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연구
정연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지난11월21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11월29일제57회정기회제5차본회의에서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같은날본특위로회부되었으며,오늘부터12월15일까지실과소별로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는등심의를하시게되겠습니다.오늘심의대상실과소는기획감사실,문화관광과,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사회복지과등7개실과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의사계장!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 오늘회의는해당과장으로부터소관별로예산편성에대한설명을청취한후세부적으로알고싶거나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와답변을통하여심의를하는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설명은기획감사실소관예산서를기준으로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67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기획감사실소관총예산액은17억5919만2000원이되겠습니다.거기에서항별로설명을드리면67페이지기획관리에2억5493만3000원기기에는수당,관서당경비,여비,특수활동비,일반보상금,포상금이러한것을총망라해서2억5493만3000원이되겠고다음에72페이지가되겠습니다.거기에보면서예산운영에8억9220만8000원이되는데여기에는일용인부임,관서당경비,일반수용비,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사회단체보조해서77페이지사이에그것이있습니다.시설비에는포괄사업비가같이포함이되어서모두8억9220만8000원이되겠습니다.7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77페이지를보시면경영사업관리에5억이있습니다.이것은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진출되는것이되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를보시면법무관리에있습니다.여기에일반운영비,여비,일반업무추진비해서모두3980만원이법무관리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79페이지를보시면통계관리가있습니다.여기에일반운영비,여비,자산취득비,도시보조사업해서모두4409만8000원이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다음83페이지를보시면감사관리가있습니다.감사관리에는일용인부임하고일반운영비,여비,일반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해서모두2815만3000원이예산에편성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모두기획관리실예산은17억5919만2000원으로예산편성을했는데여기에는포괄사업비5억원하고전출금특별회계전출금5억하고그10억이저희한테예산이편성이되었고작년보다저희기획관리실예산이줄은이유는인건비에대한사항이내년도에는내무과로편성되었기때문에저희가약65억3200만원이저희한테서금년보다는‘98년도가예산이적게편성이되었습니다.이상항별로간략하게저희기획관리실소관예산편성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기획감사실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자료77페이지가되겠습니다.‘97년도에저희들이풀보조금을2000만원을세워드렸는데그것이둘다나갔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하나도안남았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올해는1억7300만원이올라왔어요.작년에는2000만원을세워주어서다썼는데그몇십배가올라왔는데이렇게과다편성한이유는어디에있는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전년도예산액은‘97년도당초예산에계상이되어1회추경에5000만원이들어가서’97년도보조금이모두7000만원이섰습니다.1회추경것까지합치면.이것은당초예산을계상해서2000만원표시가되었는데그외에증가된금액은경상적보조에서주던그러한것이예산편성지침상‘98년도부터는일부사회단체에경상적보조로주는것을합쳐서그래서이것을법적한도액을이번에임의보조금에다가저희가같이경상적보조금으로나가는사항을판단해서내년도에는더편성을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작년도추경에5000만원,본예산에2000만원해서7000만원이작년에는쓰여졌는데올해는1억원이더추가로편성이되어서올라왔는데지금경제도어려운데이렇게많이편성한이유가무엇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사항은방금말씀드렸습니다만경상적보조금에서나가던것을예산편성지침이다소바뀌면서그보조금에서주던것을임의보조에서주는것으로여기다가더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경상적보조에서는줄고이임의보조금은그래서더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세요.
지기원위원
67페이지를보시면기획관리예산액이금년보다내년이줄어들었다고그랬는데실질적인일반행정비전체예산은줄어들었는데기획관리에경상예산에서는지금한2500만원돈이늘어났는데그것은왜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다소경상비에서인건비같은경우에는단가가좀다소변동에의한그러한사항이되겠고그다음에관서운영비에대한것은편성지침에의해서작년보다물가상승이라던가그러한단가의변동을감안했기때문에경상비에서는그러한사유로저희가금년보다내년이증액이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단가상승이아무리많이되더라도금년같은경우에1회추경까지기획관리경상예산이9935만8000원을가지고썼는데여기서도아마금년에남을것같은데지금보면1억2400만원이나서있단말이에요.지금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거기목별로보시면다소전년도에없던것이좀들어간사항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그게전년도에없던사항이꼭필요하냐이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금년도에운영을하다보니까그러한부분적으로필요한경비가판단이되어서새롭게그러한여러가지상황으로봤을적에내년도예산에다가‘97년도에는없었는데다소편성한것이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이것이좀요즘경제가어렵다고자꾸그러는데우리가경상적경비예산은좀줄여야되는것아니에요.전년도보다오히려더감액이되어야될텐데그래도살아갈까말까한데작년보다자꾸이렇게늘어나면안되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일일이하나하나목별로설명을드리기에는시간상으로그런데요.아무튼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의를해주셔서필요성의여부는많이있습니다만새로운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좀집어주시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국비보조가이번에줄었다면서요.지금내시내려온것이얼마나줄어서내려왔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양여금은목적대로사용명시가되어있습니다만양여금에서한5억,그다음에보통교부세하고
지기원위원
5억대략입니까?정확한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5억까지는정확합니다.거기몇천원이렇게
지기원위원
지금자료가안나와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아직확정적인내시는안왔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줄었다는것은어떻게나타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대개그것은저희가수정예산을다루려다보니까도에다전화로알아보고그러한상황인데요.
지기원위원
그러면거의확실한것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하여간그렇게세밀한금액은아직우리가입수를못했는데요.
지기원위원
그럼양여금5억하고그다음에또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하고일반교부세에서약7억정도가지금줄지않겠냐이렇게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현재예산편성된상태에서한12억정도가줄어드는거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12억에서양여금은그사업목적이있게끔내려오는것이니까그것이삭감이되면고나계가없겠는데교부금7억은수정을꼭봐야되는어느사업에서예산을삭감이되야된다는소리인데이것을지금아직안다루고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것이확정내시가아직오지를않아서제가다른제반수정예산준비를하고있습니다만이제그것만바로내려오면저희가수정예산을결정해서다시의회에다제출해야할상황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금년도에또군비미부담해서사업을지금제대로못하는것이40억이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어떻게지금추진을할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요?
지기원위원
금년도에부담못한것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미부담이약39억9000만원정도됩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거기서계산을잘못해서그렇고계산을다시해보니까40억3700만원정도됩니다. 그자료는조금잘못되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이것도저희가추경을다루어야될그러한입장인데저희가판단한것은지금39억5500만원으로판단을했는데요.이것도추경에좀더정확한자료가나와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자료뽑은것은오늘부군수님이도에예산계장하고같이올라가시면서이자료를가지고간사항인데요.그래서이것보다는더될겁니다.왜그러냐하면거기서조그마한사항같은것은우리가도하고절충을했을적에그러한조그마한것은협의가이루어졌기때문에여기에큰공사즉배수펌프장이라든가하수도정비,읍면복지회관,소도읍개발이러한큰문제만다루어서39억5500만원이나온사항입니다.지금지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은제가말씀드린이금액보다는더미부담액이됩니다.
지기원위원
저희가자료를뽑은것은40억3000만원정도그정도입니다.그러면지금여기에40억만치더라도이40억이있고그다음에교부금이7억이준단말이에요.그러면47억한50억돈인데대략적으로따졌을때양여금은목적사업입니까그것은그것에서그냥제외가된다고해도그러면50억이라는예산이내년도세입예산에서줄어서금년에부담을해야될것아니에요?금년도추경에는부담할것이없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것을지금분야별로각과에서추경예산을받아서불용액이라든가또예비비가조금있습니다.그래서결국은그렇게되면내년도에이월금액이적어진다하는그러한결론이또나올수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이것을부담하기는해야될것아니냐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그것에대한판단을대략했더니한우리가20억정도를부담하는것으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20억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100%부담을못하기때문에오늘그자료를가지고부군수님이올라가서예산담당관실에가서이러이러한상황이니까도비교부가안된금액한84억6000만원을좀달라계속사업에대해서는내년도에계속되는사업이니까그것은내년도에가서우리가부담하는것으로하고우선금년도에는공사가완공된사항이나아니면기성금이나선급금을줄수있는그러한부분을우리가판단해서약한20억정도를이번에2회추경에서부담을해서우리가그렇게하려고도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지금2회추경에재원이20억정도가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예비비하고이렇게모두합하면20억정도는되지않겠나이렇게판단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내년도편성하고관계없이부담가능하다는말인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예산편성은어차피교부세라든가양여금이따금세입의변동에따라서그냥수정예산만다루어주고요.
지기원위원
아니,이월금에서깎여야될것아니에요.20억은지금이월금을순세계잉여금으로우리가50억을잡았잖아요.순세계잉여금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순세계잉여금50억을잡았다는것은금년도예산을내년도로50억이상을넘긴다는소리예요.추정치로다가.그러면그것을넘기고나서도지금20억이있느냐이겁니다.그것은아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내년도순세계잉여금즉이월액을우리가금년도에비하면좀덜잡았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도좀차질이나긴나는데그렇게크게나지않지않나이렇게전망을하면서수정예산이나이번2회추경을다룰그러한생각입니다.
지기원위원
지금실장님처럼말씀을하시면이세입자체를모두다시잡아야되요.그렇게되면조금덜잡고더잡고한것이있기때문에그런데제얘기는뭐냐하면순세계잉여금이50억이내년도로넘어가는데50억이흔들리지않고금년도에20억을도에가서일이잘추진되었을때20억입니다.그것도그랬을때그50억을흔들리지않는상태에서부담이가능한지아니면50억이30억으로줄어들면서20억을부담해야되는것인지그것을확실히해주셔야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이월액50억을흔들지않고저희가예산을운열하려고합니다.
