 한 10평 정도 돈천만원 정도 들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매립장에는 고압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그 전기 자체가 상당히 자주 단전이 되고 정전이 되기 때문에 자가 발전기를 구입해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기도 사고 자가 발전기 보관창고도 조그만하게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관내 타지에서 우리 위생매립장을 견학을 하고 현장체험을 하는데 노천에서 그냥 서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비디오시스템도 갖추어서 실내에서 할수 있도록 교육장을 30평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과 건물짓고 하는데 8,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사항은 굴삭기를 1대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는데 자가로 해야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굴삭기는 저희들 0.6짜리 100볼트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예산설명을 할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88p에 보면 방역용 약품살포기라던가 예초기 미화원 개인물품 보관함이라던가 당직실과 사무실에 조그만 에어콘을 여름에 쓸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처리장위에 기계실 안에 실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은 전기변전실인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컨테이너를 사다가 실험실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p상단에 보면 환경보전교육 및 행사참석 해서 5만원씩 50명 해서 3회가 돼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년중에 환경단체들이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던가 부녀자봉사자라던가 환경단체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게되면 교육을 하고 도에 교육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p보면 정선군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 추가사업비가 9억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위생사업소...,

그러면 63p 관광지도로변 하천진입 차단시설하는 부분이 예산 한 2,000만원 서 있는데 차단시설을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별 실효성이 없거든요. 차라리 그 밑에 보니까 하천진입로 흙담 폐쇄해서 9개 읍면 나와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콘크리트로 약간의 턱을 줘서 차만 못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문을 달아 놓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사람은 통행할 수 있고 차량만 못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장천 도축폐기물 투기 이후에 많이 시술도 하고 보수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관광지 도로변 하천진입 차단시설 교체가 30개입니다. 신설이란건 오타인데 미안합니다. 요거는 중점적으로 사북,남면,동면 신동에다가 금년도에 했고 내년에 할라고 하는데는 동면,나전,북면,임계 그래서 관광지에 취수객들이 많이 몰려 올때 차를 끌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세차를 하고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해야지, 저희들이 흙담을 어지간한데 해 놨더니까 조금 막 밀어내고 차가 들어가니 어떻게 할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게 효과가 상당히 낫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는 차만 못들어가게 그렇게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차량 매연 여과장치 부착을 해서 예상이 돼 있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달아야 됩니까?

지금 환경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경유차, 휘발유는 해당이 안되고 매연장치를 다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면 관차는다...,

관차고 뭐고 다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재료비에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인데 이게 보건소나 이런데 모든 채수병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채수병이 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지 가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같은 군청산하에서도 55쪽에 보면 2리터에 770원이고 4리터에 1,300원이거든요. 과장님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산하에서도 무균 채수병이 가격이 다르다 하는것에 대해...,

저희들 채수병은 2리터와 4리터는 피 봉지입니다. 병이 아니고 노말핵산용은 유리병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프라스틱이고 저쪽에서 하는 것은 병으로 하는 것이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 병과 같이 좀 볼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60쪽이 되겠는데요. 어제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하천진입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경고판 안내판 설치하천진입금지 안내판 및 자연발생 유원지 경고 안내판 유지보수 이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설치한 하천명이 뭡니까?

저희들은 하천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전부다 53개소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명은 준용하천이나 세천도 있을 것이고,복합이 돼 있죠.

예.

가능하면 건설과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천진 입금지 안내판 설치를 같은 장소에서 건설과 따로 환경과 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 금액도 서로 다르고 여기서는 하나 제작하는데 23만원이고 건설과에서는 20만원이고 뭐 안내유지보수도 여기서는 7만원이고 건설과에서는 10여만원이고 서로 달라요. 다른데 다른것은 다소 크고 규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해 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로 동일제작으로 같은곳에 들어가면 건설과에서는 주로 지방준용하천이거든요. 세천에 관한것은 별도로 제작해야겠지만 준용하천에 관한것은 협의하셔서 같이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락철 뒷정리라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행락철 뒷정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암약수, 자연발생유원지 비지정관광지 이런것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줍고 그렇게 해도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9개 읍면은 전체 총괄해가지고 인부를 사가지고 뒷정리를 하는...,

