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두식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축과와 도시과의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축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억9,122만8천원이 감소한 8,7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 경상적경비로서 2,6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굴삭기 수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 5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76만원이 계상되었고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반원의 여비 5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예산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작업대행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차료에 지게차가 두 대로 4회로 하고 운반차가 두 대로 4회로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는 어떻게 돼요.
김영호건축과장
전년 대비와 같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지난해에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됐던 거에요.
김영호건축과장
네, 지난해에는 21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올해는 인건비에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금액이 30만원정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김두식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회를 실시했나요.
김영호건축과장
지난해는 12회를 다 실시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명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9명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2명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당연 인건비에 대한 증 분이 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굴삭기 유지비가 전년에는 얼마죠.
김영호건축과장
1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200만원으로 상향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김영호건축과장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굴삭기 0.4루베일 때 139만6천원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올해는 굴삭기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더 노후화 되기 때문에 약간 상승요인을 첨부를 했습니다.
윤삼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영호건축과장
92만원이 있었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러면 98년도 증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김영호건축과장
제가 지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 계상에 반영되지 않다가 98년도에 9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천종만위원
무허가건축 단속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민활동등에 소요되는 잡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90만원 계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영호건축과장
지금 현 물가시세로 보면 저희도 적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98년도 인건비에 대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같이 시련을 같이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에 인건비를 좀 줄였습니다.
천종만위원
이와 아울러 우리 예산 지금 현재 검토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현동 같은 경우 98년도서부터 택지개발 시행에 들어가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약 2억원을 들여서 용역회사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을 하라고. 맡긴 결과 그 단속요원은 우리구에서 관할을 합니까, 안합니까?
김영호건축과장
우리가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거기 사항에서 주택공사 정부에서 약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관리하라고 용역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습니다. 그 단속요원이 공무원을 빙자하고 또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마음을 혼돈시켜가지고 비리를 조장하고 또한 자기네의 이적인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좀 바랍니다.
김영호건축과장
우리 논현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공사와 우리 구와 협약사항으로서 우리가 단속요원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고되기는 보고와 우리가 관리지도할때는 이제까지 별다른 물의가 없는 것으로 동향이 되어 왔었으나 요 근래에 지금 천위원님 말씀 비슷한 동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결과 그러한 불법행위가 사실인 것이 판단돼가지고 주택공사에다 전격적으로 용역업체를 교체하는 요구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어떠한 용역업체가 변경이 되면 전에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우리 구예산 다루는 문제에서는 별관한문제지만 또한 2억이라는 돈은 국가 예산입니다.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건축과장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서정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두식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두식위원장
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532쪽 가로수전지공사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전지공사 위치를 말씀드리면 간석로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노선을 말씀드리면 간석로, 남동로, 농산물도매센터 주변, 구산로, 구월 1, 4동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수량으로는 버즘나무외 2종 1,500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그 위에 초화식재 있죠. 그거는 어디에 심을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초화식재는 하이웨이 주유소 앞 공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구청정문이라든지 운연동 시계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확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초화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도 심었었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원래 맨처음 중기계획서가 10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26억5천원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내시됐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00억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전부다 지원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26억5천만원만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원천적인거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중앙공원에 보상이 된게 전체 면적이 몇프로 입니까, 보상이 끝난 데가.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보상을 시작한 연도는 92년에서 96년까지 보상을 했는데 전체 집행금액은 50억3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38,102㎡에 48억3천만원이 지금 투자가 됐구요. 지장물이 7동해서 한 1억1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기타 이사비 및 취업보상 6건해서 3,600만원해서 도합 50억300만원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몇프로 집행됐다고 생각하시냐구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전체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산정을 안해봤습니다만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빨리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건데요, 우리가 곧 98년 말이나 99년도 되면 지하철도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 개통되는 거 하고 중복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출구도 그쪽에 나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 주변조성을 우리도 빨리 하지 지하철 개통하고 맞춰가지고 그 부근 정리가 다 이루어지지 보상이 늦어지면 어차피 그 분들을 이주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늦어지면 굉장히 꼴사납게 되는 겁니다. 