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제57회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제 9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과별로 담당과장이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경제난국의 극복을 위해서 국내외 산업시찰을 비롯한 각종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취소하거나 축소 조정 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90억5,600만원으로 이는 구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36% 수준이며, 세출예산은 168억5,200만원으로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21.2%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면허세등 5종에 203억1,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9억8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과 증지판매 수입, 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15억3,5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31억3,100만원, 공공예금 이자등 9억5,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26억5,100만원, 기타 잡수입 과태료 수입과 체납처분 수입등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 및 지방세는 병사비 교부금 및 민방위보조사업비, 4대 지방선거 경비등 6억3,600만원과 만수3동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 2억원을 98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편성의 중점을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차질없는 수행, 경영수익사업 발굴확충, 신뢰받는 세정운영,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민방위안전관리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선거관련 경비 7억1,300만원, 구본청 공무원 385명과 기타직 보수외 인건비, 기준경비 및 각종 자치단체 부담금등 113억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의 자질 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경비 및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제경비등 9억4백만원, 주민전자카드 발급 업무 추진등 주민등록 관련 경비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에 4억6,600만원,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제공에 2억1백만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관리에 따른 관련 경비등 9억2,800만원, 구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재산관리에 10억7,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방세정 운영 및 세원발굴을 위한 관련 경비등 7억3,800만원, 재난대비태세 강화와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경상적경비등에 5억2,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98년도는 국가 경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야에 보다 많은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당초예산안에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과 함께 수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대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에 해당이 없는 타과의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총무과 현안 사항인 선거인명부 확정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이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261,753명의 선거인수가 확정이 됐고요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리 갑은 간담회장에서 을은 시선관위 지하주차장에서 부재자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으셨으면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사항별 설명서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찾기가 좀 힘든데 일반선거관리 항목에서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선관위 위탁비 해가지고 남동구 갑, 을 선관위로 부터 5억9천만원을 전입금을 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라든가 구청장 그리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동시에 선거할때는 시에서 기준금액을 산출하는데 시에 50%, 구에 50%를 부담시킵니다. 위탁경비는 선관위 지방선거기 때문에 선관위에 편성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경비를 산출하는데 구유경비,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구의원 선거는 구에서 100%를 전부 부담하게 돼있고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준비경비라고도 그러고 실시경비라고도 그러는데 그걸 시, 구에서 50%씩 공통으로 부담하는 선관위 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5억9천만원이라면 물론 경비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도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동시선거경비로 해서 내려온 금액은 5,800만원이에요. 첫장에 총무과 첫장에 보면은 시도비보조금해서 동시선거경비해서 5,800만원을 시도비로 받았습니다. 시비 5,800만원을 받고 선거관련 일반운영비 6,600만원 쭉 해서 하다보면은 시비의 부담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구의원, 구청장 선거는 바로 해당부에서 부담을 하지만 시장, 시의원 선거는 다시 시에서 부담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선관위 부담금이 5억9천이 나가야 된다면 이 5억9천이 선관위 어떤 편성기준에서 됐다, 좋습니다. 그럼 시비보조금이 많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 맞는거 같은데요?

시장 선거비는 시에서 별도로 하는데 구에도 거기에 대한 공통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시장 선거에서도 구에서도 전혀 부담을 않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설명해 주세요. 다른 건 좋습니다. 일반선거 종사 운영비라든가 식비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부담하는게 좋은데 선관위 위탁비용이 5억9천만원이에요. 그럼 5억9천만원 중에서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시비보조금 받은게 5,800만원이냐, 십분의 일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비율이 적은 거 같은데 요건 지금 설명하시기 뭐하면 자료로 주실래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참 넘어가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이요, 일용인부 국민연금 나가는게 있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이 나가야 되냐 안나가야 되냐 하는 답변부터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자치하고 우선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6%에서 9%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내년부터 올라가는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침사항으로 내려온거 없습니다.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온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처음에 법시행 될 때 몇 년부터 몇프로다 하는게 정해져 있잖아요? 98년부터 국민연금은 9%이고 사용자 부담액 3%, 퇴직자 부담금 3%,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 부담금 3%해서 올라 가잖아요? 본위원은 아마 98년부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98년이 맞다면 지금 여기 책정이 잘못 됐어요. 근로자 2%, 사용자 2% 해가지고 6%로 기준으로 돼있거든요.

네.

요것 좀 확인해서 확실한 답을 주세요, 계수조정전에.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근로자 2%, 사용자 2%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퇴직금 준비금 2%는 본인의 퇴직적립금 중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근로자가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퇴직 준비금 중에서 낸다는 얘기는 1년 이상 된 사람만 퇴직 준비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준비금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사용자가 대신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대상 일용직 3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퇴직준비금 중에서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해 준게 1년 미만자도 대신 납부해 줍니까? 요 부분도 산출기초 나중에 주실래요?

네, 그것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산출기초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계산됐다 하는 부분을 주십시오. 이게 지금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써 있는 설명을 보면 개요에 써 있는 말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3개월 이상 된 사람들한테 퇴직준비금 해서 주는 형태로 준다고 한다면은 계정 처리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액의 6%를 납부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9%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이요, 국고대여 장학금 해가지고 올해 출연금이 9,300만원이 출연되게 돼있습니다. 98년에 잠정적으로 남동구 근무 공무원 중에서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을 총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98년에 받을 총액이 대략 어느정도 돼요? 97년에 장학금 받은 실적 집계돼서 알고 있습니까? 그럼 쉽게 다시 얘기할께요. 국고대여 장학금을 출연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연금공단으로 해가지고요 국민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공단으로 출연하는 건가요?

