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열 의원 발언

민방위 재난관리과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총 3억8천7십5만2천원 해가지고 작년보다 5천8백8십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방위 예산은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0.232%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과 같이 7백1십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 계획서 발간이 1백5십만은 매년 연초에 민방위 계획을 발견 해가지고 읍면하고 기관단체 마을까지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창설 23주년 기념행사 해가지고 상장구입 6만원, 상품구입 1백만원, 프랑카드 4십5만원, 현수막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관, 경 통합 주민신고 계획서 발간 5십5만원 배부처는 유관기관이고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은 분기마다 모의신고 훈련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5십만원 민방위 사태별 행동요령 안내문 발간 7십5만원, 작년도에 1백5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용 VTR 테이프 구입 3십만원, 이것은 교육용으로 내무부에서 제작해가지고 시군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시범훈련 건물 붕괴 대비 훈련 외 4종목 연막탄 훈련용으로 해서 5십만원,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프랑카드 8만원, 98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 발간 2백4십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자재구입은 소화기 충약 2십5만원, 로프총 실탄 7십만원, 로프총은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제작 3십만원,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 프랑카드 제작 1십6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용으로 해가지고 필름 1십2만원, 사진인화비 1십만원 해서 2십2만원, 다음 상하반기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8백4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작년도 본 예산에 6백4십4만원 계상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을지훈련 근무자 급식비 3백만원, 을지훈련 1주일하는데 공무원과 경찰, 군인들 식비 제공해 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근무자 급식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경보시설 도색 방음, 방열 처리 이것 고창읍이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도색하고 방음, 방열처리 1백5십만원, 유. 무선 수신 장치, 축전지 교체 2십만원하고 무선 수신 장치 2십4만원해서 4십4만원, 국내여비 당면업무 추진 8백1십6만원, 민방위 교육장비 점검에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2백4십만원, 다음은 민간 실비 보조금 민방위 중앙교육 가는데 소양강사, 실기강사 해서 2십7만원하고, 1백2십6만원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도 7십5만원, 다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표창자, 간담회 참가 보상 4십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민방위 날 훈련경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백7십6만4천원, 운영 수당해가지고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 국비, 도비, 군비 3백5십만원 올렸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통리대장 특별 교육할 때 급식비로 국비, 도비, 군비 1백7십7만5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백5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훈련 무전기 8십8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화생방 분 대원 교육 강사 수당 도비 5십만원 내시가 되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방독면 구입비인데 이것이 도비, 군비 50% 해가지고 2백5십5만6천원 올렸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고창읍에 있는 무선경보 수신 장치를 월에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는데 행정 협약에 의해서 1백5십만원 요구했습니다. 충무계획서 발간 2백만원,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에 상황판 현수막. 현황판 등 총 1백8십만원 요구했습니다. 을지연습 유공자 상장 구입 8만원, 주민신고 안내 군수 서한문 발송 우표대 3십6만원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 주민 중식비 1백만원, 을지연습할때도 참관보상 민간인 30명 참가하는데 보상금 6십5만4천원, 을지연습시 주민신고자 보상금 2십5만원, 을지연습시 유공자 보상 2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상여금 포함해가지고 1천6백4십3만3천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병무 보조원 2백8십3만4천원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일일 복무 상황부 외 2종 1십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징병검사 병무행정 추진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금년보다 6천1백2십3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 요원 중식비가 금년까지는 3천원인데 내년부터는 4천원으로 1천원이 올랐습니다. 중식비가 1억4백4십만원, 교통비가 3천6백5십4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이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수행할 때 교통사고라든가 인명사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인당 5만5천4백만원으로 해가지고 87명 해가지고 4백8십1만 9천원, 병무행정 서식 유인 국비로 2십3만원, 병무행정 운영사무용품비 국비가 6십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병무행정 징병겸사라든가 병무는 전부 국비입니다. 국내여비도 6백만원 국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읍면 보조도 국비이고, 입영장병 및 징병검사 보상도 국비입니다. 피복비도 국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재난관리, 비품구입 2십만원, 재난관리 필름구입 1십만원, 재난관리 위험시설 사진현상 및 인화 2십만원, 재난 상황실 상황판 제작 5십만원, 지역재난 관리계획서 유인 5십만원, 긴급구조 현장 지휘소 설치 운영 준비물품 구입 4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남원에서 철도사고가 나 가지고 이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안전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5십만원 이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매년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안전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대책위원이 총 25명입니다. 법상으로 년 2회씩 하게 되었는데 인원수도 줄어 버렸고, 회수도 적게 되었습니다. 안전대책 실무 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안전대책 실무 위원회도 년 2회 이상 하게 되었는데 1회밖에 안 세웠습니다. 2십만원입니다. 재난관리 급식비 9십만원, 재난대비훈련 급식비 2십만원, 재난관리 시설 점검하는데 국내여비로 1백5십만원, 재난발생 대비 훈련 및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5십만원, 휴대용 가스 검지기 구입 9배7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군비 50%씩인데 작년에 도비, 군비 50%씩 당초 예산에 2천1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다목적 구조 구난 장비구입 들것 구입 7백5십, 도비 7백5십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프랑카드 4십5만원, 상장, 상품이 1백만원, 행사장 준비 3십만원, 의용 소방대 신규자가 자주 교체 되는데 신분증 발급해서 2십만원,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금 이 작업복이 5백2십만원, 기동화가 2백7십9만3천원, 모자가 3십1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2천만원, 작년기준과 같이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개 의용소방대에서 1명씩 추천받아 가지고 6십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 도대회 참석해서 5십3만1천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유공자 표창해서 7십5만원, 의용소방대 위탁교육 해서 중앙교육 6십만원, 재난교육 6십만원 이번에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대 운영 1백8십만원, 소방의 날 119 체육대회 7백1십9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7백2십만원, 읍면 소방대에 지원해가지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인상 되었네요?

중식비가 5천4백원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6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내년에 87명으로 해가지고 27명이 늘어난 액수가 되다 보니까요.

병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국비로 지급합니다. 일반 공익근무 요원은 군비로 지급합니다.

군인들 봉급 똑같아요.

1만5천7백4십원 똑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인당 월 1십6만원 꼴 됩니다. 중식비까지 포함해서요.

자산 취득비에서 휴대용가스 검지기가 금년도에 533대 해가지고 2천9백3십2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243대 한 것 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올 본예산에 533개 구입한다고 서 있는데 1회 추경 때 도비 50%가 감 되어 가지고 243개가 감 되어 버렸어요.

민간실비 보상금 작년에 있었던가요?

작년에 의용소방대 기술 경연대회가 6십2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이 5십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제가 체크를 했는데 위탁교육이 6십만원...

작년도하고 같은데 작년도하고 비교한다면 의용소방대 연합대 운영이 6십만원 더 계상되었어요.

작년과 같이 7백2십만원 똑같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해 주어요.

절반씩 해서 해 줍니다.

예.

일반수용비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 상황판 3십만원, 현수막 2십만원, 우리 군청 직원들이 전부 제작 안 해요.

파는 것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글씨라든가 다 바꾸어야 되거든요.

바꾸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하고 용역을 주어요.

업소한테 맡기지요.

이런 정도 상황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상황판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황이 달라지는 글씨 그것을 지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판 만드는데 3십만원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현수막도 그래요. 다른 현수막은 3만원짜리도 있고...

옥상에서 쭉 내리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쭉 내리는 것이구만요. 상황판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해야 되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3십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 가지고 실제 1주일간 하면 그에 따른 제반 수용비 성격입니다.

작년에는 급양비 같은 것이 없었는데 유관기관 급식비라든가 안 먹고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계상되었어요?

실제 재난관리 시설물 55개소이거든요. 그 시설을 점검할 때는 경찰서, 소방대, 가스 안전공사 등 세군데 해서 공무원까지 5, 6명이 나가거든요.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저희가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주관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것 신문에 보면 그러더라고 타 지역에서는 축제행사를 축소하자고 하더라고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축제가 너무 많다고 수박축제, 수산물축제 다 이것이 낭비 아니냐 참자 아마 전국적인 추세여 이 행사를 축소하자 우리가 연중행사하면 몇이나 될까. 리장단 체육대회, 새마을 체육대회, 소방의 날 행사 무엇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비고 또 시간적 낭비, 행정적 낭비요.

실제 의용소방대원들은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한번쯤 하는 행사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 그래서 금년에도 했고,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다 예산에 계상해서 동참하고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고창만 표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가 모든 행사를 줄이자는 추세요. 참자 다음에 할 폭되고 경제가 이러니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줄이는데 우리 고창만 좋다고 자꾸 장려식 추가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 이것 조금 생각해서 올려 주자고 하는데 말이요.

