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권영득 의원 발언
강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O예산심의(건설과, 지역개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공영개발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는 법정 경비인 인건비는 생략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먼저 381p 건설과 세출예산을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98년도 건설과 본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384p 보면 가을 착수니 봄 마무리니 경지정리니 했는데 어디지구라고 묶어서 해놓았으니 누가 얘기해도 똑똑히 알아야지 대구를 하고 하지 전부 묶어만 놓았어요. 이런 거는 어디 어디라고 해서 표시 좀 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감리비면 감리비, 뭐가 있으면 어디다 하는 걸 끝에 적어 놓아주면 좋겠는데 그냥 있더라고 언제나.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것은 그전에 업무보고 드린게 있고 그래 가지고 나열해 놓았습니다.
홍재선위원
그때도 똑똑히 안나왔습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런 거는 앞으로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386p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가로등 수리 해 가지고 1억3천736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각 지역이장님들이 관리 합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덕우위원
그 지역 사람들 잘 모르던데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걸.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읍·면에 주든가 이러면 고치기도 어렵고 가로등 이라는 게 갑작스레 고장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장님들한테 주어가지고 통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대식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부언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동당 4만원씩 나가지요. 그러면 4만원씩을 이장 통장으로다가 우리 군청에서 직접 넣어줘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읍면으로 배정…….
강대식위원장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이장들한테 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 배정이 언제쯤 됩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것은 예산만 결정이 되면 한꺼번에 다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쓸 만큼씩 배정을 합니다. 모자라면 그때그때 배정을 합니다.
이덕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읍·면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영수증을 전부 받아가지고 정산 처리를 나중에 합니다.
홍재선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가로등 보수가 읍면으로 떨어지면 각 부락에 가로등이 여러 등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수리 당시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은 참 잘 세웠는데 4만원씩 준다는데 꼭 전업사 가서 견적서를 떼어다 주어야 된다는데 통장은 이장이 아니라 개발 위원장 명의로 있대요. 그거 잘 한거예요. 워낙에 부락에 개발위원장이 대략에 하니까 그런데 꼭 견적서 갖다가 첨부해야지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어느 동리는 많이 남아서 묵어 있고 어느 동리는 다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우리 생극 같은 경우는 감곡이나 무극 와서 하다보니 여러 가지가 불편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나중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또 미리 돈을 이장이 빼면 약간의 문제도 생길 것 같아서 거기서 고치고 뭐든지 일을 해야지 돈을 주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은 있을 겁니다.
이덕우위원
387p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조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31개소 5천만원이 있는데 도비로 안 나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농조에 수리시설개보수 유지보수비와 그전에 도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보수 유지보수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농조시설도 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 올라온 것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 못해주고 이것은 불요불급한데 31개소만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조에 전혀 돈이 없어요.
이덕우위원
31개소를 5천만원 가지고 할까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유지 보수가 조금 씩 조금씩 하는 거니까 큰 것은 못하는 거고 조금 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강대식위원장
정산은 연말에 받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홍재선위원
393p에 재해위험지구 수문보수인데 팔성리 배수암거시설 10미터 5천946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어느 지점인지?
영철
김영철방재계장
그 위치는 관성리 들어가는 길을 가다 보면 말머리 위쪽으로 동네가 있는데 그쪽이 작아서 침수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홍재선위원
알았어요.
강대식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87p에 삼호 양수장 사업이 올라 왔는데 ‘97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강대식위원장
‘97년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인 삼호지구까지 우리 음성농지개량조합 소관의 물이 안 들어갑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이것은 농조구역이 아니고 미호천 사업소 물이 안 내려 갑니다. 대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양수장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3p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장해입니다. 413p입니다. ‘98년도 지역개발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질의할게요. 413p를 좀 봐 주세요. 국민주택자금에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다가 공공요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택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재원이 그러니까 주택자금을 대준 사람들이 내는 돈과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수되는 경비를 수입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만 일반회계로 계상 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414p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빈집 철거인데 올해는 다 썼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올해는 먼저 군정보고 및 감사 때 보고 드린 사항은 11개 동이 미완료가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5내지 6동이 덜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그리고 422p에 학술용역비로다 수정산 개발 사업 연구용역비로다 3천만원 이 섰잖아요. 수정산을 매입 했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일부를 매입 했습니다.
이덕우위원
매입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덕우위원
그리고 426p 시설비에 군 직영 꽃 묘장 하우스 설치해 가지고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설치장소는 되어있는 거예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지금 거기 군유지가 군부대 밑에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자체로 모든 도로변에 심는 꽃 묘를 외부에서 구입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서, 그런데 1개동 가지고는 여러 가지 모자라서 외부에 일부 빌려온다든가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개동을 더 짓게 되면 원활한 꽃묘 공급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 하세요.