지기원위원
운영을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그게가능한지안한지확실히해줘야되는데왜냐하면오늘부터우리가예산심의에들어가는데만약그것이흔들릴것같으면27억이라는돈이흔들려서예산자체를새로짜야된다는소리가나온다고요.그러면그큰돈을우리가여기에서빼내려면엄청나게많이수정을봐야되거든요.그러면우리가각과에다가물어볼필요성이없어지잖아요.왜냐하면27억이라는교부금도7억이줄어들고만약에그20억부담이여기서흔들릴경우에는그런데그것이확실해서이것은20억을갖다가내년도예산에는절대안흔들고그냥자체적으로알아서금년도예산에서하겠다고하면우리가이것을심의해야되겠지만그렇지않고는지금각과에다어떤사업이깎일지모르는데물어볼필요성이없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우리가내년도예산일반회계1055억에대한것은절대흔들리지않고어차피수정예산을다룰때에는그러한전체금액에대한것은양여금이나특별교부세,보통교부세이것이흔들리는사항에대해서만저희가예산을다루려고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그것은책임을지셔야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지금세입을많이줄여야되요.금년도들어온것과내가비교해본것에의하면,재무과하고협의를할때재무과장이나와서보고를할때세입을많이깎아야한다는소리가나오는데과연그것이가능한지한번실장님이책임을지신다고그랬으니까그것은나중에다른얘기하기없는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확실히책임지세요.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조금전에최승수위원님께서하신것에대한보충질의를드리고질의를하겠습니다.실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조금전에정액보조단체하고임의보조단체에대해서설명을하셨는데정액보조도작년도대비해서2200만원이늘었고임의보조도1억5300망눤이늘었는데거기에서추경에5000만원을다루셨다고그랬으니까1억300만원이늘은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1억300만원에다가2200만원을합쳐서1억2500만원이늘은거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억5300만원이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2200만원이라고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7000만원을빼면
해용
최해용위원
7000만원을빼니까2200만원이정액보조에도늘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에서요?
해용
최해용위원
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이것이7개단체인데그것은중앙으로부터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은알겠는데요.전년도대비를해서2200만원이증액된것은사실이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은법정관리니까그것은두라는대로줘야되는거니까그것은어떻게건드릴수가없는것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조금전에최승수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을하실때에는정액보조쪽은줄고임의보조쪽은늘었다고그랬단말이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니,경상적보조요.
해용
최해용위원
경상적보조좋습니다.그러면1억7300만원이임의보조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어떻게쓰여질것인지답변을해보시지요.계획이있으니까올라왔을것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사항에대해서는여기표기한대로임의보조이기때문에예기치못한예를들면녹색어머니회에서자기네가이렇게활동을하는데필요한경비를얼마를요구했을때에우릭가지금금년도도통상운여안것이요구액의50%정도를저희가임의보조를해주고있는데지금이것에대한것은그때그때사항이발생되면우리가관계부서로부터요구가들어왔을때에그것을충분하게검토해서이것이줘야할바비목이있느냐없느냐여러가지청구내용을검토를해서저희가보조금을지급하는데이것에대한것은특별하게지금이렇게어디어느단체에얼마임의보조단체어디얼마어디얼마이렇게사실계상해놓기는조금어려운상태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시겠지요.그럼답변을직접하시면기록이남으니까어려우신것같은데그런자료는보여주실수있을것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집행된자료는저희가
해용
최해용위원
금년도에는7000만원범위내에서썼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내년에는1억7300만원을쓰실계획이잖아요.그러면이것이7000만원에서10%가증액이되었다든지20%가증액이되었다고해도현재경제로봐서는이해가안갈부분인데이게7000만원이었던것이1억7300만원으로추가가되면이것은문제가있는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사실은임의보조에대해서우리가요구대로주면금년도에7000만원이아니라지금여기에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여기다가임의보조는5억을세워놔도다쓸수가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상황에서금년도에지출요구된그러한것을감안해서예산편성지침상에이러한임의보조의상한선을우리가예산편성해놓은사항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이것이어느정도로해놨어야되는데예산을세울때에는전년도대비해서우리가전체에도2.6%증액시켰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랬는데그럼이것은2.6%에다가맞추든지아니면10%미만으로맞추든지해야지이것이몇%입니까?한150%정도되는것아닙니까?이것은안되는것아닙니까?예산을편성할때에는어느기준을두고하는거지조금전에지기원위워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우리가군비를부담못한것이40억7300만원이란말이에요.그렇지않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오늘부군수님도가시고사실집행부에서고생도많이하시는데이렇게까지부담을못해서전년도사업을갖다가지금진짜끌어앉아있는입장에서임의보조금을7000만원에서1억7300만원까지증액을시킨다는것은이것은뭔가예산편성지침없이올해는7000만원에서달라는사람이많았으니까한1억을더세우자이런식뿐이안되는것이지자료가없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나우리가예산편성지침을무시하고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1억7300만원이라는돈을어디에기준을두고하셨냐이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다른타비목에서경상적보조금에서나간그것을줄여서임의보조에서왜냐하면예산편성지침이경상적보조에서주는사항이좀규제가강화되면서임의보조에서요구가될것을가상해서임의보조에다사실은우리가더증액을한사항이니까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은답변이아니시고우리가예산을다룰때서로협의해서하면되는사항이니까더이상답변을안듣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리고또하나추가해서말씀드릴사항은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는금년도보다내년도에는7억6000만원정도를저희가감액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여기임의보조에다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5억을세워놔도쓸수가있어요.그것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나예산이온통제하에서운영이되는거니까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13페이지를보면세계연극제관계인데다음에세계연극제사업단에다가질의를하겠지만세입부분이기때문에세입부분은총괄해서기획실에서잡으시니까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세계연극제에우리가40억을투자할계획인데현재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40억을투자할계획인데세입을46억9200만원을잡았어요.그런데이46억9200만원에대한세입을잡으실적에는그쪽에서자료같은것이넘어놔서이렇게잡으신것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자료있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어떻게해서46억9200만원이세입으로잡혔는지그것을답변해주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이용역을주어서저희가세계연극제사업단에서산출된금액인데예상수입액을보면입장권사입수입이있고
해용
최해용위원
입장권에서얼마의수입이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30억이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입장권이30억,입장료가얼마씩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30만명으로봐서1만원이조금안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평균1만원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협찬및휴장사업에서2억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후원관계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그다음에광고사업부문에서6억5200만원그다음에서비스영업임대에서이것이장소임대및시설영업유치에의한것인데이것이5억1000만원그다음에기타수익사업인데이것은기념우표,기념엽서,주차료징수등이러한사항인데이것이3억1800만원
해용
최해용위원
네,됐습니다.거기에보면뒤에협찬및광고,서비스영업관계이런등등은이해가가는데입장권30억이라고그러면우리가행사를30일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하루에1만명씩와야됩니다.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한달간으로봤을때에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지요.한달이니까기간은하루에1만명씩와야되는데1만명씩온다고하면물론승용차를타고오시는분도있지만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시는분도있고여러등등있는데주차가적어도두분씩타고오는것으로봐서는5,000대지요?승용차가우리주차공간을확보해놓은계획을보면그것에3분의1도안되요.그래서이것이어떻게하루에1만명씩올것인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주차장관계라든가기타차량관계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실장님이그것을답변하실내용이아닌데내가보충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여의도에서한어류박람회갔다가오셨지요?거기에서한달을했는데좋은여건좋은위치에서한달을했는데입장료가9억이들어왔답니다.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그래서적자가나서15일을연장을했대요.그래서1억3000만원얼마인가를세입으로잡았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도적자가났다고그러는데가평에서더군다나그때여름한참피서철에교통량이증가할시기인데여기에서과연그정도수입이될수있을까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하고도얘기를나누어본사항인데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세계연극제에가서말씀드릴사항이고이세입부분에서너무과다하게잡으신것이아닌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실장님께서는46억원에대한세입을잡으시면서세계연극제하고한번협의를해보셨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럼요.이것이제생각에도조금많은것같은데실질적으로수입이많은것은어디로가는것이아니니까우선이것을낮게세입을잡는것도어떠냐우리예산실무자하고도또얘기를했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예산편성을했을때에사업부서에서우리가일단자료를받은것은또예산부서에서깎을수도있지만또그러한사업부서에서그렇게자료준것을우리가묵살할수는없는그러한입장이고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지요.묵살할수는없지만협의가충분히이루어져서현재는40억이지만우리가들어간예산까지하게되면한50억이들어가는거란말이에요.이것이그래서우리가평군의재정만좋다면앞날을위해서우리가연극도하고다할수있는것이지만가평군이부채를산더미처럼가지고있으면서세계연극제를해서20-30억을갖다가적자운영을한다면이것은가평군군민이다통곡을할노릇입니다.그래서세입부분에서실장님이한번검토를충분히해봐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72페이지를봐주시지요.연구개발비1억3000만원이요.학술용역비에서가평군발전계획용역비가있습니다.이것을실장께서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사항은지난번에도저희가위원님실에서위원님들을모시고간단하게설명을드렸던사항이되겠습니다만저희가지금까지가평군장기종합개발발전계획이사실전무한상태입니다. 그래서그것을꼭해야만될그러한필요성이있느냐시대적으로이것이그래도기본발전계획은좀있어야되지않겠느냐하는그러한입장에서CIP계획을우리가좀수립을하려고이러한계획을잡아서예산이요구된사항인데그렇다고해서그럼지금까지의이러한계획없이어느사업이추진되었느냐그것은아닙니다.다부분별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는데좀더그러한기존의계획과앞으로의계획을연계해서종합적인군의계획을좀수립해보자하는측면에서이렇게내년도에는계획을해서이러한예산요구를했으니까위원님들께서이사항에대해서충분하게검토해주셨으면일단,없는경제에이렇게어려운경제속에서본예산도절감을해야된다하는것은필수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만그래도또계획이있어야지만모든일이그계획에의해서추진이될수도있는그런사항이고그래서우리군출신의이해종박사가인천시에지역발전위원으로서활동을하고또그양반이두번이나와서우리가자문을받고해서지금우리가자료를주어서그양반이좀이러한계획과관계된사항을일간와서또위원님들을모시고한번설명을드릴계획을마련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항이이루어지면그래도기본이될수있는가평군의종합발전계획이수립되지않을까하는데충분하게예산심의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장기종합발전계획CIP해서계획을세운것은좋은데실장께서이계획을세워서장기종합발전계획에대해서발전성이있는가하는것을질의를드리는데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새로운것을찾자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까지의모든것추진하고있는각부문의계획을총연계해서해보려는사항입니다.새로운것을찾는것도중요하지만그래서여기보면우리가새롭게지향하는군정상을지향하는그러한사항이라든가각종문화행사이런이벤트적인그러한행사라든가이런것하여간다양하게이렇게해서하려고하는그러한계획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참잘나왔어요.행정기관의변모를구체적으로표면화시킬방안의필요성대두,도시계획도로개설등으로조성될전원도시구비요건충족,지방자치단체로서의경쟁력강화및자립기반조성,지역주민의공동체의식마련및자긍심고취등잘나왔습니다.그러면장기종합발전계획에대해서앞으로이것의예산을세워준다면이렇게발전을하겠다하는계획을세운것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14페이지를보면물론재무과에서해당되겠지만기획감사실에서도알고있을텐데예산을편성하려면이것을해놓은것이하면청사매각수입을19억3400만원을잡아놨는데이것이지금관리계획승인도없고매각승인도나지를않았는데이것이어떻게예산에올라왔어요?그것에대하여확인한번안해보셨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관리계획승인이안났잖아요?안난것은알고계실것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관리계획승인이안난것은제가압니다.