재무과장 황태성입니다. 세입 39페이지 입니다. 주민세가 7억8천8백6십만원, 작년도 하고 비교해서 3천6백8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세가 2억7천1백5십8만1천원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비해 1천2백9십3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8억1천6백9십만원, 자동차세도 역시 8천6백5십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지세 3천1백7십4만원, 1백5십1만원 증 되었습니다. 도축세가 5천2백9만7천원, 3백3십4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28억1천7백3십2만원, 금년도 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외국산 담배 소비세가 우리 고창에는 판매점이 없기 때문에 외국산 소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산담배 소비세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29억1천7백만원인데 이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일단은 1억을 적게 잡았습니다. 만일에 증수요인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일단 1억으로 본 예산에서 감소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가 5억8천5백5십3만7천원, 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세가 2억3백1십만원, 이것도 역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 6천4백만원,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천5백만원 해서 금년도 보다 1백만원 더 증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8백9십8만2천에서 2백2십7만9천원이 증가 되었고, 군유재산 임대료는 1천8백5십7만원에서 1백9십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도로사용료 2천7백만원, 시장사용료가 9백만원,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 3억3천2백만원에서 8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FAX회선 사용료 실내체육관 사용료 이런 것 해가지고 도립공원 주차시설 사용료 이런 것 해가지고 합해서 3억9백만원으로서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공업 수입에 2억6천2백9십9만원으로 6백3십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감소원인은 접종 대상 수수료에서 감소되었는데 접종 대상자가 감소되어 가지고 보건소에 받은 수수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증지 수입은 1억7천9백만원에서 6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1억5천8백만원으로서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부터 4천만원을 감소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1천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기타 수수료가 3억2천8백만원으로서 7백8십8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지방공단 위탁 수수료가 약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 3천4백5십8만5천원, 2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이 8백4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8백4십만원에서 7십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이 2천2백원에서 5백5십만원 증가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억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 7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8억을 잡아 가지고 5천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억5천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으로 일단 수용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44억9천4백1십7만9천원 여기에서 금년도 보다 14억9천만원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은 6억9천7백만원으로서 2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해서 과태료 수입이 1억5천2백만원으로 해서 1천7백5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41억5천3백만원, 21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 115억5천5백만원으로 해서 21억5천5백4십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624억4천1백만원으로 해서 131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교부금이 3억3천5백만원으로 해서 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213억7천7백만원 해서 5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지방채 차입금 30억 재특자금 3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저희과에 관서당경비가 2천2십만원 관서당경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똑같이 2천2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천8백2십8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가 3백1십8만원, 이것도 금년도에는 기획실에 종합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액수변동 없이 내년도에는 실과에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천1백2만6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십5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 수납부 유인, 관리카드, 면허세 대장, 농지세 대장 등 인데 적은 것은 생략하렵니다. 다음 OCR 고지서 전산으로 고지서 발급하기 때문에 7백2십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가 1천1십3만3천원으로서 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과세 건수가 증가 해가지고 세목별로 고지서 송달을 하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곳이 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2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백4십만원, 지방세 과세 적부심사위원 수당 6십만원, 지방세 과세적부 심사위원회가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어 가지고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천6백6십5만원으로 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유지, 보수비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매월 1백5십만원씩 1천8백만원이 전부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가 5백3십5만1천원,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또 금년까지는 기획실에다 종합해서 책정했던 것이 내년도에는 각 실과로 배정했기 때문에 새로 책정된 것입니다.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재료비입니다. 다음 여비가 탈루은익 누락세원 발굴 4백만원,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5십만원, 3십만원 증가해서 된 이유는 2십만원 가지고는 안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도 전산기 사용료 이것이 금년에 5백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2백만원 계상해도 되겠어서 내년도에 2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1천1십3만원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3백6십3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전부 사항별로 최소한으로 절감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 수당 금년도와 같이 5백만원, 5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2백5십만원, 금년도와 같이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 자료준비 급양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회계업무 프로그램 사후관리 유지비로 해가지고 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과 같이 1백8십만원, 그 다음에 세출 재정연감 작성 1백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일반운영 일반 수용비로 해서 6백9십1만5천원, OCR 독촉장이랄지 수납 안내문 이런 것 등 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1천5백7십8만원, 1천1백6십3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원인은 내년도부터 지금 신용카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는데 그 신용카드 회사에다 수수료를 해서 수납액의 2%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증가가 되었습니다. 1천만원이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다 해가지고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5백4십만원, 2백4십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이 추경에 반영 되어 가지고 5백4십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금년도 페이스나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관외 거주자에 대한 세금 독려를 하려면 서울도 계속 다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체납징수가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우수 공무원 표창 2십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5백7십8만원, 이것도 약간 금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인쇄단가랄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비가 세외수입 업무 추진하는데 2백만원,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추경에 1백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과 마찬가지 입니다. 자산취득비 2백5십만원, 인증기라고 해가지고 군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일일이 사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때려 버리면 거기가 소인되어 가지고 나와 버린다는 거요. 그래서 수입증지를 다 안 붙이고 간단하게 한다 그거요.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는 데가 은행 같은데 많이 있는 모양인데 아직 우리 행정기관은 보급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1차로 2백5십만원 1대를 구입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기로 해서 2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4천2십3만9천원, 금년도 보다 7백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공유재산 관리 수수료 등 입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천5백5십3만3천원인데 7백4십4만4천원이 금년도 보다 증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 보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인상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피복비 1백만7천원, 냉난방 관리요원 작업복, 기계관리, 침구 등입니다. 연료비 1천6백7십5만3천원으로 4백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가 인상 때문에 별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4천2백7십5만원, 1천3백6십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설장비 유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설에 대한 보수나 관리비인데 뒤에 보시면 관사 옥상 방수 보수라고 해서 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관사가 옥상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 금년도에 고치려다가 못 고치고 내년도에 고쳐야 한다고 해서 8백만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유류대 인상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8백4십6만7천원, 5백5십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유재산 찾기 인부 이런 것들이 금년도까지는 기획실에 가서 종합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실과로 배정하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그 다음에 여비 7백8십8만원, 4백만원이 작년도보다 여기는 금년에도 추경시에 1백만원이 더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운전원 여비가 운전원 관외출장 여비가 3백만원 되었습니다만 운전원들이 관외출장을 나가는데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4억7천5백만원,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으로 5만원, 1,500평 계상해서 7천5백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이것은 책정한 것입니다. 도저히 5만원씩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인데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 것입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경찰서 신축부지 구입하는데 거기에 부족분으로 예상해서 4억원하고 해서 4억7천5백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천5백8십만원으로 해서 3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1천5백만원 이것은 실내 체육관 옆에다 자재창고 실내 체육관에다 기대 가지고 자재창고 하나 만들어서 지금 여기 자체가 군민의 날 행사하고 나면 자재랄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곳에 넣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9천9십만원, 전자복사기가 노후 되어 가지고 복사기 교체하는데 산림과, 산회진흥과 3백만원씩 6백만원하고 접지 저항계라고 해가지고 전기시설 관리하는 기계가 3십만원, 기계실에 있는 고압 펌프를 구입하는데 5십만원, 군 본청 및 읍면에 컴퓨터 38대 이것이 1백2십만원, 4천5백만원 프린터기가 본청하고 읍면 11대 2천7백5십만원, 그 다음에 문서고에 습기가 차서 제습기 구입해서 비치해야 한다고 해서 1대에 1천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차입금 이자 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세 도에서 목표 시달 온 근거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목표 시달합니다.

주민세는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고창군민들이 늘어납니까?

그것은 균등할인데

소득세할 기준이 올라간단 말이지요.

균등할은 가구당 천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시장 사용료가 4백6십8만원이 증 되었는데 잘 거치요? 97년도 계상이어요?

금년에 세입에 근거해서요.

그렇게 많이 거치네. 지금 배가 인상되어서 그런가? 사용료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과표가 인상 되어서요.

과표가 인상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좋아지니까

세율이 인상된 것 아니고 과표가 인상되었는데 너무 인상 되었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에 물었는데 이것보다 더 올라가야 한다고 해요.

그전에는 이것이 동전 몇 개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장옥도 수억 들여서 만들어 주었지 않아요.

장옥하나 몇 천원 될 거요. 하루장에

장옥 하나에 3천원정도 될 것이어요.

한달에요.

선운산 입장료를 수입으로 보면 세출에 들어가는데 대략 요일 전에 물어 보니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수입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소장이 그러는데 입장료가 도립공원이라 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니어요.

정읍 내장사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을 정읍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세입이 안 돼요.

시간 외 일과 후에 입장료를 선운사 같은 데는 안받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과 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내년도에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받은 것은 계상이 되었는가 중간에 받은 것은

금년도 수입으로 다 들어 왔지요.

도로사용료요?

도로 사용료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취급하는 사용료인데요.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도로에 보관한다든가 하는 세금입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어요. 도로 사용료 7백만원밖에 증 안 되었어요. 금년에 2천만원 이었는데

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고창 읍성 입장료는 1천7백만원 정도밖에 안나오는 구만요. 그리고 주차료가 6백2십만원.

그것은 대인이 2백2십만원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 승인을 받았다하고 자체 인상은 불가합니다.

주차료도 그렇단 말이요.

주차료 5백원입니다.

5백원이구만

영업용 승용차는 1천원이고

재무과 세외 수입계에서 국악당이나 모양성 관리 사무소에 건의를 해 보았는데 인상불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올릴 요인만 생기면 올리려고 각 과에다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방공단 위탁수수료는 무엇입니까?

대우에서 우리 공단에다가 인건비 주고 하는 것 있지...

주었다 말이요. 왜 주는가

위탁수수료가 2천만원 정도 감되었구만요.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감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우에서 감해서 주었단 말이요

예. 이것은 인건비나 잡기 구입비 이런 것이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기 구입비가 감되었구만

내년도에는 집기 구입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받습니다.

재경원에다요?

재경원에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쓸모없는 조그마한 토지랄지 그런 땅을 주로해서 우리가 매각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70%는 국고로 30%는 군 수입으로 합니다.

이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어요.

매년 관리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재경원 승인을 받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매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재경원 승인을 받아요.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어요. 재경원 승인으로 끝나요.

재경원 승인으로 끝나요. 이것은 적은 것이니까

공유재산 매각 수입

공유재산도 같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하고 있는데 개인 주택사이에 있는 10평 이쪽저쪽 그런 땅입니다.

그런 것은 군 의회 승인 없이 하지요.

예.

그러면 삼양사 폐염전 같은 것은 국유재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매각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은 예상해서 안 잡았는가?

그것은 우리 군 수입이 아니어요.

매각하면 30%가 온다니까

그것은 군 수입이 아니고 그것은 돈을 진흥원 관리 기금인가 거기에서 26억인가 얼마인가 30억인가 빌려다가 경지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팔면은 그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진흥원 관리기금으로 우리 군 예산으로 경지정리 하는 것이 아니어요.

중앙에서 갔다고 하면은

갔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우리 예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별도 취급하는 것이어요.

매각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30억을 얻어다 폐염전 경지정리를 해요. 그것이 농지관리 기금인데 그래가지고 40ha 경지정리를 하면 40ha 경지정리 해가지고 분양을 해요. 그러면 30억을 빌려 왔는데 분양해 놓고 보니까 20억 밖에는 안 나와요. 20억만 불입해 주어 버리면 끝나 버려요. 30억이 다 끝나버려요. 또 3억을 빌려 왔는데 분양해 놓고 보니까 40억이 나왔다 그러면 40억을 다 불입해 주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매각하면 30% 지방비로 들어와야 할 것 아니요.

예.

그러면 매각한 대금에서 30% 들어와야 할 것 아니어요.

이것은 우리 돈으로 경지정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지정리하고 별개 문제인데 국유재산 매각했을 경우에 30% 가져와야 할 것 아니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국세청 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틀리지요.

국세청하고 틀리는데요. 이것은 원해 세금을 토지나 건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세청에서 인수해가지고 재경원에 넘기는 것이어요.

국유재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이것은 재경원으로 넘겨주고 받아 내야 합니다.

아니죠. 싸게 팔아야 우리 군민이 이득이지

그렇지요.

매각하면 우리가 30% 받아야지요.

매각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식으로 다른 구입자 매각하듯이 매각을 하면 30%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별도로 농지관리 기금을 주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우리가 파는 국유재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법이 예를 들어서 30억이 들어 와 가지고 40억을 받아 가지고 10억이 이익이 있으면 10억 중에서 7억을 중앙에 보내주고 3억을 받는다 이 법은 50억을 벌어도 30억에서 50억이 남아도 전부 주어야 한다.

주어버려야 되고 30억 들여서 했는데 분양하고 보니 5억밖에 안 들어 왔어도 그대로 끝나 버리고

싸게 사면 우리 군민들이 이익이여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잡아 놓은 것인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30억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그 법이 무슨 법이어요.

법이 무슨 법이 아니라 그 돈이 농지관리 기금 내가 농기관리 기금인데 진흥청 소관이라 해요.

농지관리 기금이겠구만요.

예.

44억 이것도 유통이 없겠어요.

이것도 변공이 있을 것이어요. 삭감이 있을 것이어요.