홍재선위원
416p에 마을기반 시설정비사업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로 지정 했어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마을 기반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하수정비 마을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내역은 생극면 관성 2리 하고 감곡면 상우1리 2개 마을로 되어 있고 내년도 본 계획에 내무부에서 고시 된 것은 3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 가내시만 2개 마을로 되어 가지고 나머지 1개 마을이 더될 경우는 금왕 봉곡1구 포함해서 3개 마을로…….
홍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43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다가 음성 읍내리 아파트 회관 보수 2개소 해 가지고 마을회관 보수비 신축비가 죽 서 있는데 이거 경로당하고 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음성읍내에 아파트 중에서 좀 지은 지가 오래된 아파트로 유응 아파트 하고 유신아파트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일부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이덕우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경로당으로, 마을회관은 무슨 마을 회관예요. 마을회관이.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희종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유희종위원
군수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426p에 5억원이 있고 또 436p에 1억원이 있고 도합6억원 아니에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희종위원
군수는 군민이 선출한 분이지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유희종위원
군위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선거에 의해서 되셨지요.
유희종위원
그러면 군수가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면 군 위원들도 포괄사업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군수님과 위원님들 선거는 같지만 군수님은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가 된 것입니다.
유희종위원
초대위원 때 군수 포괄사업비는 없었어도 군위원은 해 줬잖아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군수 포괄사업비도 해줬습니다.
유희종위원
기 예산을 다루고 나서 수정예산에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6억원씩 올라오면 그래도 뭔가 해마다 내려오던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도 없이 이제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436p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포괄사업비는 한군데 세우지 이것을 나눠서 세워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상 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것은 마을회관 자체가 마을회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것을 보수 할 때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김우식위원
마을회관 보수 같은 것은 따로 명시를 해놨는데 무슨…….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포괄사업비는 추후 발생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김우식위원
회관 신축하고 보수하는 것은 경로당 보수나 경로당 신축은 사회복지과에 다 서있는데 회관이나 경로당이든 회관을 따로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도에 소이 마을회관 세울 때 사업비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일반사업비는 읍·면에서 우선순위 받은 거에서 읍·면간 수준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읍·면에 거의 대등하게 해서 세웠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어느 정도 선을 맞췄습니다.
김우식위원
어느 정도로 맞췄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주민숙원 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간내역은 3억 내지 6억 선에서 맞췄습니다.
김우식위원
그것이 형평이 맞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읍면 규모도 있고.
김우식위원
규모는 무엇으로 따지는 거예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인구라든가 면적으로 따집니다. 사업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누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실제 인구나 지역의 규모를 봐서 감안해서 맞췄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제가 부군수님한테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금석3리 마을회관, 쌍봉리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지역엔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예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신축은 없는 지역이고 보수는 있는 지역입니다.
강대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군이 인구도 많이 늘은 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하나로 그 부락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급한 거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비를 그 부락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창고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정책을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는 관리 하는 데가 있는데 아파트 회관까지 보수해 줍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우식위원
관리비를 내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따로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것 누가 시켜서 했어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누가 시켜서 건축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우식위원
이것이 선심성이지.
강대식위원장
예. 김천봉 위원님.
김천봉위원
부군수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인구나 그 지역의 형평에 맞춰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부속서류 141p에 보면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틀림없이 지역주민에 비례해서 했다고 했는데 사업 량을 검토해 보세요.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저희가 33억250만원중에 음성의 보도정비라든가 금왕의 하상도로, 감곡의 마을회관 보조금을 합치면 총 37억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역은 형평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천봉위원
형평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김천봉위원
그러면 예산실장님 뒤에 계시는데 틀림없이 지난번 예산하시기 전에 그러셨지요. 읍면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은 100%다 책정이 되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내 지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이 다 책정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김천봉위원
거의 다입니까. 다입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거의 다 읍면에서 들어온 거는 이중으로 들어갔다든가 금년에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빠진 것이지.
김천봉위원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형평에 맞게 또 지역주민의 편익을 고려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역이 급한 데는 급한 데로 더해 주시고, 주민 비례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 비례해서 했으면 물론 타 읍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주민 비례대로 했으면 이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반드시 주민숫자대로 비례해서 사업을.
김천봉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면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서 사업을…….