'97년도도 했습니까 하셨는데 비지정관광지라던가 자연발생유원지는 좋습니다. 다른지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청소비를 받는 거거든요. 입장료가 아니고 청소비 조로 받아서 마을에서 기금도 하고 하는데 실지 이걸 잘 활용을 하면 행락철 뒷정리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청소비를 일단 받고 있는데 마을기금을 세우고 이러느라고 쓰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62쪽인데요. 교육과 세미나 어떤 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만 환경보존 교육행사 참석은 5만원씩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설명하실때 보니까 환경보존 세미나는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런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교육 및 행사참석은 실비여비보상이고 밑에는 우리군에서 하는데 하루 점심식대입니다.

보상금이 식대로 이렇게 나가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66쪽, 67쪽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세입하고 제작이 다른게 천층만층이예요. 보셨을 겁니다. 세입란에 보면 5리터짜리 10,000개로 돼 있고, 10리터 짜리가 80,000개로 돼 있고, 20리터 짜리가 32만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요. 20리터짜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고 50리터 짜리 특히 30리터짜리 까지는 좋습니다. 뭐 그런대로 차이가 날수 있는데 50리터, 75리터, 100리터를 보면 우리 세입에 보면 7,000개로 돼 있는데 이 초과제작이 여기에서 보면 16만매로 돼 있습니다.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봉투가 현찰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세입에 보면 7,000개인데 초과제작에는 153,000개나 돼 있고, 75리터를 보겠습니다. 세입에는 전혀 안잡혀 있어요. 그러니 75리터 짜리는 제작은 20,000개나 돼 있고, 100리터 짜리도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면, 57,000개인데 43,000여개가 제작이 돼 있어요. 한 5%, 10% 정도는 본위원이 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곧 현금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다 맞춘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분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나온거는 저희들이 봉투를 만드는 제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달단가에 의한,그리고 세입분야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만 그것은 연중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을 감안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1월 1일날 100이라는 숫자를 다 해가지고 12월달에 100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을 한 5월에 가서 3분의 1로 하고 한 7월에 가서 좀 얼마하고 12월달 가서 얼마하고 해서 100%가 다 들어온다고 볼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당초에 '98년도에 50리터에다가 7,000개를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무려 16만매를 제작하는 이유가 어디있냐는 거죠. 7,000개하고 16만하고는 이거 뭐 몇배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10%, 20% 이런 것은 좋은데 제작이 어떻게 돼서 세입은 7,000개로 돼 있고, 제작하겠다 하는것은 무려 15만 3천개나 차이가 난다 이거지, 왜서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선 세입부서하고 따져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방금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배부 나가는 것도 숫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 배부가 나간다 하더라도 7,000개하고 16만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75리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75리터가 세입에는 하나도 안잡혀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2만개를 제작하겠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1쪽이 되겠는데요.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세입편에 보니까 19쪽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위생사업소 소관이라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87쪽이 되겠는데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쓰레기 매립장이 강원도에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매립장이 규모가 작지, 시설을 괜찮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그래도 쓰레기 매립장은 타 시군보다 우리가 잘 갖춰났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도내에서 저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타시군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본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심려를 기울여서 한 사업은 맞습니다. 다른데서는 부지조차도 설정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군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이 들어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서 잘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8,000여만원 들여 교육장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떤 시범운영소가 아니라 특별한 시설이 아님에도 이런것을 만들어야 한다면 개발대상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도 분리수거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에서도 와서 이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해야 됩니다. 각 시군별로 군청이나 의회에서 얼마나 우리 사업소를 찾아와 견학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소한 강원도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홍보효과가 흐지부지하고 관내 주민들이 단체로 온다고 해서 그분들만 가지고 상대로 하기에는 사실 8,000만원이 낭비성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최승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7P 재산취득비에 굴삭기를 1대 사겠다고 했는데 남면 위생매립장에 쓸라고 그러죠. 제생각에는 이것 한대 가지고 관리하는데 관리비도 들어가고 기사도 아마 채용을 해가지고 요새 한 150만원 줘도 잘 안온다고 그랬을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매일 사용하는게 아니니까 용역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역을 줬을때와 굴삭기를 사가지고 운영했을때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것이 유리한지 내생각에는 지금 어려울땐데 공무원도 줄이고 하는 입장이고 한데 기사 또 써야 하고 돈도 한 7,500정도 들여 사야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굴삭기를 임대해가지고 쓴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월 15일 이상 쓰는데 쓰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하루 쓰는데 2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평균 얼마를 버는가 하면 500만원을 법니다. 월 500만원이면 1년에 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향후 5년간 하니까 남의 굴삭기를 써도 3억이란 돈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초에 굴삭기를 하나 산다 이러면 저희들은 8,000만원을 받았는데 7,500만원이나 7,200-7,300만원이면 하나 사옵니다. 많게 봐서 8,000만원으로 보고 인건비를 7,200만원을 봤습니다. 5년동안 봉급이죠. 저희들 기능직 공무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런데 기사가 오냐 이거지...,