부서운영 추진비 기획실이 풀로 가지고 있다가

물론 섰던 것이 내년부터 실과소로 세운 것입니다.

○ OCR 고지서 유인, 지방세 전산부과 고지용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전부 전산화로 출력해가지고 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산으로 출력하는 고지서 용지입니다. 이게 용지대 입니다. 3가지 종류에 4박스, 5만원씩

자동차세 분기별로 발행되고, 토지세, 주민세는 년 1회하고,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재산세.....

연간 계속해서 발부합니다.

그런데 7백2십만원이나 들어요.

예.

금년에 얼마 계산 했어요.

올해도 비슷할 거예요.

군민과 대화 이것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 요하는 예산이란 말이요. 무슨 대화를 하는 것 입니까?

작년과 똑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과 과 업무보조 인부임 재무과 직원 외 2명 무엇하는데 쓰는 것 입니까?

우리 과 사환인데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풀로 해서 세웠던 것인데 내년도에 우리 과에다 찢어 나누어 놓으니까 이렇게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것 아니어요.

그것이 아니어요. 기획감사실에 그렇게 예산으로 섰었는데 그때 당시 30% 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무과 있을 때 그 인원만큼 되니까 300일로 올라가고 그 나머지 몇 분이 남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만큼은 줄지 않고 오늘 아침에 나누어 드린 예산참고 자료에 명단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있지요.

예.

우리가 세수입을 하는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이 5억을 잡은 것 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거기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단 말이지요.

예.

그리고 고창읍에서 신용카드로 5억 거두어 질까요?

저희 군이 전라북도 시범으로 되어 가지고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장점이 현금이 없을 때 내가 세금을 내야겠는데 현금이 없을 때 이 카드로 불입을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카드 납부를 하면 한 달 만에 결재가 되거든요. 돈 현금은 카드 소지자한테서는 한 달 만에 납부하는데 우리한테는 카드 납부하면 바로 돈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 이자를 따지면 이 수수료를 주어도 우리가 더 이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자를 따지면 안 되지요. 현금으로 냈거나 자동이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 결재도 말이 안에 하는 것이어요. 단 그 사람이 현금이 없어 가지고 한 달 후에 낸다고 하면 우리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내든 내지 않든 우리 카드 사에서 바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자를 계산해서는 안 되고, 단 이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자면 우리가 2%씩 손해 보는 것이어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 말씀이 맞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세 같으면 우리가 2기분으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납을 해 버려요. 카드로 연납을 내 버려요.

그러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자동차세가 많아요. 카드 납부하는 것이 자동납부나 카드납부, 자동차세가 주로 많아요. 부과내용이 복잡한 것은 자동납부 안하려고 해요. 알아보고 하니까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기계로 찍는 인증 기를 구입하게 되면 수입증지를 이렇게 많이 유인을 이것보다 적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군 민원실에만 실험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증지 요인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봐서 나중에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조정해서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 말하자면 올해는 4백2십만원, 내년 5백7십8만원으로 했구먼요. 그래가지고 1백5십8만원이 증 되었구만요. 인증 기를 구입하는 데도

전체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수입증지 인쇄비도 지금 올랐어요.

인증 기를 구입 안한다면 인정이 가는데 인증 기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대로 올라간다면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읍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관외 거주자 체납 세금 징수 내년도에 2백4십만원이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들어간 것하고 하면 제로입니다.

재무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일반 수용비에 가서 집중관리용 차량 세차비 8천원씩 125회 1백만원 돈 얼마 많지도 않은데 이것 말이요. 기사들이 놀고 그런데 저기 대한여객 시내버스 차고이지 거기가면 자동적으로 차가 들어가면 세차 되어서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하나를 어디다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그렇게 포함 안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때문에 설치를 못해요.

그것 나 몇 백만원 가지면 하는 줄 알았네요.

환경관계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 청 내에서도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피복비 있지요. 어제 내무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직원 피복비하고 청원경찰 그것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옷감이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이 없어요. 실증이 나서 버리지 한번 하면 3년은 입어야 되는데 매년 피복비가 올라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옷감이 떨어져서 못 입는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피복을 받으면 그것을 정성스럽게 간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격년제로 입었으면 좋겠네요.

이 옷은 기계실에서 옷에 기름도 묻고 작업복입니다.

관사 옥상 방수 보수는 군수님 관사요. 어디 관사인가요?

군수님 관사입니다.

재료비에 국유재산 찾기 5백3십5만원 세웠는데 지금 일용인부로 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찾아 가지고 실적이 있어요.

재무과 관재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어요.

찾은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용인부로서 그 사람만 국유재산 찾습니까?

아니요. 저희하고 행정직 한명 또 있어요.

이런 사람 없으면 못 찾아요.

못 찾은 것은 없는데 사실 관재계 업무가 방대하고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흥덕 면사무소 부지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3십만원, 3십5만원 달라고 그래요. 이것 5만원 이렇게 부지를 책정한 것은 부지매입 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인지 이것 형식적으로 넣어 놓은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돈 7천5백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일단 어떻게 하자는 것이어요. 말씀해 보십시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제대로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 말던가 해야지 7천5백 가지고 5만원씩 어디 가서 구입하자는 것이어요.

이렇게 세워 놓으면 플러스가 되어요. 이제 시작한 것이어요.

여기다가

예.

어디서 예산 같다가

재원이 생기면

5만원짜리로 사 보아라.

흥덕 청사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비목 하나 섰다.

예.

본청 읍면 다 해당되어요.

읍면에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읍면까지 가지

컴퓨터는 읍면까지 포함됩니다.

예.

종결합시다.

그런 것도 어느 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버려 버리고 또 사고하는데 봐서 사주어야지요. 똑같이 일시 획일적으로 아깝지 물품이

한 말씀드리렵니다.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하셔서 내용을 보시다시피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재무과 예산 사업도 없고 전부 경상예산이고 또 이 경상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비례해서 가급적이면 절감하려고 저희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긴축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살 한점 없다고 저희들은 자신 있게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꼭 통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98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표 전산용지 서식 유인 20원에 2십만 매로 4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전산용지 서식유인 20원에 1만5천매 3십만원, 개별지가 조사 대상 필지부 전산용지 서식 유인 20원 1만5천매 3십만원, 개별 통지문 엽서구입 12원 8만매 9십6만매, 개별 공시지가 지가 관련 편철 바인다 구입 2천원에 240부 4십8만원, 지가확인원 전산 용지 서식 유인 30원에 5천매 1십5만원...

금액만 불러요.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4십5만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 1십5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사 수수료 6천4백1십3만7천원, 지가 의견 제출 검증 3백7십2만원, 지가 이의 신청 검증 1백5십만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홍보물 제작 1십만원, 토지허가 및 신고서 서식유인 5만원, 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서식 유인 1십5만원, 토지이동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서식 유인 1십만원,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서 서식 유인 5십만원, 지적공부 정리 신청서 서식 유인 5십만원.

수치 지적부 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백만원인데 수치 지적부 서식이 무엇이냐면 그전에 평판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대장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하는 경지정리는 전부 기계 측량을 해가지고 대장이 다시 만들어 집니다. 수치 지적부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경계측량 같은 것 하면 각구목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측량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대장을 전부 다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경지정리가 많기 때문에 그 용지는 서식을 유인해서 대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열람 등본 신청서 유인 2백만원인데 대장등본 신청 및 공유지 연명부 발급용 서식유인, 대장에 연명되어 있는 대장 용지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용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컴퓨터가 지적과에 대장 등본용으로 6대가 있습니다. 4대 2회 수리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민원 처리용 복사기 수리가 3대가 있는데 그때 1회해서 복사기 수리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용 복사기 토너 구입이 2대분 10개 1백4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용지가 순서별로 A4, B4 해가지고 3백만원, 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면 제작 전산 편급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4년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가지고 국비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97년부터 200년까지 5,740매에 25%씩 해가지고 매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백3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 우송 관외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관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백2십1만원이고, 다음 운영수당에서 고창군 토지 평가 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토지평가 위원회는 1일 1일부터 토지조사를 해가지고 위원은 각 면에 1명씩 위원회를 할 때마다 5만원씩 수당 주는 것이 1백4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은 1면에 4명씩 37일 14개 읍면해서 3천6백9십만원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다가 수정예산에 계상해 주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지방비 50% 예산 재배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법정 여비이니까 생략하고 시설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1억1천4백3십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지적전산이 앞으로는 대장만 되어 있고 도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1억1천4백만원 국비로 주어 가지고 내년부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면 증가분 보관함 구입, 경지정리로 인해서 아까 수치적부도 더 만들어야 하지만 경지정리 하기 때문에 도면이 수치적부로 하기 때문에 도면에 4, 5백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 2대, 1백6십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계장님 컴퓨터에 필요한 잉크라든가 종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구입 안합니까? 과에서 따로 구입해요?

필요할 때는 일괄 구입해요. 그런데 잉크라든가 이런 것은 그 과에서 필요할 때 구입을 해요.

그것을 일괄 구입해가지고

돈은 각 실과소에 있어요.

연초에 각 실과소에서 구입 요구를 재무과 관재계에다 해요.

필요량을 받아 가지고요.

개별 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있지요. 현수막은 군청 벽에다 하는 것이어요?

예.

각 면에다 하는 것은 프랑카드라고 하고요.