김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숙원사업이나 모든 것을 주민편익에 의한 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422p 좀 봐 주세요. 물론 예산안 심의하는데 이것까지 끄집어내는 것 보다는 부윤지구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해서 나왔는데 단평지구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은 언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단평지구는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그러면 추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95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천봉위원
저도 알기로 ‘95년도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물론 부윤지구나 다른 지구는 거기에 맞게끔 다 하시겠지만 감곡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던 것 마무리를 지으시고 다른 지구를 가시든지 해야지 된 상태도 아닌데 부윤지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이거하고 단평지구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단평지구도 진흥지역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올라왔다가 보완지시가 와서 보완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정비 마을 성격으로 해서 동네를 이전한다든가 마을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천봉위원
아! 사업 성격이 틀리네요. 예. 기왕에 하시는 것 단평지구 역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861p 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주택 보험료 납입이 지난 이게 12월 12일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죄송합니다마는 제 집을 얘기해서 제 집 옆 사람이 보험료 납입기일이 이틀인가 늦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가지고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야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오차 없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적극 유념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9p 민방위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병승 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p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준비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한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현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4p를 보시면 자율 방범대 운영비해서 2천 940만원 책정되어 있고 459p에 보면 의용소방대 관리해서 1억8천40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도 소방대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소방대란 군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밤에 치안 담당을 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을 보면 물론 소방대는 옛날부터 소방관리지침에 의해서 편성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역시도 야식비나 난방비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 나름대로 방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자율방범대도 공히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 관계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자율방범대는 어떠한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얼마를 준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방범대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이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방위과장님 449p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읍면 예비군중대 상황판 제작해서 10개소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9개 읍면에 예비군인데 기동대까지 포함해서 10개소지요.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대식위원장
읍면에 방위협의회 위원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예비군중대본부에까지 상황판을 지방비로다가 해줘야 돼요?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먼저 을지 연습하는 과정에서 중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또 군부대에서도 현재 현황판도 없고 해서 누가 오셔도 브리핑 할만한 것도 없다고 해서 넣게 된 사항입니다.
강대식위원장
예, 본 위원도 예비군중대장 출신입니다. 읍면에 보면 상황판 이라는게 작전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상황판이 수시로 바뀌어요. 많이 간다고 해야 2년 안에 지휘자가 바뀌면 상황판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이런 상황판은 그 자체적으로다가 방위협의회에다가 해주시는 길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445p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항을 보니까 야식비로 2천원씩 해서 30명에 365로 해서2천190만원이 서 있고 연료비로 해서 10만원씩 10개 대대 6월에 6백여만원이 서있지요? 그런데 30명은 어느 기준에 맞춘 겁니까?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개 대대에 1일 3명 해가지고 30명이 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그 이상은 주지 않는 거고요?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날 근무자만 주기 때문에.
강대식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방금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는 15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소방대는 얼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원 차이니까 자율방범대는 총 인원이 2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10개 대대에 3명씩이면.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240명예요. 또 소방대원은 460명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면 의용소방대 선진지도 갑니까? 선진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들이 무한 봉사하는 분들이라.
김우식위원
무한봉사는 다 똑같이 어디든지 하고 여기에 그러면 출동하면 충동수당도 주고 봉사가 아니지요. 수당도 주고 다 주는데, 학자금 보조도 주잖아요. 교육가면 교육비도 주고 옷도 사주고 안 주는 것 없이…….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도 조례상에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으니까 아마 밤늦게 동절기 같은 날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우식위원
민방위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고 소방대원들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윤병승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얘기 안하지만 또 기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나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방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0lp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노 입니다. 보건소 ‘9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술용역 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일반의가 2명 있고, 치과 의사는 2명 있습니다. 현재는 35만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 읍면 보건지소에서 현재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건의 관리 지침보수 규정을 보면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김우식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데 넣으면 안 됩니까?
영노
권영노보건소장
명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17p를 봐 주세요. 예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도서구입비 해서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해서 3천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재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병
반노병경영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재산취득비로 인쇄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정하는 과정에서 도서구입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강대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p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을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지도소장님 준비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496p 생활개선교육 258만8천원인데 이것이 위탁교육 하는 거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강대식위원장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서울에 있는 여성개발원에다가 금년도에 위탁교육을 해서 다녀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45명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강대식위원장
예,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우위원
496p에 학습단체 운영출연금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회에 작년도에 1천만원씩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2천만원씩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도까지.
이덕우위원
486p에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해서 15명인데 어떤 사람들 이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농 4-H, 지도자, 생활개선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 연수를 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강대식위원장
이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출연금이 작년에 1천만원씩 했는데 기 금액이 얼마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1억원입니다.