시에도 만약에 책임 전가하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당장 1, 2년 뒤에 나온다 이런거는 딴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이런거는 시비해가지고 사실 우리 구에서는 안맡았으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보상금 시에서 해줬으면 편하잖아요. 여기서는 도시과장이 이런 대답도 안하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돼가지고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적극 준비좀 해주시구요. 이것은 참고자료로 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전체 면적하고 보상나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역마다 보상나간 내역하고 면적, 내용을 뽑아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계속 연결해서 딴 질의 하나더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받을 때 가드레일을 갖다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쥐똥나무 수벽으로 설치한다는 얘기가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지역교통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업무가 됩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쥐똥나무니까요, 녹지사업 차원에서 저희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판단이 되구요. 쥐똥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학생들 등하교길에 안전도모 차원에서는 교통과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그러한 효과면에서 좀 교통과도 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설치돼 있는 가드레일을 앞으로 방향이 전반적으로 쥐똥나무같은거를 심어가지고 가드레일이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다구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폭이 있습니다. 보도폭이 학교앞에 보도폭,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쥐똥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상당히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쥐똥나무 식재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그런식으로 하겠다 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쥐똥나무 식재에 대한 예산은 아무데도 없어요, 지역교통과도 없고 이쪽도 없고.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건지 업무보고상에 끝나는건지 아니면 실지로 그럴 의지가 있었던건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건데 예산상에 명시가 안돼 있죠, 도시과에서.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학교 앞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성근위원
학교 앞이 아니라 전체 보도 말하는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부 학교 앞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만수지구 거기에 쥐똥나무 식재를 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도에 저희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과끼리 협조가 되면서 그게 되느냐를 물어봤던거고 그 다음에는 쥐똥나무 식재하는데 있어서 그냥 해놓고 뒤에 휀스쳐놓고 말죠. 그리고 흙이 올라와 있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성근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좀 해야 될거에요. 왜그러냐하면 그게 비가 많이 올때는 말입니다. 거기에 토사가 유출이 돼요. 유출이 돼가지고 하수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설치할때는 지금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할때는 토사유출만이라도 막을수 있는거를 해놔야 될거에요. 토사유출이 우리 쪽 큰길옆에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흘려내려가가지고 집수받이 쪽에 엄청나게 쌓여요, 그걸 가끔 보거든요. 그런것도 앞으로 공사하는데 참조하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서에 찾아봐도 없길래 물어봅니다. 도로변에 초화식재해놓은거 있죠. 월동대비해서 예산이 매년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월동보호 예산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먼저 공원내에 저희가 월동관리용품 구입해가지고 360만원 계상이 돼 있구요.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올리신 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아닙니다. 524에서 525페이지 사이에 있구요.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및 녹지대수목 월동보호대 구입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초화에 대한 보호라는 내용이 안들어가 있고 지금 예산에 이름을 바꾼, 명칭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총 그러면 860만원이 잡혀져 있는거네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 860만원으로 어디어디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로 주변에 초화하구요, 보행자전용도로내에 기존에 식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앞에 보시면 초화 식재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앞에도 있구요. 시계라든지 하이웨이주유소 앞이라든지 등등 곳곳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 초화에 대한 월동보호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300만원정도를 계상하셨었는데 지금 860만원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답변에 의하면. 이렇게 하게 된 사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가 늘 해마다 관리를 해오는데요, 360만원은 공원내에 수목에 대한 월동보호비가 되겠구요. 당초에 97년 200만원을 저희가 월동보호대를 계상을 했다가 300만원을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만원이죠. 그래서 예년 대비해서 그렇게 증가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년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월동보호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은 해마다 올라올 때 명시된 사업내용에 비용에 대한 계상 이름이 달리 바뀌어가지고 올라온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겁니다. 똑같은 사유로 계속 됐다면 본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주로 이러한 내용이 바뀌는게 있다면 좀 계속 꾸준히 매년 필요한 예산이라면 똑같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른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거를 유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녹지관리 인부 부상치료비해서 500만원이 돼 있는데 발생이 된건가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김대진위원
늘 이렇게 예상을 해서 항상 갖추고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예년에도 저희들이,
김대진위원
올해는 치료비가 나간게 있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했겠네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최경복입니다. 543쪽 시설비에 산지조림공사 2ha 6천주 3천만원 서 있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조림공사를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면적을 한 2ha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년에 산불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만수2동 산1-4번지하고 간석3동 32-1하고 장수동 산73-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종은 해송 약한 6천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해송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어요. 해송은 해변가에 심는거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해송은 척박지에 잘 적응을 합니다.
최경복위원
해송이 단가가 센거 아니에요. 그게 해변가에다가 주로 심은거로 알고 있는데 산지에다가 심는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단가가 그렇게 뭐 고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경복위원
얼마나 큰거를 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높이가 한 2m정도 되는거거든요.
