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주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97년 1억3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되 2억원과 환경오염물질배출부과금 25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과태료수입인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차량에 대한 과태료 4,5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위반 과태료는 97년도 예산 3천만원에서 법령개정으로 검사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2,75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 그리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위반과태료 97년도 예산 1천만원에서 법규위반사례 감소추세로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이 되겠으며 38페이지 과년도수입인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차량에 대한 과태료 800만원등 총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8년도 세입은 97년도 2억2,300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예산으로 인건비중 수당은 97년 예산액 1,559만5천원에서 129만5천원이 감액된 1,340만원과 기타적 보수인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상여금을 포함한 97년 예산액 215만2천원에서 139만6천원이 감액된 97년 75만6천원으로서 인건비는 97년도 1,774만7천원에서 359만1천원이 감액된 1,4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97년 예산액 1,807만8천원에서 230만2천원이 증액된 2,308만원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7년 예산액 1,030만7천원에서 47,000원이 감액되고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유인 280만원등 1,026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97년 1,152만2천원에서 413만8천원이 증액된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단속과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에 필요한 피복비는 97년 예산 290만7천원에서 193만5천원이 감액된 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단속업무수행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요원 및 오수분뇨단속요원의 급량비는 97년도 예산 330만6천원에서 162만6천원이 감액된 168만원이며 동절기 환경정화식물관리용 난로 사용에 필요한 유지비는 97년 예산 144만8천원에서 53만2천원이 증액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식물관리에 필요하나 보트 3대에 대한 연료비 및 유지비와 공해측정장비 수리비는 97년 예산액 1,378만2천원에서 302만9천원이 감액된 1,0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7년예산 1,777만6천원에서 267만2천원이 증액된 2,044만8천원으로서 이를 분류하면 환경개선부담금징수보조원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시설조사인부임이 인상되고 유흡착제구입 160만원등 26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및 남동공단유수지정화활동비 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단속여비는 97년 예산 828만원에서 36만원이 감액된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97년 예산액 92만원에서 2만원이 감액된 9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는 240만원등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실비보상금으로 97년 예산액 2,215만6천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정원축소로 1,530만8천원이 감액된 684만8천원이 되겠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환경시찰급식비, 환경오염신고자보상등은 관계법령 미비로 98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유출사고시 수거 및 처리와 남동공단유수지 정화사업위탁관리비는 97년 예산 60만원에서 2,19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중 남동공단유수지 식물정화사업은 97년 예산액 4,521만8천원에서 시설부대비등 532만8천원에서 시설부대비등 532만2천원이 증액된 5,054만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서 문서세단기와 소음측정기구입으로 97년 예산 646만2천원보다 90만9천원이 증액된 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세출을 보고 드렸듯이 저희 환경보호과 98년도 예산액은 97년 예산액 2억8,125만원에서 8,648만3천원이 감액된 1억9,4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98년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저희가 남동공단 유수지에 금년에도 부레옥잠과 그 다음에 갈대 부들식재공사를 97년에 일반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지원금 내무부에서 나오는 게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무부의 지원이 아직 불투명한 관계고 아직 그것은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재와 수거에 필요한 돈이 매년 5천만원씩 이게 낭비가 되니까 저희가 갈대와 부들은 한번 심으면은 가을에 한번 베어만 주면은 그 이듬해 다시 식재를 하지않아도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있는데 4년계획으로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지원금 5천만원이,

아니 그거는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요, 그 당시 우리 갈대 부들에 5천만원 4년계획으로 해서 2억에서 3억을 들이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구예산보다는 시나 국비로서 이렇게 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함이 바람직하지않냐 이래가지고서 1차 심의에서 제외를 됐습니다.

우리 예산입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부레옥잠도 심고 갈대 부들도 심을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귀영 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보게되면은 환경개선부담금우편물발송대 그 등기료가 몇건으로 책정을 하신거죠?

저희가 지금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종전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등기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다 4천 한 300건 해서 2회로다 해서 등기료를 측정을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4,273건이에요.