예. 지적과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고창군민에 대장등본을 민원처리를 빨리 해 주느냐 하기 때문에 전부 그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위원 :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모범 접객업소 표창을 매년 합니다. 5만원씩 10명, 5십만원, 식품 접객업소 음용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75개 필요합니다. 3십만원 불량식품 근절에 따른 홍보물 제작도 10종으로 6십만원, 음식문화 개혁 추진에 따른 서한문 및 유인물 제작비로 6십3만원, 불법 퇴폐업소 현장단속 촬영용 필름현상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소모품대가 4십만원, 여름철 성수식품 빙과류 같은 것 검사용 무균병이 있습니다. 100개소에 필요한 4십만원, 모양성 약수터가 물 컵이 없습니다. 물 컵을 앞으로 공급해 줄 계획으로 1십만원,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식품 위생에서 각종 행정 처분하는데 발송하는 우표가 5십만원, 불법 및 퇴폐 영업 민원 신고용 모사 전송료 6십만원, 어제 밤에 단속을 했습니다만 심야업소 단속 급양비 4백만원, 심야업소 퇴폐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여비가 필요해서 3백7십만원, 다음은 부정 식품은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유상수거입니다. 폐기도 하고 하는데 5십만원, 심야 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5만원씩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모양성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리가 불안정해가지고 돌다리를 놓아 주려고 합니다. 약수터하고 냇가에 약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급양비 5십만원, 일반 수용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해서 8백3십4만원, 작년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수용비인데 현충일 행사에 각종 물품 구입이 8십4만원, 현수막 2십만원, 프랑카드 2조에 1십만원, 행정 장비 수선 컴퓨터 같은 것입니다. 1백만원, 장애인 센터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은 읍면에 가면 무료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읍면에 돈을 주는 9십7만5천원입니다. 각종 시상물품 구입 4십만원, 장애인 수첩 유인 및 관련서식 유인 8십만원 소요가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서한문 발송하는데 6십만원, 그 다음에 자활복지기금 회수 독촉장 발부대가 3십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충혼탑 잡초 제거 인부임이 6십3만4천원, 농약구입이 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는 당면 업무 추진 여비로서 저희과가 12명입니다. 7백6십2만원 영세민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입니다. 각 과 공히 2백4십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정신 질환자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수용소 입소하는데 한 5명 잡고 1백5십만원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현충일 행사 때 참가하는 유족 보상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악대 소총수를 데려 오는데 4십만원, 국가 유공자 국경일 참가보상 저희들이 부릅니다. 보상이 25명 잡고 5십만원 소요됩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구입 국비 1백1십2만원, 군비 2십8만원 해가지고 7명 잡고 휠체어나 사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3만5천원 160명인데 5백6십만원 소요되는데 국비 4백4십8만3천원, 도비 1백1십2만1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4만5천원씩 해가지고 3억3천3백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비가 2억6천만원, 도비가 5천5백만원, 군비가 1천7백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6명으로서 국비 2백3십8만2천원, 도비가 2십9만8천원, 군비가 2십9만8천원, 다음 재해대책 보상금으로서 화재, 수해 기타 재해가 났을 때 긴급 지원해가지고 이것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1십8만6천원으로 해서 50가구 예상해가지고 9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인데 상이군경회 1천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보조, 전몰 군경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1천만원씩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창군민 종합복지회관 실시 설계비입니다. 저희 복지회관이 광장포장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8백만원, 1층 내부 전시실 공사비가 4천만원, 2층 문화의 집 내부시설 1천5백만원, 3층 무대설치 및 음향기 설치 3천만원, 전화 신규 가설비의 3십4만원, 지금 현재 저희 복지회관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쪽으로 가면 동쪽 부분에 2층까지 밖에 공사가 안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층 공사 소요액이 6천8백6십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4.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건축 광장 기타 해가지고 2백2십4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긴급 구호는 저희들이 물자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보는 도에서 받아 가지고 확보는 되고 있습니다만 부족은 대형 밥솥하고 머리 베게 합쳐 가지고 7십만원, 고창군민 종합 복지회관 집만 지으면 무엇 합니까? 여기에 또 책상의자를 갖추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약 4백만원, 여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 복사기 한대가 필요합니다. 3백5십만원.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는 일반 수용비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 유인이 약 1백5십만원, 98년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서 유인이 7십만원, 자활 복지기금 관리카드 신청 유인에 2십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로 대상자 학비 지원으로서 770명 4분기로 3억5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국비 2억8천6백, 도비가 3천5백, 군비가 3천5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그대로 넘어 갑시다.

구료비로 생활보호 거택 보호비, 생계비입니다. 2억1천6백만원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부조제 사업도 1백9십만원입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저희들이 명절 때 1십만원씩 장판도 해 주고, 벽도 발라주고 하는 것이 약 1천6백만원, 집이 없는 사람한테 월세로 한달에 3만원씩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여자 장의비로서 1백5십만원 했고, 오갈 곳 없이 예를 들어서 지갑을 쓰리를 맞았다는 사람들 50명 1만원씩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으로서 국고 보조금으로서 세입이 26억3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6억7천6백만원 해서 총 3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료비를 국도비 해가지고 32억5천만원 정도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해서 2천9백6천만원, 일반 운영비로서 장부 구입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유인 등 각종 서식에 필요한 수용비로서 2백1십7만4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진료비 지급 통지 우표구입, 고액진료비, 통지 왕복엽서 구입, 수진내력, 통지제도, 수취인 부담, 우편요금, 의료보호 진료확인 전화요금 등 약 9십1만4천원이 공공요금으로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의료보호 전산관리 인부임으로 1명이 필요합니다. 5백9십1만5천원으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전산화 모뎀 구입으로서 3십6만 도비로 구입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사실 확인과 의료보호 업무지도 및 대불금 징수 도비로서 약 7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의료보호 전산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도비로서 2백8십7만4천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비는 군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입니다.

급양비 있지요. 심야업소 단속 급양비 해가지고 5천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00일 해가지고 4백만원 했는데 그 밑에 국내여비를 보면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여기는 5명을 했어요. 심야업소 단속 급양비는 8명으로 해가지고 100일 동안으로 했고, 국내여비는 심야 퇴폐업소 지도단속 해가지고 5명 해가지고 15회 말하자면 3명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요.

여기는 심야업소 단속 급양비는 위생계 직원들이 5명밖에 안되어 가지고 업소 1,000여개 되는데 다 못합니다. 심야는 저희 사회과 전원이 동원이 됩니다. 조를 짜 가지고 말이 8명이지 부기상으로 8명이지 실질적으로 12명이 동원이 됩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희과 직원이 전부 다 나와서 11시까지 다방에 상주해서 단속을 했고, 단속에 들어갈 때 저녁을 먹이고, 또 끝나면 추우면 소주도 한잔하고 그런 여비입니다.

음식문화 개혁추진에 따른 서한문 및 유인물 제작 했는데 이것 효과가 있는 것 입니까?

표기를 음식문화하고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성질에 맞지 않은 예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입한다든지 화장실이랄지 여러 가지 단속 한계가 있고, 서한문으로 발송해서 이것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가서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어요. 말하자면 작년에는 일반 수용비에 가서 2십3만원인데 1백3만원이 증액된 것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이요.

금년에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증액시켰구만

예. 좀 늘어난 것은 모사전송기 이런 것이 금년에 새로 구입된 여기에 따르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모양성 약수터 물 컵도 내년에 놓아두려고 합니다.

접객업소 수질이 음용수를 수돗물을 내놓고 또 지하수를 내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가서 보면 지하수 물인지 수돗물인지 온천물인지 알 수 없다 그거요. 원칙적으로 물을 끊이도록 하는데 납품받아서 하는 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채수병에 뽑아 가지고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저희들이 뽑아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의해서 결과가 내려옵니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업소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슈퍼에 가서 라면이 썩었다, 변질이 되었다 하면 이것을 수거해서 폐기해야 됩니다. 법으로 유상보상이 있습니다. 수거 해다가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 돈을 보상해 줍니다. 그것을 주민이 사다 먹으면 질병을 하니까요.

시상물품 구입 4십만원을 했는데 4단체 물품이 무순 물품입니까?

4개 단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물품 그때 당시 선정을 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지정을 못합니다.

4단체라면 어디 어디 입니까?

보훈 4단체인데 상이용 사회, 군경전몰 유족회, 무공 수훈자회, 미망인회입니다.

단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단체한테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사람, 두 사람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차원에서요.

내무과에서는 유공 표창자 해가지고 시계하나만 하더라도 4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사회과도 그런 식으로

한 5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보훈 4단체는 그 중에 안 들어가요.

보훈관계는 내무과에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관계하기 때문에 그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의 보조단체 풀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없어요. 임의 보조금에서 유독 4개 단체 별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임의보조단체를 어제부터 해 오라고 했거든 그것을 해 왔으면 4개 단체는 안 들어가야 하지요.

고창군민 복지회관 실시 설계비라고 했는데 복지회관 착공해가지고 준공 단계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시 설계비라는 것은 착공 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설계비를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 입니까?

고창군민 종합 복지회관 부대시설 설계비라고 해야 맞는데 외상으로 했다고 할 수 없고, 부대시설 설계비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밑에 고창군민 종합 복지회관 광장 포장 1층 내부전시실 공사비 여기에 대한 실시 설계라는 것 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부대시설이라고 써 놓았어야지요. 이런 것을 부기를 잘 해 놓아야

정액보조단체도 작년에 비해 2백만원씩 올랐구만

올린 것이 아니어요. 작년에 당초 예산에 6백만원씩 서 졌더만요. 추경에 4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으로 되었더만요.

작년에 예산통과하고 나서 1월 달 변경지시가 와 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행여자 장의비, 행여자 귀향여비, 이것 행여자 귀향여비는 모르겠는데 행여자 장의비는 1년에 3명 가지면 되요. 더 발생 안 해요?

금년에도 한 3명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혼자 살다가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 거택보호자로서 장의비가 지급되고 아무 연고 없이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3명 정도 되겠구나.

생기면 경찰하고 합동해서 어떻게든지 연고자를 찾아요. 연고자가 없을 때는 병원에 안치해 놓고 처리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5십만원 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치워 달라고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관리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운영 관서당경비는 1백4십2만원 증가 했는데 수용비가 1백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타는 조금씩 증가한 이런 상태입니다. 급양비 4십만원, 수용비 3백2십만원, 여비 6백3십만원, 공공요금 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해 6십9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환경의 날 프랑카드 1십만원, 어깨띠가 3십만원

