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섭 의원 발언

과장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관계로 30분 동안 회의가 지연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는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성중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생과장이 지금 가정에 긴급한 사정으로 출근을 했다가 갔는데 심의과정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 사회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어려우심에도 불구하시고 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 과별예산규모, 성질별 예산규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97년도 본예산대비 0.41%가 증가된 181억968만원으로 구 일반회계예산의 3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97본예산대비 30.01%가 증가된 4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 ․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97년도 본예산대비 7.76%가 증가된 70억2,143만3,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자강원 기능보강사업 및 온달의 집 시설 증축에 따른 국․ 시비 보조분이 증액 계상됨으로서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97 본예산대비 27.85%가 증가된 37억9,499만2,000원으로 그 증가 주요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족사업비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등으로 금년도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는' 97년도 본예산대비 14.27%가 감소된 66억150만9,000원으로 감소원인은 사업예산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이 보류 중단되었으며,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재활용 선별창고 인부임이 감소됨으로서 전체 전년대비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97 본예산대비 15.51%가 증가된 1억1,703만3,000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좋은식단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비가 증액됨으로서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97 본예산대비 23.43%가 감소된 5억7,471만3,000원으로 그 주요 감소 원인은 97년도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금 4억원 그 출연금이 완료되어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7 본예산대비 6.22%가 감소된 35억7,435만8,000원으로 인건비는 18.54%가 증가한 반면 경상적 경비는 26.4%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증가는 환경관리요원 후생복리비가 과 ․목 변경으로인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7 본예산대비 2.19%가 증가된 145억 3,532만2,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은 7.5%가 감소한 반면 시비 보조사업은 52.39%, 자체사업은 5.83%가 증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감소원인은 올해 계상되었던 쓰레기 소각로 설치 13억5,000만원이 감소된 때문이고 시비 사업비 증가는 계속사업의 증가와 청소년수련관 신축비 미확보분 3억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의 증가는 독립운동 유공자 공덕비 건립, 경로당 신축, 노인 여성복지기금 등의 계상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별 예산규모입니다. 사회과는 사회복지운영, 저소득주민보호, 부랑인보호, 장애인보호 등 4개 분야에 걸쳐 70억2,1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 아동 가정복지분야, 또 여성복지분야, 청소년복지 등 3개 분야에 37억9,4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와 청소분야 2개분야에 66억15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생관리 분야로 1억1,7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정관리분야, 축정관리분야, 경제정책관리, 광공업관리 등 4개 분야에 5억7,4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회과는 4개사업에 9억8,543만7,000원으로 재해비축물자 구입비 7개 품목에 1,000만원, 독립운동 유공자 공덕비 건립에 5,000만원 온달의집 증축에 6억6,153만원, 부랑인 선도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6,3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주요사업은 5개사업에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우노인 무료 급식제공에 4,500만원, 어린이날 행사비로 1,500만원, 경로당 신축비1억2,000만원, 경로당 환경 개보수비 2,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신축 부족금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요사업은 3개 사업에 8,278만4,000원으로 어린이 환경글짓기 대회에 659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이 6,339만4,000원, 쓰레기 투기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에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개 사업에 2억9,227만원으로 농업용수개발 3공에 4,500만원, 농막 1개동 설치에 550만원, '98 해외박람회개최 참가비로 3,750만원, 농업생산사업에 8,537만원, 농업시설 사업에 1억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97년 본예산액 대비 30.01%가 증가한 42억1,500만원 입니다. 먼저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97년 본예산액 대비 32.21%가 증가한 38억7,9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의료보호 진료비 적채 해소를 위해서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은 97년도 본 예산대비 9.09%가 증가된 3억3,600만원 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은 먼저 의료보호 기금으로 의료보호 기금은 일반행정비 495만원, 반환금으로 1,019만7,000원, 의료보호 진료비 전체 38억6,3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주민소득향상 및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 2년거치 36개월 분할 상환으로 연리5%의 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총 3억3,600만원중 일반행정비로 677만1,000원, 융자금 1억2,922만9,000원과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 관련 예산이 오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며 또한 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 저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소관업무를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시기 바라면 간단하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병연입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 98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경상적 예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전년도대비 18.53%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경상적경비는 26.40%가 감소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8.53%가 증가한 원인이 우리 사회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증액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 소관에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가로청소 환경인부를 4분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환경보호과에서 더 쓰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윤성중: "3명이 증원이 되었지만 작년에는 인건비 과목에 있는것을 과목변경되어서 그래서 과목변경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로 작년도까지는 복리후생비가 과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인건비로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

아닙니다. 회계과 통해 가지고 조달청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전혀 납품업자들하고 관계를 갖거나 그런 일은 없죠?

예, 조달납품 받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꾸준하게 우리가 하고있는데 특히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국․ 시비로 전액 다 해결을 하는 것이죠?

저희 예산중에 사회과예산중에 90% 정도가 국비하고 시비 입니다. 저희 구비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같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월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일반 행정직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70% 수준밖에 안된다는 이런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상위에 계신분들은 적고 일반종사원들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법2동에 9급 사회복지사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비슷하다고 약간 공무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70%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공무원에 비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아무래도 좀 적지요. 수당같은것…

이런문제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게 대개 사회복지사업이 국․ 시비하고 저희하고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크게 획기적으로 도와주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상의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1,000만원 정도인가요?

예, 정액보조로 1년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을 보조하는데 실제로 이분들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직원도 있고요?

예.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무슨 좋은일을 한다던가 그런 사회적 활동을 좀 소개해 줄 수가 있나요? 어떤일을 하시는지?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뭐 크게 하시는 것은 없고요, 그분들끼리 회원 친목 내지 혹은 저희 구정에 적극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예산을 주면은 부족한 예산은 아닌가요?

단체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1,00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럼요.

그리고 독립운동 공덕비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독립운동 건립비 추진배경을 약간 설명을 올리면 지난 8월12일 광복절 전후해서 관내 애국지사가 10분이 있습니다. 생존자가 1분이 있고, 유족이 9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할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25참전 용사비는 많이 있는데 조국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공덕비는 대전광역시 전체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그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관내에서라도 공덕비 하나를 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누릴수 있는곳을 선택해 보자 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광장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 큰 돈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것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쪽에 협조 의뢰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광역자치단체는 계획이 없고 보훈단체는 아마 실무자선에서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공덕비라는 것이 우리지역에는 없다 해서 각 지역마다 다 만든다면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발상으로 이런 것을 해야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곳곳에 이것을 다 세울것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 정도 기준으로 해서 1개정도, 보문산내에 가면은 이러한 시설물들이 더러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독립운동 관련해서 무슨 탑이라든가 이런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거든요?

개인들이 세운 독립 공덕비는 있습니다. 개인들이 세우신 것은 있는데 공적으로 독립 유공에 대한 공덕비는 현재 조사된 바로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의 그런 발상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었다면 아주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정도 잘 살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5,000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잠시 이정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형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주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구인․ 구직표 제작 했어요. 지금 우리 국내 정세로 보아서 내년도 실업자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 같은데 구인․ 구직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저희들 동에서부터 실무자 선임은 다 되어 있지요?

예.

되어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막연한 어떠한 계획수립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실텐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저희관내 공장중에서도 내년도에 앞으로 전망있는 회사 운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분기별 간담회라도 주선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홍보물 64만원어치 제작해서 홍보해 가지고 취업을 몇%나 성과를 달성하시겠어요?

