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 농촌지도소) 위원장 전병옥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해당 실과소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코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35억 1,2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2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하고 소득세할로 나누어서 총 4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119%가 증액된 4억 4,900만 1,0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로 해서 7억 2,0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와 똑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8,500만원을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고 사업소세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많은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저희들이 6개 세목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 계상액은 전년도보다 143%가 증액된 75억 3,82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29억 339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000만원이 많은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 339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보다 621만원이 감된 2,44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3,176만 4,000원이 증가된 4,8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 사용료 내용은 도로사용료가 2,463만 5,000원, 시장사용료가 1,134만 7,000원, 기타사용료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3,271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0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관광업 수입이 9,931만 8,000원, 증지수입이 1억 1,872만 5,000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억 1,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811만원이 감된 8억 4,6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전년도보다 5,931만 3,000원이 감된 7억 9,170만원을 계상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2,651만 5,000원이 증가한 3,0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3,217만 1,000원이 증가한 16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3억 2,011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080만원, 가결산을 한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34억 6,397만 7,000원을 계상했고,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해서 마사회 기금 11억원을 계상했으며, 잡수입은 6,0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위약금은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을 계상했고,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470만원이 감된 4,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은 1,5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전년도보다 23억 145만원이 증가한 80억 8,64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지역개발 양여금 외 6건으로서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조금으로 총액은 전년도보다 19억 5,03만 9,000원이 증가한 153억 2,97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는 작년도보다 20억 8,615만 7,000원이 증가한 95억 6,620만 3,000원으로서 총 116건의 사업인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억 3,541만 8,000원이 감된 57억 6,35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69건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무 행정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2,561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7,3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서당 경비가 전년도보다 117만 1,000원이 증가한 212만 9,000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01만 6,000원이 증가한 7,08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122만 1,000원이 감된 2,7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은 지방세법 책자 구입 51만원, 지방세지 구독 48만원, 지방재정지 구독 48만원, 지방세연구 구독 12만원, 지방세법 해설집 축조판이 12만원,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 70만원, 지방세 부과용 고속레이져 프린터 소모용품 구입비로 토너가 224만원, 드럼 196만원, 디벨로퍼가 28만 6,000원이며, 디벨로퍼 유니트가 100만 8,000원입니다. OCR 전산용 잉크제트 210만원, 지방세 전산고지서 제작 360만원, 등록세 및 취득세 수납사항 처리부 40만원, 재산세 고지서 및 수납부내역서 200만원, 지방세 안내서 제작 80만원, 종토세 전산용 잉크재료 36만원, 종토세 고지서 및 수납부 내역서 140만원, 지방세 전산수수료 200만원, 지방세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60만원, 내 고장 담배 판매 및 지방세 안내홍보 플랜카드 제작 128만원, 컴퓨터 프린트 헤드구입 170만원, 체납지방세 전산용지 115만원, 세입 기본장부 유인 108만원, 체납자 압류수수료 36만원, 체납자 압류해제 촉탁등기 수수료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년도보다 298만 5,000원이 증가한 1,44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팩TM사용료가 36만원, 관외거주자 지방세 고지서 송달요 936만원, 관외거주자 지방세 고지서 반송료 150만원, 관내 외 거주자에 대한 지방세안내 우편료 102만원, 하이텔 회선사용료 48만원, 체납지방세 독촉장 송달료 1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225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2,1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종합전산 유지보수 관리비 1,08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 유지보수관리 672만원, 지방세 종합전산기기 수리 및 유지비 402만 5,000원, 팩스 유지보수 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종합전산 입력 보조인부임으로 재료비로 5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28만원이 증가한 484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세입 추계 및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합동작업을 하는데 112만원, 관외 세무조사 여비 120만원, 체납 지방세 징수 관외분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13명분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예산이 전년도보다 11억 5,070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7,8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4만원이 감된 1,57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결산서 유인이 450만원, 법정공고 수수료 576만원, 회계장부 및 서식유인 506만원, 회계 전산처리용품 구입 72만 6,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같은 15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정부 회계보고서 전송 회선료하고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156만원이 증가한 336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정연감 및 결산작업에 210만원, 공제회 지침교육 참석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정규직원 연금부담금이 5억 1,328만 8,000원이고, 퇴직수당 부담금 2억 5,954만 