그건 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들은 120-14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 기능직으로 들어오면 군대 호봉까지 합쳐가지고 월 초봉보수가 40만원 정도 되는데 40만원 봉급만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안 들어 옵니다. 그나마 군청이나 읍면에 운전 기능직으로 들어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이유는 봉급 40만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40만원에 대한 년보너스 400%하고 정근수당 200%, 600% 하고 효도휴가비 이것 저것 합쳐서 1,000%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다음에 월초가 되면 어디가서 손벌리지 말고 점심 사먹고 뭐하라고 해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고 쓰레기장에 배치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비사용이 유지비하고 유류대 별도로 빼놓고 5년간 기사를 딸려서 장비를 사용했을때 본인의 계산으로는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1대를 쓰던지 임차를 해서 쓰던지 간에 사서 사용했을때는 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단 유지비와 유류대를 일하는 량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자 이거지 포함하지 않고 차량을 사서 순수하게 운용하는데 5년동안 2억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 일당 30만원을 주고 6개월을 썼을때 유지비가 안들어 가겠죠. 5년간 쓰면 2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하루에 30만원 사용하는 거면 차라리 임대를 하지않고 일당을 쓴다하더라도 2억 7,0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거의 맞물리지 않느냐 저희 계산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조사한 것은 5년동안 입찰을 했을때는 3억이 들어가고 저희들 계산에 굴삭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5년동안 썼을때 저희들은 1억 8,065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전위원님은 2억을 봤는데 그 얘기가 가능한 얘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굴삭기를 사는데 8,000 만원하고 인건비를 5년동안 7,200만원을 봤어요. 유류대 1,680만원, 유지비를 1,185만 5천원을 봤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쓸라고 하는것은 일반 운전수가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운전수하고 포크레인 기사하고 둘을 쓰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포크레인을 몰수 있는 사람하나를 쓰겠다 그래서 티오 하나는 안쓰겠다 그래서 5년동안 쓰면 1억 1천 몇백만원은 알뜰히 저금을 할수 있고 또 이득은 장비를 가지고 쓰는 동면이나 남면이나 필요할때 기름만 부으면 급한대로 우리가 쓸수 있고 해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봤을때는...

예. 잠깐만요. 이러는게 좋겠습니다. 방법을 요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거 우리가 현행 임차를 해서 쓰는 것하고 장비를 월대로 장기임차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1대로 쓰는 것보다 장기임차방법으로 하면 싸지거든요. 세가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가져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죠. 장비부분은 이렇게 종결 짓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위험개소에 휀스를 빨리 설치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동절기라서 빙판길도 있고 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 많은데 휀스 설치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덕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면 7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정근수당, 72p 기관 및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각 정액에 의 해서 예산설명을 생략드리고요. 74p 공공요금 세제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서 74p 맨밑에 보면 분뇨처리사업 설치시설 농지조성비라고 예산이 1,62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분뇨처리장 현 광하리에 설치하고 있는 부지가 2,5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농지전용비입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75p 피복비에서 작업복 안전화는 분뇨처리장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작업복과 안전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협작물 장기 임대료인데요. 그다음에 밑에 분뇨처리장 액상분뇨처리 운반 장비임대료인데 우리가 '98년 10월달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완공이 되면은 사북과 신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를 그리로 운반해야 될 임대료입니다. 77p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3개 처리장을 가동하다가 사북과 신동처리장을 가동함으로 인 해가지고 미생물 약품구입비가 줄어 들었고 실험실 운영 측정약품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협작물 제거 운반비도 줄어 들었습니다. 78p,79p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80p 맨밑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추가사업비가 9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번 10월에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그 사항입니다. 우리 처리장 주변에 있는 인근토지 매입분에 대해서 계상된 사업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p 하단에 있는 시설설치공사 추가사업비라는 게 그 토지 매입 추가분에 관한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얼마죠?