여기서 세운 홍보비는 1년에 별도로 저희가 구인 ․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구직자를 위해서 저희가 노동청하고 시청하고 저희 구청이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서 항상 사람들이 오면 어느공장에서 어느사람을 요구한다는 안내를 저희들이 해 드릴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전화 음성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하면 대덕구 관내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직장을 저희가 전화 음성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서 60만원 세운것은 1년에 2회 별도로 직접 대면을 통한 구인․ 구직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 가지고 이게 과연 구인 ․구직이 얼마나 이루어지나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사무직 외에는 현재까지는 현업부서는 오라는 곳이 많습니다. 전번에도 15업체 참여 신청해 가지고 11월25일 11개 업체가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저희가 다 충당을 못시켜 주었습니다. 현업부서는 꺼리고 해 가지고 현업부서는 지금도 요구하는 공장이 많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추세가 바뀌어 질 것입니다. 3D 현상 이런 현상은 어려워 질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특별한 대안을 깊이있게 강구를 하시고요, 292페이지 행려자, 일반수용비에 행려사망자 일간신문 공고인데 이게 어떠한 제도적으로 일간신문하면 중앙지나 지방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일간신문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할 기회가 오면은 지방신문 1개하고 중앙신문에 1개 신문사해서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무연고 사망자가 나오면 행려사망자 처리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신문만 하게 될 경우는 그게 널리 홍보가 안되고 또…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혹시 문제가 될까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체라도 우리가 존엄성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1번 공고를 했을 경우 못 볼 경우도 있기 때문에 2회로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하여튼 400만원이 큰 돈이 아닌것 같지만 우리 경제로 보았을때 크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면 일간신문중에도 광고비가 적은 신문사들이 있어요. 하여튼 어떠한 경비가 되었든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장선행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시책특수활동비 400만원, 사회산업 업무 및 노사안정 대책추진을 위해서 쓰기로 계상을 했죠?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추진에 300만원, 어떻게 보면은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가지 식대도 들어가야 되고 교통비라든가 여러가지 그런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로는 넉넉하지 않은게 사실이죠?

물론 절약해서 쓰면은 이것도 많겠지만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계장님들이 좀 판공비로 쓰는 돈이고 또 국장님이 정판비로 쓰는 그런 돈이 맞지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쓸 수 없고 순수한 사업추진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경상비는 아마 중앙에서 별도 삭감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폭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 마음대로 삭감을 합니까?

물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삭감을 해야죠.

그런데 이게 합해서 700만원인데 사실 여러 공무원 숫자도 많고 우리 시설도 많고 또 대민업무 하는데 부딪치는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이런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솔직히 몇%정도 반납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10˜20% 정도는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정도 하고요 그러면 저소득층 취로사업 부대경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296페이지 보면은, 이 취로사업이라고 하는것이 또 동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별도로 있지요?

이 돈을 동으로 내려 보냅니다. 부대비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인건비 성격이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은 도시개발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대개 취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로 화단같은것 정리도 하고 잔디도 깍고 동네 풀도 뽑고 이런일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2중, 3중으로 각 과에서 이런 예산들이 서 있는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정확한 일은 무엇입니다.

그전 옛날같지 않고 지금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인부가 정상적인 그런 신체조건을 가지고 일반 잡부 노릇을 할 정도의 건강한 사람들은 대개 나오시지 않고 아무래도 노약자 이런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노임은 아닙니다. 하루에 2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그 분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돕는 목적으로 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시는 일은 아까 제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렸는데요, 건강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청소위주로 저희가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중리동쪽 보면은 철로변에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풀도 깍기도하고 여름에 보면 나무그늘에서 죽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맞지요? 그분들 시켜서 그런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봄하고 저희가 겨울에 했는데도 그런 청소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장한테 사전에 어디어디 사업을 하신다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도 보면은 그런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에도 보면은 인건비로 1억3,000만원 가까히 썼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가로화단이나 공원관리를 하는 측면의 인부같은데요 저희가 취로 사업을 할때는 그런것을 배제를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시는 시간에 잠깐 제가 먼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효도를 잘해가지고 효행상을 탄 수상자가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시장상 이상 중앙상이라든지 얼마나 있습니까?

97년도에 저희 구청장님이 효자효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5월 8일 어버이날 10분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으로는 두사람 효자효부상을 받았고 또 삼성재단에서 이번에 표창하는 효부상으로는 덕암동에 사는 신충일씨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500만원 상금을 받았고 해서 저희가 열세분이 금년도에 효자효부상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97년도 그렇고 96년도에 중앙상 같은 것 탄 명단들은 있죠?

96년도에 장관상, 시장상 받으신분도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중앙에서 상은 탄 사람이 아산?

아산재단이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이 사람이 작년에 탔나, 올해에 탔나?

현대아파트 사시는 그분은 금년이 아니고요,

작년에 탄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지금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상하니까 시상을 하고 시상후에 만찬이라도 하죠?

저희가 경로잔치하기전에 기념식 가질때에 표창을 하기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대외적으로 큰 상을 탄 사람들은 사실,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구에서 축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각박해져가는 세상이니까 돈 많이 안들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것은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런것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서가 별것 아니예요. 효에서 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구상을 좀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읍내동에 경로당을 지금 짓고 있죠?

내년도에 신축분입니다.

읍내동에?

대지를 구입해서 기부체납이 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인데 아주 잘 짓는 겁니까? 어떻게 짓는 거예요?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주택짓는데에도 300만원이 안들어 가는데,

300만원으로 일단 책정을 한 것은 저희가 주택짓는것 보다 재세공과자비가 관급공사는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1억 2,000으로 했어도 낙찰가격은 80%수준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억 2,000이야 다 안 나가겠지만 본 예산을 이렇게 과대하게 잡아놓으면 과대한 예산에서의 80%라면 그것도 과대한 것이 아닙니까? 적정예산을 잡아야지.

저희가 97년도에 경로당을 준공한 것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금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오정동하고 덕암동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설계서에 의한 건축산출 했을때 그것을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평당 한 250정도로 96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부족해서 자제를 한등급 낮추어서 하고 방수자제도 ABC등급이 있을때 B등급으로 하고 이런 조절을 했습니다. 건축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에는 자제값, 인건비등이 올라서 300만원을 모델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도 아무리 올랐어도 250만원이면 아주 좋게 지을수 있습니다. 자꾸 행정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물가를 더 올리는 일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이런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시겠습니까? 이형주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 가로하고 '전단' 했는데 40만원은 이것은 시기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배포하실 계획인가요?

주로 청소년의 달 5월을 기해가지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이용을 금지시키는 그런 유도하는 전단을 주로 내용으로해서 배포를 하고요. 청소년보호법 제정이 된 것은 일반주민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내용으로 해서 5월과 12월 중점 배포할 생각입니다.

5월, 10월 2회 정도하는데 인쇄비가 이것가지고 됩니까?

전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갱지를 사용하고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는요. 물론 부모,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학교쪽으로도 우리 구청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의 서한문 협조공문 이런것도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이런것을 우리 청소년 문제가 너,나가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내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 심지어는 국민학생이 담배를 다 피울정도로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홍일점인 여성과장님이 예산배정 받는데 어렵습니까? 열심히 좀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저희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역간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확충을 최우선과제로 해서 지금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64억 5,700만원인데 저희가 96년 5월 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으면서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의 집기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기구입비는 대전에 평송수련원 및 타시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또 저희 수련관에 수영장이라든지 공연장, 체육관, 사무실등 시설규모와 수준등을 감안해서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구입비, 이런것 등을 넣었습니다.

그게아니고 사업개요를 설명하라는 것 같은데요. 김시영위원님의 질의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것이냐 어떤 사업,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뭐 그런것도 포함돼있는데,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타 청소년수련관들을 견학을 통해서 비품을 구입하는데 비교해서 구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9,500만원어치죠, 비품이?

예.

9,5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물론 비교견학을 통해서 저런제품정도로 해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게 조달청 납품가액에 의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 가구점 이런데에 연락해서 얼마정도하느냐 이렇게해서 내시된 금액인지?

조달청 품목에 대한 단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기를 구입할때에는 조달청에 있는 품목은 전부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 단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금년도 예산 짜여있는 씀씀이를 보면 좀더 더 배정해야 될때는 인색하고 주로 소모성 행사비에다가 너무 치중한 것 같애요. 그리고 특히 복지과는 소모성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년년히 그것이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까 이러한 속에서 이어 지는 것 같은데 금년 나라도 어렵고 그런데 일방적인 소모성행사 금년에 안하면 가정복지과에 기본업무가 깨집니까?

글쎄요. 위원님께서 소모성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가정복지과에 본래에 하는일이 교양교육이라든지 일반행사를 통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국가관을 확립시키고 그런측면에서 전부 다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알잖아요. 하루 예측을 내다볼 수 없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속에서 우리도 지금 금년에는 자제하는 것이 본 위원은 어떤가 싶어서 금년에는 이런 행사는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가정복지과 기본업무에는 관련이 없습니까?

