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윤찬근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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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첫순서로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98년도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안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산출기초에 돼있는 것이 중부 연감, 연합연감, 동양연감, 충북연감, 국 회연감은 12만원씩 돼있고 300만원이 기타 연감이거든요, 기타면은 어디를?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기타면은 중앙단위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감인데 예를 들어서 동아연감이라든지 기자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사진연감 각종 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서,

철래

김철래위원

전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타 연감이 그정도 소요액이 들어간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300만원 조금 밑 인데요 100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방지는 4개사라하 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지 역지도 1개가 추가되면 3개사로 되고 이것 은 정산이 안된 상태지요 지방지는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4개사로 계상했고 지 역지도 또하나 생긴다고 하는데 2개사라하 고 이것은 다시?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142페이지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했는데,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진천도서관,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은 자료도서를 구입해서 진천도서관 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도 농어촌에 맞습니까 농민들이 와 가지고 진천도서관에서 책을 볼까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진천군 학생들이나 농민 자녀들이 많고 대개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일반 부락에 그전에 새마을문고마냥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그위에 문고자료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덕산문고를 지원했습니 다. 그래서 이번에 98년도에는 이월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200만원 국비 50%한 것은 진천도서관 에 자료를 구입해서 사용할 거다 그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58페이지에 보면은 임의보조단체 보조 금이 있는데 진천군 읍면 게이트볼대회 8 개분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진천에 사석하고 진천이 2개가 있고 각 읍면에 1개소씩 해서 8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각 읍면에 속해 있는 게이트볼대회 면이 면 면단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 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금년에도 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 매년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금년에도, 언제 처음한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금년도 처음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섰던건가요, 추경에 섰 던건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산에 계상을 못해가지고 풀예산에서 지출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식적으 로,

수동

장수동위원

풀예산에서 섰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처음 세우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은 토지매입비 에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사업 토지매입 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몇평을 어떻게 하 겠다는 내용도 전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비로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검토보고할 때에도 지적을 전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이 국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을 할 때는 안으로 내려와가지고 확정이 안돼가지고 우선 자 료를 냈는데 국도비 확정이 돼서 내려온지 가 얼마 안되서 산출기초을 그때당시에 못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안에 산출기초를 넣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삼용리 백제토기요지 정 화사업도 똑같은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은 토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하게 돼있지요,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 씀드렸듯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원칙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확 정이 늦게 되고 또 관련법규 미숙으로 조 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출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의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런것이 미리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재산관리 취 득을 하게 될 사항이 있게 되면 미리 의 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 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렇게 해놓고서 아무리 국도비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투입되는건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예산올 렸다가 국도비 의회 의결이 없어서 못한다 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안되는거네요, 이런 문제가 대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이 또 다음 상황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의회 의결을 먼저 거 쳐서 예산편성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을 유의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실비 보 상금이 있는데 역전 마라톤대회 및 상산축 전 악대 동원 보상으로 3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전 마라톤대회하고 이것은 어 느팀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이 진천농고 악대에 보상해주는 것 인데요, 사실 군단위 행사를 하다 보면은 명목은 여기에 부기에는 역전 마라톤대회 나 상산축전때 악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시에 악대를 많이 동원 을 하는데 진천군에 악대가 유일하게 진천 농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육성도 그렇고 육성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역전마라톤대회 동원비는 주는것이 아니 고,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주는거지요, 그때는,

수동

장수동위원

역전마라톤 뛸적에 농고 악대가 어디까 지 동원돼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역전마라톤대회가 어디 경유해서 쭉 들 어가기 때문에 진천에 들어와서 쉬었다가 경유해서 재출발할때 그때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제천서 단양인가 대회나가는거 그거 말 씀하시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때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때 한번하고,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관장