지기원위원
이런큰것들이이렇게빵구가나기시작하는데이것을어떻게하려고그래요.이상입니다. 한번챙겨보세요.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중식시간이다되었으므로13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민영식문화관광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98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간략하게포괄적으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저희문화관광과에서는관광지입장료수입관계는지난번에감사에서지적을하신바있습니다.또수도사용료일부포함을해서또보조금국비보조금3100만원하고도비보조금4억4000만원등해서세입이7억2412만원으로잡혀있습니다.그중에서앞서말씀드린1억1800만원은세계연극제와관련된세입이과다책정되었기때문에수정예산에서조정코자합니다.다음세출예산안에대해서총괄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공보관리가2억3398만3000원,문화예술회관관리가17억5238만원,문화재관리가2억5850만5000원,관광진흥이2억7186만6000원,문화회관운영이7억8826만원,도서관운영이8019만9000원을비롯해서총33억8519만3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을세분해서나누어보면경상비가11억474만3000원이고사업비가22억8045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저의욕심은다인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만내용을보시고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항목별로또는기초산출내용을기준으로해서하나하나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문화관광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9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기를보면부모님과함께집안내력쓰기추진시상금을해서금년에는하지않던사업이새로들어왔어요.이것은어떤특색사업입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이문체부서부터권장사업의하나입니다.이것을말하자면우리가군의역사가있듯이하나의집안에대한역사지요.그런것을장려해서이런것이모아져서지역적인소단위의마을역사그게모여져서군역사이렇게되듯이이런것을조그마한문화사업서부터발굴해서권장하자하는뜻에서새로이시작을하는겁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105페이지를보시면민간자본보조에서나주정씨정려각보수에서2000만원이세워져있는데이것은문화재로편성이되었습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먼저감사때도말씀을주신건데요.이것이문화재적가치는있습니다.먼저말씀드린대로적목리에강영천효자각하고똑같은것인데그래서이것도88년도에사실상도비지원을받아서다쓰려져가는문을복원해서문자자체는그대로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이것이다망가져가고하니까지금철책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좀고풍스럽게바꿀필요도있겠고지붕이지금현재새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좀주십사하고부탁을올리는건데이것은그런면에서말씀을하시면아직향토유적으로준비는다되어있는데지정은안되어있습니다만이관계만큼은꼭좀배려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지정을해놓고하셔야되지않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좀잘살펴주십시오.
승수
최승수위원
마지막질의인데문화예술회관에수입면을보면수입을안세워주셨어요?그래서그조례도아직안되어있고그런데그수입조례를만들어서그운영에서나오는수입을세우셔야되는데그냥쓰겠다고만이번예산이전부올라왔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지적을바로하셨는데요.저희가이공사가계약일로부터1030일내라고해서저희가계산을따져보니까내년4월26일이준공이고그나마도금년겨울을지나면서공사가부득이하게공기연장을해주면다소연장될가능성도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세입을내년도에세입까지잡기는좀어렵다고판단이되어서저희가세입을안잡은건데요.왜그러냐하면저희가될수있으면5월을전후해서문화예술회관준공식을갖기위해서이예산서에도지금1억을계상을했습니다만그것은적어도1주일내지10여일간계층별로문화예술연극을하라고하는차원에서유도를하다보면사실상희망에의해서사용료를내고와봐주기란극히어렵지않겠느냐해서입장료관계라든가이런것을크게계상을못했습니다.그리고이것을설혹한다고해도잘운영이되는시단위에도그저자립도가15%내지20%밖에되지를않기때문에그래서세입을못잡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조례를빨리만들어주시고운영조례를만들어야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안은다되어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을빨리해서세입이잡혀야만지출이되니까좀그것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5페이지를봐주시지요.하단부에보면세계연극에붐조성전국노래자랑유치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금년에도제가이것을유치하려고하다가예산형편도형편일뿐더러방송국사정상일정이나지를않는다고해서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이예산을주신다고하면5월쯤해서세계연극제는7월에시작되기때문에이것을홍보차원에서공설운동장에서대대적으로행사를가졌으면해서공보계주관으로추진하고자1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좀도와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위원
말하자면이것이세계연극제를대비한거네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홍보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03페이지를봐주시지요.상단부에한복구입에대해서대민부서근무자해서510만원이섰는데이것을자세히설명을해주세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제옷을해달라고해서극히죄송합니다만이것이문체부에서문화진흥차원에서옛것을되찾는다고하는그런개념을가지고이것을아주적극적으로장려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매주토요일날은한복입는날그래서저희군청만해도과장급이상은또문화예술업무를담당하고있는부서만큼은토요일은한복입는날그래서한복을입도록그렇게현재되어있고조금공교롭고죄송스런말씀입니다만입지도않으면서잘입고있다고보고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이것은옷을달라고그랬는데요.뭐안주신다고하면저희들사비로해서입어야지요.그래서이것은붐조성을하기위해서그래서이것을그냥해입으라고그러니까잘안되거든요.이것이지금한복입니다.그러면입는사람기호품에속하기때문에작업복이나양복해입는것이실용적이고해서그게쉽지입는사람말고는한복입기가극히어렵습니다.그래서문화예술이라고하는그런각도를별도로가지고저희예산은봐주셨으면합니다.문화예술연극공연이런것아주엉뚱한부분이거든요.사실그냥보면전부아깝고돈을주면안되는사업들입니다.그런데그런것을한편으로접고깊이고려를해주셨으면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이것이남자들이입는겁니까?여직원들이입는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다똑같이입는겁니다.민원실직원하고문화관광과직원들하고그래서저자신도그랬어요. 전보제한이1년이상이면전부바뀌는데무슨전문직이노인네라고하더라도영구히근무하는사람은해줄필요가있지만언제갈지모르는사람들에게는매번사복을해주는것같은데좀염치는없다저혼자도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만좀맛보기로조금만도와주십시오.