네.

총 출연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동안 총 출연한 출연 액수가 얼마고 그 금액이 어떻게 관리 돼있는지 아세요?

그건 좀 뽑아야 되는데요.

작년 결산검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이 부분 관리하겠습니다하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 국고에서 공무원 자녀한테 대가없이 주는 장학금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상환 받는 겁니까?

상환 하는 겁니다,

상환 받는거죠?

네.

상환 받는거라면 결국은 우리는 출연금으로 주는데 9,300만원을 출연금으로 주는데 9,300만원이 그대로 남동구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남동구에 공무원 자녀들 한테 장학금으로 다 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회수되죠?

네.

회수되면 우리가 준 출연금은 연금공단에 준 기부금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금액이죠?

네, 그렇죠.

그 금액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매년 거기서 정산해 가지고 오는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월금이 3,600만원이 이월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 부담을 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에서요, 요 부분은 예산심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따로 얘기하겠어요. 요 부분만 확인해 가지고요 9,300만원의 계산 근거와 그동안 지출된 총 출연액, 그 다음에 올해 장학금 수령한 받은 액수, 내년 예상액 해가지고 이 금액이 9,300만원이 어떻게 잡혀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할 질의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청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총 인원이 몇 명이 되죠?

우리가 전체 남동구 지금 청원경찰이 49명입니다.

49명이요, 지금 남동구청내에 다 근무하시나요?

아니에요, 청내에는 지금 25명입니다.

청내에 25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건설과, 도시과, 위생과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남동구청내에 근무하는 청사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청원경찰이 25명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 인원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남동구청 청사관리에 쎄콤시설을 가동하고 있죠?

네.

그럼 청원경찰들이 하는 업무가 뭔가요?

전체로 쎄콤이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분으로 돼있고요, 주요 업무가 방호업무입니다, 방호.

본위원이 대략 사항별 설명서를 쳐다보고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산정되는 것이 청원경찰 봉급 7억1,995만8천원, 직급보조비 5억7,400만원,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피복비, 간식비, 교육비등 항목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약 한 16억 정도가 청원경찰 부분으로 계상이 된 것같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아마 더 될 것 같습니다만 대략 추정한 겁니다. 이 막대한 16억이란 돈을 청원경찰한테 투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이라면은 구청 청사관리에 방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안내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로 따진다면 위병소의 헌병이 근무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대의 군기가 확립이 됐느냐 안됐느냐하는 부분이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더군다나 쎄콤시설까지 가동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인원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주로 하시는 부분을 봤을적에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출.퇴근 할적에는 인사도 바르게 하고 안내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들 이외에 민원인들이 남동구청내를 방문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등원을 한다 했을 때 보면은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차를 유도하는 것도 정중하게 하는 부분이 모든 부분에 친절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불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차라리 안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쳐다보면은 오히려 고개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딴전을 피운다든가 아니면은 손짓만 하는 그런 상당히 불쾌한 안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서부터 또 인원이 쎄콤시설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또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을 좀더 친절하게 교육할 계획은 있는지, 물론 여기에 보니까 교육비해서 예산이 몇백만원씩 산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 국가 부도사태가 야기가 돼서 정부에서부터 각 지방단체까지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20% 삭감을 한다 뭐를 한다 해서 더군다나 일반 기업체들도 임금을 동결하고 모든 경비를 줄이고 하는 그런 자구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남동구청에서 계상이 된 이 예산을 보면은 준게 없어요. 오히려 더 증액이 된 부분이 꽤 있는데 국가시책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좀 허리띠 졸라매고 과감하게 줄여서 편성을 해서 계상이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일반추진비라든가 많은 부분이 전년도랑 같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국가시책과 마찬가지로 줄여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또 몇몇 개인에 따라서 아마 아직도 몸에 친절이 배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지금 우리 청원경찰은 우리 자체에서도 한 10% 정도 지금 자연감소를 시킬려고 결원이 생겨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수활동비 관계는 작년에도 한 8%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작년 수준에서 신규로 더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더 딴데 신규로 들어갔다면은 다른데서는 빠져 있고 해서 또 이번에도 10% 삭감을 해가지고 전부 올린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수정을 요구를 하고 몇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청사내 주차장 구획선도색 해가지고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남동구청사내에 있는 주차구획선이 도색이 그렇게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재사용을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주차구획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 더 구민상 시상금이 5개 부분에 대해서 1백만원씩 시상금을 주는걸 작년도에 봤습니다. 물론 구민상을 받는 분은 구민상을 받을 만큼의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엄정 관리해서 뽑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당 개인 시상금이 1백만원씩 시상을 할 적에 너무 과도하지 않나, 구민상을 받는 것도 상당히 명예인데 명예로운 일에 더군다나 시상금까지 1백만원씩 이렇게 과도하게 시상금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건지 요 부분도 좀더 금액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설비에 남동체육광장 게양대 설치해서 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남동체육광장에다가 게양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각적인 의미에서 좀 뭔가 상징물로 걸을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게양대 기를 많이 걸어놓는다고 그래서 남동구 위상이 높아지는거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실 집기류 1,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현필 위원님, 회의실 집기류하고 게양대 설치는 이기윤 위원이 첫 번에 질의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 부분은 취소를 하고 본위원이 이제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계획선이 지금 아직 쓸만한데 다시 하느냐 하는 그 사항인데요, 주차계획선을 더 증설을 합니다. 이 쪽편하고 보건소 쪽에 증설하고 증설하는 김에 기존 돼있던거를 보수를 하고 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상 관계인데 사실 전통적으로 1백만원 상당의 순금 메달이라든가 행운의 열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전통적으로 사실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범구민상이라고 그래가지고는 한 10만원 정도의 금 한 2돈 정도의 뱃지를 해가지고 드렸고 1백만원 따른거는 사실 효행상이라든가 사회봉사상이라든가 굉장히 심도있는 공적 심의를 하고 또 현장확인까지 전부 나가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야말로 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한 사람이 충분히 받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내년부터 깎는다는 것보다는 그대로 전통을 유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구획선 도색에 주차선이 333대가 지금 현재 구획이 돼있고 추가로 22대 22대분에 대한 구획선을 도색을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333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크게 훼손이 돼서 잘못된 부분이 아닌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대로 쓰고 신규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정액단체 보조금 해서 새마을 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 내려온거를 좀 주십시오. 지원해 주라는 문서 내려온거.