최경복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하는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최경복위원
이속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전체적인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묘목을 발주할 때 어디다 발주를 합니까? 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를.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자체에서 식재할 적에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구요. 일부 도급을 줄때는 도급자가 그거는 재량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것은 해물처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묘목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김경학위원
크게 달라집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예산규모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큰 변차는 없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큰 변차는 없습니다. 도급자들이 위치는 전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알았습니다. 524쪽에 보면 공원조명기구 구입에 2만원 곱하기 300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2만원짜리가 조명기구가 어떤겁니까, 밝기가.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39개 공원중 34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등수가 340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램프가 있겠고 글로버라는게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전문용어라서. 안전기하고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금액은 바로 즉답하기가 좀,
김경학위원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었던 궁금한 사항은 조명기구, 다마중에서 밝기가 어느정도의 밝기인가 그것이 좀 궁금한데 관련계장님 아시면 설명좀 해주시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와트수는 150에서 250와트가 되겠고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안을 질의를 하느냐하면 현재 기회있을때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을 좀 지적을 했던거로 사료가 되는데 동네 공원에 조명밝기가 다소 어둡다 보니까 비행청소년 요람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은등처럼 환한 밝은 그런 밝기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비행청소년들의 요람이 다소 밝은 데를 싫어하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한 불빛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예비비 예산이나 풀예산을 가중을 시키더라도 공원에 밝은 조명을 가중시켜서 이왕이면 밝은 조명으로 공원을 비춰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시설비중에서 가로수 및 전지관리에 전체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하고 상당히 금액이 틀리는 것 같은데 이게 한 6천만원으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어디에 그게 가 있나해서 물러볼라고 그러는건데요. 서창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태평아파트에서 본래 도로개설을 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시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네, 당초에 진입로요.
김성근위원
거기서 태평측에서 구에 예치하는 돈 있잖습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성근위원
그 도로개설은 건축과 사항이 아니에요.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7,8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돈은 예산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7,800만원 일단 받은거니까 우리가 수입으로 돼 있는거죠. 아직 쓰지 않았죠.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그게 저희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에 확보가 된,
김성근위원
특별회계쪽에 그게 없어요. 특별회계쪽에,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최경복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입금이 돼 있는데요,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금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까, 그 내역이.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그 내역은 딱 잘라서 7,800만원이 그렇게 세입 잡히는게 아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금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산에 세출도 아니고 세입도 아니고 기부한거기 때문에 세입세출,
김성근위원
기부는 아니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혀 있는,
김성근위원
세입세출에 현금이라도 우리가 받은 돈이니까 어딘가에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7,800만원 얘기했는데 그쪽에 실지로 예치한거는 우리 구에 예치한 돈은 7,800만원이 넘어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경영재정과에서 저희과에서 통보된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공사예치금 이관 의뢰해가지고 제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창동 301-1번지 외 9필지상 태평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명목으로 예치된 세입세출외 현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8조에 의거 해당지구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잔액 7,800만원을 해당 특별회계 구좌로 이체처리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금으로 예치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최경복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530쪽입니다.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 후레지아외 4종 이거 어디다 심을라고 하는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이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초화를 12만정도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는데요, 1천만원 계산돼 있는거는 일부 초화식재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구청앞에라든지 현관앞이라든지 그러한 초화를 놓을 장소 그러한 장소에다 저희들이 식재해서 놓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꼭 이거는 해야 되는거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의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수4동 동사무소 부근 쥐똥나무 4천만원 있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입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아파트 단지 안에 15m도로 도시계획도로 인도상에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두식위원장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쥐똥나무 식재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녹지대를 조성하는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시설하는데에 흙이 하수구안을 통해가지고 하수관을 메꾸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거기 만수4동이라고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단지안에. 2,700주라고 그러면 1만4천원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가 50개 구입예산이 있죠. 그리고 가로수 보호대 남동세무소에서 성당간 150조가 있는데 그것은 재료가 어느 부분인가 목재로 합니까, 철제로 합니까? 그것좀 설명좀 해줘봐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가로수보호대는 지금 현재 기존에 식재되는 가로수 주변밑에 바닥에 기존에 시멘트로 제작된 그런 모대가 있습니다. 그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겁니다.
김두식위원장
지금 그곳이 기 설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 제품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형태는 살아있으면서 그대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제품이 본위원장이 봤을때는 불량품이다 여기 예산에 보면 150조면 개당 13만원꼴입니다. 개당 13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형태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시멘트 제품이 아니라 무슨 흙제품으로 만든거 모양, 빨간색이 나는거에요. 그런 제품은 제품 선정당시에도 다시한번 확인해서 좀더 견고한 제품이 돼야 될 부분이구요. 등짐펌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 구입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보유가 307개가 있습니다. 구청에 117개, 동사무소 11개동이 190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산불이 발생될 경우에는 구청 전체 진화대가 한 500명정도가 됩니다. 진화대 전체를 등짐펌프를 확보할려고 하나 최소한도 저희가 올해 50개정도 더 확보를 해야 산불진화하는데 무리가 없을거 같애서 그래서 추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등짐펌프가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만희
박만희도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일 효과적인거는 핼기입니다. 1차적으로 핼기가 좀 불길을 잡아주고 뒷불감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불감시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
도시과에서 지난해 산불진화용 특장차를 구입을 할려다가 예산이 안돼서 못했는데 본위원장은 등짐펌프가 지금 현재 307개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효과를 보는지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가서 질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7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건축과장 김영호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