우리가 리터당 10원씩 받을때 현재까지는 징수교부 10%를 교부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리터당 20원이 됨으로 해가지고 '98년도에 우리가 400만원 세워놨습니다.

400만원 세워 놨는데 지금 사용료는 세입에 9,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징수금을 900만원에 대한 400만원을 대행을 해줘가지고 돈을 받던데요.

대행료가 아니고 분뇨수거사업자가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위생사업소 처리를 하게 되면 리터당 10원씩 받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10원씩 받으면 우리가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잡힌것은 그 사람이 연말에 12월달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상에 일단 착오가 있습니다. 우리 전체 처리량에 따라 그중에서 세입에 들어오는 예산에서 10%를 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그러면 징수교부금을 그렇게 준다 이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9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세입이 다 안들어온 상태의 예산이거든요.

세입란에는 900만원이 적혀 있는데 400만원이 나가면 44%가 됩니다. 900만원에 대한 400만원이 나가면 프로테이지가 10%가 아니라 44%인데 물론 국비같은 것도 30%는 주게 돼있어요. 44%가 나가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0만원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96년도에 세입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주니까 180만원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10%가 더 인상이 됐습니다. 세입이 200만원씩 주던걸 가지고 내년도에 10%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10%를 더해서 그래서 올해는 400만원을 그래서 세운 겁니다.

아, 그 400만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 1,800만원이면 올해로 봐서는 4,000여만원 되네요. 왜서 세입에는 943천원이 돼 있죠.

여기 900만원을 잡아놓은 기준을 보니까 우리가 업자에게 전표를 끊어 주는데 그걸 가지고 매일 매일 납부하는게 아니고 처리업자가 임의적으로 납부를 하거든요.

소장님께서는 1년에 4,000만원, 1,800만원에서 무려 100% 올랐으니까 그러면 세입에도 4,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볼때는 900만원 잡혀있는데서 400만원을 주면 44%를 너무 많이 주는게 아니냐, 4,000만원의 10%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국도비 같은것도 30%를 받는데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왜서 900만원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이 데이타를 10월말 현재로 준것 같습니다. 9,043㎘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총 계산한게 900만원 같은데 현재까지 처리한게...,

900만원이라도 말이 안되잖습니까? 1,800만원으로 봤을때 이분은 3개월 동안에 거의 배정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나요?