기획실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예산편성지침에는 없다가 차후에 문서로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추가 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지침 나온 부분 반드시 줘야 됩니까?

이 예산편성지침도 상당히 법령에 근거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급 관서에서는 시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2대 의회에서 예산 관련된 질의를 할 때 수차 반복된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는 부분들 상한선이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내용들이지 물론 개개 항목 중에서는 인건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고정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갑갑합니다마는 확인차원에서 하나 여쭤보면 해야 될 건인가 안해야 될 건인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가 예산이 지원되다가 현 정권 들어오면서 지원이 중단됐었죠?

네, 일시 중단 됐습니다.

중단된 시기와 지출될때에 각 단체 활동이 우리 총무과장님이 보기에 현저하게 어떻게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까?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안되니까 거의 미미해졌습니다, 활동자체가.

이걸 만약에 우리 남동구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남동구 지원하지 않겠다, 어쨌든 단체에서 대단한 항의가 있겠죠.

좋습니다 여기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들이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용목적에 과거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된 부분들은 지원되는 금액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 하는 내용 속에서 지원이 중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다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지원할 때 약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남동구에서 지원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얘기는 사실 무리한 얘기고요, 남동구만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지원되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총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준다는 다짐을 받으면은 그러한 다짐하에서 이 부분은 별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용인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일용인부가 6명으로 알았었는데 다시 7명이네요, 7명이 맞습니까?

실제로,

식당, 매점 이것까지 하면 6명이죠?

영양사까지 7명이 되죠.

네, 식당, 매점까지 해가지고 총 13명이요.

네.

본위원이 작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 8명의 문제점을 아십니까? 영양사와 식당, 매점 6명이 식당, 매점에 들어가 있는 7명이 남동구의 논리상입니다. 논리상 남동구의 일용인부가 맞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지금 평통에 파견 근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맞느냐 하는 부분들 이 여덟명에 대해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하시는지요. 어떤 근거 안만들고 해결 안하고 계속 지금처럼 가시는 겁니까?

일용인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보조를 인제 줄여나가고 있는데 총무과도 하나는 줄였습니다마는,

아니 줄이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줄이고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이거죠. 식당은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게 아니에요, 상조회에서 운영하죠? 직원 상조회에서?

마을금고에서.

마을금고에서 운영하죠?

네.

그러면 마을금고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마을금고 직원이라면은 일용인부임이 아니라 이 돈을 줘야 된다면 마을금고의 지원금이에요. 마을금고의 지원금으로 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직접 관리되냐 이겁니다. 또한 평통에 근무하는 직원 그 직원이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통에 근무하는 직원 평통에서 급여 줘야될 부분 평통에서 관리해야될 직원입니다. 따라서 그게 나간다고 한다면 일용인부임이 아니라 평통에 대한 전출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여덟명은 근무할 수 없는 거에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평통 것은 내년 추경에는 거기 전출금으로 지금 지적은 제대로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평통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마을금고 건은 마을금고에 한꺼번에 전부하기 사실 공무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자판기의 흑자를 봐가면서 한명씩 마을금고로 귀속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단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 7명에 대한 인원을 말이죠, 그대로 마을금고에 대한 보조금이 되나요, 보상금이 되나요. 마을금고가 아니라 마을금고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요?

새마을금고요, 우리 직장 새마을 금고.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건비로 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법인줄 알면서도,

편법인줄 알면서도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한 얘기죠. 그러면 확실하게 지적해서 안됩니다 이건 편법이라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7명걸 삭감을 할까요, 그냥? 8명분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시는데,

똑같은 말이 안나오게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오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책 없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지적해서 옳습니다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하고 1년 반 뒤에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적을 어떻게 하냐 그거죠.

하여튼 제가 한명씩 수지적자를 봐가면서 마을금고 인원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뭐하면 밥값을 조금 올려서라도 하여튼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식당 밥값이 다른데 구내식당 밥값보다 절대로 싸지 않아요.

지금 시청이 1,800원인데 우린 1,500원이기 때문에 좀 싸긴 쌉니다.

시청보다는 싸나요?