3,000원,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1,769만 7,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1,769만 7,000원입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금년도는 118명이었는데 130명을 계상해서 2억 3,4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서 부조 급여비용 3,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7,500만원으로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569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7,7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412만 3,000원이 감된 1,497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국공유 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따른 분향측량 및 경계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해서 985만원을 계상했고, 정화조 청소하는데 157만 7,000원을 계상했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15만 1,000원, 폐기물품 폐기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보일러 검사대행 기기조종자 교육 등록비 3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보다 6,340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3,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으로서 본청이 기본료 1,521만원이고 기타 사용료 2,3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는 기본요금이 6,000원이고 사용료 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은 기본료와 사용료를 합쳐서 1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455만 6,000원,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250만 1,000원, 공설운동장 수전설비 사용료가 2,667만 2,000원, 노인복지회관 1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은 본청이 345만 2,000원, 군민회관이 26만원, 공설운동장 38만 6,000원, 관사 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18대에 32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8대에 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료는 18대에 18만원, 수질환경개선부담금 10만 5,000원, 대기환경개선 부담금 210만 3,000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7만원, 소방안전협회비 30만원, 전기 안전협회비 45만 6,000원, 안성면 청사신축 농지전용비 2,86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전년도보다 1,205만 3,000원이 증가한 4,021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본청이 사무실과 의회사무실해서 경유 온수보일러 총 2,820만 4,000원을 계상했고, 분뇨 처리장은 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선별창고도 85만 7,000원, 보일러 유지비로 총 9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냉난방 수선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년도보다 263만 2,000원이 증가한 3,0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비로서 본관, 후관, 의회청사, 창고, 관사 전부다 해서 1,576만 9,000원이고 굴삭기 도로정비용 860만 1,000원, 쓰레기 매립용으로 7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전년도보다 25만 5,000원이 가된 6,511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승용차 6대, 승합차 5대, 화물차 6대, 소방차 1대로 해서 총 18대분 2,5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19만 6,000원이 증가한 473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144만원, 국유재산 증감 및 현액집계표 작성 42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석여비 231만원, 차량정수관리 합동작업 28만원, 보일러검사 대상자 교육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 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행정장비로서 저희들이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기타출연금으로 저희들이 1,433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정비 회비 및 재해복구 시설에 따른 출연금으로서 공공시설 정비 회비가 720만원, 재해복구비로 71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구 농촌지도소 부지매입을 하는데 1억 1,95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억 5,685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5,2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문주 조형물 설치에 2,520만원인데, 이것은 청정무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화강석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반딧불이 사라져 가는 동식물 조형으로 모형을 내서 무주에 6개를 세워보려고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외부 심벌마크 도색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관용차량 외부에 무주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제작 게첨해서 군, 읍면이 있는 전 차량에 무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 청 오수정화시설 수리비 800만원, 청사 내 급수시설로 1,876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전기 내선공사를 하는데 150만원, 수중모터를 장치하는데 526만원, 기계실 200만원, 급수 연못 설치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벽체 픽토그램 설치를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50%는 했는데 50% 더 할 수 있는 예산 5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청사 정비로 마감벽 및 차량 칸막이 철거를 하고 사무실 OA 기구를 구입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창호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냉난방 공사를 하는데 2억 7,8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651만원이 감된 688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388만원이 감된 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 기본장부 유인하는데 18만원, 자금관리 배정원부 유인 35만원, 자금배정 지시통지서 유인 60만원, 수입증지 인쇄로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해서 총 7종인데 인쇄료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93만원을 감한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독촉장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여비로 해서 210만원, 세외수입 연감자료 합동 작업하는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37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14억 623만 7,000원으로 청사건립 대여금이자 185만 9,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14억 43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국비가 7억 2,724만 1,000원이고, 도비가 6억 2,506만 7,000원, 군비가 5,207만원입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인데, 청사건립 대여금 상환으로 무주읍청사, 적상면 청서, 부남면 청사해서 3,0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세입부문에서 담배소비세가 13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된 예산인데 감액된 주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이 당초 잘못 잡혀서 수정예산에다 지방세 6억 8,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수정요구를 했고, 세외수입 5억 4,000만원으로 총 12억원의 추가세입으로 기획감사실로 내주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수정예산에 17억원으로 했습니다.