기본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님 말씀에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복지관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편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것 같애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8만원, 난방비가 1년에 30만원 이것이 기름값 오르기전에 산출된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충당이 되겠습니까?

본래에 저희 지침에 지정해준 것은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4만원으로 아직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30만원이 아니라 더 아래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국고보조되는 금액이 저희 5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도 8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경로효친사상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면 얼마를 드려도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저희가 97년도에 6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30%조금 넘게 인상을 해서 8만원으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재정형편상이라고 하는 문자를 쓰시는데 그러니까 소모성행사 같은것을 줄여서 이런데에 쓰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비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노인회 구지회 운영비 해가지고 나온것 보면 너무도 약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각 노인회에 배정되는 금액속에서 월별로 얼마씩 다시 또 가져가는 것 같애, 가지고 가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 같애, 지금 얼마나 아쉽고 취약하면 그런일을 합니까? 형평에 맞도록 예산을 짜줘야 돼요. 그런데 짜진것을 보면 말요. 소모성행사는 굉장히 많이 후하게 많이 짜져있어요. 이런것은 지금 현재는 말요. 옛날에는 전시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소모성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데 효과적인 예산을 짜가지고 만들어야죠. 가정복지과가 하여튼 말요. 외형적인 행사가 가장 많아요. 지금 얘기했지만 여기에보면 무슨 노인잔치, 부녀회, 주부대학, 뭐뭐해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 효과적인 것을 얘기해보란다고 하면 복지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지회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800만원은 정액보조기때문에 예산을 딱 못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있을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98년도 예산에서는 노인학교 운영비로 해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900만원은 금년도에 540만원을 줬습니다. 540만원을 드렸는데 말씀도 계시고 현실적으로 감안했을때에 인상이 돼야되겠다하는 생각을 해서 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360만원이 올려진 상태이고 경로효친실천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없던것을 넣은 겁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정서에 보면 충효예절 교실운영 이거 절실하게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런데 짠것을 보면 아주 인색해요. 그리고 주부대학 뭐다뭐다 하는데에는 돈이 많아, 예산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순전히 소모성행사만 몇 차례 해 가지고 그냥 지역만 시끌덤벙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는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주민에게 삶의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어려우니까 이런것을 좀 감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불께요. 311페이지에 모사전송기라고 해가지고 자산물품구입비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팩스입니다.

팩스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려고 그러는거요?

저희 가정복지과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73개소에 달하고 있고 또 각 시에서나 각 동으로 저희가 해서 보내야 하는 공문이 하루에도 몇십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신속성도 떨어져서 팩스를 설치하면 시간절약과 또 효율성이 될 것 같애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고자 넣었습니다.

여기에 열거해서 얘기하자면 한이 없겠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80명을 3만원씩 해가지고 경비를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이런것 큰 도움이 됩니까? 이런것을 했을 때에 좀 더 평가를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현재 여성자원봉사자가 저희한테 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학습지도를 시키고 안산도서관에 거기에 나와서 도서를 정리하고 대출해주고 이러한 보조업무를 맡고 있고 저희 민원실에 계속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 두명씩 파견되어서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적 보상이라든지 자원봉사한 것에 대한 저희가 어떤 인정감이라든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어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기회도 사실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또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코자 넣었습니다.

사명감도 좋고 사기에도 좋지만 이렇게 사기시켜서 별 도움이 안된다고 봐요. 우리 재정이 굉장히 대덕구에서 제일 취약하잖아요. 5개구청중에서, 지금 현실에 맞도록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이거 다시한번 문의를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는데 이것 괜히 작년에 하던 예로 덥석 해가지고 금년에 이러니까 대충 이렇게 예산해서 올리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이런것 좀 꾸며봐요. 지금 이것가지고 되나안되나 말요, 그리고 지회나 노인정 특히 노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지니 어쩌니 하지만 가장 시급한 그 양반들이 소외시당하고 시끄러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지금 겨울에 여가를 즐기는데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뜻도 이러한 것보다는 훨씬 비중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도 좀 남았고 위원님들이 세세히 잘 짚어나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의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그 재세비는 공사자가 누구 있죠?

예.

지금 현재까지 준공되기전까지는 건축을 하도급한 그 업자측에서 물을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지금 1년에 예산, 가예산한것이 2억이 넘는데 지금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하수도사용료 이런것은 어느 근거에서 뽑은 겁니까? 지금 약 한 공공요금 및 세재해가지고 317페이지 4억 4,136만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그부분만 가지고 도시가스 사용료라든지 이게 지금 운영도 안하고 계상될 수가 있겠어요? 가로 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것인지 아직 완전히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했을 경우 저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공요금하고 연료비는 세워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놓은 것이고 위탁운영시에 이것은 집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은 매년 5월경에 1회추경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3월 준공과 맞추어서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4월달이 공백기간이 되기 때문에 제세공과 집기 이것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 어느 모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본예산을 얼마안되는 예산을 말요, 이렇게 2억씩이나 잡아놓으면 다른 분야에 혜택이 없을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좀 조리있게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해줘야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세운내역 가져올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집기는 기본적인 집기는 전부다 사줘야 됩니다.

물론 집기야 그것을 위탁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도구니까 물론 구청에서 사줘야 되겠지만 그런것도 일단 살때가 안되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한가지 장선행위원님도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시책특수활동비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좀 훑어보면말요, 간단하게 313페이지 특수활동비 205번을 한번 봐주세요. 과목에, 부녀복지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3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쓰는 겁니까? 부녀복지 어디에다 이 돈을 쓸 예정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는 여성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느라고 한 200명이 대청댐광장에 가서 정화활동을 벌였다 했을 경우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봉사로 이것을 매듭을 지어야지 수십명이 오는데 그것을 때때로 그 인원을 다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낭비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외에도 업무추진특수활동비 이런것은 정액보조로 나간다 하지만 특수활동비가 또 있어요. 관서당 특수활동비도 있고 말요. 그것말고도 말요. 이것은 내가 생소한 것이라 물어보는거요. 지금까지 봤어도 부녀복지특수업무추진비 나간적이 없었어, 작년에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다.

안나갔죠. 그러니까 생소한 것이라 내가 물어보는거요. 이런것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가 어렵고 그런데 돈 300만원이라고 해도 큰돈이예요. 우리 대덕구청에 봐서는 말요. 이런 돈을 왜 자꾸만 심어가지고 돈을 빼낼려고 하느냐 말요. 이상이예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한시간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9페이지 기름흡착포 유화제, 오일펜스 이런 환경관련한 이런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는데요. 작년도에도 구입한 물품이죠?

예. 해마다.

해마다요?

예.

그런데 흡착포 이런게 한번 구입하면 1년정도 보관하면 못쓰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사용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흡착포가요 대략 이만합니다. 넓이가 이정도 해가지고 얇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름이 닿으면 더이상은 못쓰고 일회용품이라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오일흡착포 같은 경우는 1,200매를 사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도 단한번도 쓴일이 없죠?

썼습니다. 2회에 1,200매를 작년에 썼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작년에 덕암동 기름사건나서 한번 썼고요. 그리고 하절기에 공단쪽하고 3,4공단쪽에서 기름유출사건이 있어 가지고 3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환경관리요원이 88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전에 사회과장이 보고드린것처럼요. 현재 8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저희가 당초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릴때에 타구청은 청소요원 한 사람이 거리를 청소하는데 1.8㎞ 정도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구는 송촌택지개발이 병행되고 또 3,4공단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청소요원 한사람이 2.2㎞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원요청을 했는데 예산형편상 3명만 증원하면 어떻겠나 해서 3명분을 추가로 해서 88명입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요원이라고 있죠?

예.

그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예. 각 동별로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환경감시초소 같은데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공익요원.

공익요원은 지금 몇명있습니까?

9명입니다.

9명. 다른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네요. 도시개발과 같은데에는 무려 48명인가 50명 되는것 같은데 왜 환경보호과 업무가 굉장히 막중한 업무인데 예산을 다른과하고 비교해 봤을때에도 사회과가 70억 그 다음으로 많은데가 환경보호과 약 66억인데요.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38억 정도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도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익요원이 9명이라고 그러면 서로 형평이 잘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청소요원 업무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청소계로해서 불법투기요원으로 9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계요원 9명 청소계불법투기요원이라고 해서 11월까지 배치를 받아서 현재는 18명이 있습니다.