네.

이 부분은 직원들 복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지 말자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 아니고 또한 평통에 근무하는 직원 왜 주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출금으로 법적 요건이 있긴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추경에 하겠습니다.

추경에 할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 추경에 한다면 이번에 여기서 바로 해야죠. 이번에 안잡힌걸 추경에 하는건 모르지만 이번에 잡힌걸 추경때 조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될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금액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빼가지고 이번에 수정을 하면 되는거죠, 아예.

수정예산을 짤 때 안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수정해 드릴께요. 평통에 대한 직원에 대한 나간 부분은 평통전출금입니다.

네.

그런데 평통전출금일 때 평통전출금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25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풀 보조해서 운영보조 해준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 때 계속 소송하는 부분들이 뭐였어요, 소송해서 다툰 쟁점들이. 국가 자치단체간에 전입금들을 법령의 근거없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로 안된다고 해가지고 재판까지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받아들인 이유가 내무부의 지침이라는거 가지고 전출해 줄 수 있다 이런 억지 논리 썼잖아요. 그 논리대로라면 평통에 전출금 1원도 줄 수 없어요. 자치단체보다 더 높은 상급기관이에요. 국가 중앙기관입니다, 평통이. 국가 중앙기관인데 국가예산으로 그냥 잡는덴데 어떻게 국가 예산을 잡는데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게 지난번에 법이 개정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평통에요?

네.

근거를 주세요, 그럼. 근거를 주시고 없으면 이번에 안됩니다,있으면 전출금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은 식당에 대한 직원들은 실제 줘야 됩니다, 보조해줘서 직원들 뭐야 중식되는 부분들도 해결해줘야 되고 근거를 만드세요. 어떤 형태로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근거 하에서 마을금고에 새마을금고에 정당하게 당당하게 줄 수 있는걸 만드세요, 편법을 찾지말고. 요 부분은 이번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인정할테니까 빠른 시간내에 새마을금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근거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은 188페이지에 교육 및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1만원씩 해서 1,000명에 1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실비보상입니까? 민간인 실비보상금 중에서 무슨 보상입니까?

요거는 보상금 작년에 2,300만원이었었는데 우리가 실제 공사라든가 기타 어떤 설명회가 있을 때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군데 행사에서 지불되는 돈이 아니고 총무과 주체로 해서 하는 각종 교육 및 설명회 등에,

네, 현장설명회 등에,

여러 행사에 조합한 돈이 1천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가 몇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초에 현장설명,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설명회 하는게 그런게 주로 되겠습니다.

지난번 동순시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주민들 대접한거 그 돈입니까, 이게?

네, 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에서 할 문제고, 또 다음 본예산 196페이지에 한마음 등산대회 시상품 구입에서 2백만원을 깎았죠. 그래서 2백만원만 수정해서 올려왔죠?

네.

그런데 꼭 자전거로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 상품을 꼭 자전거로 줘야 됩니까?

지금 자전거 및 도서상품 요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자전거 및 도서상품 해가지고 그 산출기초가 사실 안고쳐졌는데 그게 13만3천원 곱하기 15대 그랬는데 그냥 산출기초를 없애고 자전거 및 도서상품 해가지고 2백만원 상당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신현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코자 합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은 통장자녀장학금 97년도 예산액이 8,845만원 이었고 98년도 예산액에는 9,475만2천원이 계상이 돼서 800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는걸로 돼있고 또 사항별 설명서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97년도 예산액이 7,783만8천원에서 98년도 예산이 7,072만8천원으로 711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며칠전 심의했을 때 봤을적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정원의 7%내 99명을 장학금을 지원할려고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신청한 사람이 약 40% 정도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1,990만원을 삭감해서 2회 추경에 삭감 수정안이 들어왔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전에 심의했을 때 이런 많은 착오의 예산이 계상이 됐다 실질적으로 목과 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데로 전용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전용을 못하는 부분의 예산을 전년도에 많은 차질이 있었던 부분을 올해 또 다시 전년도대비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놓으면 그 남는 부분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630만원 증액된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작년보다 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국비 7%가 맞습니다. 99명에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는데 시에서 시비가 일단은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그래서 요건 시비를 받기 위한 저것도 되기 때문에요 일단 해놓고 기준적인 거니까 기준의 7% 정도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비를 짜르면 시비도 같이 짤라주죠. 그래서 일단은 넣고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준 7%내에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전부 조정하면 되는거니까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통장자녀 장학금은 800명을 다 주는게 아니고 거기서 15% 수준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건 통장자녀 장학금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6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모자라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오히려 인원이 넘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시비보조금을 타오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십니다만 지금 7천만원의 예를 들어서 40%라면은 집행이 전년도 대비해서 40%라면 한 3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더라도 나머지 약 4천만원은 다른 아주 급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건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안주죠 시에서 돈을요, 4천만원이 남는게 아니고 반으로 따지면은 50%가 시비고 50%가 구비니까 4천만원이 그냥 남는게 아니죠.

물론 시비보조를 받아갖고 왔을적에 그 부분입니다만 예산의 활용면에 대해서 그동안 97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봤을 적에는 약 40%를 상회한 그 부분으로 해서 집행이 됐는데 지금 시비보조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 전년도 집행이 제대로 안된 부분과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놓으면 그 부분이 물론 시비보조 오는 부분도 있지만 약 4천만원 정도의 돈은 집행이 못돼서 사장이 되는거 아니냐, 결국은 나중에 삭감이 돼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 보다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라면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도 예산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못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전년도 잘못된 집행이 문제점이 있는데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춘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 세출예산 208페이지인데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응접세트를 공유수면개발준비단 해서 778만5천원 응접세트 하는 내용이 있죠?