이대석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서울 유통사업소에서도 무주군 담배를 판매합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에서 무주군 담배를 판매하려고 계획을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감액된 것 같아 본 위원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아서 예산작업을 다시 해서 수정예산에 12억원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계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6억 5,76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억 550만 4,000원이고 군비가 3억 5,211만 6,000원이 계상되어 국비비율이 46%입니다. 30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경영상담실 현황판 정비과 농민상담용 표본제작, 전산기기 운영 용품비로 해서 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산물 유통방법 개선용장비유지로 톱실링기 외 3종으로 1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경영개선 교육교재와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비로 319만원이 게상되었고,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경영개선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사 및 부속건물 신축과 진입로 포장, 그리고 기반조성 설계비로 1,06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시설비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사 및 부속건물 신축과 퇴비사 등 기타시설, 유리온실 양액시설, 지역농업개발센터 진입로포장, 기반조성, 과학영농시설 등 총 6개 사업에 2억 6,8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병해충 기본예찰 표찰과 기상관측소 운영, 종합 검정실 운영, 소득작물 전문기술 교육교재로 총 43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소득작물 전문기술 강사수당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화훼온실 연료비 2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종합 검정실 장비유지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서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과 소득작물 시범포 재료구입, 화훼용 온실재료, 사과원 환경친화형 까치피해 방지사업 등으로 총 3,12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방제지도 자료와 병충해 진단실 시약구입, 토양관리 전산화 농지 원부복사, 벼직파 실증시범 표찰,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표찰, 소득작물 예찰표 운영 구입비 등이 국비와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찰포 시설장비 유지보수, 토양검정기 보수로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재료구입과 병해충 종합관리 IPM 재료, 벼 병해충 예찰표 재료, 정밀 토양검정 시약 및 재료, 정밀검정 시료채취 인부임, 토양전산화 입력 인부임,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재료, 벼 직파 실증시범 재료,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 자재구입, 과원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서 토양환경개선 시범평가회 참가보상과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참가 보상, 벼 직파재배 연시회 참가자 보상과 품목별 연구모임 참가자 보상으로 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란 고랭지이용 촉성재배 시범과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 사업, 한약재 규격화 가공 출하사업, 트랙타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축산분뇨 정화조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총 1억 4,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병해충 종합 진단실 설치 장비구입과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 컴퓨터 구입, 축사 환경개선 시범비로서 7,650만원이 계상되었고, 끝으로 재료비로서 내년도에 공급할 벼 보급 중 차액지원으로 76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민상담용 표본제작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사무실내에 농민상담실에 있습니다. 내방농민에게 상담한 건표본이 있고 모조표본이 있고, 생표본이 있습니다. 생표본은 저희 직원들이 제작을 합니다만, 모조표본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98년도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0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농촌진흥 총예산 20억 504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13%인 2억 3,489만 2,000우너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액이 4억 4,6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억 1,459만원으로 2억 6,800만원이 증액 내시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서무관리비는 금년보다 8,063만 4,000원이 감소된 10억 8,9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0억 7,055만 9,000원으로 인건비가 6억 6,349만 3,000원으로 '98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동공무원 36명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관서당 경비가 금년도보다 340만 2,000원이 감소된 2,8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561만 5,000원 2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299만 4,000원, 284페이지 사무실과 숙직실 연료비 955만 3,000원, 2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03만 3,000원과 차량비 1,575만 4,000원, 재료비 509만 6,000원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보다 약 4%가 삭감된 5,904만 5,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부터 2888페이지까지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여비 2,268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8,538만원, 특수활동비 150만원, 복리후생비 2억 994만 8,000원으로 '98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내시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1,021만 8,00원이 삭감된 1,878만 2,000원인데, 이중 국고보조 사업이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보상금으로 읍면 농민상담소 회의 참석보상으로 620만원과 농민상담소 운영물품 및 산학협동 심의회 전문도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및 재배사의 신축으로 인해 전기소요량 증가로 인해 승압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 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사무용 전산기기 대체구입을 위해 컴퓨터와 프린터기 각 1대씩 구입하기 위해 자산 취득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농어민들의 의식개혁과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와 5도 5군 4-H 회원 화합대회 및 야영교육 등 4-H 회원, 후계자, 지도자 교육행사에 필요한 수용비 