네, 네.

그대신 거기에 반송료가 몇건입니까?

2,520건으로 돼있습니다.

2,520건이죠.

네.

그러면 그 편성을 약 50% 우리가 실은 반송료가 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반송료가 실지 50%가 넘어요, 반송료가. 이게 타당한 편성지침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50%가 넘는 반송료가 어디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 우편으로 했을 때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한 40%가 상회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현재 여기는 50%가 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편성 한 건.

........

50%가 넘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반송료가 이렇게 많다는 걸. 반송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우편을 수취인들이 대부분이 낮에는 집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취인불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로. 물론 동사무소직원들이 보내기는 하지마는 1차적으로 수취가 안된 사람한테 대해서 저희가 또 우편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적은 돈이지마는 이렇게 반송료가 많다는 자체가 우선 당장은 제일먼저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 또 이거 편성자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본 위원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나요?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97년도에 반송이 된 것은 몇건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반우편으로 해서 반송된 거요?

네.

그거는 파악을 해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반송료라는 자체가 편성이 잘못 된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이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의 98년도 세입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가지고 총 52억7,6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54억2,100만원보다도 1억4,5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세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액으로서 생활쓰레기발생량의 감소에 따라 맞추어 편성을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2억389만4천원은 남동구위생공사 종업원 퇴직금이 누진율적용에 따라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98년에는 총 142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은 14억6,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수거미화원 9명과 재활용선별요원 20명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사항은 42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인건비중에 재활용수거미화원이 52명에서 61명으로 9명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에서 남동구위생공사에 임대해준 차량 3대를 회수하기 때문에 인원증가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적환장 재활용선별장의 선별요원이 당초 8명에서 20명이 증가된 것은 선별장에 콘베이어시스템, 패트압축기, 소각로, 캔압축기등 신규장비도입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함에 따라 각 동에 배치된 뒷골목정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8,028만원은 인천시장과 도로환경미화원 인천광역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의거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매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단체 보장보험을 10년만기로 가입키로 하여 각구 공히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중 위생공사종업원 퇴직금은 95년 10월 30일 현재 5년이상 재직자에 누진율 적용이 노동부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이 되어 시에서 승계이전기간에 발생한 부족재원보조와 구에서 승계이후 관리기간 동안 부족재원 구비 5억5,00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각구별 일률적으로 부족재원을 98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단가산정 용역비는 95년 10월 톤당단가 용역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이후 매년 인건비 인상율, 물가상승률등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상하였으나 쓰레기발생량변화등 주변 여건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98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재산정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대행수수료는 쓰레기발생량의 감소에 따라 97당초예산 81억원에서 7억원을 삭감한 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는 기본설계비 1억원과 부지 7,800여평중에서 17%에 해당하는 사유지 1,226평만 매입하는 최소한의 예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주민편익을 증대하는 선진청소행정을 수행토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420쪽 중간적환장 관리인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6급, 8급, 9급해갖고 3명의 인원이 증원이 돼야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증원이요?

지금 6급, 8급, 9급이 3명이 늘어났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재활용계장하고 직원입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그럼 여기 근무시간은,

이거는 그 앞에 보시면은요, 시간외근무수당이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다른 분들은 24시간씩아니에요.

네. 재활용계장하고 재활용계 직원은 선별장에서,

고생하니까,

네, 현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따져야될지 어떨지를 갖다가 본 위원이 정확히 입장정리는 안됐는데 좌우지간 예산이 우리 돈이 나가니까,

네.

지금 위생공사종업원 퇴직금 차액보조가 정확히는 사실은 남동구에서 전혀 하지말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정확히.

정확히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지금,

위생공사가 위탁운영이 되고 그리고 남동구로 이전이 되고 하는 것이 인천시에서 남동구로 이전을 하고 남동구에서 또다시 위탁을 주고 한 그 연도하고 그당시 인원하고 전부 다 말씀 해보세요.

67년에 인천위생공사가 성립이 돼서 인천시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업무가 자치구로 이관이 되면서 남동구위생공사가 생기면서 그 인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승계유지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죠?