청소계?

예. 청소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때문에,

3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쓰레기 봉투제작을 하는데 5억 6,680만원 맞죠?

예.

그런데 일반용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일반용하고 공공용으로 두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6,680만원은 공공용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일반용이고요. 그 밑에 공공용이 별도로 50리터, 100리터 합친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했을때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더 많이 높아졌어요? 전년도 대비 했을때 4억 8,000만원을 투자했거든요. 비닐봉투제작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약 8,000만원 이상 더 계상이 되었는데 그리고 비닐봉지 매수도 보니까 1,420만매, 전년도는 1,000만매 정도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420만매가 증가를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장위원님 감사자료에 보면요. 10월, 11월까지해서 실적을 보고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월하고 내년 1,2,3,4월달 까지를 아직 제작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늘어나는 예산은 아니다 이겁니까? 그러면 동결입니까? 같은 기준이다 이거죠?

예. 같은 기준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환경보호과 공무원들하고 의원간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것 같애요. 제가볼때는, 의원들이 무슨 정책을 하나 개발해서 발표를 하고 하면 마땅히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와서 서로 자기 의견조율도 하고 그게 정말 무슨 내용인지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행정을 보고 있지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이 쓰레기 수거정책을 아마 과학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 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일반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쓰레기 수거용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1년에 우리가 1,420만매를 만드는 그런 비닐원료의 양을 가지면 충분히 아주 영구적인 쓰레기통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전산처리를 해서 좀 획기적으로 과학화하는 그런 쓰레기정책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만큼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것을 한번 연구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청장님보고에 답변드렸잖아요.

잘 안하실려고 하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애서,

아니요. 답변서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연구를 하신다고.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시영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해서 사람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줄은것은 아니고요. 저희 일용인부임이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징수로 해서 한사람 1만 8,000원짜리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환경지도계에 자격증을 소지하는 기술인부로 해서 2만 6,000원짜리 한사람, 두사람있습니다.

두 사람 줄었다고요?

있다고요, 현재.

아니 인건비가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그 줄은것은요, 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수당난에서는 줄고요 다른난에 표시된 겁니다.

과목을 바꾸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는 정원이 다 차 있습니까?

예.

환경직 정원이 다 차 있어요? 환경직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과는 18명.

환경직이요?

아니, 전체적으로 직원이 18명.

환경직은요?

환경직은요, 5급 한 사람 있고요. 6급이 두 사람있고, 7급 세 사람, 8급 두 사람, 9급 한 사람 그리고 지도원 한 사람있습니다.

정원이 다 있다고요?

예.

이것은 어디에 쓰는거죠?

저희 환경보호과는 타과에 비해서 사실 동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관리요원도 있고요, 또 재활용 센타에 인부임으로써 저희가 13명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지금 보고드린것처럼 우리 공익요원 1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를 지으면 교도소로 보내지않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재활용선별창고에 5명 내지 7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사람들에 대해서 위로차원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 감시용카메라 2대 구입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말요. 꼭 쓰레기분리수거에만 하지말고 뭡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같은것 이런것 찍는 이런 카메라 같은것은 구입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박과장님은 말요. 그동안 내가 수 차례 공단지역 환경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아무것도 안하시는데 솔직히 서운한 심정이예요. 이것이 내 개인을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 그 여러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까지 대책하나 뭐 하나 해줬다는 발표도 없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마구잡이로 연기 내보내고 하는것 이런것 감시용 카메라정도는 하나 구입할수도 있잖아요.

333페이지에요. 용전산소측정기하고 PH측정기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PH측정기 이런것은 우리가 측정할줄도 모르고 사실 그렇다고 해야 그런것 아는것 뿐이고, 사실로 굴뚝에 검은 연기가 나고하는 것은 말예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런것 정도는 찍어서 고발을 하게 한다든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항상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이런 실험기구를 말이죠. 어느정도로 활용을 해서 해주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까지에 어느정도 단속만하고 지도하고 했다면 거기에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닐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공해측정기가 와 있으면 냄새가 안나고 그것 가면 냄새가 나고 이거 사실로 동장도 인정을 하고 동직원까지 인정을하고 공무원까지 인정을 하는 이런 사실인데 이런 사실이 있어도 말이지 구청에서 거기에대한 아무런 대책도, 무슨 상의 한마디도 안해주니까 말이지 그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래서요. 지난번에 위원님 질문주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어요. 그 동안은 1,2공단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1,2공단에 주로 대기측정망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4공단도 확대해서 측정망을 가동을 하겠다 우선 이동식으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 지금 주민들 그 피해가 얼마인지 내가 수 차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봐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봐요. 우리가 사실로 옥외집회까지 집단시위를 하고 했어도 그 이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책 얘기 한 마디도 안해주고 말이지, 이런것은 관에서 뭔가 협조 좀 해줘야지 업소에서 좀 하지, 한국타이어 이런 한솔제지 큰 기업에서 주민들 몇백명 움직인다고 눈이나 꿈쩍합니까? 안해요. 이것을 가지고 관에서 그래도 무슨 제재를 받을까봐 그래서 그 사람들 조금 움직이는데 여기서 내버려두니까 그 사람들 우리들 하거나 말거나 가만있는 겁니다. 관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뭔가를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어디든지 폐기물촉진법에 이런데에도 말이지, 물론 그런 큰 규모의 공장이 아니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치에 우선 해당이 된다면 1이라는 숫자가 10개 있으면 10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굴뚝하나에서 나오는 수치만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적합하다 이러는데 그런것이 10개 있으면 10개를 가상해서 평가를 해야되는데 그런 종합적인 평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상동 같은데에 그 수없이 굴뚝들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하나는 전부 합격이다 이거요. 하나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그런데 전부 합치면 초과가 되어도 보통초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재산에도 피해를 보고 건강은 물론 이번에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폐의 사진을 찍어보자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동네에 사실로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그러나 모두 먹고살기 어려운것 때문에 그것가지고 투쟁도 못하고 그져 눈만뜨면 일터로 나가야 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정도로 심각한데 사실 너무나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아주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예요. 한번 그동안 뭐 해주신것 있으면 얘기해봐. 한번 여러사람있는데 얘기좀 들어 봅시다. 나 정말로 수없이 나는 다른것은 별로 얘기안했어요. 환경문제, 지역사람들이 사는데 그 고통받는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로 내가하는 얘기인데 그 누구하나 와서 위로말 한마디도 못 들어보는 이런 실정이요. 아주 소외당하는 이런 심정이고 이런데 이거 뭐 좀 달리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겁니까?

청장님 답변드린것처럼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일부 재정지원도 해주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환경국장하고 공해대책위원회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기로 해줬고 내가 그렇기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는 우리 주민이 감시하는 이런 감시체제를 만들어도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까지는 해주겠다 이런얘기요. 그러나 일반인이 남의 공장에 마음대로 못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환경직 직원이 누구 우리 구청직원이 있어야, 공무원이 가야 들어가서 감시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체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이런것도 우리 과장님이 말이지, 조사좀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말하는 진의를 잘알아서 구청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러면 얘기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차량이 와서 측정을 하고 있으면 냄새가 안난다. 이것은 즉 뭐냐하면 관리만 잘하면 냄새가 안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같이 관리를 하면 냄새가 안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가 가면 냄새가 난다 이것은 마구잡이로 운영을 하니까 냄새가 난다 이런 결론밖에 안나는 거요. 그래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이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 지역환경에 좀 뭔가 달라지는,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락을 만들어 보고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형주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환경시범학교 지원하고 환경보전협력학교 지원인데요, 작년도 대상학교는 어디어디였었죠? 금년하고?

업무보고드린것처럼요. 장동, 세일, 동산, 대화, 양지, 법동, 중원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조 안해준 학교에다가.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예. 알겠습니다.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4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 전년에 없었던 예산인데요. 시비보조가 있네요?

예.