네.

그게 어떤 용도인지 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 응접세트 사는건 낭비성 요인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또 공유수면개발준비단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조례제정이나 또는 관계법이 설정이 안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식이랄까 정식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좀 해주시죠.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익히 우리 총무위원회에 많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 가장 개발을 통한 많은 이익을 바라보는 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존 인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우리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을 비롯한 전문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개발준비단을 구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응접세트에 대해 구입 자체가 778만5천원이 아니고 물론 사무실 운영에 캐비넷이나 복사기나 책장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체 합쳐서 7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응접세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입가가 한 1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낭비성이냐고 물어 봤을때는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준비단에 여러 전문가들 초청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좀 쇼파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응접세트 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복사기도 있고 책장도 있고 있는데 토탈이 778만5천원 아닙니까?

네.

이게 정식조례로 된 공식 조직이 아니지 않느냐 남동구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백여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다는거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현재 정식 기구로서는 돼있지 않고 금년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발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식 기구로 발족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은 확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정식기구가 아니더라도 캐비넷이나 복사기, 책상 부분은 왜냐면 직원들이 7명이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위원님께서 전체 사무용품 부분에 대해서 응접세트에 대해서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기구 관계는 올 상반기든지 하반기든지 될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할려고 하는 예정사항이지 꼭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 지금 공식적인 기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에서 쓸 일도 자주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제정이 안되고 정식조직이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네, 그것은 정식적으로 조례나 그 사항에 의한 정식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현재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고잔동 공유수면매립기본조사설계비 3억1천만원, 논현동 폐염전종합개발기본조사설계비 3억 또 그 밑에 보면은 논현동 공유수면 토취장 설치해서 1억7,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공유수면을 남동구 취득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큰 프로젝트를 경영마인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만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그 부분을 드림랜드화 시킬려고 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이렇게 국가 부도사태까지 야기가 되다 보니까 각종 민간투자를 하면서 하겠다는 그 대기업체에서 지금 모든 업무자체를 추진하던 사업자체를 취소를 하고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도래가 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설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중앙공원 부지에 4억5천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만 초대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4년, 5년이 되도 아직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많은 돈이 사장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또 많은 시간적인 흐름이 몇 년동안 사업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 설계했던 그 부분이 인제 구형식으로 많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도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 남동구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땅을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논현동 폐염전 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보상을 약 200억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은 사업에 차질이 되지 않나 하는 염려성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하신 경영재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담당과장인 저도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고 항상 생각하는 바가 동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공유수면매립 논현동 부분과 고잔동 부분은 공유수면매립면허 자체가 작년 7월 1일자로 기본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현재 인천 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고잔동 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이 인정을 해주셨지만은 논현동 부분도 그렇습니다. 논현동 부분도 일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이 권리취득, 2단계에 와서 지금 국제법이나 환경법에 의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것이 상당히 통제되고 억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본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고 또 우리가 매립면허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우리가 약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두 지역 개발하는 이익금 자체를 한 1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이 개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나 환경부나 같이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왕 투자할 바에는 시주관 위주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개발계획이나 기초적인 여러 가지 개발전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 적은 용역비로 기선을 잡아야만이 나중에 권리취득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남동구에 많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현동 폐염전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확한 용역비 자체는 저희들이 환경부와의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만일 이것이 민자유치로 할 것이냐, 우리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가급적 민자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민자가 어려울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국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도 우리 시비 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적인 중앙,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개발에 대한 아이템 그 테두리가 나와야만이 그걸 싸들고 올라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또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88만평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저희들은 비전문가인 행정 공무원이 구상한 단계는 이미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와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현동 지역에 개발전략을 보면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천정비 부분에 하천이 현재 그 폭이 한 40m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폭이 100m 정도로 확장한 워터프론트 침수공간 개발 부분, 그 다음에 폐염전 부근을 인근 지역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타당성 부분, 여러 가지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답을 얻어서 그거 가지고 국가나 또 아니면 시나 또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민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모든 아이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자체도 3억이 됐습니다마는 기존 예산에 5억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자체 수정결과 한 2억이 좀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요 부분은 상당히 우리 남동구에서 개발할 때 최소한 용역비 만큼은 부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나 또 고잔동 땅을 팔든가 여러 가지 1천억 개발 공사비의 최소한의 권리취득 측면에서 요것은 내년도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노파심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3대 그룹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대우가 송도 신시가지에 본사를 이전을 하고 송도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겠다 하는 사업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3대 그룹의 한 주식회사 대우도 지금 사업을 시국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취지도 좋고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습니다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면서 착오없이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윤 위원님이 지금 질의중입니다.

네.

최영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지금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라고요?

네. 지금 논현동 폐염전 종합개발사업이 설계비가 지금 기정액 5억에서 3억으로 2억이 다운돼 가지고 3억으로 책정됐죠?

네.