이건 뭐냐면 납부영수증만 가지고 계상을 잡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납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납부분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조현주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총 16억 9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여비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1억 280만 9만 2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43명분에 대해서 9,292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1,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지원비 300만원, 농업경영인 연합체육대회 300만원, 정선황기대축제행사 지원에 500만원, 농업경영인 선진지견학에 있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로는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로 18만원, 양곡관리 전화사용료 46만 2천원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씨감자 채종포 전담지도요원 인건비 4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식량관리 운영지원사업비로 244만 4천원, 공동경제 220ha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5억 1,7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2개소에 대한 사업비 4,800만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 5농가에 대한 지원이 2,35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4동에 대한 사업비 1억8,56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2개소에 1억 5,000만원, 개량 물꼬 공급지원사업 370개에 대한 사업비로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 1,739톤에 대한 사업비로 1억 7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8,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마을공동 톱밥퇴비 생산단지 1개소에 2,450만원, 토종찰옥수수관광상품화 단지조성사업비로 1,291만원, 씨감자 원종망사재배시설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p 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생약가공공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로 192만원, 국공유재산 시가감정료 3개소에 대해서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약가공공장 전기료로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내용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19만 9천매 제작이 있어서 4,088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1억 2,650만원, 인삼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에 1억 6,600만원,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 7개소에 대하여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보름맞이행사 참가에 있어서 150만원, 21p는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에 있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약초시장 출입문 개보수 현재 평면도를 양면도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멀미 농특산물 개설사업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도안 및 등록료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토종황기닭 품질인증과 상표등록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진흥산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정도 감이 됐는데 황기한우라던지 이런 특산품을 개발해서 추진하면서 축산부분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비가 수정예산안에다가 신청한 내용도있고 또 자체적으로 경쟁력 제고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본 예산은 융자사업은 융자사업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자료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배선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황기부산물과 두부 비지를 연계한 개발사업은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7p에 보시면 농민교육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8만 4,000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다른 실과에 보면 보통 여비가 50,000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다른 실과보다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만 4,000원이라는게...,

보통 2박 3일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연수원에 가서 교육받는 분들이 거기서 자고 보통 2박 3일 정도가 걸립니다.

선도농가 선진지 견학과 같은 맥락아닙니까요.

아니 그건 다릅니다. 선진농가 선진지 견학은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경비하고는 농업기술연수원에 가서 교육하는 것은 기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p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공동 톱밥퇴비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돼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톱밥퇴비 조성이 남평에 해본결과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지 어디다 쓰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평에 시설한 사업은 사실 조잡합니다. 현재 풍미에서 나오는 대량목을 가지고서는 파쇄할 수 있고,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신형기계는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임계한우 영농조합법인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가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농가에 홍보를 해서...,

임계에 새로 시설하는 것은 기계 자체가...,

보통 우리가 성장 20-30Cm정도 되는 대량목을 가지고는 톱밥을 제작할 수 있는 현대화된 기계시설입니다.

단기적인 문제가 되는데 원목과 인건비하고 했을때 사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사오는게 싸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남평에 있는것은 뭐 저도 수차 가봤지만 그 기계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남평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영농계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된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19p 보면 상단에 생약가공공장 전기료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신설된 공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과 생약조합간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생약조합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시를 대비해서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소요가 안되면 다른 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대비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p에 보면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북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하천을 개보수를 해서 휴게소 식으로 지을려고 하는 위치인데 지금 현재 그게 군유지입니다. 만에 여기서 사업유치가 그쪽에 안되면 정선군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문제라던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시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우라지 판매장이 말이죠. 작년에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작년도에 농산물 액수가 얼만지 아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한게 있습니다.

이익이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멀미아파트 하천변을 매립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반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8p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체육대회, 정선황기 대축제 행사지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는 어떤 재원에서 쓴겁니까? 풀보조에서 했나요. 아니면 올해처럼 농정과에서 예산을 직접 세웠었습니까?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했습니다.

글쎄 풀보조에서 나갔나요.

아니 본 예산과 똑같습니다.

정기 황기대축제 행사도 그렇습니까?

정기황기 대축제는 풀보상에서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을 세웠고요.

예.

전년도에 행사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올해는 500만원을 세웠습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풀보조가 1억 7,300만원인가 중에서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작년에는 풀보조에서 나갔던 것이 풀어가지고 농정과로 나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풀보조를 삭감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7,300만원이 다 풀어져 나가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드문드문 나타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풀보조를 삭감을 7,300만원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고맙다고 박수를 보내고 참 잘하시는 부분이라 했는데 전체다 7,300만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려나간 부분이 더러 있죠?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과 19쪽이 되겠는데요. 금융재산시가 감정료가 돼 있는데 감정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생약유통센타사업은 당초사업이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시가감정을 해야 할 이유는 지금 사용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감을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을 감정하는데에 있습니다.

