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상 의원 발언

각실과원소에서 들을 것은 듣는다 이말씀입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하실 때 의문나신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병섭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한 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한 경상비 삭감 계획은 어제 부군수 회의가 도에서 있었는데, 현재 계상된 예산을 다시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4월로 땡겨가지고, 그때 4월달에 추경할 때에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도정방침을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그럼 1페이지 기획감사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예산계 집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31권 종합행정 법령집 15권, 관보 30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군정 현황보고서유인, 해외 고향소식보내기, 군정현황판 정비, 이것은 군수실ㆍ부군수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커텐 수선 및 시설 중점사업유인, 자치광장 구입, 군정설명 책자유인, 군정홍보 대형현판 제작, 발전계획서 유인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 재료비에 행정자료실관리 인부임 5백9만6천원이 서 있습니다. 부속실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서 2천7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기획계 기획자료수집, 예산 운영자료수집, 5페이지 예산계ㆍ감사계ㆍ법무계ㆍ통계계ㆍ기획단운영계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인데 시책추진일반업무입니다. 이것은 군정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군정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수ㆍ부군수 예산으로 지침에 의거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정 주민교육참석, 중앙ㆍ도 참석보상수용비, 군정설명회 및 군정시책교육에 대해서 4백만원, 직능단체 군정시책교육에 1백만원,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재단의 시ㆍ군 부담금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이 학자금인데, 옥정호 주변 문화사업으로 해서 섬진댐 주변 학생지원비로 중학생 7백3십6만원, 고등학생 56명 8백4십만원, 대학생 4명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7페이지, 시설비 7천2백3십만원인데, 사무실 주방시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화장실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98년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월면 진입로 확포장, 운암 뱃마당 확포장, 용암 농수로 정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편성 노트북으로 휴대용 컴퓨터가 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휴대폰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 봉급 임실군청 정규직법정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서당경비 1천8백5십1만4천원인데 이것도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실군 전체 급식비가 1백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천3백5십만원, 기타수용비가 4백만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1천4백6십9만4천원인데, 당초예산서 유인, 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예산편성 작업 급식비, 직업훈련 향방훈련 특근비 해서 9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여비가 3천3백3십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 및 자료수집, 각종 예산분석 합동작업, 시책사업 추진, 소송업무수행, 당면 군정업무 추진해서 작년보다 2십8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7백2십만원이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해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부군수 것으로 실링에 맞추어서 1천6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군수, 부군수, 실장, 과장, 예비군중대장 해서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직급보조비 이것도 실링에 의해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1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실과원소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명이하는 2십만원, 21명이상 실과는 2십만5천원 내지 2십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4백8십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특정한 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은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담당은 8만원, 대민활동비 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부군수 실링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2십5만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인데, 이것은 봉급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용인부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3천5백3십4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를 가지고 작년에는 농업진흥과에다가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다가 공통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수농가 해외출장여비 해서 2천8백8십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각종 군정교육 및 세미나, 공청회 참석해서 7백5십만원, 직원가족 군정시책교육 및 체육대회 참석 7백만원, 그래서 1천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해서 특수시책발굴 우수공무원 및 실과원소 포장해 가지고 5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풀보조로 해서 1억7천3백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자치법규집 추록 110권을 관리할려고 합니다. 임실군훈령집은 100권을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수임수당 1십5만원씩해서 1백8십만원, 소송변호사 수임료 2회에 걸쳐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추진활동비로 법무담당 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1천4백3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초통계 조사보고외에 3백4십만5천원,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가 되겠는데 3백만원, 행정지도를 3년간 주기적으로 발간하는데 1,000부에 7천원씩 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계 급량비 3십만원, 통계계 재료비 기타 1백6십3만9천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1백만원, 다음은 감사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도종합감사자료 유인 1백5십만원, 도종합감사 용품구입, 그다음에 부분감사가 올해는 청웅ㆍ운암ㆍ강진ㆍ덕치ㆍ지사ㆍ환경위생사업소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감사자료 유인,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 감사사례 유인 해서 4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1명이고, 일반인이 4명입니다. 거기에 5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백6십만원입니다. 감사업무추진 특근, 부분감사 감사업무 추진해 가지고 급량비를 1백8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적게 계상해 주었습니다. 감사계 직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감사계 업무담당자는 6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2백1십6만원입니다. 27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가서 차입금 이자입니다. 청사정비 이자상환해서 6천만원, 농공단지이자상환해서 1억8천7백만원, 청사정비 원금상환이 2억5천8백만원, 농공단지 원금상환이 4억2천4백만원, 그다음에 채무부담 시설비로 해가지고 경지정리지구 채무부담 사업이 30억원, 쓰레기매립장시설 채무부담사업이 1억5천만원, 그다음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이 8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이 1천5백만원, 예비비는 필요 이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10억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안을 수정할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넣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경상예산안 규모 설명을 실무자인 예산계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