그런데 실제로 2억이 삭감이 되면서 그 계획에 사업에 차질이 안생깁니까, 설계비인데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 말씀드린대로 폐염전 일대 부분은 저희들이 세가지 정도를 용역부분을 연구 과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폭이 40m 정도인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한가지는 거기에 어떤 자연생태공원을 하면서 어떤 수익성과 연결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2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저희들이 개별적, 부분적 용역을 주었을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경때나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요, 실제로 기본적인 설계비가 5억이 든다 그러면은 다른 비용도 아니고 설계비 아니에요, 설계비?

네.

설계비가 뭐 3억으로 삭감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비란 딱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이 설계 부분이 세가지 분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3억 부분은 1순위가 하천정비, 공유수면내 들어오는 30m폭의 하천 워터프론트를 어떻게 개발할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 3억이고 나머지 주변에 어떤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라면,

그러면 이게 지금 공유수면매립 설계비라는 얘기죠, 이 3억이?

요 3억은 설계비는 아닙니다, 지금. 이미 기본설계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해 줘가지고 이미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마는 이 하천개발 부분 시에 시비를 받아서 이 40m의 하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이 나가야 됩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기본의 설계비는 나가있고 하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설계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설계비가 전체적인 설계비냐 아니면 부분적인 설계비냐 좀 부분적인 설계비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먼저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실제로 여러 가지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논현동 폐염전 종합개발에 대해서 어떤 조례로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진하다가 위원들이 불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불가를 안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아니죠, 그거는 말씀이 안되는 거죠.

이 자체는 어떤 개발 이전에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따게 되면 가장 전제가 공유수면매립 면허입니다. 그래서 고잔동의 공업지역 3만평, 또 우리 폐염전 자연녹지 부분에 23만평, 23만평에 대한 모든 설계가 다 되면 매립면허가 떨어지면 1천억이란 돈이 그냥 몇억만 투입하면 1천억이란 돈이 우리한테 오게 돼있는데, 그거 가지고 의원님들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수치상으로 돈은 1천억이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로 경제가 나쁘고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살려고 합니까?

아니 사는 것이 아니죠, 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자연생태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1천억이 떨어집니까, 그게?

그 자체가 땅 가액 자체를 1천억으로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액만 지금 본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례로서 어떤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하다가 만약에 조례가 생겨가지고 의원들이 이건 불가합니다 안됩니다 하면 그 책임은 누가 물거냐 이거에요?

조례 사항은 그건 달리 봅니다. 자체가 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따른 조례는 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지,

아니 면허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 할려면은 승인 얻어야 하지 않아요?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서 우리 땅으로 옮겼을 때 그때는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례로 운영 소프트 부분에 운영사항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야맞을 것이냐 그러면 특별회계설치조례를 해야될 것이고 또 아니면 개발 방향에 민자유치를 할 것이냐 그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본론적인 사항은 흘러가되 수단적인 방법은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라든가 승인사항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너무 발을 디뎌놨다가 의원들이 도저히 그게 가망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승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중간에 그만둘거 아닙니까?

사업의 승인 부분은 의회 부분에 물론 충분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만큼 의원님들한테 설명 많이 한 사업이 없습니다. 의원님과 항상 협의를 하고,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 단순히 실제로 몇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세미나할때도 얘기했지만 약 1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현동 폐염전 종합개발 사업이 어느 두뇌에서 어느 개발진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더 조사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게 지금 세미나도 한번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수님들이 나와서 하는게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이다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더 신중히 해서 하는게 낫지 않냐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가 30% 계상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30% 계상된 요인이 뭡니까?

저희들이 현재 국유지, 시유지 그러니까 우리구 재산말고 적용한 땅이나 여러 가지 국유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임대를 해줬을 때 법상 우리가 남동구에서 노력한 만큼 30% 만큼 그러니까 매각금액의 30%를 우리 지방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매각을 예상한 부분에 우리구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30%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반영한 거고 나머지 70%는 바로 나라, 국가 예산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대금의 30%가 구로 소속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감소가 이루어졌는데요, 97년 예산보다. 이 감소 요인은 뭡니까?

최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여건만 허락된다면 모든 것을 매각 위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는 매각한 이후에 필요할 때 땅 구입할 때 엄청난 마스코스트를 투입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유재산을 보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부분 때문에 매각 부분 구유재산 매각 부분은 앞으로 점점 감소될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팔아가지고 샀을 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보전지로 나가는 정책에 의해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먼저 질문한 사항 중에서 경영재정과에서 우리가 수익사업 중에서 자꾸만 논현동 폐염전만 물고 계속 한 사업만 하는데 혹시 다른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1년에 제안 발표회나 여러 가지 연구발표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주관으로는 가장 이익이 될만한 한 건만 붙들고 좀 늘어져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연구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예산 투입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가능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나온다라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은 경영사업기획단 운영이 20만원만 97년 예산보다 감소하고 9백만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경영사업기획단 운영하면서 이런 돈을 쓰면서도 가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건 좀 이런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경영사업기획단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무형체를 유형체로 만드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딱 형체가 정해진 자체를 가지고 시행하기는 쉽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에서 많은 연구나 밤을 새워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할까요?

네.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거가 있는데요,

최영만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하시죠.