진작에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제도가 실행이 됐어야 하는데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다행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그 동안에도 소규모적으로 보상제도는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현금보상 하는 것은 장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내년도 부터 전액 시비로 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우선 구비로 충당을 했는데요, 사실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헌옷이나 지금 빈병, 빈병도 맥주병 같은 경우 깡통, 돈나가는 것, 신문지 같은 것은 개인이 다 팝니다. 그리고 값어치가 없는 재활용품만 사실 내놓기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캔류라든가 깨진병, 잡병, 프라스틱, PT병같은것 또 우유팩도 잘 관리한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휴지같은것 바꾸어서 하는데 더러운 우유팩 같은 것은 실제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농약병같은것 이런것 그냥 버리는데 이런것을 수집해서 가지고 오는 분들에 한해서 수집단가 프러스 장려금으로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절차단계는 지금 시에서 각 5개 구청에서 따로따로 하면 이게 획일성이 없다해서 시에서 12월중에 확정해가지고 5개구청에 똑같이 시행하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6,3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홍보만 잘되고 한다면 아마 저희가 추정한 것은 한 2억 정도는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이런 제도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 주민에게 보상을 하는 문제는 실제로 재활용품의 원가보다 더 비싸게 줘도 괜찮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야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뜰한 정성스런 마음으로 빈병하나 안버리고 빈캔하나 안버리고 잘 모아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고무적인 그런 예산인 것 같애서 흡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영학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영학위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내의 어느 과에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덕구가 대전시에서 버리는 각종 오물 쓰레기는 다 대덕구에서 지급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은 썩어가고 주민은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박과장님 좀 남달리 그 자리를 지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짜여진 것을 보편적으로 들춰봤을때에 일용인부 옛날보다도 감시원 조금 식대, 이렇게 해가지고 죽 열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많이 하셨는데 내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효적절하게 짜여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병들어가고 썩어가는 것을 감시감독할려면 과감하게 장비라든가 모든것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이 외에 더 중요한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기에 올라와있는 항목중에서 몇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34쪽보면 일용인부임해가지고 환경관리요원 88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88명이 됩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가로청소요원입니다. 청소부들요,

청소?

예.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청소부들을 그 봉급을 저희 구에서,

아,예 그분들이 전부다 11 개동에 산재되어 있는 분들이 88명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구에서 월급을 계상해서 줍니다.

아, 그래요. 이 양반들 수고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기서 물어볼것은 하천감시원이 금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감시요원 갑천있죠?

예. 초소 하나 있습니다.

초소 거기에 몇 사람 나가 있어요?

공익요원 두 사람 하고요. 저희 공무원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는것 하고 거기에 나가 있는것 하고 다르잖아요.

상주하는 인원은 두 사람 있고요.

상주하는 인원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공익요원요.

공익요원가지고 돼요, 공익요원 백날있어봐야 그사람들이 무슨 감시권한이 있어, 알기를 해, 뭐해.

거기에 전화기를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물 냄새난다고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사람들,

아닙니다.

상식이 있어요, 뭐 알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갑천에 흐르는 물은 굉장히 오염이 된 물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감시초소 하나 만들어 놓고 내려다 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것이 못돼요. 아니예요.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없애야 돼요. 왜 낭비를, 공익요원들 갑천변에다 두고서 냄새만 맞게 만들어, 고정요원 배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격있는 분들 통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짜여있는 것으로 봐서는 공해배출업소를 단속단속하고 공익요원 감시감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정이 되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요. 다 전시효과지 거기에다 우리 김시영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아,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기업체들의 자각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계를 만들려면 공익요원가지고 백날 배치해보세요. 그사람들이 눈이나 깜짝하나 그래서 돈을 말요. 이런데에다가 맨날 관행적으로 감시 단속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해가지고 몇명몇명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배속을 시켜요. 여기에 아까 보니까 10명인가되데, 환경요원이 11명이나 자격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사람들 유효적절하게 배치시켜서 로테이션으로 배치시켜서 우리 지역에는 말요. 이 이외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땅이 썩어 들어가고 주민이 병들어 가는 것 이외에 어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이렇게 감시를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원을 더 쓸려고 그러는데 다른 과를 축소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십시요 하고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저희들한테도 얘기하십시요. 이런때에, 호소하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힘이 닿는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가 혁신적으로 되는 것이 있죠. 하천감시 공익요원 두사람 시켜가지고 내다봐가지고 뭘 합니까? 그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보면 여기에 자격있는 것을 보면요. 연례적인 행사에서 단속단속, 단속하는 사람들 일용인부임들 식대니, 뭐니해서 죽하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보호과 지금 하고있는 업무중으로 중추 업무가 개선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더 지금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데 착안하셔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과감하게 요청하세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지역에게 지금 얘기한대로 심각한 이 공해문제를 줄일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좀 예산 짜이는데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잘 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영위원님.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작년도에 생겨가지고요, 작년부터 지급하는건데 가정에서 저희가 하루에 수거하는 쓰레기량이 160t이거든요, 우리 대덕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이것을 t당 8,600원씩 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연간 저희가 5억을 줘야 됩니다.

시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번에 카메라 하나 사실 용의 없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카메라좀 하나 살 수 없어요?

어차피 본 예산에 없구요, 추경때 반영해서 저희가 그 카메라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무비카메라라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단속하는 것처럼 공장에 딱 다니거나 공장 연기가 나오면 그것을 권총처럼 딱 쏘는거거든요. 그래야 매연 나오는 곳을 감지해가지고 하는건데 그것가지고도 단속을 할 수 있지만 단속해가지고 그건 처벌은 저희가 못해요.

그러나 고발한다든가 자료는되는거 아니예요?

경고성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쌉니까 그게?

예, 비싸요. 1억 7,000만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사면 안되구요, 또 필름이 있어야 되구요. 그 현상하려면 현상판독기가 있어야 되요. 한 사람이 꼬박 그것만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사실은 저희들이요, 작년도에 쓰레기 투기단속 때문에 그 기계를 사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반영을 못했는데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닙 질의하십시요.

장선행위원입니다. 348페이지과 349페이지. 348페이지 기관및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죠?

예.

315만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급량비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 급식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급식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급식비, 보면은 거기에도 급량비가 있거든요. 똑같은 급량비죠, 급량비는?

예.

뭐를 먹겠다, 일하면서 뭐 먹겠다 하는건데 그 348쪽과 349쪽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또 1년은 365일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일 수는 대개 110일정도 그 정도돼죠, 1년에. 그런데 이 심야 퇴․변태업소단속,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을 하는 총 일 수는 330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 뭐 계속 단속만 나가네요, 그렇죠? 이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단속만 하는데 뭐 심야변태업소 단속하고 지도 점검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개 위생과는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2개계 있죠, 그리고 행정담당하는 계가 있고. 그런데 이걸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은 관서당 경비는 통상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이 이렇게 서가지고 운영되는 그 관서당 경비고 이 349페이지는 사실 심야 퇴폐․변태업소 급식비라든가 공중위생업소점검급식비 이것은 사실 야간에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그런데 사실 공중위생관리계에서는 사실 150일을 잡은 것은 주 3회 이상을 단속한 갯수를 그 150일을 잡은 겁니다. 그렇하고 이제 공중위생업소는 월 2회 주 1회이상 그렇게 해서 갯수를 잡아가지고 야간에 활동한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주간에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그 업소점검을 하는 하루 여비입니다, 그것은.

이게 그러니까 348쪽은 주간에 먹는 급식비이고 349쪽은 야간에 먹는 급식비입니까?

예, 야간에 먹는 급식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는 식당을 포함한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식당을 밤에 다니면서 지도․점검해요? 주간에 해야지.

시에서 주관하는 일제단속이 있고 저희가 주관하는 일제단속이 있고 또 교체단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하고 교육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그때는 관리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 대덕구청이 다 밥 사주는 거예요?

아니예요. 우리 직원들용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중계나 식품계,...

아니, 지도점검하고 단속업무하고는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도점검은 하루 일당여비구요, 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급식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급식비 제가.

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도점검도 합니까, 경찰관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 급식비를 제공한 일은 없습니다.

아니 지도점검도 같이 하느냐고, 합동으로.

예, 한달에 2번씩은 같이 합니다.

지도점검을?

예, 야간에 합동단속을,...

합동 단속을 같이 하는 겁니까, 지도점검을 같이 하는 겁니까?

지도점검인데 밑에는 점검은 아니죠, 위에 급식비 관계를 말씀드리는건데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급식비하고 경찰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는 뭘 공중위생업소라고 합니까?