넘어 갈까요?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부 우표구입 작년대비 4십만원 감 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취수장에 근무하는 청경들 제복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에 비해 2만원 증이 되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오토바이 수리비와 유류대가 해당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과에 있는 사환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있는 사환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똑같습니다. 9백4만원입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백4십만원인데 각 실과 공히 같은데 금년도에는 기획실에 있다가 실과소 쪽으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백1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LAW카드 라우터 구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자료 전산 통신망입니다. 환경부와 지방 환경 관리청 도. 군 간에 온라인화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되었는데 하는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육성입니다. 저희들이 환경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1개교씩 지정해가지고 6개교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시범학교라는 한 가지라도 행정에서 협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1백4십4만원, 6개 학교에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금년 대비 7십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는 금년도와 같습니다. 피복비는 저희 단속 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3십만원 서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잘못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조금 더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 3십만원 가지고 하나도 수리를 못할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에 비해 1백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금년과 똑 같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환경질서 지키기를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하지 않은 은빛 환경 감시원들 명예환경 감시원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정한 명예환경 감시원과 저희 군에서 지정한 명예 감시원을 이분들을 무엇인가 한번씩 모여서 교육이라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 환경감시대도 50명을 했는데 상징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정화조 및 축산 폐수 준공처리 및 기록사진 제작 등 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 관계 전년도 대비 1천7백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및 일용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입니다. 1천4백5십5만1천원인데 이것은 97년까지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재작년에 성내에서 미화원이 사망을 했을 때 산재보험을 가입했더라면 저희들이 5천만원 지급해 주었습니다. 순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까지도 보험에 가입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가 있다면 미화원들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도 미화원들 35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고창읍 쓰레기장 임차료가 1천3백1십7만2천원, 대산면 쓰레기장 1십5만원, 고창 재활용 창고 부임자료 6십9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선별 창고 부대장비 유지비 압축기 외 4종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2백만원, 청소용 손수레 보수 25대가 있는데 8만원씩 2분지 1대당 연간 4만원씩 되겠습니다. 경운기 유지관리 대당 6십만원 해서 6백만원 소각시설 유지비가 유류대, 수리비 해가지고 8백1십만원, 롤온박스 정비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것 2개해서 한 1백만원 잡아 보았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모터 수리가 고창, 아산, 무장, 성송 해서 1백5십만원, 쓰레기장 방역 소독기 수리가 고창읍에 있는데 수리비가 3십만원, 유류대 3십3만원, 쓰레기장 검사장 및 침출수 모터가동 아산 외 3개면 1백3십2만원, 다음은 차량 선박비 재활용 수거차량 유지비 롤온카 4백7십1만4천원, 집게차가 2백6십만7천원, 저희가 굴삭기 한대가 있습니다. 유류대 11대, 8천원만원, 청소차량, 세차비, 읍이 2백4십만원, 기타 면이 4백2십만원, 다음 재료비 기타는 금년도 보다 2백2십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인부임 5백3십5만1천원, 고창 쓰레기장 올라가는데 상당히 급경사 구간입니다. 염화칼슘 1백5십만원, 소독약품 구입이 고창읍이 8백만원, 기타 면이 4백만원, 쓰레기장 파리 구충제 구입 2백8십만원, 인근마을 방역사업 지원이 15개 마을 3백7십5만원, 97년도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이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등 5개 종류에 7십7만4천매 제작하는데 3천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구입이 5백4십만원과 면단위 6백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마대가 8천매 2백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미화원들 수거 보상에 따른 연말에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렇게 함으로써 쓰리기화 될 각종 재활용품을 선별을 잘 하라는 격려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화원들 1년에 한번씩 고생들하고 하니까 선진지 견학비로 4만원씩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고자 보상금으로 일반폐기물 건당 3만원, 건축 폐기물은 5만원으로 해서 도합 1백1십만원 예산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계속사업은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국비 전액입니다. 현재 지금 한 푼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9천9백3십만원인데 농약공병 보상비가 3천7백5십만원, 폐비닐 6천1백8십만원, 도비 15%, 군비 85%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우수 읍면 사업지원 현재 금년도에 하고 있는 환경질서 지키기를 9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고 있는 읍면에 1천만원, 조금 2개면은 7백, 그 다음 면은 5백만원씩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지급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창 쓰레기장 가스포집공 설치 2백1십만원, 아산과 무장면이 쓰레기장을 위생쓰레기장으로 했었는데 부직포 하라고 침출수 처리하는 그 밑에 가서 잘못하면 찢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차수막 밑에다 보온 덮게 같은 것을 까는 것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장면 쓰레기장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00m 2천6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이야기한 부직포에 따른 시설 부대비와 무장 쓰레기장 일부 포장 부대비가 8억5천2십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을 저희가 3백만원, 재활용품 용기구입 이동식입니다. 3백6십만원, 청소차량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현재 9대가 있습니다. 1대가 대차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에 따른 수용비가 5십만원, 해영오염 방지 홍보물 제작 2십5만원, 채수병 구입이 2십4만원, 해수오염검사 의뢰비 1십4만9천원, 방제작업복 구입 2십만7천원, 다음은 시설 장비 유지비가 용존산소 측정기 정기정도검사 및 장비유지, 수온이온 농도 측정기 정도 검사 장비 유지 각각 5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바다연안 대청소 소각용 유류대 2백4십만원이 서 있는데 이 관계는 실제 저희들도 태우는 자체는 원칙적으로 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5개면 연안을 보면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연안 청소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랄지, 주민들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원들 동원해서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태우는 유류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붙지 않으면 바다 바람 때문에 잘 타지를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백5십만원입니다. 시설비 연안 쓰레기 수거장비 수리 및 대체비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시설비 3백만원, 도저히 불과하기 때문에 당초 임차료로 이야기 했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와 수당입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위생환경사업소 1년 동안 써야 할 기관 및 부서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백9십2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 설명 드리면 청소 청소도구 1십4만원, 분뇨 처리용 용품 구입이 고무장갑, 면장갑, 작업화 2십9만원입니다. 그 다음 운영일지 15종 유인이 4십만원, 비상약품 구입 1십만원, 그 다음 분뇨처리 약품 단가 의뢰 수수료 8만원, 아까 말씀드린 액수가 1백9십2만원 증 되었다고 했는데 증된 이유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금년도까지는 공공요금으로 서 있습니다. 예산부기를 바꾸도록 되어 있어서 신년도에는 수용비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4천1백만원에서 2천6백9십만원으로 약 1천4백여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오닉케익 운반차량 제세공과금 4십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1십만원, 자동차 정기 점검료 8만원, 자동차 점검 수수료 1만원, 전기료의 기본료가 7백7십1만원,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계약 용량이 많습니다. 전화 사용료가 6십만원, 피복비 금년대비 2십만2천원이 줄었는데 위생환경 사업소 근무자 제복비입니다. 작업복 1만4천30원과 방한복 6만3십원, 청경들 제복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안방 연료비는 금년에 비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기 때문에 1백8만원 줄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2십6만원, 숙직실 5십4만원, 실험실 2십8만8천이 되겠습니다. 기계실이 6십7만1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 금년에 조금 올랐는데 건물 유지비가 2백3십4만8천원, 드럼 스크린 프레스 유지비 1백만원 용어가 조금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브로워 수리 1백만원, 제초기 보수 1십만원, 소포 노즐 교체 1십5만원, 산기관 교체 산기관이라는 것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백5십만원 잡았습니다. 침사조 1백8십, 저류조 4백8십, 액상 부식조 3백, 혼합조 1백2십, 침리수조 8십4만원해서 5개 항목에 1천1백6십4만원입니다.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감사원 지적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매년 한번씩 함으로서 기계의 내구연한을 연장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탈수기 수리비는 분뇨를 고체, 액체로 분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백만원 각종 펌프 수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트렉타 케익 운반용입니다. 분뇨를 마지막 처리 하는데 과정을 케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송하는 트렉타가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2십만원 잡았습니다. 종합 협잡물 처리기 수리입니다. 이것은 고체, 액체 분리기 4십만원, 그 다음은 오존기 수리인데 오존기라는 것은 BOD와 색도 제거기 이것이 4십만원, 난방 보일러 수리 2십만원, PVC 용접기 수리비 1십만원입니다. PVC 용접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소수한 것은 직접 수리를 해서 쓰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구세트 구입이 5십만원, 디지털 후크 메타 및 멀티메타 수리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기 저항 체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십만원, 트렉터가 한대 있는데 유류대 1백8만원 잡았습니다. 차량선박비 오니케익을 위생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저장하고 옮기고 하는 1톤 소형 트럭이 한대 있습니다. 구내에서만 운영하는 연간 작년도 1백2십2만원 섰었는데 예산이 필요 없어서 7십만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재료비 기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나트륨등 및 수은등 구입이 2십5만원, 과부하계전기 구입 1십4만원, 레벨콘트를 구입을 하는데 9만원, 마그네트 구입이 2십5만원, 과전류 계전기 구입 하나에 전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십5만 절연장갑 구입 전기를 취급하다 보면 감전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갑 구입이 되겠습니다. 4만원, 산소 및 LPC 가스 구입입니다.

하도 많으니까 하나만 물어 봅시다. 절연장갑 구입은 전에는 없었어요.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4만원인데

장갑인데 이것이 4만원인데 이 다음에 쓸 것 아니어요?

쓰기 나름인데요. 하도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요.

338페이지부터 설명하지요.

분뇨처리 약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약품이 염화 제2철 1천6백만원, 가송소다 1백2십만원, 소포제가 5백2십만원, 고분자 응집제가 5백5십만원, 4가지가 분뇨처리 약품으로 2천7백9십만원 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2천9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모약품 입니다. 처리해야 할....

위생사업소에서 인분이 들어오면 받은 돈이 있지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9백이었는데 조금 올랐을 것입니다. 1ℓ당 지금 1원씩 받고 있는데 각 시군 공히 엇비슷 하더만요.

한사람 월급도 못 되겠구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과기 활성탄 교체가 4백8십만원, 이것도 하나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항류 여과 장치여재 구입 8십만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 벨트 프레스로 되어 있는데 벨트화 해가지고 분뇨를 마지막에 물로 구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1년간 밖에 못쓰는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4백5십만원입니다. 침수물 누수방지 왕겨 구입 3십7만5천원, 그 다음 테니스 유지관리를 5십5만원 잡았습니다. 현재 한번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워낙 보기가 흉해서 테니스를 치지는 않지만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어서 PVC 자재 구입 4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과 똑같이 5백6십8만원입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도 급여적인 성격입니다.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비 등 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약품을 산다고 했는데 약품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하나 지었으면 해서 1천2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질관리 파트에서 저희들이 주요 하천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자체 내용을 검사도 하고 그리고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분기별 검사의뢰 하는 하나의 소모품이어요. 병인데 오염되지 않은 소독된 병이어요.

보상금 신고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발적인 전화도 있고, 신고성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은빛 명예 감시원 교육 실비 보상 이것은 금년부터 실시하는 것 입니까?

명예환경 감시원은 도에서 임명장을 준 명예환경 감시원이 한 50명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1개 분리 한사람씩 539명 임명했습니다. 은빛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 했습니다.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상당히 환경질서 차원에서 부안면에서 시작했었는데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고창읍에서도 3번 했었는데 노인양반 등 쓰레기도 줍고, 홍보물도 저희들이 협조해서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전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들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보면 좋은데 노인들이 할 수가 있을까?

잘 하셔요.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요. 예를 든다면 주유소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용품 등은 저희들이...

예.

여기는 양쪽 해수욕장 있지요. 비지정 관광지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기만 하고 여기는 74개소한다.

예.

임차료가 왜 올랐다, 내렸다 합니까?

고창읍 쓰레기 입차료는 금년에 1천만원, 내년도에는 12% 인상한 1천1백2십만원 주도록 10년간 2000년 12월 말까지 계약할 때 당초 제 기억으로는 5백만원부터 올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장기간 계약하면서 전년대비 매년 12%씩 증해서 주도록 약정서에 되어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재작년에 성내에서 미화원이 순직을 했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그 사람한테 나간 돈이 5천여만원 지급을 했었을 것입니다. 가입을 했었더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그때는 지급 안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어떤 불의 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제는 무엇입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난 뒤에 그 위에다 성토를 해서 흙을 덮은 것입니다.

지금 롤온박스를 활용하는 예를 들어 석정온천이랄지 고창읍 원예조합 앞 같은데 롤온박스 하나에 지금 톤당 1만에서 1만2천5백원으로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량에 따라서 읍에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1천3백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롤온박스에서 만들어 들어온 돈이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설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피복비는 미화원들 매년해 주지요.

예. 소모성 경비입니다. 롤온박스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행사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어쩔 수 없지요.

예.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미화원들한테 따로 지급하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 수거율을 올리자는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면서 어느 때는 분리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경제차원 예산입니다.

신진지 견학도 그런 차원입니까?

1년에 한번씩 계속해 왔습니다.

놀러가는 것을요?