용화
이용화위원
물론도와달라는것은좋은데이것이남자직원이나여직원이나다입는다면이것이사실문화관광과의직원이오늘있다내일갈는지도모르고며칠있다또갈는지도모르고하는데이것은치수문제나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벗어서다른사람을입힐수는없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현재의인물을중심으로해서한번사기앙양책으로도와주시는거지요.그렇게보셔야됩니다.강조안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106페이지를봐주시지요.지정문화재안내도제작이3000만원이올라왔는데이것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문화재안내관계를관광안내책자에포괄적으로말미에수록을했습니다만지금관내학생들이문화탐방이라고해서문화재차원에서엄청나게향토공부를하기위해서찾아옵니다.그러다보니까뚜렷이여태까지저희가제대로업무를못챙겨서이렇다할자료를줄만한것이없어요.그래서이번에안내도를좀제작을해서하교에대량배포도하고찾아오는외지분들한테도홍보자료로제공하기위해서이번에넣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홍보자료책자입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안내도니까소책자도될수있는접는지도형으로될수있고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방금이용화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정문화재안내도제작을3000만원을올리셨는데이것이한권당1만원이에요.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한권당1만원인데이것이지정문화재를안내하기위해서3000부를만드신다고하면외부에서오시는손님들을드릴것으로예상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안내자들책상비치용으로하실건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통상저희가보면관광안내책자도대략단가를이렇게잡아서추진을하는데이것을포괄적사용을합니다.저희가일단유인을하게되면관내의기관을우선배부해드리고그다음에는거의보관을하고있으면서찾는분을중심으로해서또외지의도서관에이런데에는자동적으로보내고그다음에내방객들한테자료제공을하고그러는데이것이아주유용하게쓰여지고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현재그러면다용도로쓰신다는말이지요?2가지용도로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을왜말씀을드리냐하면먼저우리가관광가평이라고해서문화관광과에서만들었던권당7000원씩인가제작했던것이있어요.그것이사무실비치용은가능한데찾는분들한테그것을한권씩드린다고하면한사람앞에7000원씩주는거예요.우리군비를그렇지요? 그런데이것은그것도문제점이있다고그래서그다음에추후에소형팜플렛을또만드셨습니다.그랬는데이것은또7000원이아니라1만원으로더올랐어요.그래서사무실비치용이라고하면인쇄하는것에차이는뭐건수의차이는큰차이가없더라고요.그냥배포용은좀소형팜플렛으로해서하고그리고사무실비치용은별도로하고해서그래서예산도예산이지만예를들어서우리가평에찾아오신분이승용차한대를가지고가평문화유적을찾기위해서왔다할경우에그것을다섯분이왔는데나도한권주세요하는데안주실수는없는것아니에요.문화관광과장님도그렇지않아요?그다섯분이오셨으니까한권만가지고가십시오.이럴수도없는것이고그럼승용차한대가왔을때5권을드린다고하면5만원을주는거예요.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이것이군비로서는엄청난손실이오니까이렇게만드는것도좋지만사무실비치용은별도로만들고서고나이런데에쓸것은그리고일반찾는분들한테는우리가평의유적을찾는분들한테는배포용으로해서소형으로그렇게하는것이마땅하지않은가생각합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예산만주십시오.그렇게아기자기하게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예산을가지고두가지로할수있나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맞추어서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말씀대로배포용은비싼것1만원씩나누어줄수는없습니다.그렇지않도록아껴서부수를늘리더라도알뜰하게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10페이지를보시면산장국민관광지개발공사에음악당및기타시설도색에서2850만원하고자연풀장하상정리600만원이있어요.그런데자연풀장은어떤것을말하는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댐을막아놓은거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그자연풀장을하상정리하기위해서예산을그렇게까지들일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세요?이렇게평평하게하고쌓인것은퍼내고그럴것아니에요.그것이하상정리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우리가평군내에외서면이가까운데가외서면,상면,하면이니까거기에우리주민숙원사업같은것도로포장할때요즘골재가없어서난리인데그때기초혼합사로쓸수있게해서우리군청건설과에포크레인도구입을했잖아요.그런쪽으로해서해야지이것을일부러하상정리를한다고해서600만원씩이들어간다는것은제가볼때는필요가없다고생각을하는데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도옳으신말씀이지요.제가이도비를따기위해서구실을달아서이렇게돈을따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기에도그래요.옛날처럼거기가장마가지난직후에는괜찮지만대부이썩은물이흐릅니다.그럼과연거기에들어가서목욕을제대로하겠느냐하는의심도나지요.그러나저희가시설을해놓고다듬어놓지를않으니까볼쌍사납고또이것을골재업자를통해서내가다보니까올해도좀죄송한말씀이지만작년보다한1000만원적자를봤어요.거기서오수처리시설건설과인지도시과에서하면서관광객수가급감되면서1000만원이라는돈이작년보다줄었는데이렇게장기간을두고오래오래팔성질의것은아니고이것을일시에다듬어서관광객을어떻게하든지받아서그마을에유입이되도록그렇게유도를해주어야할처지에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게하는것은좋은데도비를확보하기위해서이렇게계획도세우시고다좋은데이것을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런쪽으로해서하상정리를해도현재골재가모자라는입장이니까별도로할필요가없지않느냐이것이지요.그리고그바로위에음악당및기타시설도색을보니까제가한일주일전에산장국민관광지를한번돌아봤는데그음악당이아직은도색의필요성이없다고생각됩니다.저희가음악당을사용한것이한두번으로금년에여름음악회인가를위해서쓰셨지요.그거처음쓰신것아니에요.그전에한번쓴것이있고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리고일반회사이런데에몇번빌려주었어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음악당이아직까지는그정도면괜찮은것같더라고요.그렇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말씀은제가알겠습니다.그러니까이예산을안쓰게되면도비가문제가되니까이것이아니고다른데쓸수가있다면돌려서라도적절히운영을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98페이지를보시면임차료가있어요.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참석차량임차료금액은120만원인데금액보다도금년도에도갔다가왔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금년에이것을못했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금년도에안갔다가왔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이것을격년제로하니까그래서내년에달라고요구를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금년도에도290만원이섰었는데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양평서했지요.그런데참가를안했습니다.팀교육이안되어서청평중학교학생들이가도록되어있었는데
해용
최해용위원
이인원이몇명정도가는거예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80명정도되지요.올해도교육을못해서참가를못했습니다.그래서이것을쭉보시면강사지도료이런것을조금씩세웠는데그문화진흥차원에서이런것은
해용
최해용위원
가기는가야되는데우리이정도인원은군청버스를가지고움직이고이렇게해도될것같은데그래서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좀도와주십시오.그래야그나마도사기가살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94페이지를보면청내유료신문보급이있어요.중앙지,지방지해서하는데이4부는어디다비치를하는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우선행정정보자료로각부를쓰고그다음에군수실,부군수실,도서관일반자료화하기위해서이4부를넣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종류별로해서12종씩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며칠전에언론에서오셔서하시는말씀이기자분들이이장님은법적으로줄수가있다면서요.보급을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이장님들것은안세웠더라고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좀도와주십시오.그러지않아도
해용
최해용위원
도와드리는것도올라왔어야도와드리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게그렇게된이유가당초예산을예산부서에다가넘겨놨는데공직자선거법관계에의해서기부행위라고해서주면안된다고해서다끊다보니까이장님들한테는도저히저희가지급을안했어요.거기는못드렸어요.그러다보니까우선넘어온것그러니까돈도없고해서우선잘랐지요.그런데이것을수정예산에다루려고합니다.다시설명을안여쭈울테니까최소숫자를되도록절감된차원에서올릴테니까도와주세요.
해용
최해용위원
많은양을하는것은아니지만이장님들정도는드려도되지않을까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말씀잘주셨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국민관광지입장료수입에서1억1800만원을삭감하신다고그랬는데금년도목표치에는도달이되었습니까?양쪽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한500만원정도올라갔습니다.저희가여기금년도계획이1억3200만원인데어제현재로1억3700만원입니다.그래서금년목표는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다음에국비보조가뭐뭐얼마라그러셨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국비가저희는문화원육성자금입니다.전부향토자료조사수집하고해서이것은3100만원
지기원위원
도비는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도비는공공도서관자료구입책자를사라고하고그것이468만원또제8회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지원비가200만원,제8회소인극경연대회출연하는데나가는게180만원,경연단담장설치하고계단보수하는데3000만원이계상이되었습니다.지원별로는이렇게말씀을드리면안되겠네요.부분부분잘라서말씀을드려야되는데그다음에이천보고가화장실이다넘어간게그안에있기때문에이것을바깥으로옮기고일간문을다시세워야됩니다. 여기에1000만원,문화유적지조사가2500만원,문화거리조성사업이2억8000만원,관광지개발이8700만원지금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이거의50%50%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게지금구분을세분해서못빼왔는데전체항목별로는군․도비가구분이되었습니다. 사업부분별로지금잘라서있지를않아서그것에대한말씀을드리기가그러네요.이것은이내용에서나오지요.이내용에서투시가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문화거리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우리가굉장히더많이비율을많이차지하는것같으네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금년에4억4000만원을들여서1차공사발주를했고요.문화거리의관계는저희가한60%정도담당한것같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금년에도비가2억8000만원이내려왔는데2억8000만원도비는다못쓰나보네요. 세입에는2억8000만원이잡혔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세출에는한200만원정도가안잡힌것같은데.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시설부대비에일부들어가있겠지요.197만원이거기아래나위에있을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을한번불러보세요.실시설계비가1053만원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지금문화거리조성이100페이지를보시면문화거리조성그래서실시설계비가2100만원중에서도비가1000만원,군비가1000만원그다음에시설비가5억8500만원시설부대비가맨뒤에보면도비군비해서394만원인데
지기원위원
몇페이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101페이지요.
지기원위원
그것은상황설명서에안나와있네요.예산서에는있는데설명서에없어서그러면이것이내년도에선것이2차사업입니까아니면계속되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계속사업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지금금년에는대성리철길넘어서관광지내를중심으세계연극제와연계해서조화있게하기위해서우선하고금년도에는시군계서부터옆쪽으로가로등기타조경사업을할계획입니다.일단내적과업은책정을해놓고있는실정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이것만하면마무리가다되는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아직은계속사입으로지원계획인데저희가여기책정된이유가세계연극제때문에시작이되었기때문에아마올해면끝나지않을까저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이사업비만가지면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러면거의될것같아요.왜냐하면먼저도초등학교앞에보도블록이아주형편없이깨지고그정거장쭉내려가는편에도보도블록이없다시피되어있어서그사업을저희가하려고했는데도로법상그것은도로관리청에서마을것을해주도록되어있다고해서거기하고조화있게하려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러면그부분은도로관리청에서하고그이상어떤시설을저희가하고그럴려고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한가지국도비사업은50대50으로다른것은다예산이성립이되었는데왜문화거리조성사업시설비는그렇게10%를우리가더부담을해야되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10%보다도더했을겁니다.저희가6대4로되어있어요.
지기원위원
그러니까,왜그렇게되었는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글쎄,그사람들어려운군에넉넉히주지를않고부담지시를그렇게시켰어요.
지기원위원
이사업만그렇게해라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부담지시가그렇게떨어졌습니다.
지기원위원
도에서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도비나국비사업은어쩔수없이이렇게되었어요.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관광지권역도우리가사업비를얼마정도를줄테니요구를해서이렇게따왔습니다만이것을내적으로잘조화있게전부추슬러서효과적으로사용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네,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해주세요.