임대료 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1,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세입란에 192만원씩 많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190만원씩 꼭 감정을 해야 되는지, 경영수입차원에서는 200여만원까지 감정을 한다는게 조금 문제가 안되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서 그런 이유때문에 감정을 하셨다면 약초시장같은 경우에는 계상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초시장은 올해 자체적으로 평가에 낮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당 181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던 것을 올해는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동당 133만 5,520만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빼놨습니다.

생약유통센타하고 석공예단지는 계상이 됐는데 약초시장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약가공공장을 군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같이 하시는 걸로 했는데 지금에 같이 하시게 되는지 개인이 하는지도 잡혀 있지 않잖아요.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군과 생약조합과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50%를 군에서 연말정산에 의해 자체정산에 의해서 군에서 고지를 하면 거기에 예산낭비하게...,

아, 저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영입니까, 임대입니까?

이것은 공동입니다.

그러면 직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난번 감사자료에도 내놨습니다.

직영이면 전기료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계상이 됐는데 운영비는 미계상이 됐어요.

전기료도 계약할때 자체발생되는 투자비라던가 전기료라던가 인건비는 자기들이 계상을 다하고 발생된 이익분만 50%를...

과장님 말이예요. 임대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전기료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같은 것은 계상이 필요 없습니다. 만약 임대면 이분들이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군에서 전기료를 내면 안됩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사업법 제44조 7항에 보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아, 그래요. 아, 잘 알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 출입문 개보수인데요. 이게 우리가 임대료를 잡혀 있는게 2,67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약초시장 개보수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만약 그 시설물이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했을때 개인적으로 과장님꺼나 제꺼라고 생각했을때 과연 2,6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4,000만원씩 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뭐 경영수익차원에서 거론된다면 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게 문이 한쪽이 되다 보니까 황기는 대량으로 대포장을 하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쪽 문을 더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발생되는데 또 지난번에 대형문이 많이 파손됐어요. 왜서 파손이 되냐면 본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 장소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가니까 자꾸 요동이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이 파손되고 해서 개보수도 해야겠고 영구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평개도보다는 양면도를 교체를 해주면 쓰는 사람들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본 예산은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들릴려고 했는데 못들렸습니다. 과연 4,000여만원씩이나 주고 고쳐야 될 정도인가 해서 가볼려고 했는데 이 건물을 지은지 몇년 됐습니까?

올해 4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이 고쳐야 된다면 우리 시설이니까 완벽하게 잘 고쳐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4년밖에 안됐는데 출입문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불편한 이유가 황기를 드나들고 하기에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분은 지을때 2-3년후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시설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당시에 옆으로 미닫이 하는 식의 문을 만들었으면 오늘같이 4,000여만원의 문을 보상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4년만에 4,000만원은 감가삼각을 따져가지고도 최하 2-3천만원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새로 지을때 그런것까지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한 문이라면 고쳐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집하장 시설문제도 그런문이 바람에 못이겨 망가지고 그러는 것도 봤고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는 보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내다보지 못한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은 일률적으로 다 고쳐야 됩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정선황기 대축제 행사지원 그건 지원이 필요 없어요. 왜냐니까 나가서 구경도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선아리랑행사와 하는 종목과 비슷하다고 행사내용이, 오히려 아리랑제에다 이 상을 주고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그래서 내가 보는것은 정선아리랑제때 부대행사로 하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없잖아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6월 7일자로 남부생약협동조합이 인가가 됐고, 본 행사를 지난번에 치뤄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는데 좀 내년도에 행사는 확대해가지고 내실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용자체가 황기를 주체로 하는 특출한 행사가 아니라 아리랑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행사를 할거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셀프세차장을 하고 식당을 감사차원이 아니고 예산심의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기는 셀프세차장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해 줘놓고 뭐 그러냐,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가 IMF를 자꾸 얘기하는데 IMF가 도래됐을때와 그전과의 상황은 정신적으로나 모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동료위원님도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3p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운영수당에 보면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 곱하기 8명 2회로 돼 있습니다. 54p를 보시면 민간실비보상란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회가 타당한데 3회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고, 뒤에 물가대책위원회도 있지만 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급식이 2번이고 실무위원 1번 해가지고 그렇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의 견해만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란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이 어려운 시국에 보내야 되겠다, 안보내야 되겠다,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죠. 제가 예상하건데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도단위에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증산농공단지 울타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울타리 보수공사를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예. 시설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없습니까? 여기에...,