그분들 고생하고 하니까 연말 무렵에 한번쯤 꼭 매년 해 왔습니다.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데 소모성 예산을 어디에서부터 줄여야 할 것인가 과에서도 이런 예산 작업을 쭉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어디서 줄여야 할 것인가 서로 이런 예산을 할 때 어디는 손을 대도 괜찮아요.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해야 하는데 전부 예산요구대로 무수정 통과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미화원들이 놀러도 가고 우리 경제가 좋을 때 같으면 하나 같이 그럴 때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우수읍면 사업 지원 이것 있지 않아요. 작년에는 안했지요. 올해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하는 것을 보아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절반만 세웠습니다. 3천4백만원만 사실상 시설비로 해 놓고 보니까 12월 말에 동시에 시상하려고 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주더라도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6천8백을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다면 앞 당겨서 12월 31일 날 내년 사업으로 주고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의 뜻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 좀 줄입시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훌륭한 생각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런 어려운 때 어떤 상징성 그 의미를 부여 해 주어야지 여기에다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 년 초부터 약속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 말에 종무식에서 시상하다 보면 금년도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도 사업은 그때 예산 세워 주었지 않아요.

그것은 6개월분입니다.

1년에 두 번할 것을 한 번한다든지 꼭 2번 한다면 액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지

선처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 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활용하는 차가 9대 있습니다.

기사는 몇 분이어요?

9대를 활용하고 있고, 활용 못하는 차량이 2대가 있어요.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1대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11대에서 기사 9명이 있어가지고 9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을 구해야지 차만 구입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 참고적으로 98년도 청소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희들 청소차량이 있는 면이 6개 읍면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는 면이 8개면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인원 증원 억제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미화원 2명을 증원하고, 운전기사 2명을 확보해가지고 차량이 확보되지 않은 8개 면을 미화원 한사람과 저희 군에서 차량 2대 별도관리 해가지고 그 면을 2회 내지 4회 정도 각 마을 단위로 순회하려고 합니다. 차량이 있는 면은 자체인원, 자체 차량 가지고서 전 부락을 청소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월 2회 내지 4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량 구입하는데 기사는 있고 차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겠지만 지금 차량 2대가 방치 되어 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 죄송한데요. 사실상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청소차 5년입니다. 지금 9대가 내구연한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가용으로 자가 영업을 할 때 우리가 쓴다고 하면 잘 쓰는 사람은 10년도 쓰고 7,8년도 쓰고 그런데 우리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차를 폐차시키고 그런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걸맞지 않은 것이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차량을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내 집안일 같이 생각하고 일을 해 나가야지 무엇 쓸만한 것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폐차 처분시켜 버리고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한 앞으로의 행정운영은 지양 되어야겠다 청소차량 구입문제는 조금 더 신경 써 보십시오.

청소차 2대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읍이 청소차량이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입장이 상당히 급경사 구간이요. 은행하다 보면 간단히 사고 아닌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저희도 급해서 그러고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현재 면단위에 있는 차량들을 전부 대차, 폐차해야 합니다. 읍을 제외한 면단위 5개면은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일시에 4대, 5대를 대폐차 해주면 좋은데 차를 쓰다 보면 똑같은 자식도 어느 때는 한 형제지간도 쓸만한 놈이 있고 몹쓸 놈이 있듯이 저희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대 폐차 시키는 차는 어때요.

아주 못쓰게 생겼으니까 지금 사고 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입장이라니까요. 저희들은 3대를 해 주십사 하고 예산계, 부군수님, 군수님 결심까지 얻었는데 이것 선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8개면은 뛰려면 새 차 아니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다 연안 소각용 유류대 말입니다. 2백4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유류대 많이 필요해요.

지금 5개면에 1개면에 6십만원 꼴인데

바다 청소를 매달 한번씩 합니까?

저희들 입장은 매달 한번씩이 아니라 계속하기는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서

1년에 한 서너 번 할까 나는 부안면 상포 그쪽에 쓰레기 소각 시킨다 그런 내용을 면에서 보고를 받는데 면에서 두 번 받는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방제복 이 작업은 누가 입는 것 입니까?

직원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해서 제복을 해가지고 어떤 사태가 발발했을 경우에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복입니다.

이것 처음 구입하는 것 입니까?

예. 처음 구입한 것은 없고

금년에 구입한 것은 없고

예. 없습니다.

공구세트 구입 몽키와 4종 5십만원, 공구세트는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데 지금 이 공구는 위생사업소가 생기면서 이 공구는 있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분실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으면 이 공구세트 오래 쓰는 것이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금년에 올렸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자꾸 올라오면 이것 잘못 된 것이지

공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류가 하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구가 새로운 것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모르지만 몽키 이런 것은 기본인 것인데

아마 부기만 그렇게 한 것이지 신 공구 인 것으로 생가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관리동 , 처리동, 투입동, 벽돌 콘크리트 10년 이하 말하자면 1,238×1,925㎡ 2백3십8만4천원 이것은 무슨 관계 입니까?

이 관계는 모든 건물은 예산 지침에 보면 몇 년에서 몇 년은 ㎡에 얼마 해가지고 기준치에 의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시에 의해서 세운다는 것이지요.

표준에 곱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사실상 쓰여 집니까?

어느 때는 유리도 끼워야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페인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 가정집도 한 4,5년 만에 한번씩 하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매년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건물을 위해서 1년에 2백3십8만4천원이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문짝이 고장이 났다 든지

1,925㎡에 약 60여 평 건물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이런 정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 안 써지면 반납 되지요?

당연하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74억9천9백9십5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51억2천1백6십4만2천원인데 23억7천8백3십1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첫째, 관서당경비에서 5백5십4만원인데요. 일반 수용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가정복지과는 전부 수혜 하는 과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가 과에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효자, 효부 표창장 제작이 십5만원, 어린이날 행사 표창장 제작 1십5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설묘지 화장실 분뇨수거가 아산과 부안이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 교실 교육강사비 2십6만원, 공동묘지 제초작업이 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하루에 3만원, 10명,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당면 업무추진여비로 5백8십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우시설 점검 및 지도로 해서 2백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며, 불우가정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자, 효부시상 상품 구입비가 3명에 1백5십만원이며 어린이 날 모범 어린이 표창 상품구입이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캠프 참석 보상비가 9십만원이 되겠는데 계속 도에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퇴소 아동 주택 전세금이 1천5백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이 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임차료로서 어떤 소년가장이나 퇴소 아동이 나갔을 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비로서 노인 건강 진단비로 3백5십9만4천원으로 300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가 148개소를 8천8백8십만원, 경로당 난방비 148개소에 3천7백만원, 저소득 노인 지원 65세 이상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9억3백5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7천2백1십2만6천원이 되겠으며 부자 가정 보호비 1백9십6만원, 아동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7명,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문품비로 사회복지 기금이 되겠는데요. 3백6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가 3백6만6천원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3백2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6억6백5십3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3개소로서 7억3백1천원이 되겠으며, 아동 복지시설 보호비로서 행복원 77명, 요엘원 63명, 소청원 70명으로 2억3천2백8십3만2천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2천6백5십8난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8백만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 개보수 2천6백9십1만6천원인데 여기는 종교부설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가 4백만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간식비 2천3백4십만원, 부자가정 세대 보호 4백3십4만4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2천6백8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교통수당 65세 이상 11,426명으로써 5억5천6백8십5만8천원이 되겠으며,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이 678명을 6천3백7십9만4천원이며, 아동시설 대학지원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대학지원 9백만원이며, 퇴소 아동 자립기금이 6백3십만원, 노인의 날 기념식 10월 3일 날 98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3백만원, 고창군 노인회 운영비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3백6십만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7천3백4만8천원, 보육시설 간식비 6백7십5만원, 수용노인 특별지원 1백1십7만3천원,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가 도비 4백만원, 군비 4백해서 8백만원이며,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 도비 1백, 군비 1백해서 2백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단속세대 비상벨 설치가 도비 6십만원, 군비 6십만원 해서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 노인회 고창군지부 정액보조가 1년간 보조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고창읍 산정 경로당 신축이 2천만원, 고창읍 신상 경로당 신축이 2천만원, 고창읍 월산 경로당 신축이 2천만원, 고창읍 경로당 신축이 3천만원, 무장면 신촌 경로당 신축 3천만원, 신림면 신기 경로당 신축이 3천만원, 대사면 중산 경로당 신축 3천만원, 심원면 경로당 신축이 3천만원, 성내 칠성 경로당 보수가 3천만원이 되겠으며, 경로당 개보수는 고창읍이 1천만원이고, 고수, 아산,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대산, 심원,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은 각각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관 보수해서 예산액이 3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9천3백6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총 예산은 6천9백5십8만7천원으로서 전년도에는 7억5천이었는데 여성회관이 빠졌기 때문에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모범 여성 단체 표창장 제작이 2십만원,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홍보물 제작이 4십5만원, 프랑카드 제작 6만원, 여성교양교육 6만원, 4대 전통 위안잔치 3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만원, 모범 의형제 만남의 장 3만원, 여성발전 다짐대회 3만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3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모범 의형제 만남의 장 강사수당과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2십9만원,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2십5만원, 노래교실 강사수당 1백2십만원, 꽃꽂이 강좌 강사수당 1백2십만원 등으로 금년도 2백9십4만원인데 전년도 4백4십만원인데 1백4십6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부녀지도 요원 보조 인부임 5백3십5만1천원이 되는데 하루에 18,200원 곱하기 2명 140일 해서 5백3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녀복지사업 추진 2백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자세대주 부식비 지원 2만원씩 40명 4회 3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주 유질질환 진료비 지급 백만원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는 간사에 주는 수당입니다. 해당 군 거주자로서 30세 이상 여성이며 공공기간 사회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유경험자 사회복지학과 졸업자 입니다.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전라북도 시. 군이 많은데요.