강대식위원장
8천만원씩 다 서있어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생활개선만 먼저 번에 보고 드린 것이 금년도 추경 1천만원하고 기존 2백만원하고 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도자는 6천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식위원장
금년에 2천만원이면 다 조성된다고 했잖아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99년까지 해야 됩니다.
강대식위원장
답변하시기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작년도에 1천만원하고 금년도에 2천만원 해서 마무리한다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덕우위원
472p 농기계 수리요원인부임 1천821만원 서 있고 481p 보면 작업복하고 안전모 별도로 서 있네요? 483p 농기계 수리 인부 간식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간식 같은 것은 수리 요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이덕우위원
472p는 2명이 10회 여기는 182회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인부임이 재료비나 인건비로 올라온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들 인부임 얘기하는 겁니다.
이덕우위원
484p 교육용 양액재배시설 50평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지도소 내에 농업개발 센타 라고해서 각종 시설만 해놓고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저번에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4년 전에 설치한거기 때문에 시설을 개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게 아니라 난하고 기타 작목 같은 것은 조직 배양해서 육묘를 해서 일반 농가에 공급시키는 사항입니다.
강대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484p 유리온실에 보면 교육용 양액재배시설 50평 1천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이 관계는 설치한지 4년이 됐기 때문에 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시설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덕우위원
496p에 관상조류 사 시설확대 사업은 지도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이덕우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득위원
497p에 우수농촌지도자 과제 자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사업은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읍·면 1개소씩 지도자에 한해서 2백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득위원
9개 읍·면에 1개소씩 농촌지도자 과제 자금 지원하는데 과제 선정을 안했습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권영득위원
과제 선정도 안하고 예산만 세워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그것은 2백만원 한도 내 과제를 선정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권영득위원
어제 농정과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해마다 농촌지도소 예산으로는 우량볍씨 종자 공급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 섰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우량볍씨 공급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국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국비 어디 있어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494p 국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쌀 단수 600kg 생산단지 확대 조성2개소 있지요. 이것이 그거하고 연관 되는 겁니다.
권영득위원
이게 볍씨 종자 얘기하는 거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작년도에는 대한 벼 0.2헥타아르 인가 0.3헥타아르, 보고 말씀 드렸지요.
권영득위원
알았습니다.
강대식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예산상에 전적으로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사항이니까, 아무리 경제가 침체되고 그랬더라고 식량이 최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농가에다 보급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식량 차원에 대해서 쌀 다수확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득위원
작년에도 볍씨 종자 때문에 지도소장님한테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볍씨는 우량종자 예를 들어서 군비로 사들여 가지고서 되로 팔면 그 돈 다시 나오는 거라고, 다만 농민들이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전체 농민이 그래요. 볍씨 신청하래도 사실상 신청하는 농민 별로 없어요. 신청해봤자 수량부족이다 그래서 공급량이 없다 그런데 신청은 뭐 하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농민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내가 농민들한테 직접 듣고 내가 볍씨 신청을 해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498p 특수가축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특수가축 사양시범관계는 금년도에 삼백초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서 기러기…….
김우식위원
기러기. 예.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찰옥수수 재배 시범이 있는데 옥수수 재배는 웬만한데 다 하잖아요? 그냥 심어 놓으면 먹는 건데…….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일반 모지에다 재배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조기 재배해서 조기출하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비닐하우스 하고 터널재배를 하려고.
김우식위원
이거 하우스에다 다 하잖아요.
강대식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내가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찰옥수수 재배는 한 농가지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1개소.
강대식위원장
1농가에 지원해 주는게 1천만원인데 식량 증산에 다수확 쌀 생산하는데 사실 이정도 라면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우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그리고 참외 재해 방지시설 1개소에 6천만원인데…….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찰옥수수 재배 시범은 1개소에 1천만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저희는 1개소는 1개 지역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1개소면 3농가도 될 수 있고, 4농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외 재해 방지시설 재배시범 6천만원 관계는 노지 재배 참외를 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그렇게 올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생극 이건세 씨 같은 경우를 본다고 그러면 3백평당 1백만원 확보를 했는데 시설하우스로 3기작을 해가지고 6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김우식위원
다 좋은데요, 지금 농정과 에서도 양념 채소 하우스재배 해가지고 거기도 참외를 해도 되고 수박을 해도 되고 옥수수를 해도 되고 아무 거를 다 해도 되는데 지금 비가림하우스를 전체적으로 많이 짓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서 몇 억을 투자해서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지도소에서도 이런 명목을 붙여서 해야 되는가 의문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또 487p입니다. 농업경영인 현지교육 참석자 급식비해서 450만원 하고 티셔츠 사준다고 5백만원 세웠네요. 시상 250만원하고, 그런데 농정과에 보니까 농업경영인들 세미나 하는데 급식비로 또 100명이 되어 있고 또 전국대회 하는데 1천5백만원 세웠고 체육대회 하는데 1천1백만원 있고 그때 다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된 것 아닌가요? 경영인들 티셔츠 따로 해 놓은 거는 언제.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농정과 에다 일괄 설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민후계자들 하고 연관 관계를 갖고 있고 지도라든가 관리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 있을 때는 지도소장 위치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유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지도가 되지 거기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농정과 에서 전부 예산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은 저희한테 돌려다구 한다는 것은 참 협조문제에 있겠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 명의로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독립해서 설정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이 별도로 선정된 겁니다. 농정과 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저희하고는 중복이 아니에요.