승수
최승수위원
107페이지가되겠습니다.임차료300만원이대성국민관광지국유림대부료가올라왔는데저희들이금년도에관리계획승인을매수하라고인정을해주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러면매수를해야지어떻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랬으면좋겠는데금년도그래서한3억6000만원정도해서구입예산승인까지다해주신거예요.취득승인까지다해주신것인데여기에내용이나옵니다만문화예술회관야외공연장그것관계도있고그래서예산형편상이것을못땄어요.그래서추경이라도혹시되면좋겠는데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내년에도이것을구입을못하니까그냥대부료로책정한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책정을일단해놔야지요.저희는샀으면좋지요.그런데이것이전체예산형편상그게안되는것같아요.하여튼제가어떻게하든지기획감사실장한테매달려도어떻게하든지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의회에서사라고승인을해주었으면노력을해야지요.내년에도못사면후년가서는아주못사는것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문화예술회관매듭을지으면서서히풀려나가리라봅니다.아주고맙습니다.이렇게좋은말씀을주셔서노력을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132페이지를보시면도서구입비가있어요.3240만원그런데도서관자료구입이것은뭐예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책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무슨책을사는겁니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신간서적들이나오지않습니까?그런것을보충해넣는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보충을하는데무슨책을살거냐고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기야뭐다양하지요.어린이
해용
최해용위원
계획이있으니까2340만원이올라왔을것아니에요.사기는사는데무슨책을어떻게사겠다든지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도부담지시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부담지시인데2340만원까지나올경우에는무슨책을어떻게사겠다는내용이있을것아니냐고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내용은되어있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그것을말씀해보세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것은제가자료를지참하지않았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뒤에직원들와계시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정책적인사업비이기때문에금년에는그나마도당초예산에이것이들어왔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추경예산에주어서이제책이들어오는데정책적으로신간도서하고신간서적을지나간것은정리해서빼고다시들여오고하는정책예산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예산을세워서선정을해야되는거네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금년에도그렇게해서
해용
최해용위원
금년추경에얼마가샀었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전체해서이동도서까지포함을해서8000만원정도샀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8000만원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이것이국도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
해용
최해용위원
도비460만원밖에안되고군비는1800만원씩이나들어갔는데지원사업이라고그럴것도없는거지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국비가많이내려오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여기보니까도비하고군비뿐이없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현재는이런데경우에따라서조금있다가추경같은경우에국비가많이내려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126페이지를보면무대시설이있는데이것이무슨무대시설입니까?3000만원이있는데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무대시설인데요.덧마루거기에시설을지금한번위원님들이견학을하시면감이빨리오는데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견학을해보면그것을물어볼필요도없지요.그런데이것이당초설계에빠졌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당초설계에는없고이것은무대일종의액세서리지요.다목적실공간이따로있거든요.그곳에장식을하는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게아니겠지요.뭐집기를들여놓는다든가그런것은우리가해야지만시설을하는것인데그것은당초계획에들어가있었어야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안들어가있어요.지금무대를보시면오케스트라오르락내리락하는자리앞에연극이일단끝나면무대앞에내려오는커튼식그런명칭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은덧마루아니에요?현재무대가되어있는데다가마루를까는겁니까?덧마루라고그러면무대가되어있는곳에마루를까는것이덧마루일것아니에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을어떻게설명을드려야되나,이연주팀들이앉는데낮게앉을사람이있고높이앉을사람들이있어요.그것을계층별로이렇게무대가되어있는데다가조립을해서그악단들이앉을수있도록
해용
최해용위원
아니,오케스트라같은경우는무대앞에1m정도낮아서그리로들아가는게오케스트라그리로들어가고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이고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것은시설을하셨잖아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뒤에보면아이들이TV를보거나실제가서보시면층별로서있잖아요.머리가안가리게끔그런식으로설수있도록마루를설치하는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그것이당초계획에들어갔어야지왜안들어갔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기본바닥만되어있고다시갖다가붙이는것은여러군데를다다녀봐도별도로다준비를했더라고요.그것은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밑에보면비디오카메라있지요?비디오카메라가3000만원인데비디오카메라문화관광과에없어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이완전히운영체제가앞으로달라집니다.현재는제가가지고있지만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은문화예술회관전용으로구입하시는건가요?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지요.그것은있어야되겠네요.이상입니다.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이라는것을깊이염두에두시고잘좀도와주십시오.고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내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정성수내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내무과소관‘98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내무과총괄예산규모를보고드리면118억4449만3000원으로서인건비가57억6600만1000원,관서운영비가5983만1000원,경상적경비가49억3379만5000원,사업예산이10억8286만6000원이되겠습니다.137페이지가되겠습니다.총괄예산이118억4400만원이라고그랬는데여기에는저희일반행정비하고민방위비를포함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먼저선거관리가되겠습니다.선거관리에서는경상적경비가특수활동비100만원,그다음사업예산으로서내년도4대지방동시선거예산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예산이2억7576만5000원이되겠습니다.144페이지에서무관리가되겠습니다.서무관리에서는내무과인건비가9496만원또관서운영비가5983만1000원,경상적경비가2억1290만5000원,사업예산이8350만원이되겠습니다.154페이지인사관리가되겠습니다.인사관리는인건비가56억4982만9000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금년보다굉장히많이늘었는데인건비관리부서가종전기획감사실에서하던것이내무과로변경이되어서예산이많이증가가되었습니다.경상적경비는42억5688만3000원으로서이것도동시같이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이것도법적으로줄수있는정액급식비,체력단련비또연간연가보상비,교통비등이전체인원에대한예산이내무과에서취급을하기때문에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사업예산은출연금해서1억500만원167페이지가되겠습니다.통산관리는3억5735만5000원으로서경상적경비가1억6777만원,사업예산이1억8758만5000원이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로주로통신관리운영에필요한경상경비고사업예산은정보통신망확충개량에따른사입예산이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자치행정이되겠습니다.자치행정예산은1억6902만5000원으로서경상적경비가1억6902만5000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금년에자치행정하고지역안정하고분리가되어서운영이되었었는데내년도예산은자치행정하고지역안정하고합쳐지기때문에거기서다소예산이늘었습니다.173페이지민원실관리가되겠습니다.민원실관리는총예산이7974만9000으로서인건비가2121만2000원,경상적경비가5053만7000원,사업예산이800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예산은민원실직원들의의자교체와필기대교체가되겠습니다. 177페이지전산관리가되겠습니다.전산관리는4억8579만5000원으로서경상적경비가6345만6000원,사업예산이4억2233만9000원인데여기에는전산사업으로서주로인터넷먼저위원님들께설명드린바와같이인터넷개설비가별도로들어가고그외에주전산기라든가확충관계가에산이많이들어갔습니다.183페이지민방위비가되겠습니다.여기에서민방위관리비는1221만9000원으로경상비만들어가있습니다.경상비는주로저희직장예비군관계그다음에지역예비군관리관계예산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내무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위원여러분!방금내무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승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49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제도어려운데공무원해외연수를여기1억원을넣었어요.이것을쓰실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공무원해외연수는금년에18명이다녀왔습니다.그래서자체적으로간것은몇명안되고도의교육기간중에도의교육과정으로해외에나가는게있습니다.그것이한10명정도가있습니다.그래서1억까지는다지금경제가어려운상황에1억원까지는다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자제를해줘야되지않겠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지금교육과정도조금변동을한다고그러는데요.이것이거기에과정도축소를하고해외여행기간도짧게잡는다던가이렇게조정을한다고그러는데거기의시책에따라서조정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161페이지맨윗줄을보시면자치능력향상을위한공직자특별교육해서10명을시킨다는데이10명은누가해당이되는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것은동북권협의회에서시장군수들이협의된사항입니다.그래서남양주에서주관이되어동북권협의에들어가있는시군이10명씩‘98년도에교육을시키도록결정이된사항이있습니다.거기에서결정된내용을가지고각시군에통보를해서그것에의해서특별교육비예산을요구한겁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49페이지를봐주시지요.부업대학생인건비가아르바이트생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작년그러니까금년하고‘98년도예산하고조금차이가나는데명수는똑같고일수도60일똑같은데금년에는3600만원이예산서에되어있는데내년에는3960만원이네요.이차이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종전에아르바이트대학생인건비가일당1만5000원으로되어있었는데요.그래서이번에1만5000원이벌써4-5년째계속1만5000원을주고있었거든요.그래서이것이1만6500만원으로단가가인상되는바람에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500만원이늘어서이렇게되었다그런말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165페이지최승수위원의보충질의가될것같은데공로해외연수비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공로연수공무원해외연수비4200만원이섰어요.경제가참어렵고IMF자금도들어오는데이런것이필요한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조금전에최승수위원님이말슴하신것은저희가교육과정에서해외를나가는경비라든가아니면저희군자체에서필요에의해서나가는경비를말씀드린것이고요.여기에서공로연수공무원해외연수비라고하는것은정년퇴직6개월이상1년이내자가공로연수를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공로연수에들어가는사람들은도에서해외연수를시키고있습니다.그것에대한경비가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공무원퇴직자들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171페이지를한번더봐주시지요.협대역무전기구입,휴대용무전기충전장치구입,행정용전화기구입했는데휴대용무전기충전장치구입이라는것은먼저없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있는데산림과에몇대가있습니다.읍면에는없습니다.그래서읍면에무전기에충전기가별도로있는데요충전장치입니다.그것이없어서저희가무선국검사를받으려면충전이안된상태로오기때문에검사에불합격이되고그래서읍면에다충전장치를사주는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읍면에없다면먼저는어떻게사용을하셨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산림과에있어서와서충전을해가고그랬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행정용전화구입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행정용전화구입은저희가각사무실에각계별로설치하는행정전화입니다.이것이자꾸쓰다보면고장이나고자연마모가마모라그러기는뭐하고자동적으로몇번고치다보면아주못쓰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기준을잡은겁니다.한50대정도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협대역무전기구입이라는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협대역무전기구입은저희가지금현재광대역무전기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협대역으로변경을하는사항이되는데그래서저희본청에기지국을양수발전소정상에다옮겨놨습니다.그래서지금군청에있는기지국에도터지는것은일부구간만무전기가터지고있는데이것을양수발전소에다옮겨서읍면전지역이무전기가활용될수있도록협대역으로해서광대보다는범위를넓혀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가평군내에이것만된다면전체무전기가터집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산림과산림보호용무전기는다터집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사용할수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현재는사용을못하는곳은못하고있겠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여기서적목리라든가그런데는여기서직접무전이안되니까면에서중간을거쳐서다시들어오거든요.그런데직접가능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직접이라는것은북면이라는북면면사무소하고무전하는게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아니요,산불현장하고도직접통화가되어야되니까요.