요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동구에 대추나무를 심자는 캠페인을 벌이시는게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윤 위원께서 아까 잡수입 부분의 변상금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과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구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저는 방향을 경영수익사업 쪽의 방향으로서 질의코자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지적과의 업무를 대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 받았던 또 아니면 도로개설을 하면서 우리가 취득했던 자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행위를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 구유재산으로 취득 전환을 아직 안한 부분이 대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각종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안해놨기 때문에 그 점유자 등기부등본상 점유자로 있는 분들이 이건 내 땅이다 이건 내 땅이니까 당신들이 그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역으로 점용료를 내놔라 하는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 취득됐던 모든 도시계획 업무 뿐만이 아니라 주택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기부채납된 부분을 원인행위를 조속히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구유재산 취득 차원으로 해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점용료를 요구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남동구 구유재산에 취득하는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되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기획단을 세워서라도 요 부분에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세무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위원님 지적사항이 참 절실하게 느낀바가 됩니다. 과거 도로개설 때 이미 보상협의를 끝냈는데 공무원들이 권리이전을 안한 결과 그런 사례가 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신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 지적한 사항을 관련과에 협의를 해서 지적한 사항을 그것이 이행될 수 있는건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입니다. 이제 다시 또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논현동 폐염전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남동구를 위하고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셨고 노력하는 일이라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또 도와줄 수 있는건 도와주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풀어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두달 전하고 또 한 두달 후의 현재하고는 지금 국내 사정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거는 하나하나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구 예산이 일반회계가 한 790억 되죠?

네.

거기에 꼭 써야될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채무상환 같은 것을 하면은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자립도가 이제 50% 약간 넘었어요. 재정자립도가 50% 조금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렵지 않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대기업에서도 신규투자 할려고 다 했던 사업도 재조정을 하고 지금 국가에서도 국책사업도 재조정하는 판에 예산이 부족한 남동구에서 어떻게 이런걸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이건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자유치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자기네 하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대기업도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또 국가도 자체가 지금 부도 위기인데 지방에 이러한 폐염전 매립해서 거기 골프장 만들고 그런데 쓸 예산 줄 수 있느냐, 그런 시각에서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폐염전 논현동 폐염전으로 해서 올라온게 얼마되냐 보니까 유인비 3백, 현황판 4백, 참석수당 520, 사업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162만원, 특근매식 108만원, 중앙부처와의 업무특수활동비 1백만원, 용역비 아까 최영만 위원이 했지만 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라고 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 이건 안된다 이거에요. 깎을게 있지 5억 들어가야 되는건데 3억 공사에 되지 안찮아요. 그러면 이거 추경에 세워주지 않으면 사실 세워주던지 해야지 용역을 설계용역을 하는데 깎아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우선 3억이 든다고 하고. 또 토취장 설치해야 되는데 1억7,600만원, 부대비 126만8천원, 비품비 770, 인건비 빼고도 8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실려는 일을 반대나 하고 잘할려고 그러는거 도와주지는 못하고 훼방을 놓는 그런 인상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도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따질 것 따지고 보완할거 보완하면서 정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타당하다, 남동구를 위해서 이러한 호기를 놓칠수 없는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나서서 역할분담도 하고 조언도 해서 풀어가야 되고 이것이 서로 의논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내년에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서 이건 착안만 하고 보류를 해보자, 이러한 것을 재검토 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의회때 보고한 후 그 사이에 엄청난 국제적인 환경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우리가 이미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취득 부분에가 90% 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야만이 차후에 10년후에 개발을 하든 어차피 권리보존적 차원에서 예산 부분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잠깐만요, 그 부분은 누차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지적한 모든 예산이 그 부분이니까,

요거는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좀 해주시던지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이런거는 잠시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같이 다시한번 이거를 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많은 애착을 주시고 왜냐면 물론 사업의 시기는 지연될지라도 우리한테 온 계기만은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이미 논현동이나 고잔동은 이미 항만청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이 되다보면 내년 상반기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최소한 해놓고 다음에 향후 이 사업목표가 앞으로 향후 10년이기 때문에 10년안에 또다른 국내에 좋은 계획이 있을겁니다마는 최고 목표는 10년이지만은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받아야 됩니다.