간사는 지원 한동자를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면 저희 부녀 복지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원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사가 있으므로 해서 자원 활동 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말하자면 적절 적소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 끝났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청소 및 화장실 용품으로서 3십6만원, 화장실에 화장지 구입 1십5만원, 물리치료실 화장지 구입 1십5만원, 보건의 날 행사가 있는데 유공자 시상에 9명에 3만원씩 기념품 해서 2십7만원, 적출물 수거료 월별로 주는데 12월 달 해서 3십6만원, 복사기 수리비 4십만원, 컴퓨터 수리비 4십만원, 80m 팩시밀리가 3십2만4천원, 레이저프린트 잉크가 1백4만원, 잉크젯 프린터 잉크가 7십8만원, 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이 7만원, 홍보용 전단 7십5만원, 피켓 5만원, 복사기 토너 7십4만8천원, 구강 보건의 날이 6월 9일 날입니다. 프랑카드 대가 3만원, 2개해서 6만원, 구강 보건 교육용 OHP필름 3십만원, 구강보건 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사 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육용으로 하는 것이 9만원, 지역진단표, 조사표 1백5십만원으로 내년도에 지역진단 조사표가 필요합니다. 이것 4년에 한번씩 전 우리 군민을 건강 유무 상태를 조사하는 지역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건강 기록부도 30,000매 2백1십만원, 가족보건사업 각종 서식 및 대장유인 2십4만5천원, 기본서식 2십1만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대장 새로 나온 어린이들에 대한 대사를 검진하는데 7만원, 가족보건 사업용 홍보물 제작이 3십만원, 전단 7만5천원, 괘도 1십6만원,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용 그림 시력표 구입 100매 해서 1십2만5천원, 청소년 성교육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8개 4십8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용 엽서제작이 3십9만5천원, 에이즈 예방 홍보용 유인 3,000매가 3십6만원, 국민건강 증진법용 청소년 금연 예방 스티커 2십만원 X선 필름 봉투제작 4십만원, 예방접종 의사 처방전 유인 3,000명 5종으로 해서 3십7만5천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5,000매 해서 2십5만원, 예방접종 실시 명단 서식이 1십만5천원, 결핵환자 처방전 및 투약봉투 유인이 2,000매 1십2만원, 주민보건 교육용 체조하는데 카세트 구입이 1십5만원, 방문간호세대 번호표 유인이 3백6십만원, 방문간호 사업용 서식 유인이 6십만원, 등록현황 환자카드 3십7만5천원, 위탁교육비 성교육 성상담 이것은 중앙에 가서 하게 되는데 1백2십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당초에 3명으로 올렸는데 2명으로 되었을 경우 1백2십만원이 아니라 1백9십4만5천원이 되어서 현재 1백2십만원 되어 7십4만5천원이 부족합니다. 날짜가 5일로 계산되었는데 13일입니다. 교육을 보내면 13일간 한 코스 교육을 마쳐야 되는데 이것 좀 살려 주었으면 합니다. 7십4만5천원이 사실 부족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보건소 전기요금 기본료 2백6십2만2천원, 사용료가 4백9십6만6천원, 보건소 상수도 요금 기본료가 3만2천원이고, 사용료가 1백4십2만8천원, 요금 기본료가 3만2천원이고, 사용료가 1백4십2만8천원, 앰블런스 제세공과금 정기 정검료 3십2만8천원이고, 검사 수수료가 7만2천원, 종합보험료 3십만9천원, 소득세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3십3만6천원, 정기점검료 2만9천원, 검사 수수료 1만2천원, 종합보험료 2십5만1천원입니다.

법정경비는 넘어 갑시다.

차량 그 관계는 넘어 가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는데 1인당 5만원, 10명해서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양비 방역사업 추진하는데 소독인부임하고 야간 근무자입니다.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식에 5천원, 연료비는 물리치료실 난방료가 되겠고, 보건소 난방용 보일러가 되겠고, 보건소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7백4십7만4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건물 년도에 따라서 유지비입니다.

그것도 지나갑시다.

216페이지 여기는 해리 통합 보건지소 변압기 설치하는 것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2백8십8만원, 어린이 태아 심음기 수선비 1십만원, 연막기 수선비 1백8십만원, X선 시계 수선비 2대가 되겠습니다. 진찰기하고 관찰기가 있는데 작년에 수선했는데 내년에 수리할 것 5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결핵균 자외선 멸균 등 교체가 1십만원, 결핵균 자외선 등 교체 1십만원, 검사용 현미경 수선 1십만원, 간염 희석기 수리비 3십만원, 생화학 분석기 수리비 2십만원, 고압 멸균기 수리비 2십만원, 가정방문용 장비 수리비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수질검사 보조 및 청소 인부가 있는데 140일로 해서 2분이 있는데 4분이 있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2분이 쓰는 인부임입니다. 치면 열구 전색재료라고 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의 치아 폭 파인데 매어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1백5십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외 3종 주사기가 5십만원, 알코올 3십7만8천원, 탈지면 6십3만원, 백신 운반용 아이스박스가 오래 되어서 교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1십3만5천원, 간염 예방접종 주민부담 이것은 받고 합니다. 수수료는 안 받고 약대만 입찰해서 산 약대만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만큼하면 바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 예산에 손실이 없습니다. 4천4백5십5만원, 2,700명 계상했습니다. 간염 양성 환자 영유아 예방 접종대가 1십6만5천원, 임부산전 관리용 뇨 검사지 구입이 2십2만4천원, 간염검사 무료 시약대가 5십만원, 간염 검사용 1회용 기구가 3,000개해서 3십만원, 대장균 검사 배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1십5만원자리 2개인데 배지 1개에 500명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1,000명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균자 검사용 수송배지 장티푸스균 콜레라균을 찾기 위한 배지가 되겠습니다. 1백5십만원, 비브리오균 패혈증 일으키는 비브리오균 찾는 검사 배지가 5개해서 5십만원, 나환자 치료약품 구입비가 분기별로 저희가 정착촌에 지원하게 되는데 2백5십2만4천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주민부담해서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명해서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쓰면 그만큼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티푸스 예방 접종도 주민이 부담해서 1천6백5십만원, 유행성 출혈도 주민 부담해서 바로 환원사업으로 3천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것도 주민 부담 1만명, 3천5백만원, 수두 예방접종 해서 400명 계상해서 1천3백2십만원, 렙토스피라증이라든가 콜레라 예방접종 해서 1천명, 2백만원 이것은 접종이 아니라 예방사업으로 항생제를 주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콜레라 예방접종은 없어졌습니다. 치료약품으로 일하기전 1주일 전이라든가 3일 전에 약을 복용함으로서 균을 감염시켜도 발병하지 않는 약 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자재대 2백만원, 취약지 방역 약품대가 1천7백9십2만원, 살균소독 약품대 이것은 살충이고 밑에는 살균 약품대 4십5만원, 마을권 539개 마을에 대한 소독료 2천1백5십6만원, 방역 소득 인부임이 60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백6십4만원, 전염병 치료약품 및 기자재 2백만원입니다. 결핵 검사용 시약대가 2십만원, 알코올이나 기자재 2십만원, 멸균지 사는데 1십2만원, 결핵균을 보는 스라이드 대가 8만원, 사용되는 1회용 장갑 1만원, 간기능 검사 무료분이 5십만원, 유료분이 2백만원, 소변검사 시약대가 1십5만원, 성병검사 시약대가 1십5만원, 혈액채취용 주사기 2십만원, 임상병리기자재 알콜 외 19종 6십만원, 세균배양 접시 4십만원, 수질검사용 시약 2십만원, 혈당 검사용 스틱구입이 9십만원, 뇨스틱 구입 8만원, 난셋 이것은 침 입니다. 피를 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난셋구입이 4십만원, 자동 혈침기 7십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환자 약품비가 6천만원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세입은 9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세출은 6천만원으로 되어서 이것은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예비비까지 쓰고 8천만원 약을 사고 수입은 1억1천만원 올렸습니다. 우리가 정산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는 안 주니까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환자 약품비 2백5십만원, 치과 치료 재료비로서 5백만원, 환자 진료용 주사기 3십만원, 진료실 처방전 및 투약봉투 제작이 5십4만원, 진단서 및 소견서 유인이 4십5만원, 진료차트 공단에 보내고 하는 양식이 5십5만원, 약 포장지 유인 3십만원, 치아 홈 메우기 기자재가 4십2만원, 불소도 하는 것이 3십만원, 환자 진료용 훔 연고곽 입니다. 1십만원. 다음은 환자 진료용 시립병 100cc자리 1십5만원, X선 및 각종 검사서 1십5만원, 물리치료실용 서식 2십5만원, 1회용 전침 치료기 도자 구입 3십6만원, 은침 도자 치료기 패드교환이 3만원, 경피 신경자금 치료기 패트 교환이 4십만원, 이것은 물리치료 장비인데요. 오래 쓰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선을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도 물리치료실 장비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젤리를 바른다든지 환자 부위에 발라서 기계를 대 가지고 기계 반응을 보는 재료입니다. 젤리구입이 있고 파라핀 구입이 있고, 임부 영유아 건강 기록부 제작 1십4만원, 영세민 영유아 빈혈치료제가 1백2십8만원, 모자보건 수첩이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5살까지 쓸 수 있는 수첩을 주어 가지고 어린이를 관리하는데 가정에서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3십5만원, 산전 진찰용 초음파 하는데 젤리구입 1십6만8천원, X선 필름 주민부담 이것은 돈을 받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백8십7만원인데 바로 촬영하는 대로 세입으로 환원사업으로 되겠습니다. X선 현상액 1백만원, 정착액 구입이 2십5만원, X선 촬영 소모품으로서 세체액이라든가 필터 2십만원, 거동 불능자 가정간호용 간단한 약 입니다. 소염제 파우더 6십만원, 2십만원, 부착용 진통 소염제가 8십6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당면 업무 추진 여비로서 39명 5회, 1천4백만원, 지역진단 하는 것은 전 우리 군민 8만여 명의 군민을 전부 진단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벽지 촌에 순회, 부인암 검진 사업을 위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약류 단속 시. 군 교류 단속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한 달 반 동안 단속이 있는데 거기에 출장 가려면 한사람 여비가 3백만원, 건강검진 여비 1백만원, 월액여비는 읍면 지소에 있는 직원들 입니다. 월정액으로서 한달에 1십1만5천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64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1백5십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의해서 보건소장하고 의무직 5급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다음은 기타 보상금 X선 폐기물 수거 보상금 입니다. 그 전에는 X선 폐기물에서 은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은 폐기물이 되어서 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어야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수구에다 버리면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피폭 측정기라고 해서 우리 X선 기사가 얼마나 X레이량을 받고 있느냐 많이 받으면 요양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중앙에 보내 가지고 검사하는 수수료 입니다. 1십2만3천원, 유문 등 전기 보상금 여름철에 뇌염 예방으로서 모기 밀접도를 조사하는데 어느 집 소 있는 집을 조사하는데 계속적으로 전기를 써야 하는데 거기 전기료를 주어야 합니다. 4만원, 어패물 수거 보상은 우리가 여름철 하기 방역 동안에 어패류에 콜레라균이 있냐, 장티푸스균이 있느냐 패혈증 균이 있느냐 그 검사를 하는데 남의 어패류를 가져오는데 무조건 가져올 수 없어서 검사하는데 어패류 보상입니다. 노인건강 교실 운영은 2회를 잡고 한 100명에 대한 노인들을 모시고 상의하고 체조시키고 하는 그날 다과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 드리려는 예산입니다. 다음 도서 구입비는 청소년 성 교육용 상담요원 책자 구입비 4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마을 건강원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5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실시 설계비 해리 통합 보건지소 신축 실시 설계비가 1억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비에서 절반 50%, 5천만원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 5천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상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이 되지 계상이 안 되면 정산부터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안세우면......