용화
이용화위원
177페이지요.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민원실민원인대기의자및창구직원의자교체또민원인필기대교체가있는데민원인필기대라는것은둥그렇게되어있는것을말하는것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둥그렇게되어야되는데현재는네모탁자로되어있어요.그래서그것이너무각이진것같아서원형으로바꾸려고하는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현재까지는사용할수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사용할수는있습니다.그리고민원대기의자는쇼파라든가그런것이지금한지가오래되어서교체를해야되는
용화
이용화위원
이런것은몇년더쓰게내버려두십시오.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150페이지일반보상금에보면가평농민대상그다음에가평군민상이있는데이상은어떤근거에의해서나가고있지요?예산성립이되어서법적인근거는없는것아니에요.우리조례나그런것으로되어있는것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것이뚜렷한근거는없는데연초에포상계획을수립해서하는것인데가평군민상16개분야가군민의날때표창하는것이고
지기원위원
두사람씩이요?분야별로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두사람씩이요.
지기원위원
분야별두사람씩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그다음군정시책은평소저희가분기별로표창하는것또초․중․고는그렇고가평농민대상이4개분야인데
지기원위원
이것은근거를마련해서가평농민대상이나가평군민상이라고그러면가평군민중에서그만큼얼굴이알려지고가평지역발전을위해서애를쓴사람들인데이기준도안정해진상태에서주는상아니에요.누가추천을하고누가심의를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가평농민상은금년에처음실시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농업분야에전문직으로자기업무에충실하고또남한테귀감이되는그런사람을저희가4개분야로해서표창할계획에있는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러게.누가그것을추천을해서누가심사를하느냐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읍면하고산업과그런농업계통에서추천이되지요.
지기원위원
심사는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심사는공적심의위원회에서하지요.
지기원위원
공무원들공적심의위원회는과장님들이하는것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민간인들도3분이들어가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이것도우리가이왕에이런좋은것을만들려면지저분하게이렇게상만그냥가평군민상16개분야두사람씩하면32명이라는얘기입니다.그렇지않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32명에다가농민대상이4개분야네사람이면36명에다가그날또문화상주는것이6개분야인가가있어서하면한40-50명상을받는다는소리인데그것이다가평을빛낸얼굴이란말이에요.전부다.상의가치도없고지금같은경우는근거도없어요.그래서이것을통합을한다든지문화상하고통합을해서상을분야별로줄여서한다든지뭐이런법적인근거를마련해서이것을해야지이것은생색내기위해서하는것아니에요.자치단체장생색내기위해서자꾸이런것만만들어놓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왕에상을주려면가평군에서그만큼가평군민의얼굴이될만한사람들에게상을주려면뭔가뚜렷한근거에의해서심의도폭넓게해서그런근거를마련해서주어야지그냥너무무분별한것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해마다지금민간인들한테나가는것이한50-60명씩은나가거든요.
지기원위원
그러니까그것이차라리가평군민상인데물론일잘한사람들도그렇게많겠지만그래도그중에서매년그렇게반복되어서할바에는그래도진짜그해에가평군민의얼굴이다이런사람들을몇명뽑아서그것을심의해서해주어야지그래야지진짜아닌말로그사람들후속조치도진짜이사람들은가평군을위해서애쓴사람들이니까세금도면제를해준다든지이런혜택을줄수있는이런진짜가평군민상이다하면자타가공인하게끔해주어야되는데그냥상장이나주고상품이나주고하니까그냥아무나막주는형식이되잖아요.심사자체도기준이없고그래서그것은한번기틀을마련하셔야만이상이나가도제대로될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렇게해서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한번해보시고요.그다음에161페이지를봐주세요. 거기에보면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에급양비가있는데여기에보면시․군행정연수대회연구단특근매식비그런데이것이그밑에보면근무평정집계작업특근매식비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것이식비인데연수대회연구단은어디서하는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것은매년교육원에서시군행정연수대회를개최하고있는데시군별로연구과제를주어서연구단을구성해서발표하게됩니다.그래서연수대회에연구논문을보통100에서150페이지를작성하고그러는데그사람들이저희연구단을해놓으면이사람들이어디모여서하는것도아니고개별적으로임무를부여해서대학교가서자료도빼오고또자기가어느도서관에가서필요한책을또떼다보고이렇게해서나름대로개별적으로연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취합을해서작업을하게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급식비가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여비를주어야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여비는보통통상공무원들은출장여비가있기때문에그것은안하고급식비정도만늦게까지도일을하고그러기때문에
지기원위원
이거다공무원들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밑에것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것은저희가근무평정을3,6,9,12월1년에4번을하게됩니다.그런데민원이하도많다보니까혼자작성하기도어렵고요.그래서이것을작성하려면보통며칠씩늦게까지야근을하고이렇게해서작업을해야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특근매식비가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담당자가한사람뿐이없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담당자가혼자인데그럼특근을할때에는다른사람들은불러다쓰는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지기원위원
어디에있는사람들은쓰는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인사계직원들이하는겁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인사계본래업무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본래업무입니다.
지기원위원
본래업무를진행하는데특근매식비가필요해요?자기업무3개월에한번씩한다면3개월동안그것을다못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이7급이하는6월9월이고6급이상은
지기원위원
아니요.근무평정집계를하는사람이한명이있다면서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그사람업무는그업무를가지고월급을타고있는사람아니냐이거지요.그러면자기일과시간에도다른데가서놀거나다른일을할것이아니라이업무를하면이렇게특근까지하면서할필요도없고다만가평군청에제가저녁에10시이후에와보면일하는사람들많아요.그러면그사람들도다특근매식비를다주어야될것아니에요.자기가낮에못해서하든어떻게되었던지간에그런그사람들도안하는데자기업무를야간에일을한다고해서식비를해줘야되겠냐이거예요.이것이우리가여유가있고그럴때는좋겠는데이제는사실이런것하나서부터우리가액면은얼마안되겠지요.한210만원240만원이런데이런것부터우리가줄일수있는데서줄여나갈수있는뭔가를공직자들이보여주고일반주민들한테허리띠를졸라매서경제를살리자고호소해야되는것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이것이근무평정하고경력평정하고기록카드를꺼내서전부계산을해서나오는것이있고그래서작업이많기때문에매식비로요구한겁니다.
지기원위원
아니그러면그거하나다처리를못한다말입니까?3개월에한번씩뿐이안한다면서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각과에서해가지고온것을집계만내면되는것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근무평정은그런데요.경력평정은그렇지가않습니다.갑경력,을경력변경해서전부따져서해야되기때문에요.
지기원위원
그래야지금우리공무원이몇명입니까?한400명안되잖아요.정규직공무원들만하는것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한400명정도뿐이안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593명이지요.
지기원위원
기능직까지다해서서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한달에200명씩만하면되겠네요.하루에10명씩만하면실컷되겠는데뭘그래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전체적으로따지면그렇게되는데직급별로
지기원위원
일은안하고한꺼번에몰아서하고결국은놀고그러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일반주민들이봤을때매일노는공무원이있다고그러는소리가나오는것이바로그런데서나오는것아니겠어요?그다음에180페이지를봐주세요.여비가9만원짜리여비를예산에세웠는데국내여비가다른데많이쓰고있는데9만원을왜따로세웠는지그것을모르겠어요.여비르왜따로세웠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경기도에서전산담당공무우너은연찬회를별도로하고있어요.그래서그것에대한여비입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우리여비에서못가지고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이것이국내여비에서도할수가있는데연찬회가참가비가있거든요.
지기원위원
그러면참가비라고하지여비해놓고9만원을세워놓으니까다른데다가여비를세워놓고9만원따로떼어서하니까좀이상하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전산담당공무원2명씩가기때문에그것이참가비하고
지기원위원
“여”자를빼서참가비이렇게해요.그러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렇게하면참가비가있으니까거기다내야되는돈이라고생각하면되는데여비라고9만원만뚝떼어서따로세워놓으면이상하잖아요.그과에다른국내여비가많은데.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신위원이안계시므로내무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내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속개를선포합니다.