입주업체가 있죠. 그런데 외각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은 2시 55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교통과장 김경남입니다. 저희 관광교통과에 관련되는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p입니다. 인건비중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가 15명으로서 1,641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급량비와 국내외여비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1,192만 7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광 홍보용 사진제작 100만원, 마을관리 휴양지 15개소에 대한 관리 인원들에 대한 모자, 완장을 제작해서 42만원, 다음에 관광홍보 비디오 테이프 제작은 기 제작된 비디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쓰는걸로 해서 10,000원씩 해서 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관광정보 천리안 회선사용료가 300만원, 전국여행업체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 660만원입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관광도우미 근무복 제작은...,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예산심의서를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거든요.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1쪽에 보면 경관형성 주요설계 시행지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 사항은 우리 화암관광지와 관련되는 사항중에 지금 조성계획과 동굴입찰을 해서 시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화암 관광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에 따른 경관 형성이라 그러면, 가령 집을 2층을 지으면 자체는 어떤 것으로 하며, 형태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기본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민자 등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설계 지침을 주기 위한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관하고 조경하고 진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안내해서 여러 가지 체계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69p에 보면 가리왕산 샘터 화장실 2동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군정질문을 할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샘터부분은 말이죠. 활용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때 답변한 내용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화장실 2동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산물 판매하는 부분들을 강건너 쪽으로 옮기고 현재 판매소 아래쪽으로 있는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상당히 교통편도 그렇고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답변드릴때에 그러한 사업을 건너갈 수 있는 교량하고 건너쪽에 있는 땅하고 협의를 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깊이있게 추진을 못했고 우선 지금 설치해 있는 화장실 2동 자체가 frp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경관도 나쁘고 해서 우선 화장실부터 먼저 하고지난번 말씀하셨던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장실의 종류는 어떤 종류죠?

영구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초를 넣고 제거식으로 해서 수거식으로 해서 영구화장실을 만들므로 해서 활용하는데도 편리하고 관리하는데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유사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세입란에 보면 화암약수 입장료, 화암약수 단체 개인, 그다음에 화암동굴 입장료, 화암동굴 개인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을 물론 세입에 잡은 거 그 이상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바램이고 욕심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굴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가을에는 좀 줄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인근에 보면 삼척에 환선동굴 통계, 천곡동굴, 태백의 용현동굴이 동시에 최근래에 개장이 됐습니다. 물론 기획실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것이 향후 우리상품은 구상품이고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과연 이러한 숫자가 세입으로 나왔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간략 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 관련되는 인원에 대한 것은 연도별 통계해서 최소인원을 지금 계상했는데요.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예년대로라면 동굴은 작년과 올해와 10월말까지 해서 30%가 줄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경우라 그러면 더 늘지는 않을거라 판단되지만 동굴하고 2차 동굴개발되고 앞으로 카지노와 연결되면 점점 더 상향될 겁니다. 작년도에 세입전망이 3억 8,000만원이고 올해 11월말까지는 4억 2,000만원 정도해서 입장료, 주차장관련사항 등해서 3,000만원 이상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상태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이 25개 노선에 2억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98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당초예산은 1억하고 1회 추경예산에 1억 5,000을 해서 2억 5,000을 '97년도에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라면 저희들이 교통량조사에 의하면 50.1%가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4개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볼때 한 7억정도 돼서 만약 70%까지는 지원을 해줘야지만 계속 운영하는데 그나마도 가능하겠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당초예산상 가용재원한도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강원여객에 방문해 보셨습니다만 지금 영암운수하고 강원여객이 많이 뛰는 회사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예산자료 낼때도 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이 금액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발이 묶이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세입예산도 같이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p가 되겠는데요. 주차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을 도시계획세의 1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10%가 1억 9,800만원에 1,980만원으로 %가 전출됐습니다. 세입란에 8p을 봐주시면 도시계획세가 건축물과 토지분이 합쳐서 1억9,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억 9,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면으로 봤을때 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세의 10%가 전출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관련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10% 넘은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세입분야 전반적으로 다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제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해서 위생간벌 125ha했는데 위생간벌이란 건 어떤 사업이고 이것이 보조금 사업 같은데 보조금 사업인가요?