예산부서에서 미부담 5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담장도 해야 되고, 또 광장포장비가 없습니다. 건축비만 국비에서 왔어요. 그래서 건축비 이외 시설비를 요구해야 지방비에서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도에서 제가 5천만원을 얻어 왔습니다. 우리가 5천만원 해 주면 내년에 집짓고 담장은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입니다. 나 정착촌에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120m에 1천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문 사업용 물리치료기구가 도비하고 군비 12세트인데 5십4만원해서 6백4십8만원, 진료소에다 찜통을 사주어 가지고 우리 농촌 주민들의 삭신 아픈 데를 찜질해 줄 수 있는 도비가 왔고, 군비 합쳐서 6백3십만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정 간호사업 요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은 전북의대에다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저희가 식비라든가를 계상해야 됩니다. 1백2십8만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건 진료소 운영비를 월 1십만원씩 16개소 1천9백2십만원, 민간위탁금은 기생충 검변 수수료 3십2만원, 나병관리 이동 진료 사업비 3백1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인암 검진에 유방암 검진 2백만원 소요되고, 골다공증 검진에 100명 2백만원, 자궁암 검진 200명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로서 용반 진료서 증축이 10평이 있습니다. 금년에 상암 진료소를 10평 증축했습니다. 내년에 용반 진료소에 10평 증축해서 주민 진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반이 어디입니까?

흥덕입니다. 부안 쪽으로 가서 아산면 보건지소 석축 및 담장이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진단을 했는데 위험 축대로 작년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보수해서 사고가 없도록 담장 보수하는데 8백만원 되는 것으로 진료소 증축은 용반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자동 혈압기 1십5만짜리 2대 3십만원, 치과실에서는 온수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치아를 찬 것으로 하면 시다는 환자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물을 따뜻하게 해서 환자 치료하는데 온수기 구입 2십만원 입니다. 저희 회의실 의자가 한 우리가 전부 식구 모이면 120명인데 한 40개 정도 있으면 다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십8만원, 치과실 치료기구 세트 5십만원, 치과 유니트가 2대에 지금 필요는 6대 요하는데 우선 2대만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우선 2대 해서 3천만원 했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 입니다. 전기치료장비 1백6십만원, 드레싱카 1십2만원,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유아용 시력표 구입 2십만원, 임부 산전 진찰용 신장계 구입 1십만원, 냉장고가 새로 통합 지소에 구입할 냉장고 1백만원, 신축 해리통합 보건지소에 에어컨 각 실에 6대 3백만원, 너무 적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소형으로만 6대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세탁기, 커튼 제작, 옷걸이, 싱크대, 타올, 책상, 캐비닛, 의자, 건조대, 베게 등으로 계상했는데 2백9십5만원, 시약장 1백만원, 시약 보관하는 냉장고사 큰 것이 있어야 하는데 1백만원, 헤마토크리트라고 검사실에 쓰는 검사 장비인데 1백5십만원 고압멸균기 소득기 입니다. 3백만원, 드라이 오븐 이것도 소득기입니다. 전기로 쓰는 것인데 2백만원, 배양기 2백만원 항온수조기 물을 정수하는데 1백5십만원, 간염 검사기기 4백4십만원, 마이크로 피펫 1백만원, 혈당 측정기 3십만원, 암등 5만원, 네임프린터 7만원, 보건지소 행정장비 구입비 입니다. 새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책상 집기도 새로 사주어야 합니다. 발 마사지기 구입 이것도 지소나 진료소에 많이 공급했는데 이것은 한대사서 우리 보건소 민원실에서 한번 이용해 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내년도 점차적으로 조치를 해 주마고 한대씩 계상했습니다. 진료소에 컴퓨터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대 사서 주려고 7백7십만원, 구강 보건실 장비 및 물품 구입입니다. 구강 보건사업 휴대용 의자 지난번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앉는 의자 7십만원짜리 2대 1백4십만원, 치과 위생사 하고 의사가 앉아야 할 의자 휴대용 라이트 이동용 기구 가방 그런 기구를 소독해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되겠습니다. 구강 실태 조사용 치경이라고 1십5만원, 연막 소독기가 구입한지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7개면에 2대씩인데 읍면에 한대씩 돌아 갈 수 있도록 7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체 예방 접종용 체온계가 있습니다. 학생들 예방접종 하려면 의사 진단하기 전에 먼저 체온기로서 한번 열을 재고 접종하기 위해서 작년에 7개인가 샀는데 아직 못 준 진료소가 있어서 사 주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식당을 개보수해서 다시 늘립니다. 직원이 한 40명 되는데 세 차례를 걸쳐야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의자 8십만원 입니다. 저희 보건소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시책 방향에 의해서 표본으로 한번 실제 통합을 하지요.

예.

그런데 또 흥덕 용반인가 신축하는데

그것은 진료소입니다. 진료소를 거기가 한 20평이 못 될 것이어요. 한 17평 될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살림 하면서 환자를 보는데 너무 좁아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흥덕 용반이지요. 보건지소 말고

마을에 있는 것 간호사 혼자 살림하면서 환자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진료소 입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어긋난다는 거요. 이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지금 통폐합을 하는데 그런 불리한 곳에다 지금 그런 취지가 교통편도 좋고 여러 가지 사람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그런데 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어요.

여기는 통합지소를 이용할 수 없는 거리이거든요.

흥덕이지요?

예.

전반적으로 보아서 취지에 어긋나는 보건행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을 자꾸 지양해야지 왜 그런가하면 조금 한사람들은 도시권으로 다 나가고 그래서 통폐합하자는 정부 취지인데 추진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갔다가 오히려 통폐합하는데다 기구하나 더 사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야지 이런 곳에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심원에 진료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진료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부안면도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는데 취약지 밤에 갑자기 병이 났을 때

나도 심원에 하려다, 만돌에다 하려고 못했으니까.

예.

만돌에다 하려도 못했어요.

만돌이 적합지역인데 굉장히 멀고

그런데 이것 통합 보건소 정부 시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려다 안했어요. 나는 생각할 때 통합 보건소 어떤 것으로 보느냐면 서비스를 많이 받고 기구와 시설이 잘되고 통합 보건 진료소라 할 때 저는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론을 해도 왜냐하면 없는 사람 영세민이 가서 서비스 받으면 그런 통합이 되면 우리는 받겠다 그러면 정부 그런 방향 쪽으로 시도를 해 본다 이거요. 시범이 잘 되면 흥덕에 권역별로 한다든지 통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그런 작은 곳까지 집을 짓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방향이 틀리다 시책방향하고 지금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리다 의원들이 갈피를 못 잡아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밀고 나가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한 말씀드릴까요?

예.

지소역할과 진료소 역할은 좀 틀립니다. 지소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조금 범위가 넓고 진료소는 간호사를 특별 교육시켜서 간호사는 몇 가지 품목 70가지 정도를 가지고 약을 쓰되 되도록이면 제일 가깝게 있으니까 자리 비우지 말고 마을에 살면서 아까 같이 허리가 아프면 찜질도 해 주고 좀 쉬었다도 가고 그런 공간이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늘리는 것이 기계를 사준다는 것은 아니어요.

예. 알았어요.

화장실 화장지 구입하고 물리치료실 화장지 구입이 10박스씩인데 이것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화장실 화장지 우리 화장실에 쓸 화장지이고요. 물리치료실 화장지는 아까 젤리를 발라 가지고 기계를 환부에다 대거든요. 나중에 옷을 입을 때 끈적거리니까 닦아주는 화장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진단표 조사표 있지요?

예.

지역진단표 조사표는 그 지역에 있는 질병 같은 것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 군민을 가정 방문해서 조사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4년에 한번씩 내년도에 98년도에 해야 됩니다. 4년 후에 2002년에 해야 되고요.

유인물 3만매가 되어서 아껴써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0매 5만원, 2만원, 100매 몇 만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복사기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 3만매나, 5만매 몇 천매 되는 것은 복사할 수 없지만 100매, 200매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할 테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복사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리후렛 그런 것은 붙이는 것이거든요. 좀 큰 것 그런 것은 복사하면 재색이 안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좀 하시고 복사해서 쓰라고 복사기 사준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방문 간호세대 번호표가 어떻게 생긴 것을 유인한다는 것인지요. 150원

이것은 우리 집 문 앞에 우리 방문사업 세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붙여 가지고 일일이 세대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안면 250번 하면 별도 있어 가지고 거기 갔다 온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표를 보면 이집은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 했구나, 안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하려는 것은요.

내년에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애로가 있었어요.

4년에 한번 하니까 지역진단은 하는데요.

이것은요. 보건소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꾸어져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4년에 한번씩 이 조사를 한번씩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보건의료를 하려면 그것을 꼭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 보내면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까지 보냅니다. 저희 것이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 적당한 종이로 하지 말고 제대로 양식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보다 더 많이...

여기 보면 의료장비 수선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비비 관계인데 이것이 현재는 고장이 없는데 만일 고장이 나면 고치게끔 그러니까 안 써 가지고 반납이 되는 경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97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얼마나 반납이 되겠어요. 올해도 이런 수선비, 유지비 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수선하지 않고 말하자면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가는 반납 금액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합쳐가지고 1천1백 얼마인가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장이 안 나면 반납하고요. 고장이 나면 예산이 없으므로 못 쓰지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어요.

예.

그런데 이런 수선비 같은 것 말이지 우리 군청에 전체 풀 성격으로 있어 가지고 그래야 예산 운영에 묘가 될 것 같은데 각과마다 이런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풀로 기획실에 갖고 있어 가지고 의료장비 고장이 났다면 그때 주고 그러면 반납이 되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인데 무엇 1만원짜리 수선하려고 1천원 책정하는 이런 식이 되니 말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특성 있게 다른 시. 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너무 깎아 버렸습니다.

큰 돈은 다 들어옵니다.

다시 넘어 갑시다.

서울 가서 한다고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 못해요?

고장이 나 가지고 어떤 때는 환자가 왔다가 가고 또 고치면 두세 번 오니까 민원이 되고 그래요. 제일 많이 고장 나고 저희 보건소치도 3번인가 고치고 그래서 제가 6개 해 달라고 했더니 우선 2개만 하자고 해서 2개만 계상되었습니다.

부안면 같은 데는 그래도 방치되어 있을 것이어요.

장비다 부속 뽑아서 고쳤습니다. 더 이상 고치지 못해요. 한 10년 되었습니다.

보건소 개보를 하면서 안 들어가야 할 장비도 들어가야 할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대로 있으면 장비구입을 안 해도 개보수에 의해서 들어가는 장비가 많이 되지요.

없어요. 개보수로 인해서 못 들어가고 다시 사는 것은 없습니다. 쓰는 것은 최대로 쓰고요, 못쓰게 되는 것만 구입합니다.

감염 검사기기는 같은 것 지금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해리 거기에는 지금 검사실이 없습니다.

후반기부터는 할 것 같습니다. 8월까지 공정이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도 날만 풀어지면 바로해서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겠다고 하니까 늦어도 후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연막 소독기 구입 있지요.

예.

소형을 2대씩 해가지고 7개 읍면에 고루해 주어야지 7개 읍면에 2대씩 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