상산축전때하고 그외에 행사를 3회를 잡 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세번을 동원하든 몇번을 동원 하든 그때에 보상을 한다는 얘기지요, 역전마라톤 뛸적에 들어 오는 것을 보면 은 한 30분정도, 학생들 지원해주는 것이 니까 줄수 있는데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그외에 많은 행사에 동원되는데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진천군궁 도대회 행사용품비가 60만원 계상이 돼있 는데 궁도대회를 몇월달에 할 것입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박승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한번하는데 10월에서 11월 경에 이때 개최가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궁도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군자체로해서 우리 궁 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대회가 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54페이지에 체육공원 및 등산로 체육시 설 유지비가 150만원 올라와 있고 155페이 지에 남산골 등산로 정비인부임했는데 이 체육공원 등산로는 여기하고 같이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예, 그것은 같은건데 앞에나오는 시설장 비유지비는 시설물을 보수하는것이고요 뒤 에 나오는 인건비는 제초라든가 그 주변 진입도로 보수 이런데에 사용되는 것이 되 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158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보수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스탠드하고 하수구하신다 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할 것 입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그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남쪽 국기게양 대 아래부분에 보면은 스탠드가 오래되고 그래서 부식이 돼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다시 제거해가지고 층 계식으로 지금 난간을 없애고 층계식으로 보수를 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하수구가 오래돼가지고서 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 지금 잘 흐르지 않 기 때문에 하수구를 다시 개설을 하겠습니 다.

철래

김철래위원

일부분하는데 2억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시급한 부분만 남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은 여기 일부분 한 2억 들어가고 또 계속 보수를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게 되는것 보다 오히려 그쪽을 매각하고 서 외곽지역에 더크게 시설을 다른 시군에 도 보면은 상당히 외곽에다가 그런것을 많 이 하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2억씩 들어 가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그런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거기를 매각 하고 좀 지가가 싼데로 옮겨서 시설도 잘 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천지역 발전 도되고 또 새로하면은 시설도 잘할 수 있 고 그런것은?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아직 저기를 못해봤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막대한 사업이 아니라 2억이라면 큰돈인 데 일부분 어느부분을 하는데 그러한 진천 우리 공설운동장 보면은 스탠드 전면적으 로 지금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고쳐도 새로 신설하는 그러한 운동 장보다 못할텐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갈바에는 차라리 그런쪽으로 한번 생 각을해서 1년 2년 늦더라도 그냥 사용하고 그때 가서 그런 계획 이런것도 한번 구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간담회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기준액 도의회 에서 시달하게 돼있지요?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찬근

윤찬근위원

받았습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얼마예요, 기준액이?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있 는데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찬근

윤찬근위원

시책추진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니까 두개가 있겠지요,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1억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것이 4-5개과에 분산돼서 돼있지요 지 금 계상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우관

김우관기획감사실장

그 씨링 범위내에서 한것입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1억 이내요, 다음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여러가지 상 산축전을 비롯해서 체육대회행사 등등 엄 청난 행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지금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행사의 간 소화해가지고 연례행사의 격년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라 전야제라든가 다과회 등 부 대행사를 지양하고 참석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금지하라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이 내려올 때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지내던 시대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요근래에 우리 경제가 파탄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시기에 이러한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행사에 따라서 기념품이나 다과회나 그 런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체육경비면 체육대회 경비에 대 한 순수한 또 상산축전에 대한 참가자 훈 련 또는 참가하는 면에 따라서 식대 이런 것을 최소화한거지 다과회나 기념품 이런 저기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적 행사를 격년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각 시군에 서도 검토 안해보고 여태까지 이렇게 추진 하다가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축전관계 행사비같은 것도 타군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지만은 예를 들 어서 인근 이웃에 청원군이나 음성군에 비 해서 제가 예산 분석을 해봤는데 청원군같 은 경우에 똑같은 행사인데도 반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지원금이 그런 실태에 있 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도 청원군은 우리 진천군에 배이상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비례에 의해서 됐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느 시군을 꼭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에서 먼저 이것을 솔선수범해가지고 그것을 하는것 이 오히려 좋은거지 이웃이 먼저 한 다음 에 쫓아가겠다는 그런 발상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런것은?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격년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예산이 또 적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예 년에는 저기를 했었는데 일절 못받게 돼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사실상 읍면에서 행사하면 기부금을 받 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안받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 보조 금이 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올해가 증감된 것이 7,250만원 늘었지요, 157페이지에 정 액보조단체 보조금에?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7,250만원이 늘었는데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풀에서 집행 했던거 작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풀에 서 집행했던 사항을 내년도에는 아주 예산 에 계상을 하는 관계로 증액이 된 것입니 다.