그런데 일단 여관, 여인숙, 이․미용, 전자유기장 이제 그건 접객업소로 따지는거죠, 공중위생접객업소.

그것을 야간에 다닙니까, 그것을?

야간 단속할 때는 접객업소 숙박부,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고 하면 숙박부 기재라든지,...

식품위생업소는 식당 그런거를 말하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야간에 다녀요, 심야에?

심야 퇴폐․변태라든가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우리 관내 심야 식당하는데 있습니까?

저희가 농산물시장내 두 군데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농산물시장 두 군데 가기 위해서,

아, 이것은 야간에 위법업소를 단속하는 급식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348쪽의 급식비는 주간에 먹는 거고, 맞아요?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주간에 먹는거라고. 348쪽은 주간이고 349쪽은 야간에 먹는 급식비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 안드리구요, 348쪽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보편 각 과마다 관서당경비가 세워지는 것이고 349페이지 급량비는 야간에 점검활동을 하는 급식비이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시고 일 수로 보니까 365일중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330일을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나가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단속업무를 해요. 그런데 단속실적은 전무예요. 없어요. 경찰관이 다 해줬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급식비를 이렇게 급량비로 써가면서 야간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또 다녔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구요, 또 한가지 대덕환경위생소식지를 발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560만원 이내요?

예.

제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환경백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예산으로 책을 썼어요, 두꺼운 책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까, 환경위생소식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대덕환경위생소식지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이것이 사실 예산을 우리가 46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보고드렸는데 10% 감액을 따져서 했는데 8절 4면으로 해서,...

과장님, 이게 비중이 아주 중요한 책이냐 이거예요, 예산액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신문 비슷한 내용으로해서 나가는데 각 업소에다가,...

우리 환경위생소식을 다루겠다는 신문이죠?

그렇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우리가 과장님, 대덕구에서 반회보 형식의 불량만한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거 아시죠?

예.

거기에다 같이 내용을 넣어서 홍보하면 홍보가 제대로 잘 되고 할 텐데 굳이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업소라든가,...

업소까지 다 가거든요.

업소에 각종 여러가지 중점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가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전염병 관리라든가 통상적으로 저희 보건위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사항 같은 것을 게재해 가지고 각 업소에 분기별로 한번씩 보내는 겁니다.

분기별로요?

예.

그러지 말고 매월 분기별로 하지말고, 뭐 3개월씩 해요. 그러지 말고 매월 우리 반회보에 이 소식을 실어서 처리를 하세요. 그러면 홍보가 집집마다 빠지지 않고 골고루 잘 됩니다.

그런데 반상회보에는 게재사항이 여러가지 많기 때문에,...

게재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란도 많아요. 보면은, 불필요한 얘기도 많이 써 있어요, 중요한거 아닌것도.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일 좀 하려고 하는거니까 좋은 방향에서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급량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집겠습니다. 앞에 우리 장선행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급량비는 통상 우리 위생과만 그런게 아니고 급량비는 아마 남아가지고 반납한 경우는 전례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족해서 한이지. 그런데 하여튼 급량비도 말이지 내년에는 심야때나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지도점검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병행을 같이 해서 가능하면 좀 줄여서 쓰고 비단 위생과만이라도 좀 남아서 반납했다는 소리 좀 듣게 열심히 좀 하십시요.

예,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알뜰하게 쓰시고, 다음 월액여비라고 해서 심야 퇴폐․변태 업소 야간단속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급에 대한 어떤 수당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계, 감시계 파트만 해서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침상 직책분으로?

일당 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 월 20만원씩 이었는데 이제 11만 5,000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7명만 된다?

예, 관리계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97년도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이 보상금을 우리 예산서 이렇게 세운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구민 21만중에 스물하나도 없어요. 홍보해서 보상을 주도록 해야되.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 국민학교나 중학교 이런 쪽으로 공문을 해서 말이지 그 뭐 어른들이 불량식품, 솔직히 얘기해서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같은 데다 하셔서 학용품 같은거 사주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여러 군데를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실이라든가 신탄진에서는 나루터식당쪽, 역전쪽,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쪽, 상가쪽 그래가지고 한 3, 40군데를 설치해 놨습니다.

업소에다가요?

아니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거리에 있어요, 업소에 있어요?

아파트상가 같은데 입구에 있습니다. 그 설치함은 우편 엽서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시민들한테 저희도 홍보는 많이 하고 가는데 아직 신고된게 없습니다.

그래요, 민간인들은 성인들은 신고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같은 데 위생과장께서 공문화한다면 근거자료는 되잖아요. 이런 홍보를 했는데도 신고가 없어서 65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실적은 없었다.보고자료가 되는데 이거 이대로 예산만 세워놓고 그런데다 홍보함 제작해서 제작비만 들고 뭐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기 세운다면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역경제과 예산이 5억 7,000만원, 전년도 대비 23.43% 감소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출현완납 됐기 때문에 감소했다, 그 반드시 그 원인만은 아닌것 같은거 아닙니까?

예, 장위원님 작년도에 시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줬던 버섯제배시설 그런것이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업무자체가 조성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업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나 지역경제, 시민을 위한 참여행사라든지 경제, 비경제 예산이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투자비가 사실 적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가 창의적 행정을 하지않은 원인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용작물을 제배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든가 시비라든가 국고예산을 좀 노력을 해서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런 행정을 게을리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 369페이지 368쪽과 369쪽을 보면 가스누설탐지기가 우리구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94년도에 가스누설탐지기 한 대를 구입을 했어요. 14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가스누설탐지기는 주로 건물내에 설치된 그런 가스시설에 대한 누설을 탐지하는 그런 기계죠?

예, 그렇습니다.

뭐 도시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된 것을 그런 것을 보는 장비는 아니죠?

예,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요,

97년도에 실제로 가스누설이 된 그런 가옥이나 그런 시설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먼저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제가 양해를 장위원님 예산심의하시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스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총 633개소에 액화가스시설이 있구요, 고압가스로써는 67개소, 도시가스로써는 64km와 또 거기 관련된 정압기․벨브가스시공업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이 총 412개소에 대해서 160회정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반된 업소가 저희가 작년도 36개소가 나왔는데 가스누설탐지기 미작동상태가 대부분이 주민들이나 가정에서 그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지원이 나가서 현장 시정조치된 그런 사례가 많구요.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리․법동에서 먼저번에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고같은 것은 경찰합동조사와 단절되는 그런 사고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노후되고 또 주민들이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예찰하지 않으면 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사고가 항시라도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먼저 앞서서 답변을 해나가시니까, 그 사실 우리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 예.

요즘에 보면 공동주택중에 소규모공동주택 중에서 개인관리용 가스 보일러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엔 그런 일이 아직 없었습니다만 서울같은 경우에 가스보일러가 폭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체적판매제로 해가지고요, 시랑 구에서 가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집단공급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대개 미비한데요.

실적은 전무하죠.

예.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큰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구요, LP가스같은거 있죠, 부탄가스라든가, 가스주유소 같은 데 이런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너무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너무 형편없고 뭐 3명이 그 많은 가스관리하는 업소만 해도 412개 업소라는데 세명이 어떻게 이걸 관리합니까. 무슨 공익요원을 훈련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강화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그렇습니다, 장위원님.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항상. 언제 어느때 큰 사고가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해외박람회참가 민간경상보조예요, 더군다나 해외박람회가 어디서 열립니까?

저희가 장위원님, 대덕구에는 대전시 전체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631개의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물론 국가경제가 어렵지만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하는 해외국제무역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대기업체가 사실은 7개 밖에 없구요. 그래서 전부 중소기업체인데 그분들이 단독적으로 참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 구상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개최하고 있는 또한 그 중동에서 저희 대한민국의 상품이 되게 판로가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살릴 측면도 있고 또 대덕구 관내에서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대전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외박람회에 중소기업체 10개정도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로 무역상품에 대해서 개최에 참여해 나가자는 뜻에서 저희가 기획한 업무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걱정이 되시지만 저희 지역경제, 대덕구 경제 전반에 대해서 참여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중앙정부의 기구라든지 지방조직같은걸 보면 말이예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KOTRA도 있구요, 그런 기관들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볼려고,...