예산계장 한유택입니다. '98경상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경상예산안 총규모는 290억7천8백만원으로 97년대비 약3.46%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 289억3천9백만원중에는 인건비 151억9천9백만원, 관서운영비 5억1천6백만원, 경상적경비 132억2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3천9백만원입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98년도 인건비 인상계획은 임실군 정규직원 672명의 봉급 3% 인상과 호봉승급 0.45% 인상계획으로 108억4천2백만원의 기본급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부서별로 등급화하여 자체기준에 의하여 설정, 가급 30시간 20%, 나급 26시간 50%, 다급 22시간 30%를 적용하여 직급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내무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법에 의거 월 13시간까지는 시간외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기본급으로 일단 지급토록 되어 있어 시간외근 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억1천6백만원을 기관 및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써 기관공통운영과 부서단위 운영으로 구분하였고, 편성방법은 실과원소를 5등급으로 기준액을 설정하여 관서당경비총액중 95%는 실과원소에, 5%는 공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여비 10억4천6백만원은 국내여비 5억3천8백만원, 월액여비 4억1천7백만원, 국외여비 9천1백만원으로 구분하였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월정액 기준경비 계상은 읍면소속 공무원, 보건의료원 지소 주재요원, 면주재 농촌상담소 공무원에게 월정액 1십1만5천원을 기준하여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써 소관업무 및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는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해외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국내여비 9억5천5백만원의 계상내용은 월정액 여비 4억2천7백만원, 이것은 읍면직원, 면주재 농촌지도직, 보건도원, 진료요원이 해당되겠습니다. 4억2천7백만원과 경상적여비 5억3천8백만원으로 내용은 교육여비 1억1천9백만원, 채송원여비 1천4백만원, 기타 격무부서 업무추진여비 9천1백만원, 시책 및 당면사업 공통여비 2천6백만원, 직원 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청의 직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1인당 7십2만원을 기준으로 2억7천4백만원, 청원경찰 1인당 연 4십5만원 기준으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는 해외비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경제 사정을 감안 특별한 요건을 제외한 집행은 절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급량비는 부서단위를 4등급하여 기관장이 엄격하게 선정하여 1식 5천원 기준으로 적용하여 6천9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98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 기준액에 의해서 총 14억1천2백만원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외 6개 항목에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 1억5천5백만원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7천2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주요행사등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제잡비 사용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교양지 예산편성은 일반공무원의 최소한의 구독을 요하는 교양지만 선정하여 실과원소 읍면출장소에 1천2백5십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자치광장 65부, 지방행정지 144부, 도시문제 62부, 자치행정 30부, 지방자치 32부, 지방재정지 69부, 지방세법령집 16부, 지방세지 15부를 계상 하였습니다. 98년 복리후생비는 42억7천4백만원을 정액급식비외 4개항목에 97년도를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98보건의료원 근무 의ㆍ약사 임상연구비는 원장 및 부원장이 5십만원에서 6십만원으로, 전문의는 4십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일반의는 3십만원에서 3십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인상기준은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나 전문의나 의사들의 수당지급 기준을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계상했습니다. 98년 민간경상적 임의보조금은 97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관계는 생략드리겠고, 읍면 표준경비 계상은 5등급으로 구분 예산편성지침 표준경비 적용기준액에 의해서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4개 과목으로 분류하여 96년 12월 31일 현재 인구수와 97년 8월 28일 현재의 공무원 수를 기준하여 1억2천3백만원을 관서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상에는 예산안 57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읍면 행사보상금은 가, 나, 다. 기타급으로 구분하여 가급은 2백만원, 나급은 1백5십만원, 다급은 1백만원, 기타는 5십만원으로 하여 1천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642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읍면별 자산취득비 1억3십만원을 계상하여 읍면별 행정소요 비품에 사용토록 할계획이며 내용은 6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내부행정 자체사업으로 655페이지에 임실읍 후문보수외 1건에 4백6십만원, 청웅면 민원실 및 창고보수외 2건이 1천7백만원, 운암면 면청사 증축외 1건이 2천5십만원, 신평면 농민상담소 및 창고신축외 3건이 3천4백6십만원, 성수면 면청사보수 및 도색, 방수외 2건이 2천4백만원, 오수면 면청사 도색외 1건이 1천4백만원, 신덕면 면청사 창문보수외 3건이 2천9백만원, 삼계면 청사 확장공사외 1건이 2천5백만원, 관촌면 민원대시설외 2건이 1천1백만원, 강진면 면청사방수시설외 3건이 3천5백만원, 덕치면 면창고 시설외 1건이 5백만원, 지사면 청사 외부도색외 2건이 6백만원, 하운암 청사 하수구시설외 2건이 2천2백7십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정 필수 경상적경비와 읍면출장소 표준경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행정내부 자체사업 예산계상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일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금년 예산 6억7천2백만원보다 7천8백만원이 증가한 7억5천만원입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수 11명분에 대한 1호봉 승급분과 3% 인상분 1천1백만원이 증액된 1억9천1백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수당은 단가인상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써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인건비로씨 3백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복리후생비를 금년도까지는 기타직보수목에 계상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복리후생비목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3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명으로 1일 단가가 금년도까지는 1만7천3백원에서 내년도에는 1만8천2백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천3백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61페이지에 의정백서 발간비 2천2백만원과 3대의원 명패 1백8십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총 2천3백7십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십여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액이 4백9십만원입니다.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청소원 피복비로써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여 총 1십3만9천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증액시키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백9십8만원, 연료비는 1백9십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백4십만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링별로 단가인상분 8만여만원만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7백여만원입니다.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97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5급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써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 1천5백9십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특수업무활동비 3백2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복리후생비 7백8십5만4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를 본목에 계상한 금액이 3백2십만원이 불어났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4백6십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예산인데,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참고인 출석시킬 경우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내년도에 참고인이 출두를 할 경우에 참고인 출석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의회사무과 전화 교체공사인데, 내무과에 계상해야 할 것을 의회사무과에 잘못 계상해서 수정안으로 삭감해서 내무과에 계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차량 대체폐차는 의전용 차가 낡아가지고 다시 사야할 형편입니다. 의전용 차를 2천만원 계상했고, 사무실 캐비넷 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십6만원을 계상했고, 본회의장 의자 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십만원, 의장님 부속실에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의원사무실 것을 하루종일 틀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안계실 때에는 부속실 것만 켤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속 실용 에어콘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경비인데,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단가가 인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해서 의정활동비는 5천4십만원, 회의수당은 4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관내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해외연수여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2천9백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불어난 금액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것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단가가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준남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임실읍ㆍ오수면 하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4천1백6십만1천원입니다. 임실읍ㆍ오수면 하수관 정비사업에 11억4천6백2십3만5천원입니다. 임실천 정화사업, 농어촌하수도인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군비가 3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지시부담액이 30%인데,