찬근

윤찬근위원

풀에서 썼던 돈이 어떤것입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 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금액은 전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줬다가 금년도처럼 정액 보조단체금이 아닌 일반 경상보조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세부목이 세분 화 돼가지고 이것이 정액보조단제 보조금 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세목이 틀려서 그렇고 거기 나오는 것중에는 증액이 된것은 도민 체전에 50만원 그것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 는 다 같습니다. 금년도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도민체전만 증액시켰는데 도지사 기 역전마라톤대회나 또 도지사기 또있네 요, 충북 청원 단양 영동도 있고 씨름왕선 발대회 출전도 있고 이것은 다른 물가는 다오르고, 식사경비라든가 더 필요하지 않 습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 년도에 예산 계상 요구는 저희 과에서 요 구는 이것보다 100만원 200만원 증액된 금 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에 의해서 요구한 금액은 삭감이 되고 전년도 와 동일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본위원이 먼저번에 단양-영동 역전마라 톤 뛸적에 충주를 갔었습니다. 가서 봤을 적에는 출전선수라든가 임원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 기를 하고 그랬던건데 모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경비가 내년에 쓸 경비인데 지난해에도 어려운 경비가지고 출전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었음에도 내년에 출전해서 경비가 어떻게 출전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지금현재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 서는 부족하지요, 선수들이 한 20여명 임원진 한 5명해서 한번 출전하는데 차량 동원하고 하면 30여 명이 나가서 4-5일 나가서 경기를 하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돈을 가지고 운영해 보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수동

장수동위원

이왕 선수들한테 충분히 대우를 해줘가 지고 기록도 향상시키도록 노력도 해주고 그래야지 다른것은 증액을 요구를 하고 이 런것은 쓸데는 증액 요구를 하지못하고 선 수들한테 불편을 주고있다면은 문제가 있 는것이지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더 요구 해서 충분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 시오?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계장

예, 고맙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5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진천농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100m나와있는데 이것을 자체 과로 넣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습니 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재와 관련이 돼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농고 진입로인데?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농다리지요, 농교,

종명

송종명문화공보계장

고속도로 지나서 비포장된데 100m 포장 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진천농교를 진천농고 진입로로 보고서 과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건가 싶어서 알았 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이것이 여기 일반운영비 134페이지에 보 면은 2억 6,913만 6,000원 이것이?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1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래

김철래위원

134페이지 우리 연감이나 군보, 군정홍 보 특집, 지역홍보 지금 이러한 예산이 도 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IMF자금을 얻기 전에 시달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는 도에서도 예산지침이 1월초에 다시 하 달될 것으로 본위원이 그러한것을 들었는 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 렇게 꼭 매년 실시되고 운영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또 1년정도 지나서 할 수 있는것 은 예산을 절감을 해주는 쪽으로 아마 시 군에 시달되는 것도 1월초에 다시 내려 올 지 몰라요, 도에는 1월초에 중앙으로부터 다시 IMF 자금이후에 지침이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실 과에서도 그러한 소모성 매년 실시되던거 또 이렇게하고 필요하더라도 1년치 동료위 원이 말씀하셨지만 한해를 걸러서 할수있 는것이 있으면 스스로 자구책을 우리가 마 련해서 예산을 줄여줘야 될거에요, 우리군 뿐만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체 적으로 위기에 처해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년에 하는 그대로 이렇게해서 다 올라왔는데 이런것이 앞으로는 다같이 우 리나라 국민이라면 다같이 공감해서 지금 줄여야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실과 장님께서도 염려에 두셔야 될거예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로서는 금년도 와 달라진 것은 신문 보급지관계 예년에는 방대하게 많이 사회단체나 이런데를 전부 배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장하고 반 장 그것밖에 안하는 것으로 많이 줄었습니 다. 나머지 관계도 새로운 지침이 있거나 이 렇게하면, 이것은 한꺼번에 집행이 안되는 것이니까 조정을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도시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해 가지고 졌어요 이거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전부 삭감을 하고 못주고 지도자 나 이런데는, 이장 반장까지만 줄 수 있도 록 됐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158페이 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충청 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있지요, 이것이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 데 이것이 작년보다 인원이 더 증액이 됐 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것은 종목이 해마다 늘어서 지금은 한 2-3년전에 비해서 종목과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차이가 어때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내년도 지침은 아직 안떨어졌습니 다마는 금년도 운영할때 전년도에 비해 서 종목이 1개종목 늘어났고 선수가 20여 명이 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금년도 출전하고?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예년에는 청주에 서 계속 개최가 됐었는데 시군을 순회하면 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에 단양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수들 숙박비가 모자라서 금년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증액 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앞에는 도단위 시군대항 체육대회 출 전은 어떻습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일부 출전할때 자재 대나 급식비를 약간씩 지원했고 그 종목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비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5-6년간 묶여 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증액을 했 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인원이 몇명정도 출전합니까?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지금 그것은 종목이 6개종목에서 7개종 목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1개 종목에 출전 할때 보통 30-40명정도 선수단이 구성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종목마다