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사업에 목록이 나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보조금에...,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다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충설명 자료설명 받은게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돼 있는 항목을 보니까 위생간벌이란건 없다 이거지, 어디에 사항이냐, 사업명이...,

피해목이 다 방제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생간벌이란 것은 수간주사를 놓기전에 사전에 수간주사를 놓지 않을 나무 대상목을 재벌하고선 그후에 수간주사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처음 하는거죠.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명이 뭐죠?

이것은 솔잎혹파리사업 방제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전성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문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를 깎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비를 보면, 10회, 16회, 1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7일, 113일, 88일 했는데 회수라는 것은 어디다가 산출근거한 횟수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산림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읍면담당자가 출장을 20일 이상 달았으면 법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림허가 순시라던지, 산림지도라던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배정돼 있는거죠.

이것은 산림과 직원들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6회인데, 6회라면 113일이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지 않아서..

산림보호에 113일이라는 것은 우리직원 읍면담당자가 나갈 수 있는 회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1인당 회수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임도보수사업에 말이죠. 저번 군정질의때 동료위원님께서 꽃벼루재를 보수해서 농로로 활용하던가 임산도로 활용하는게 좋다는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 임도시설의 보수는 기존 임도시설한데 한해서 보수가 지원된 것입니다.

그 사업예산은 여기에 안들었고 그것은 내년중에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까? 풀베기나 기타 등등 이런것이 될텐데...,

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육림사업을 할적에 아울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키로수가 상당히 나오는데 그 과목은 예산에 없다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0쪽에 보면 조양강변 군화식재가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어디다 할 계획이세요.

금년에 저희가 추계 조양강변 밖에 있는 지역을 했는데 그 이면을 밑으로 내려가면서 심다가 다 심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심던 장소에다가 추가로 심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89쪽에 사방댐 1개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 계획이세요.

지금 사방댐 현재 설계계획으로는 산촌마을과 연계해가지고 회동 옛날 대성탄좌 있던 우측편에 골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상당히 유량으로 흘러 내려오는 사토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좀 막는 차원에서 합니다. 금년에는 남면 무릉에다가 완료를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계획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88쪽에 보면 무선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상당히 여러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도 10대가 있는데 해년마다 10대씩 노후돼서 망가지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통신공사로부터 점검을 받습니다. 먼저 무선기가 노후가 돼서 접촉이 잘 안돼요. 폐기를 받는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해서 폐기가 되면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얼마가 되죠.

5-6년입니다.

저희들이 총 78대가 있습니까? 몇대입니까?

총 있는것은 읍면까지 해서 87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검사수수료는 정기적으로 87대를 하게 돼 있는거죠?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무전기를 구입하면 밧데리가 따라 오잖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게 과장님 설명을 돕는 것 같은데 밧데리 10개를 구입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밧데리도 부족해서 다시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전기는 신형으로 변합니다. 구형이 발생되고 신형은 작으면서 성능이 좋고 하다보면 구밧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것을 구입할때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더 여유로 사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구입하는 것 아니예요.

예. 연도에 따라서 무전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휄스전자에서 나오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무전기를 같은 종으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 해가지고 국비가 50%하고 군비가 50%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거죠.

예.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군유림 감정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감정하는 것은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겁니까?

매각도 있고 군유림 교환조건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가 세운 겁니다.

주 목적은 교환인가요, 매각인가요?

고한지역이 카지노가 생기는데 국유림이 있는 지역에서 먼저도 군수님께서 군하고 임대를 내는 것보다는 군유림으로 교환할 경우에 대상을 한번 계획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따른 게 있고 일반적으로 또 그거 외에 다른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런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획실과 관련이 되는데 매각이나 임대를 한다 하면 세입부분에도 잡혀져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세입과 같이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