다음은사회진흥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장기원사회진흥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소관‘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올리겠습니다.저희과의총규모를말씀드리면일반회계가65억2474만6000원특별회계가7억2475만원으로총72억4949만6000원입니다.그중에서특별회계는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4억42만6000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3억2400만원입니다.일반회계의경우금년보다20%가적은규모로편성되었습니다.대표적인감소이유로는소도읍가꾸기사업에31억원이타결되었고군민의날경비가5500만원,직장체육회경비가1700만원,아시아사이클대회경비에서3000만원등이축소되었습니다.분야별로말씀드리면먼저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수입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설운동장사용료에서420만원,화악수련의집사용교가2500만원,자연발생유원지오물수거수수료가3억6000만원등총3억8920만원이고특별회계세입수입으로는청평양수발전처지원금1억4000만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금1억8400만원,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잉여금3억1392만6000원,융자금회수수입이8650만원등입니다.다음일반회계세출내역중주요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업무추진에필요한경상적경비에대하여금년수준에서동결하였고좀규모가큰사업은190페이지가되겠습니다.실내체육관부지매입비15억을계상해서9,000㎡의매입에필요한예산을계상하였고같은페이지에실내체육관건립비14억은국도비가각각3억5000만원씩보조를받아서편성되었습니다.다음191페이지입니다.종목별생활체육대회출전비로5개종목출전비를2000만원으로도비가500만원지원되었습니다.같은페이지하단부에종목별연합회지원을5개단체에지급예정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192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기도체육대회비는금년도수준으로동결하였고지방체육육성에대하여는우수지도자육성에2280만원,학교체육진흥지원에2700만원,우수선수발굴육성비로3000만원등모두52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토지매입비3억에대해서는공설운동장뒷편에있는부지로서공설운동장의주차장부족을해결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이예산은1,600여평에해당되는토지를매입하는예산으로써토지취득승인도득한바가있습니다.다음은196페이지에서198페이지까지는군직영꽃묘장운영비로모두3210만원을계상하였고198페이지에공원및가로화단정비로4개소에2000만원을계상하였고또같은페이지중간부에철쭉구입및식재비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202페이지가되겠습니다.청소년어울마당은매년반복되는사업으로청소년육성을위하여일년에12번운영하는사업비로써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같은페이지에청소년공부방운영은외서면,하면,북면3개소에운영되는경비로41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207페이지중간에자연발생유원지운영징수표요율대로2000만원을계상하였고같은페이지에자연발생유원지사고책임보험료로32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210페이지에오지종합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이오지종합개발사업은명년에는북면이대상면이되겠습니다.총6억을편성하여서그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중간부분에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사업은연차별로추진되는사업으로‘96년도에4개시군,’97년도에17개시군에설치되었고저희군은‘98년도에설치되는계획에의하여반영된것입니다.또같은페이지에가로환경정비사업은총5억100만원을지원받아서편성하였고214페이지부터216페이지까지는취약지정비사업으로이사업은총6억1000만원이되겠으며외서면과하면을대상으로선정하였습니다.다음217페이지에서219페이지까지는지역개발사업비로총7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본사업에대하여는위원님들이요망하시는사업이모두반영되지못하고일부만계상되었습니다.한정된예산으로편성을하다보니모두가해드리지못해서죄송스러운부분이많이있습니다.위원님들의넓은아량과선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사업부서로서는예산이많이계상되면그만큼열심히일을해서지역주민들의원하는사업이충실히이루어지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일반회계는간략하게말씀을드리고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사회진흥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용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92페이지를봐주세요.우수지도자육성2280만원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우수선수육성3000만원에대해서자세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우수지도자육성으로2280만원을계상한내역을말씀드리면가평종고에사이클코치가한명있습니다.거기에월40만원씩12개월간에480만원,또청평공고카누코치가월30만원씩12개월,조종종고태권도코치가30만원씩12개월,가평중학교사이클코치30만원씩12개월,청평중학교테니스코치30만원씩12개월,가평초등학교육상코치30만원씩12개월로우수지도자육성이라는명목하에2280만원이되고요,또우수선수육성에서는학교체육진흥지원을위해서2700만원과우수선수발굴육성비로300만원을해서총3000만원인데이2700만원에대한내역은가평종고사이클및수상스키부지원에620만원,이620만원은사이클부가대회출전비와훈련비에450만원이고수상스키부대회출전비및훈련비에170만원입니다.다음에청평공고카누부에390만원,조종중학교태권도부에250만원,설악고등학교수상스키부에210만원,가평중학교사이클부에240만원,청평중학교테니스부에200만원,설악중학교근대2종,3종부에200만원,조종중학교태권도부에200만원,가평초등학교육상부130만원,마원초등학교수영부130만원,청평초등학교육상부130만원이렇게내역이되어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설명을하셨는데잘알아듣지를못했습니다.한부를주시기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별도로복사를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다음198페이지보시면공원및가로화단정비4개소를하면1개소에500만원씩인데어떻게잘하시기에1개소에500만원씩들어가는지설명을해주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공원및가로화단의경우를보면경계석이아직설치가안된곳도있습니다.그래서주로경계석을설치해서환경정비차원에서정비할계획으로이것은아직설계가나와있는것은아니고대략500만원정도를확보해야1개소정비가되지않겠는가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경계석이안된곳이있으면경계석을하고바닥을완전히해가지고꽃이나이러한것을심는것아니에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풀깎기까지도포함이되지요.연간정비사업비를총체적으로개소당500만원씩책정을한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4개소는어디어디인지지금나와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제가개소수만갖고있고그자료는안가지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이사업의계획서는작성이되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아직구체적인사업계획서는안나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구체적인사업계획서가안나왔는데예산에2000만원을올렸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개소당500만원정도로.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사회진흥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재무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세입분야가되겠습니다.지방세가105억9200만원으로써1억9300만원인1%가증가가되었습니다.세목별로는자동차세가24억1200만원으로써5억9100만원이증가되어서32%가증가되었습니다.증가된이유는저희가10월말현재의징수액과그리고12월달의부과분거기에서산출을했고그리고매년자동차대수가증가하기때문에증가대수를감안해서32%가증가되었습니다.다음9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세외수입은244억2464만1000원으로써87억3465만6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그래서55%가증가되었는데증가된주요내용은징수교부금에서22억,이자수입에서25억,사업수입에서42억,재산매각비에서14억이증가되었습니다.세입예산은‘96년도징수실적과’97년도10월말현재의징수실적그리고‘98년도여건등을전망해서편성하였습니다.중요한부분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10페이지에입장료수입이1억1800만원이증가되었는데이것은관광지입장료수입이되겠습니다.대상국민관광지입장료가세계연극제개최에따라서입장객이증가될것으로예상을해서1억1800만원증가가되었습니다.다음12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12페이지보면사용료징수요금이4억7500만원이줄었습니다.줄은이유는금년도에는하천사용료를저희가예산을세워서골재채취에따른사용료를받았었는데내년도는계획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계상을하지않았습니다.다음13페이지기타사업수입이있습니다.세계연극제운영소요비로46억9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다음1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14페이지를보시면일반부담금이있는데이것이순수하게5억3182만원이증가가있습니다.증가부분은토지개발부담금을일반부담금에목을변경해서계상을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상세입부분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부분223페이지가되겠습니다.225페이지226페이지227페이지는군수,부군수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되겠습니다.이것은작년도같은수준으로계상되었습니다.228페이지부터인건비등제경비이기때문에설명을생략하고23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235페이지일반보상금에서6억6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이것은저희가내고장담배판매사업이내년도부터중지가되기때문에그사람들한테지급해주었던보상금이줄게되었습니다. 244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자산취득비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짚승용차한대,소형승합차1대,소형화물6대이것6대는읍면에서운행하는차량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대체할계획에있습니다.246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일반운영비가약2300만원이증가가되었는데이것은247페이지상단부에내역이나옵니다.이것은하면청사부지대체농지조성비가계상되어서그렇습니다.그밑에공공요금및제세에서4734만원이증가되었는데이것은본청전기요금하고본청증축분에대한전기요금이늘어나서더증액되었습니다.250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서5159만3000원이증가가되었습니다.이것은저희가‘91년도에청사를준공한이후에냉동기하고보일러관계가부식되어서망가졌기때문에기기에교체되는경비가추가로계상이되어서5100만원이더증가하게되었습니다.다음은25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253페이지시도비보조사업에일반운영비가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4000만원이증가가되었는데이중에서측량수수료,감정수수료가증가가되었습니다.이상은저희가무주부동산국유화조치에따른사업량이증가되었기때문에이부분에서증가되었고이사업비는전액도비사업이되겠습니다.255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시설비에서저희군청사증축공사분10억이계상이되었는데도비5억,군비5억이되겠습니다.다음257페이지부터뒷부분까지는군수,부군수님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이기때문에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재무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씁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7페이지세입에보면금년도보다내년도에담배소비세가지방세에보통세에요.많이줄어들텐데지금얼마안줄었어요이번에보면.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제가금년도당초예산을세울적에내고장담배판매사업이불확실하기때문에전액계상을하지않았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감액되는부분이적습니다.
지기원위원
57억을우리가세워놨었거든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그것은추경재원까지그랬습니다.
지기원위원
네,추경재원까지.그랬을때그게거의다세운것같은데거기서불과해봐야4-5억더올라가지않을까요?제가알기로는한65억정도.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렇게몰랐는데그래서저희가내고장담배판매사업에서나온수입그것을제외한금액을가지고내년도세입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러니까담배소비세는큰목표달성에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지금내년도예산에반영된것을보면추경예산세입예산하고대비했을때한5억8000만원정도지방세가늘어났거든요.그리고보통세만6억3800만원정도가늘어나고요. 그런실정인데거기다가담배소비세도지금감액이덜되고그랬는데그목표치에갈수가있는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지방세에서는현재큰문제는없을것으로제가예상을하고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다른세외수입같은것도다그렇겠네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그것은조금전에도앞부분에서말씀드렸습니다만‘96년도징수실적,’97년도10월말까지의징수실적하고‘98년도의전망을토대로해서세입예산을산정했고다만조금전에제가몇가지설명드린부분그런것은사실신규로다증가가되기때문에별도로설명을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하면청사매각같은것은빨리승인이안나서예산에편성이안될것같은데다음에편성이안될까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저희가예산을요구하는것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하는것하고시기가거의비슷하게이루어졌습니다.그래서예산편성관계는진행중에있었고공유재산관리조례는의회에서의결을안해주신그런상태인데그것은위원님들이판단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토지개발부담금은세목이어디로들어가야되는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금년도예산에는징수교부금으로넣었었는데요징수교부금이잘못된것입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는부담금으로목을변경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부담금을내가지고우리가교부받는것이니까교부금으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저희가부과할적에납부를받아서다시교부를받는것이아니고처음에국가에들어갈것따로저희지방재산따로분리를해서보고합니다.