김우식위원
교육 같은 거는 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이것이 주로 말씀드린 대로 교육관계도 교육관계고 행사 같은 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요.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행사하는 날 농업경영인 대회인가 이러할 때 티셔츠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때 행사비가 1천1백만원씩 서고했는데 따로 해줄 필요 있나요. 그리고 480p 보면 농업경영인이 아니라 농업인의 날이지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김우식위원
이것도 농정과에 서 있지 않나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시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 실시된 농업인 축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우식위원
3개 단체에 체육대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위원
지도소장님 농정업무에 상당히 바쁘신데 493p 봐 주세요. 공동육묘센터 설치해서 도비, 국비 2억9천821만원해서 지방비 50% 해서 약 5억9천642만원이 있는데 지도소 옆에 평당 50만원 짜리를 하셔서 3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제가 이것은 군수님하고 재무과하고 협의 중입니다마는 50만원 부지 매입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지침이 시설만 투자하게 되어 있지.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부대 옆에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군 유지를 할애 받아서 이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자료 제출할 때 토지구입비 600평 3억, 건물공사비 2억4천6백만원이 세부계획은 뭡니까? 부속서류에 있는데.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미처 챙겨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부지 구입관계는 당초 예산을 잡은 것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유지로 해서 임대계약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
고추나 수박, 참외, 오이, 배추 공동육묘센터 운영을 해서 군민들이 수박, 참외 350만원이다 이게 판로개척이 쉬울까요?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제 생각에도 작년도에 시설을 해서 육묘를 해서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무리가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익년도에 홍보와 아울러 구입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천봉위원
아뭏튼 우량 종묘를 많이 생산하셔서 농민들이 우량종묘를 해서 다수확을 이룰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재선위원
생활개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5p 생활개선 회에 도 발표회에 10종에 1백만원, 군 발표는 20종에 2백만원밖에 안 섰는데 뭔가 면단위에도 예산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없어요. 군 발표회에서 이것이 충당이 되겠어요? 이것이 농촌 식 생활개선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도 예산이 없는데 이 밑에 전통 향토 음식 210만원 이런데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균
최익균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군 실적 발표 읍면 단위까지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사항을 심층 있게 깊이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식량 증산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서봉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강대식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28p 골재대금 소송 관련비용 3백만원 또 세웠는데 생극 것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우식위원
받을 수 없는 일이면 소송할 일이 아니라 결손처분을 해버리든가 이것은 말도 많고 지금 당초 공직자들은 그전에 한 일이라서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소송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승소할 것으로 봅니다.
김우식위원
승소하면 받을 수 있어요?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대우자동차를 저희들이 압류한 것이 있는데 승소하게 되면 1천6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우식위원
다시 항소를 했습니까?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항소를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소송비도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니 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해서 받아낸 것이 1천6백만원이 아니고 대우자동차에서 승소 사례금으로 1천6백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포크레인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우자동차는 뭐예요?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장비하고 골재 모래입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거기에 있어요?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엊그저께 담당자가 갔다 왔는데 쇄 골재를 일부 파가려고…….
김우식위원
소송중인 것을 어떻게 파지요?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그리고 32p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비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기 시행하고 있는 금왕산업단지, 맹동산업단지, 감곡산업단지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외에 새로 신규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봉원
서봉원공영개발사업소장
지난번 주요 업무 보고드릴 때 공영개발 중장기개발계획 16건을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전원 주택지 개발 4개 소중에 2개소를 해야 되고 생극, 삼성, 택지개발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시국인데 기하고 있는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택지개발 한다는 것도 소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택지개발 옛날에 했던 것도 지금까지 분양을 못해서 제가 이번에 군정 질의에다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