이해는 못하는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추진하신 그동안의 노력과 잠시전에 우리 신현필 위원님이 치하도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에요. 다 저희가 인정을 할건 인정을 하고 압니다, 아는데 현재의 국내 사정이 또 내년에 더 어렵다 이거에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이거를 좀 조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 회의만 되면 뜨거운 감자로 이게 부상이 되고 여기에 소모될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뜨거운 감자는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상세히 드려가지고 이해를 같이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97년도 예산이 1억204만원 이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1억4,07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71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비용은 작년과 보합세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같이 지방세제안내 리후렛제작이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요인은 그동안 세정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들어서 지방세법이라든가 이어 시조례와 구조례의 납세자적부심사등 개선 법령조례가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여기에 납세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몇차례에 걸쳐서 중소기업체등 비롯한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 그 실효성이 더욱 컸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또 납세자들도 그렇게 호응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못지않게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 개선 내용을 세심하게 관내에 또 관에 납세자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좀 해서 납세의식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용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이 저희 관내에는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세나 시세 납세관계는 일반 세무자 중과세가 가끔 기업에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사실상 기업에서는 전문적인 국세쪽의 지식은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지방세인 세법 관계조례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왕왕 느껴왔고 저희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효과를 거둔 중소기업들에게 중점적으로 안내, 홍보를 저희들이 만여매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효과가 매우 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홍보사업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용비 측면에서 약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특수활동비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 관리해서 97년도 예산안 18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8년도에는 135만원으로 49만원이 오히려 삭감이 됐고 포상금에 대해서 기타 포상금에서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에서 97년도 예산액은 6백만원에서 98년도 예산액은 5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부도사태가 이루어지고 언론에서도 보도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호화사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국가의 위기상항을 인식을 못하고 오히려 호화사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환율을 환차손을 이익을 차익을 하기 위해서 달러, 엔화 이 부분을 사재기해서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상황은 사실 가진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1달러가 됐든 모든 달러화를 국가에 헌납을 하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반지를 국가에 헌납하는 운동으로 국가살리기 운동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은닉 탈루자들이 오히려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오히려 탈루세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라든가 기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여기에 따라서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특수활동비라든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반경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항입니다만 탈루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의 이익을 국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예산과 관련한 납세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도 은닉이라든가 탈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사계를 신설해서 시세와 구세를 많이 발굴하고 또 자진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세원의 많은 증액을 올린바 실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세인 경우에는 세원이 얼마 안되고 세입이 좀 낮습니다. 그러나 시세인 경우에는 취득, 등록 아울러 중과세 부분이 저희들이 세원 발굴하면은 상당한 액수로 성과를 거두는데 구세인 경우에는 면허세등 사업소세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찾아보면 가지수는 양쪽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숫자 액수로는 실적이 미약하기 때문에 구세조례 포상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 포상금은 받는 금액이 실무자들이 노력한 댓가 이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올려도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약했습니다. 이 경우는 금년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일을 덜하고 세를 덜 발굴하고 조사를 소홀히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목표했던 금액만큼 목적을 달성해도 포상금에 미달한다 라는 말씀이고, 사치 호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많이 발굴했고 저희들이 은닉 탈루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으며 시책추진비 활동비는 인제 한정된 구에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배당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만 욕심을 부리고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배당이 돌아오는게 아니고 형평에 따라서 부서간에 이것은 안배 형식으로 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된 금액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인데도 남동구 소재 호화 룸싸롱 같은데서는 초대형 음식점이라든가 호화 룸싸롱 같은데서는 접대부가 부족해서 사람을 못받을 정도라는 정보를 얼마전에 입수했습니다. 그럼 거기를 출입하시는 분들 한 자리에 몇백만원씩의 술상을 받고 먹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호화 룸싸롱 같은데 출입자라든가 아니면 그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더 실사를 해서 많은 부분이 은닉되지 않는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하고 징수과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0개 구.군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상사업비도 타고 그랬죠?

네.

내년에도 하여튼 지방세 체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가지고 많이 징수하잖아요, 그 인부 가지고 대사 작업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세무과하고 징수과 보니까 재료비가 깎였는데 그래도 차질이 없겠어요?

저희들도 재료비 인력을 인건비를 좀 늘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작년말에 보면은 14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10월말 현재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169억이 됩니다. 물론 체납세 분야에서 인천시에서 1위를 해가지고 최우수구로 선정도 되긴 했습니다만 경제도 어렵고 세수 규모도 늘어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좀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규직 인력은 확보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 요구할때는 재료비를 한 구세 분야가 구 입장에서 보면 구세 분야가 사실 중요한데 구세 분야에 재료비 인력을 아직 세입관리계에서 구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쪽에 재료비 인력을 투입을 못한 그런 실정이라서 금년도에 재산세, 종토세를 집중적으로 정리 좀 해볼려고 재료비 인력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요구는 예산부서에 한 두배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짤리고 또 수정예산할 때 10% 짤리고 해서 지금 그 정도 뿐이 재료비가 안서 있는데 다른 세목에서 조정하더라도 재료비 만큼은 더 인상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재료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내년에는 인제 국내 경기도 안좋고 세수 관리에도 아마 어려움이 더 많지 않느냐,

네, 더 많을 겁니다. 체납액들이 더 늘어날거로,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예산은 좀 이런건 좀 재고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네,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질의코자 합니다. 401목에 시설비, 모빌랙 이전 비용 196만8천원, 모빌랙 4단 6개 이전 비용으로 196만8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 어느 과에서 어디로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우리 징수과 사무실이 원래 건축과 사무실이었는데요 그때 모빌랙이 16개 있었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설계서 등이 많아 가지고 16개가 필요해 가지고 아직도 설계서 문서가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축과 문서가 아직도 징수과에 있는데 그 시민과 문서고로 6개를 이전하고 요번에 정보관리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고속프린터기를 들여와서 거기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하고 고속프린터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 시민과 문서고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 모빌랙도 이전하고 건축과에 있는 설계서 서류도 같이 옮겨지게 됩니다.

모빌랙 4단 6개라고 그랬는데 모빌랙 크기가 얼마나 되죠?

크기가 높이가 한 2.5m 됩니다. 사무실 위까지 올라갑니다.

2.5m에 폭은 어느정도 됩니까?

폭은 그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사무실 옆으로는 길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 있는거는 한 6m, 5, 6m될 겁니다, 폭은.

특수장비 갖고 이전하는 겁니까?

분해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분해를 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뜯어서 옮기는거.

본위원이 왜 크기나 모든 부분을 질의하는 사항이냐면 단순히 모빌랙 몇 개를 이전하는 부분이라면은 운반거리도 멀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이 과다 책정이 된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분해해서 물론 크기가 너무 크니까 분해를 하는 거겠죠? 분해를 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이라면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32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완수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최영만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박승언 총무과장 안태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