10개업체 정도가 나가겠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3,75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주로 뭐냐하면 9㎡로 해가지고 7개의 부스 박스를 설치를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 경비하고 운영비하고 통역비하고 홍보비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를 아껴주신 측면에서 해외달러도 어렵지만 또 어렵다 해가지고 해야할 일, 경제차원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외화난이 굉장히 어렵움에 처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은 국제정보화시대에서 국제간 지구촌이라고 하죠. 지구촌화돼서 서로 우리 물건을 내다팔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분명히 판단이 된다면 이 예산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하여튼 노파심에서 적정한 예산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질의하세요.

355페이지 해마다 예산을 볼거아니예요? 벼베기 낫을 구입하셔가지고 이거 하루 쓰는거 아닙니까, 한번?

아니예요,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 것은 뭐고?

작년도에 저희가 100개를 샀는데요, 사실 올해에 샀죠. 저희가 올해에 갈전하고 벼베기 행사를 한 3,000평 2회 걸쳐서 모내기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농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없어져요. 주민들이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한 쾌를 보관하고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을 같이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지실태조사 인부임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가세가 879농가가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412.9㏊가 있구요. 전․답․과수원으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면적은 784㏊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대덕구 관내에라는게 G․B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또 군사보호시설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행위자체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산업업무를 추진하는데 보통 애로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실태 조사는 우리가 불법 농지 내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가 더러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종전에 G․B지역이나 이런 데 사논 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알았습니다. 이거 공무원이 하면 되잖아요.

저희 공무원이 사실상 농지관계에 대해서 아는 직원들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 돌아다닐 수 없고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지로 공부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가 현실정하고 맞지않는게 많아요. 저희가 답에다도 건축되어 있는 행위가 있고 전(전)에다도 집을 짓는 행위가 있고 아직까지 옛날에 그대로 내려온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 주민을 사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는거죠, 농지원부를 가지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너머장을 보면 저희가 유휴농지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없이 저희가 쓰레기 투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작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동에서 추진,...

안하면 무슨 큰 저기가,...

안한다고 해서 별 것은 없습니다만

용지 조금만 건드리면 그린벨트다 자연녹지다 해서 대번 고발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위지경작지라든지 휴양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휴양녹지 한 10㏊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되잖아요.

저희 산업계 직원 직접 같이 다하면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11명씩 이렇게 10일간 한다는게,...

각 동에 하나씩요, 사실 동하고 저희하고 직원들이 하는데 산업계 직원 전부가 11개 동을 할 수 없어서 10일동안 각 동 지역경제 담당자하고 같이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356페이지 국유재산관리라고 했는데 이거 관리 안하면 국유재산 다 있는데 어떻게 관리 합니까?

위원님, 그것도 저희가 국유재산 389필지 449만 9,000㎡가 있습니다. 1년에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한 것이 약 3,3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이 있는데요, 그것중에서 30%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내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또 유실이라든지 또 무단점용하는 이런 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비만 해가지고 1년에 60만원정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한해대책 주류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해대책이 무슨 수해나 한해에 예방행정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거죠 우리가 이것을 한해가 나면 저희가 농민들한테 지원해주고 또 그래서 조성행정 측면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올해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예산 소지도 있지만,...

7개소라고 했는데 대략 어디 어디,...

주로 대형관정같은데 중형관정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모내기때 최소한도 지원할 수 있는 한해가 극심한 경우에 집행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35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이라고 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농지법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를 각 시․군․구 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는 16명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인 공무원 5명에 대해서 수당은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등의 처분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협의라든지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10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위원님 한분, 각 동에 농지위원님들하고 1년에 4회정도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안건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심의 안건이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않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 농막설치라고 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것이 도시근교 농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덕구라는데가 농님들이 저희가 가구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 배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저희 특히 대덕구 관내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이니 그린벨트니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내 해가지고 주민들의 한계성이 무척 많고 또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배분적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신탄진지역이나 신대․장동지역이나 해서 그린시설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농막이라도 건립해드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자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구비로써만 순수하게 한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800만원 드는데요. 농민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한 30%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행정관청에서 550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신탄진지역이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주위원입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 민간자본보존데요, 농업용수 개․보수 라고 해서 7,000만원, 3,500만원은 시비보존데 이것은 위치를 어디로 어느정도 선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시청에 예산지원요청을 저희가 지난 10월에 예산지원요청을 냈었어요, 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주 와동들이 수해 상습지역으로 해가지고 한 80여 농가가 저희한테 집단 민원으로 해서 4개팀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장목반이라든지 비닐하우스나. 그래서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수로 개․보수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시청에 지원요청을 했어요. 구비로써는 사실상 7,000만원이라는 돈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기안을 해가지고 시청에 요청해서 7,000만원을 했는데 시에서 3,500 너희도 50%씩 부담하라 그렇게 해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시설비로 되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과목을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시행주체가 우리 구에서 하면은 안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목 변경을 해야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설계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그러면 과장님 변경을 할 계획입니까?

예, 수정발의해서 시설비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59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그런것 같아요. 300만원 시비보조에 6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예,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인건강농장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주말농장을 이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공한지나 유휴지로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 부녀회라든지 주변의 노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요즘 학교에서 수능이라든지 평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말농장을 최소한으로 조금이라도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선진국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비료대나 종묘대, 경운기 운영비 등의 임차료 이런것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잘 못세워서 이것도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9페이지 앞에서 장선행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가스, 주유소 이런 단속이 위생과나 환경보호과를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같이 2명, 3명이 몇일씩 해 가지고 단속이 됩니까? 본 예산은 방법이 없을 것이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 가스사고는 정말 노이로제 현상입니다. 그리고 취급 부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홍보가 절실합니다.

저희가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일을 못한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총 가스 관련이나 석유에 관계되는 곳이 1,1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공직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는데 계장님은 행정직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스나 주유소의 에너지라든지 엘레베이터라든지 전기 안전시설이라 할 때는 주로 협조를 받는것이 안전공사 협회한테 요청을 주로 합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120일 동안을 180일하고 60일해서 240일인데 2명이 나갈때에는 120일동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만 부족할때에는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여기에 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을 분석을 하면 축산, 농지에 대해서 과실저온창고, 점적관수시설, 비닐반자동온실, 농막, 이 예산이 짜여진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닌데 대개 우리 대덕구의 지역 형편을 살펴본다면 요즘에 도시화가 되어가지고서 과일이나 축산이나 농지에 의존해 가지고서 크게 여기에 부응할데가 못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꾸 도시화 되어 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현재있는 것도 지금 공해니 이래가지고서 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막대하게 이 지역에 투자를 해 가지고서 실효성을 거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가축 방역사업까지도 여기에 구 ․시비에 의지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런 데다 이것이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하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권장사업으로서 어려우니까 이런것이라도 해서 먹고살라고 그때는 형평이 어려우니까 그러지만 지금 그 시대를 답습하고 있는것 같아요. 지금 대덕구에 농지나 가축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덕구 구민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 대덕구 관내에는 한 3,024호가 아직도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2만9,578두가 있는데 주로 한우, 유우, 돼지 기타 해서 닭, 개, 오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가축방역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주변의 환경문제라든지 전염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면 예산이지만 또 이 자체가 시비나 도비 저희가 차지하는것이 10%˜20%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배려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축산분야라든지 기타 소 전산화 수급관리라고 해서 저희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가나 시비 보조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덕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 할만한 곳이 지금 장동일부하고 그 주변에 몇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두수가 많을테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기업화하고 있는 입장인데 굳이 이런것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정도 좋지 않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이런것이 자꾸 그분들이 들으면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적으로 보아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 시비에 이런 것을 전부다 주사니 또 과일창고니 자동비닐하우스니 지금 이게 우리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냐고요? 이렇게 보면은 비닐 반자동 온실, 수막재배시설 이게 전부 돈 액수가 많아요. 이것 해 가지고 전시효과적으로 우리가 대덕구에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도와줄 때는 지났습니다. 도와주는 것에서 손 뗄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 도와줄때를 그때를 기대해서 재정도 빈약한데 이런것을 도와줍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가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굉장히 액수가 많아요. 일제히 이것 다 삭제 시켜도 별 지장이 없겠죠?