89년입니다.

67년에 설립이 됐는데 89년에 남동구에서 인수를 했다.

네.

그때도 이거 위생공사에서 였구요.

네.

그 다음에,

그후 남동구위생공사가 됐습니다, 인천위생공사에서.

89년도에 남동구위생공사로 분리됐다구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왜 그러냐면은 애당초 이거는 결국은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서류정리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에요. 이거는 인천시 청소과에서 당연히 책임져야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부분적으로 책임지고 나머지는 다 지금은 지방자치니까 떠넘긴 사항 아닙니까?

서류정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이게 흐름이 위생공사 종업원들 실지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수를 주는데 있어가지고 내무부 환경미화원의 기준 지침에 의해서 여기서 인건비를 산정해주고요,

과장님!

네.

전 지금 과장님하고 법리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무부지침이 법령을 갖다가 근로기준법을 앞선다고 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인데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측하고 근로자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이에요, 이건 법리상으로 하면. 전 노동자협에서만 6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나는 물론 위생공사직원 당사자인 직원들을 갖다 뭐 퇴직금을 덜주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생공사는 말그대로 공사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인천시가 별도의 지정사업장을 갖다 구성한 거에요. 퇴직금을 산정하는 거는 그 퇴직금을 우리가 들어갈 때 일반 사기업에서 누진제 적용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없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거 결국은 서류정리를 잘못한 거지. 인천시에서 잘못한 거에요. 애당초 공사를 만들면은 우리는 계약은 어떻게어떻게한다 하고 착착 명시가 안돼있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애당초 직원 퇴직금 누진제하는 일반 개인기업체는 없고 그나마 퇴직금도 중간정산제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빼놓으면은 퇴직금 누진제 하는 데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 다 망하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미 중앙노동조정위원회에서 위생공사직원이 공무원들하고 계약사정이 특별히 별 상이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말씀드리면요, 원래 인천시나 지방자치단체나 인천시하고 인천위생공사 남동구위생공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니라 비대등당사자간의 계약이다 그 이유는 인천시나 남동구가 위생공사에 대해서 시감독권하고,

저기 그러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돈이 5억5천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거는 말도 되지않는 소리에요. 이거를 갖다가 변호사 우리 저기 변호사가 있잖아요, 없으면 김문종 변호사도 있고 이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싸워볼만도한 거에요. 아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일반기업체 같으면 5억원이 나간다고 그러면은 대법원 아니라 헌법소원까지 낼일이에요, 이게.

근데 작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5년 9월달에 퇴직자들이 법정소송을 해가지고 쭉 문제가 야기돼서 금년 상반기까지 노동쟁의도 하고 노동부에 질의도 하고 또 시에서 고문변호사, 검찰, 뭐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주는 방침으로 또 각구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주는 방침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퇴직금 누진제가 지금 결국은 퇴직금 누진제의 문제거든요.

네.

단순퇴직금이냐 아니면 누진이냐,

누진 적용이 90년 10월 1일로 해가지구요, 95년 9월 30일 현재 5년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결산을 하고 끝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당시부터 우리가 몇 년도까지 청소업무가 구 자체사업으로 돼있었습니까?

구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분구되고 나서 지방자치법 적용되고 나서 그게 한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구자체 비용으로 나간 거는 그렇지않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청소업무는, 청소업무는 인천시 위임사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 그게 바뀌었어요.

네, (자료 찾아봄) 88년 7월 9일날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치구사무조정에 따라서 청소대행업무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내용은,

이 사항은 이미 96년도에 업무분장을 갖다 파악하면서 확인이 된 사항이에요. 이거는 자치구업무가 아니라 인천시업무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한테 다시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저희가 그당시에 전부 확인을 한 바에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왜 인천시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산을 한 푼도 안주냐 예산을 인천시에 달래야지,

시장이 보조는 할 수 있다 하게 돼있죠, 이거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시.도의 장을 얘기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의 장을 얘기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보면은 학술용역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거든요.