지기원위원
네,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257페이지부터261페이지까지있는사항있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은다누가쓰는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군수님하고부군수님이쓰는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어떤것은군수가쓰고,어떤것은부군수가쓰는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257페이지는군수님이쓰시는것이고258페이지것은부군수님,또259페이지것은군수님,260페이지상단부분은군수님,하단부분은부군수님,261페이지는군수님그렇습니다.그래서앞부분하고뒤의총액을말씀드리면군수님이1억3580만원,부군수님이5280만원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네,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재무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재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지적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진광용지적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지적과‘98년도세입과세출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입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입은총저희가5억1000만원을잡았는데그내용으로써는토지개발부담금에대해서5억,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대한과태료에서500만원,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과태료에서500만원그래서5억1000만원을저희가세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세출부분에서는인건비가5150만5000원,관서운영비가1618만8000원,경상적경비가2억8076만9000원,또사업예산은국고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왜냐하면도면전산화에대한사업이7375만5000원,그래서4억2221만7000원이모두되겠습니다.예산서를중심으로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인건비와관서당경비에대한것을보고를생략하고270페이지가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로써일반운영비2억6648만9000원인데그중에서내역을잠깐말씀드리면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에대한것이각종서식과조사표이러한것이운영비가760만원,공시지가조사에따른도면제작이있습니다.전산화도면제작이1792만원이되겠습니다.271페이지가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에대한검증수수료,기초자료에대한조사수수료가되겠습니다.2538만5000원이것은개별공시지가정밀검증수수료가따로있습니다만이것은이의신청에대한검증수수료가되겠습니다.825만원,그다음그밑에개별부담금에따른개발비용내역검증수수료에대해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각종민원처리에따른서식,수리비가3458만원입니다. 그다음272페이지가되겠습니다.새로운건축물에대해서신대장이기에따른건축물대장양식위임비가400만원,그다음에부책식토지대장에대한바인더교체에따라서그것에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맨밑에보시면지적보호대에대한교체구입이있습니다.이것이914만4000원그렇게되어있고273페이지하단에보시면각종위원의운영수당이있습니다.가평군토지평가위원회하고가평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각종수당으로해서저희가7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써저희가지적전산기에대한전산유지관리그다음에이번에항온항습기에대한유지관리비에서332만원,그다음에재료비에있어서각종인건비가되겠습니다.679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다음276페이지가되겠습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써이것은저희가잠깐보고만드리겠습니다.도면전산화에대한사업으로써1차년도에의해서모두3개년3차년도사업이이루어지는데금년도1차사업으로해서이것은국비로써7325만5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1차년도에따라서는전산개발비하고전산에따른용역비그다음에여기에따른주전산기라든지전산기구입에따른자산취득비에서이것은계상이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지적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지기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토지개발부담금이현재까지얼마나들어왔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금년도에들어온것이13억7800만원인가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들어온것이?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내년도5억은너무적게잡은것아닙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그런데13억에대한것은국비,군비저희가그러니까전부합해서그런데요.
지기원위원
아니,우리한테들어온거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6억5000만원정도됩니다.
지기원위원
네,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273페이지운영수당에보시면가평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언제부터하고있는것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은‘95년도부터시행을한것인데한시법으로운영되고있는법입니다.2000년3월30일까지5년간운영되는것인데이것은저희가작년하고올해금년에는신청이별로없어서몇번하지는않았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220만원이증액이되었는데그것은인원이늘어난것입니까,수당을다주는것입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220만원증액된것은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종전과같고그다음에토지평가위원회가있습니다.이토지평가위원회가종전에는공시지가에의해서만토지평가위원회가열렸었는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개정되면서앞으로는개발부담금을할때에그때에대해서토지평가위원회를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회수를좀늘렸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횟수를늘리셨다고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그래서‘97년도에는6번을계상했다가내년도에는10번으로계상을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이제개발부담금도토지평가심의위원회와같이개최를한다이것이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그래서개발부담금을할때마다그렇게하게되어있었는데그것은이제운영상운영의묘를살리라고해서그것은미리하거나아니면한꺼번에모았다가하던지그렇게운영의묘를살리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잘된것같으네요.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지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사회복지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영식사회복지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98년도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금별도보여드린자료에의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별도자료1페이지가되겠습니다.저희사회복지과예산총괄은’98년도에78억9273만4000원으로써‘97년도82억8103만9000원에비해서3억8830만5000원이감소가되었습니다.재원별로보면국비가1억7287만3000원이감소가되었고도비는5억2882만1000원이증가가되었습니다.군비는7억4425만3000원이감소되어서전체3억8830만5000원이감소가되었습니다.세항별예산내역및주요사업을보면먼저첫번째로위생관리에있어서저희가’98년도에는‘97년도보다21만8000원이증가된422만8000원이예산에편성되었습니다.여기에대한주요내용은위생식품검사물품구입비,음식물쓰레기줄이기홍보물제작,식품및공중위생접객업소야간단속여비등이본사업의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분야예산은전년도에비해서2억6285만5000원이감소된1억9258만9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감소된내용으로써는장애인재활작업장및설악면국가유공자공원묘지공사가완료되었기때문에금년도에편성되었던시설비가삭감되었기때문에내용이삭감되었습니다.세번째꽃동네지원이되겠습니다.저희가꽃동네지원은금년도45억1278만2000원에비해서6억8922만6000원이감소된38억2355만6000원이내년도꽃동네지원예산으로편성이되었습니다.여기에6억8922만6000원이감소된사유는저희가군비부담10%를계상하지않았기때문에그예산이감소가된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번째저소득주민보호가되겠습니다.이것은생활보호대상자지원예산인데저희가생활보호대상자의지원은1억8000만원이증가된16억5821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이것이늘어난이유는금년도에875명이생활보호대상자였었는데저희가11월달에내년도대상자조사확정한결과910명으로인원이증가되었습니다.그래서1억8460만원이증가되었기때문에그예산이증가된내용이되겠습니다.이사업비는재해구호용품구입이라든가저소득자녀학비지원,거택보호비,장애인보장구구입,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저소득장애인생계비보조등이그주요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다섯번째부랑인보호입니다.이것은행려자보호인데금년도120만원이예산에편성되었었는데내년도에는60만원을삭감해서60만원만편성하였습니다.이내용은금년도의통계를조사해본결과그인원수가줄어들었기때문에삭감을해서편성을시켰습니다.다음여섯번째가정복지입니다.노인및노인복지시설예산인데1억3993만3000원이증가된13억6800만5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늘어난사유는노령수당이증가되었고,경로당사업비가일부더증가가되었고상가물품구입사업비가신규로책정되었기때문에그내용이증가된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노령수당으로5억5100만원이지급이되도록되겠고경로당지원이8755만원,노인복지회관지원이2000만원,상가지원대여물품구입비가4200만원이계상이되었고노인복지사업기금적립이3000만원이계상된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일곱번째로부녀복지가되겠습니다.부녀복지사업은4300만원이금년예산보다증가된7031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여기에증감된사유는신규사업으로도비보조사업이딸들의캠프운영비,순회성교육강사비,저소득모자가정주거환경개선비,여성상담실운영비가신규사업으로계상되었기때문에예산이일부증가되었습니다.주요사업내용을보고드리면여성능력개발과사회참여확대비로1300만원이계상되었고,저소득모자가정보호및육성비로2843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다음여덟번째유아복지가되겠습니다.유아복지는금년예산5억6079만1000원에비해서2억555만7000원이증가된7억6634만8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이예산은도비보조사업인보육시설신축사업이금년도당초1개소에서2개소로사업이늘었기때문에다소사업비가증가된사유가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을보면본유아복지사업으로는어린이날기념식이라든가저소득부자가정지원,소년소녀가장지원,보육시설지원비가되겠습니다.그리고또한조금전에먼저증가된사유에서보고를드렸듯이내년도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2개소가있게되겠습니다.설악과상면이되기때문에그사업비가3억8280만원이포함되어계상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다음아홉번째노정관리가되겠습니다.저희가노정관리에있어서는금년에비해492만5000원이삭감된888만4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이주요사업내용은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주로계상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위원여러분!방금사회복지과장께서설명하신내용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예산안에대하여궁금한사항이나세부적으로알고싶은사항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300페이지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상가지원대여물품구입비가있지요.그자료를보니까지원대상은읍면당1조씩해서구입품목은접대용식탁,천막기물해서1개읍면당700만원씩하는게되더라고요.그런데현재마을마다이제는시설들이잘되어있고해서구입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후에사후관리도중요합니다.물론읍면에주는것이라군에서는큰신경을안써도되겠지만구입하는것보다관리하는면이상당히어려우실텐데이것이필요성이있을까해서질의를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지금저희가전반적으로읍면에서의견취합한것을보면읍면에서물론각마을에어떤상조회라든가이런것이잘구성되어있는마을에는상여라든가장례물품관계가제대로잘구입되어있는마을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숫자가실제적으로구입안한마을보다는적고그렇기때문에그런곳에대해서이서류가돕는차원에서계상된예산인데물론이것이보관하는데에문제는사실있습니다.그런데이보관자체를읍면에서공무원들이직접하도록그렇게해서가급적이면그보관상태를양호하게보관하도록조치를하겠고또이것이특색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수시로점검을통해서사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O사회복지과특색사업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신규사업으로처음하는사업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잘못하신것같아요?특색사업을좀더보람되고복지적인차원에서하는것은좋은데글쎄요.제가보기에이것은특별한것이없습니다.접대용식탁같은것은상가집에서식탁이필요도없을것같고또천막같은경우에는리각부락별이나면에도천막은다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판단하시기나름이겠지만제가볼때는특색사업으로는좀그렇지않은가생각하는데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도여러가지옳은말씀인데저희가볼때는다소의견해차이는있다고봅니다.그런데이예산을계상해주신다면열심히해서차질이없도록시행을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오늘심의대상실과소에대한예산설명을모두청취하였습니다.예산안심의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여러분,그리고세밀하게예산설명을하여주신실과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는12월12일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