저희가 이것이 대덕군 시절에 있다가 직할시로 편입이 되니까 예산에 아까도 배분적인 측면에서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또 일반 지역경제 담당부서에서는 또 농민이 얼마 안된다고 해서 소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저희 관내에서 최소한도의 영농시책은 개선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시비보조가 50%가 되어있고 또 저희 구에서도 50%를 위원님들께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또한 우리가 몇 되지 않는 농가이지만 관심을 안 기울이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농사가 중요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너무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방주사약, 보조금, 농막설치 농막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지역에 농막할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550만원입니까? 이것이 타당합니까? 어디에 설치합니까?

저희가 장소는 아직 못 정했는데요.

장소도 설정않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타당성 조사가 충분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설득을 시켜야지 그냥 무턱대고 해 놓고서 어디에다 금년에는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다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고도 2동씩이나 있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도 없어서 쇠퇴화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영입니다. 359페이지에 과일 저온저장창고하고 비닐 반자동온실, 수막재배시설 같은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이 농가에서 들은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비닐온실 같은것을 지은다고 할때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업자한테 공사를 맡깁니까?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면은 민간인 신청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그 민간인한테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할때에 설치 면허업자한테 이것을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건설업자한테 설치를 할테죠. 농민들이 어떤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할테지요.

나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규격이 있는것 같아요. 폭이 몇m, 높이가 몇m 이런 규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규격이 어디서 나왔는가? 왜 이런 규격이 생겼는가? 이것이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생겼는가? 아니면 시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전답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거든요? 일조권도 다르고 풍향도 다르고 토질이나 전부 같지를 않은데 농민들 얘기는 이것을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지어야 되고 또 그것을 설치 업자한테 의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할적에 여기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까지도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사실 현지형하고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그 모양이 1동을 지어도 되고 나누어서 2동을 지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불편하게 1동밖에 못짓게 만들어지고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준공검사를 할적에 즉 이것을 왜 그것을 규정대로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돈을 타다가 사실대로 이용을 안하고 다른곳에 쓸까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 농지 또 작물 이것에 맞추어서 자기네가 농사진 예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해 놓으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설치면적도 예를 들어서 좀 1,800만원을 보조를 받으면은 자기부담 1,000만원하고 2,8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할 적에 여기에서 지정해 놓은 평수 이상을 짓는다던가 이런것은 인정을 해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요. 그게 안되고 꼭 그 업자는 그러니까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농민들 한테 돈을 많이 요구하고 농민들은 그런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용가치가 적고 아주 불이익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필요하게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00평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면 자기가 500평을 지을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300평밖에 못짓고 쓰기도 나쁘고 그래서 이런돈을 충분히 투자한 준공검사 할때 준공검사 해 놓으면은 여기서 규정해 놓은 평수 이상이 된다던가 이럴때에는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2,150만원이건 4,000만원이건 과일저온저장고, 비닐반자동온실의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기본적인 표준설계 비용을 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한다던지 하수시설비를 한다면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당 얼마의 금액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50만원의 비닐 반자동 온실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시나 일반 보조기관으로서의 최소한도의 면적은 확보를 해야 된다. 물론 자기돈을 부담을 더 들여가지고 그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면은 더 좋겠죠. 그것은 일반적인 개인이 자기돈을 더 포함해서 지은다면 규제 행정은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40%를 시에서 돈을주고 구비 50%를주고 시비 50%를 주고 또 본인이 40%를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이 면적을 최소한도의 금액을 가지고 이 면적을 지어라. 그 이상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지 이지요.

그런데 그게 안된다고 해요. 예를 들으면은 300평 기준으로 표준 설계가 300평을 기준으로해서 설계가 있다면 그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 300평 1동을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땅의 생긴 모양으로 보아서 250평짜리 2개를 지으면 500평이 아닙니까? 200평짜리 2개면 400평이고, 그러면 기준평수는 넘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일반적으로 행정의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300평이나 200평이라고 하면은 물론 자기가 짓는데 400평을 200평짜리 2개를 지을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은 권장하는 사항은 최소한도 200평의 면적이라면 200평 이상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짓는 것이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은 150평짜리 2개를 짓는다고 하면은 보조금액이 자기 부담된 금액이 물론 많기는 많겠지만은 보조의 목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 평수를 초과해서 짓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한다 그런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준공검사를 나와서 볼적에 여기서 지적해준 그 이상의 면적을 했다던가 거기에 자기돈을 더 투자 해 가지고 크게 지은것을 인정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계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애초에 사업비를 타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몇 번지의 토지에 내가 반자동시설을 몇 평을 짓는다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나갈것 아닙니까? 그때에 사업계획서에 위배된 사항같은 경우 건물이 본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설계상에 그럴때에는 안해줄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뭔가 관에서 제제를 할 것 안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예산을 타 가려면 예산서가 있단 말이죠. 설계도면도 있고 어떻게 짓는다던지 밭이면 밭, 논이면 논, 이 생긴 형태 지형 생긴대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경우에 이것을 설계대로 준공검사를 나갈것 아닙니까?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야 어쩔수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묻는 요지가, 그러나 이제 설계상 애초에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못해준다 그런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내얘기는 표준설계가 300평인데 그 땅의 생긴것으로 보아서 300평짜리 1동을 짓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200평짜리 2개는 지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형태가 땅의 생김새가 땅이 길이가 있고 면적이 있으니까 300평짜리 1개를 지으면은 짓기가 나쁜데 200평짜리 2개는 지을수가 있는데 이것을 30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준설계가 있으니까 그대로만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400평을 지으면은 안되느냐 그런얘기지요. 자기돈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산업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업계장 전희정 좌석에서 :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규제한적 없습니다.")

그래요? (산업계장 전희정 좌석에서 : "예.") 그래서 이것은 시에다도 한번 질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항이거든요? (산업계장 전희정 좌석에서 : "예를 들어서 금년에 버섯 재배사를 하는데 폭을 6m 로 주는 경우, 8m 를 주는 사람도 있고, 6m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의 형태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과장님말씀대로 8m 를 6m 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적인것 가장 경제적으로 많은것을 표준설계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 설치하는 것은 이런 면허업자가 아닌 본인이 하면은 안됩니까? (산업계장 전희정 좌석에서 :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이 하면은 아무래도 기술을 요하는데 나중에 8년이상 관리를 하게 되니까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부담이 많이 가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하우스를 수없이 지어 보는데 이게 다 해보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좀 저렴하게 짓겠는데 오히려 돈을 덜들이고 잘 짓겠는데 꼭 업자들이 지니까 업자들은 규격대로 지을려고 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들도 맞는대로 작물에 맞게끔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해서 지을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이것을 쓰는 사람들도 그것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런 편의를 보게 해 줄수는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계장 전희정 좌석에서 : "예를 들어가지고 온실중에서 가장 선진화 되어 있는 것이 유리온실 입니다. 그것이 가장발전된 것이 네덜란드 이거든요. 저히 나라의 유리온실을 짓기 시작한것이 한 6년가까이 되는데 그 기술을 반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상세하게 김시영위원님께 좀 서류상으로 충분히 숙지를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책이 저비용, 고효율적 행정을 펴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충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발전이 곧 국가 사회 산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흥망을 좌우하는 아주 막중한 기초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중의 한가지이죠. 사실 우리 대덕구는 지금 이쪽 중리, 법동지역, 오정동지역이 도심화 되기 전에는 여기도 내내 농촌이었습니다. 이 농촌에서 우리 선배들이 가축도 키우고 농사일을해서 농촌이 개발됨으로서 도시가 생긴 것이고요 또 도시가 있기 때문에 농촌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농촌없는 도시는 있을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우리 다른 과장님들이 일찍 퇴장도 하시고 하는데 끝까지 남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다 경청해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한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의 충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업무보고 및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중에 전 사회국 과장 계장님들이 참여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서를 안하신 과장님이 있는가 하면은 예산심의때도 사정상 부득이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국장님이 업무보고시 또한 심사가 다 끝났다고 해서 여러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장선행위원이 말씀하신대로 98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푼의 혈세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의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국장님 이하 끝까지 방청해 주시고한 과장님들께 대단히 고마움을 장선행위원을 비롯한 위원장이 감사하게 느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한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한 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엄한 경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