농어촌하수도 오수는 오수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농어촌하수도는 개"오"자 오수고, 임실ㆍ오수하수관은 임실읍 오수하수관이죠. ○

임실읍하고 오수면입니다.

철골로 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당초 허가면적이 9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 잔여분을 철거하는 것인데, 용접기로 불어내야 하는 건물입니다.

집행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집행후에 대집행비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이제까지 공약사업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지금 오수면민들의 소망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므로써 오수면 뿐만아니라 군 전체적인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고 도와 중앙단위까지 연계가 되어서 3억원도 준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신청을 하는 상태인데, 군에서 한다면 하는 것이고, 담당 과장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군에서 군수가 한다면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은 돈이 있어야 하죠.

과장님!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앙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질문을 과장한테 한다는 것은 좀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 말씀을 좀 드려야 겠네요. 제가 거기 추진위원 한사람으로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그저께 논의하기를 토지 매입비로 군비 5억원을 요청했고, 분명히 통과가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승락하는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년에야 도비 2억원 지원이 되고, 또 국비 교부금으로 해서 3억원이 지원되어서 10억원이 됩니다. 이 10억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14천여평의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임실 군책사업으로 군수가 임실군민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마지 못해서 오수 지역의 여론과 정서에 끌려 가는 것이냐? 사실은 오수지역의 여론과 정서에 끌려 간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오수뿐만 아니라 임실군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군수님 뜻과 우리 과장님 뜻과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지 하는 이런 자신 없는 말씀은 실제 군수가 갖고 있는 의지에 돈도 없으면서 할러고 하지, 군수가 이돈을 만들 때에는 어떤 각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무언가는 군수를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노위원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둘중에 하나를, 마지못해 할 것이 아니라, ○

제가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면은 거기에 따른 실과장이나 저희 직원들 일체가 합심해서 따라야죠. 그리고 중앙단위까지 연계해서 지금 3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

320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33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 새마을 국민교육 중앙 및 도 교육 예산입니다.

도로 개설이 자꾸만 되면 더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우선 시급한 곳이 3군데입니다.

세심에서부터 정월리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을 해야되는데 그 노선에는 아직 안섰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ㆍ지방도는 거의 다 되었는데 군도급 농어촌도로에 그러한 곳이 많이 있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전부 파악해서 지금 5백만원가지면은 건물뿐이 못짓는 그런 형편인데, 갓길까지 희망을 하고, 또 해결을 활 수 있다고 해서 5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꼭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안길 확포장, 하천정비 및 기타사업 이것은 사업은 미배정 되어 있고, 지구는 앞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많이 주면은 좋은데 규정상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게되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그전에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일체 주지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남여지도자가 510명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 사정이 계시지만은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설명문제는 좀 숙고해 주시고 원론, 본론을 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주입니다. 98년도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2천4백3십만원인데 작년도 대비 4천만원에 대해서 1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지방세 종합전산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가 감되었습니다. 수입증지대가 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천8백5십3만8천원은 지방세 종합전산 시설유지보수비가 매월 대지주정보산업으로 지출된 것이 8백8십만원이고,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가 공익정보사업으로 나간것이 9백7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2천5백2십만7천원은 작년대비 1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지만은 그것은 관재계 재산관리와 재산세, 종토세 이런 곳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3천5백만원 계상된 것은 재무과에서 종합토지세나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데 현재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적기 때문에 과부하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량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구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안되면은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데 원활을 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3천5백만원을 저희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수용비 8백5십1만원은 법정광고료가 작년보다 7백만원이 감소되어서 7백8십9만원이 감소되고 8백5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