431페이지요.

네. 생활쓰레기 처리원가 산정용역비가 이번에 산정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가지 물가원가상승요인해서 98년도 대비해서 재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산정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경비내역 및 제안사유도 내가 잠깐 읽어보니까 그 업체의 장비와 인원에 따라 표준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쓰레기처리원가 산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표준기준을 둬가지고 어떻게 용역비를 산출을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용역비를 3,500만원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고있는 톤당 처리단가는 95년도 당시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근데 매년마다 이 시에서 단가조정을 안을 1안, 2안, 3안 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그러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단가를 산정하고 이런 지침이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각 구별로 다시 용역을 해서 처리원가를 산정을 해서 그거에 의해서 주라는 시에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에서 편성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비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현재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8개 구청 다 합니다.

네, 인천시.

8개 구청마다 다 예산을 세워서 각구별로 하는데요, 방법론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용역결과를 산출해서 나오는대로 전보다는 좀 오르게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려가는 하향세는 보이지 않지마는 상향세로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보다는 오르지 않겠어요? 냈을 경우.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산출이 지금현재보다 많이 나온다라면 또 대행료를 또 올릴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하구요,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쓰레기 치우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우리가 직접 가져오는 거고 다른 거는 대행업체 줘가지고 재활용품을 가져가기 때문에 처리단가에 있어서도 다른 구하고는 좀 다르다고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좀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현재 단가보다도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차가,

오른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일단 용역을 하면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꼭 이게 용역산출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게 제일로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용역산출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지않으면요, 저희가 매년마다 용역비를 톤당 얼마씩 계산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기준을 시에서 줬는데 내년서부터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아까 말씀한대로 과학적이고 뭐 표준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궁금해요, 어떻게 어떠한 것으로 해서 기준을 둬가지고 용역산출이 나올 것인지에 매우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인력, 뭐 거리 매립장에 들어가는 거리 뭐 이런 걸 전부 실질적으로 산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고적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단가가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단가가 좀 얕습니다. 한 천원, 이천원정도 얕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톤당단가 산정을 할 때는 95년도 톤당단가 산정을 할 때는 재활용품수거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해서 우리가 낮을 수도 있구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저희가 용역을 주면요, 아마 다른 구보다는 단가가 적게 책정이 된다고는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담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가지고 금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는 금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상승요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8개구청을 놓고 봤을 때는 단가는 우리가 좀 낮지않느냐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한번 정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왜 주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돼요. 지금 위원장께서 발언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이 컵을 사는데 컵 뚜껑을 사는데 나는 200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옆집은 1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왜 내가 200원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깎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에 제가 10원이고 20원을 투자해서라도 100원으로 도로 낮출 수 있다면은 그거 당연히 내가 돈 내야죠. 근데 지금 생활쓰레기처리원가산정용역비를 해갖고 주면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해야됩니다. 근데 낮출 필요가 없고 지금처럼 현상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난번 용역산출 개판으로 만들어갖고 엉뚱하게 했듯이 그런 식으로 갖다 용역을 받게 되면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돈을 낭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 인천대학교 토목학과 교수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파악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해주는대로 그대로 베껴갖고 온 거지. 이러한 위생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아쉬우면은 그 사람들이 돈 들여갖고 이 용역을 해갖고 오라그래요. 그리고 그게 우리하고 안맞으면은 그거 싫으면은 그만 두라그래요. 이거 우리가 용역 줄 필요 없어요. 아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나서서 돈 써가면서 합니까? 지금 그렇지않아도 다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는 판에. 이 위생공사 종업원 퇴직금 차액보조는 우리가 섭섭하니까 떠들뿐이고 어차피 결정이 된거고 다해줘야 되니까 우리도 해줘야 되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때문에 용역을 줘요. 인천시에서 각 구 청소과를 모이라고 그래서 하면은 인천시에서 돈내라 그래요. 우리가 낼 필요 전혀 없는 예산이에요, 이런 건.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충분히 이해하니까 답변 안하셔도 돼요. 이거는 계수조정시에 분명히 감안할테니까 혹시라도 어떠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그건 과장님께서 저희 남동구의회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위원장!