3,679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카폰사용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에 개최할 예정인 농업인의 날 행사 준비에 필요한 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260만원, 임차료 208만원, 교육장 연료비로서 72만 5,000원 등 영농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했으며, 트랙타 콤바인 등 농기계 교육용 훈련 장비유지비로 646만 5,000원과 공구·오일 등 수리용품 재료비로 5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소득작물 전문기술, 각종 교육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와 시상금 등 농업인들의 군, 도, 중앙 교육행사 참가보상금으로 4,394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환경유기농업 흙 살리기 실천대회 보상금으로 250만원과 내년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인 제3회 농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급식비와 시상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사업예산은 7,399만원으로 금년보다 3,2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5,757만원으로 금년보다 4,470만원이 증액 내시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294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및 자산취득비로 '98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국도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에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기술보급과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교육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규정에 의해서 111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 차량 임차료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민교육과 농기계교육 실습, 시설하우스 재료비로서 1,0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교육, 청소년을 위한 과제 및 진로지도교육, 297페이지의 농촌지도자 연합회 참가보상금 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9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4-H 연맹 지원금 10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의 내구연한으로 인해 신규 탑차 구입비로 1,032만 4,000원과 고성능 SS 분무기 구입비 1,700만원 등 자산 취득비로 2,73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으로는 금년보다 1,700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인데 이중 4-H 후원회 출연금으로 600만원,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 지원금으로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카폰 구입을 위해서 자산 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농촌부녀자 지도를 위한 생활개선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개선 사업비로는 8,466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이 2,316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566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하여 부녀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던 무주 아카데미 21세기 자치대학 운영 반딧골 연찬회 등 각종 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70만원과 강사료 등 운영수당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부녀자들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한 임차료로서 147만 8,000원과 취미 공예 요리 실습 및 전시 출품을 위해 재료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부녀자들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와 여성자치대학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 내년도에는 각종 교육을 할 때마다 합창 등 노래지도를 해달라는 부녀자들의 요청에 따라 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 재료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여성자치대학 수료식과 각종 연찬회 및 실적발표 참가자에 대한 급식과 우수회원 시상금 등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 중간부터 302페이지까지는 생활개선 사업예산 6,150만원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 개선회 교육보상금으로 150만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금 국도비 군비 50%씩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세식 화장실 설치비 24호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국도비지원 내시기준에 의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98년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5도 5군 4-H 회원 야영교육, 무주군 4-H 회원 경진대회, 무주, 진안, 장수 4-H 연맹 회원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까?

예.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현재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3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학생들입니까?

학생도 있고 일반 영농회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행사가 굉장히 많네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5도 5군 4-H 회원 화합대회는 우리 군과 접경하고 있는 5도 5군 4-H 회원들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주에서 제일 처음 창시가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영동군에서 했고 내년에는 금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효과분석을 해보면…

물론 행사는 4-H 회원 행사입니다만, 우리 농촌에 있는 지도자랄지 유관기관, 또 공무원들도 같이 참가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농촌지도자 환경유기농업 흙 살리기 실천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실시한 행사입니까?

금년 반딧불 행사를 할 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농민들이 유기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회를 전 농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내년에는 환경유기농업 흙 살리기 실천대회를 하겠다?

예.

그러면 3회 농업인의 날 행사 때도 농촌지도자들이 참석하지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 농민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보다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엮어서 시간을 맞춰 흙 살리기 실천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 단체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 개선회가 있는데 임원들하고 협의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