네, 김명복 위원입니다. 420쪽 일용인부임 우리 남동구도로환경미화원 수가 20명이에요?

네, 이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만입니다.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162명입니다. 나머지 142명은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럼 공중변소관리인원하고 재활용수거인원하고 84명에 대한 422쪽 산재보험료가 84명에 대한 거에요.

의료보험료요?

아니 산재보험.

산재보험은요, 전체입니다.

전체 몇 명이에요.

전체 그 223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223명이요.

네. 산재보험료 들어가는 인원,

그거는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급하기 위해서 게 산재보험 드는 거죠.

네. 다치고 그런 거 치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금에 도로환경미화원 단체보험료 231명은 뭐에요.

이거는 내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아까 금년에 연합노조하고 인천시하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4가지 사항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3가지는 저희가 노동절날 기념품제공하고 하는 거 다 빼구요, 보상금 지원은 다 빼고 이거 하나만 각 구별로 공히 3만원 추가산정을 한 겁니다. 이건 보장성보험입니다. 10년만기.

이건 그럼 98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에요?

네.

근데 여기 28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당초에 인원을 산정을 잘못해서,

인원이 잘못된 거에요?

네, 잘못된 인원은 빼고,

8명이,

네, 8명이 잘못 포함이 돼서 그 인원은 빼고 231명만 한 겁니다.

아니 지금 231명에 3만원씩 12월이면은 8,316만원 나오잖아요.

네.

231명을 기준한 거 아니냐구요.

223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본예산이요, 본예산.

네, 본예산의 430페이지는 그렇구요, 수정예산안의 24페이지에 보면요,

그게 8명을 뺀,

네.

그럼 이 8명은 혜택을 못받는 거 아니에요.

네, 8명은 해당이 도로환경미화원이 아니고 그냥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럼 왜 본예산에는 그렇게 잡았어요. 본예산에는 233명으로 잡았냐구요.

네, 착오로 그랬습니다.

착오로요.

네.

착오로 해서 이거 수정한 거라구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꾸 업무보고때나 아니면은 감사때나 계속 예산할때나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애갖고 얘기 안할려다 또 하게 되네요. 야광조끼하고 벨트가 내년도에도 결국은 1회 지급하는 걸로 돼있네요.

네, 그거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모 동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을 사칭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금품수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도로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사칭한 사람인데 그 분들이 야광조끼라든지 뭐이런 도로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가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속았기 때문에 될 수있는대로 관리측면에서 철저히 하고 분실했을 경우에 훼손했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남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환경미화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장비를 많이 쓰면 분실하고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그게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거도 아니고 결국은 이번에 연합노조하고 단체 협약상에 상해보험이 추가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요, 사고율이 산재율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네.

근데 산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3만원씩 141명 1회 하니까 423만원뿐이 안되네요. 이거 두 번해야 800만원뿐이 안들어요. 산재율을 낮출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네.

저는 기업체에서 현장에서 일도 해봤고 여러 가지도 해봤는데 이 야광벨트를 해줘요, 야간을 위해서. 그런데 1년에 한번씩 해준적 없어요. 누구라도 지나가다 봐갖고 색이 흐릿해졌다 하면은 그 즉시 교체해줬어요.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라 대신 관리는 그분들한테 한꺼번에 일년치 두벌 세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라 누군가 담당자가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교체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일부를 받고 다시 새거를 불출하고 하면은 그것은 충분히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 분들이 장래에도 직결돼있는 만큼 예산을 갖다가 보다 더 확충행야 될 거에요. 지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2대에 들어와서 이제 2년6개월이 됐는데 들어올 당시부터 질의시작한 게 여지까지 똑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야광조끼, 벨트는 부족함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이거든요, 도로환경미화원국내시찰 부부동반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까?

수정예산 210페이지요.

수정예산, 그거 찾으니까 없더라구요. 사회과에도 물론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게,

네, 삭감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