승열

박승열체육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산출기초가 종목같 은거 대략 인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 해 충주를 가봤었어요 가봤을때 선수들 문 제점 애로로 너무나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 을 다시 짚어보는 것인데 그전에 이런데 나가는 선수들 진짜 굉장히 어려운거라고 요, 할 적에 어느정도 조금 더 보조를 해서 충분한 간식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보 충해 줘야 되요, 다른데는 전부 다 증액을 시켜주면서 구 태여 이것만 이렇게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담당과에서 검토해야 돼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계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산계에 올렸다가 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하고 하 지말고 실지로 어려운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찾아가서 설득하고 예산투쟁도 하 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가만히 앉아서 주는 대로 받아서 하려면 안되지요?

종원

임종원문화공보체육과장

다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 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재무과소관예산심사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98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이동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면은 포상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 300만원이 있었는 데 이것이 꼭 1,000만원씩 필요한 것입니 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해서 제가 재무과 로 인사 발령돼서 가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 또는 군청내 전 공무원해서 여기에 매달려서 징 수를 하려고 대책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체납이 돼있고, 모든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와서 지금까지 진행중인 업무 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포상금을 중간에 지출하 려다가 연말에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 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연말 의회가 끝나 는대로 해서 공문을 시달해서 각 읍면에서 징수해서 공무원을 발췌를 해서 읍면장에 보고까지해서 그자리에서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것이 아직은 집행이 안된건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98년도에 1,000만원 계상을 한것은 체납 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 을 금년도 도에 목표가 저희가 22억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적으로 20여억이 체납 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결산에 도 문제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에 의욕심을 주고 일만 군민이 참 여해서 우리나라 세수 증대에 박차를 기 할 수 있는 안에서 저희가 예산부서인 기 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추가적 으로 해놓은건데 이것이 저희가 세무공직 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전 공직자 또는 일 반 군민까지도 징수포상금을 체납액을 징 수하면 줄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 리 조례에 보면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지방세 군세만 10억이 넘습니다. 거 기에 대해 5/100을 줄수 있다면은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2억기준해서 1,000만원만 계상해놨 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은 회계 년도 1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해서만 주 는것이지 현년도 부과해서 징수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윤찬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4조에 의해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한 물품에 대 해서는 직전 회계년도 물품 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무 엇입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4조에 보면은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에 작성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장 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 에 대하여 직전 회계년도에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은 112조규정에 의하면 2월말 내무부장관께도 보고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정기회에 보고하 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사기간에도 보고드렸고 2월달에 보고한 사실이 있어서 일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회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과별로 중요한 물품에 대한 신규 취득도 있고 또 교체, 대체취득하는 것이 많이 나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받아 야 우리가 그것을 심사를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건데 내년에 해서 이것을 해서 뭘?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바로, 물품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시켜야 하기 때문 에 추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예, 그리고 171페이지하고 173페이지에 보면은 결산검사 위원수당해서 5명이 서있 는데 사실 우리 3명으로 계속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저희가 지침에 보면은 5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놓고 3명이 하시게 되 면 3명에 대한것만 지급만하고 저희가 정 리추경때 깍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 에 의해서 세워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 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근

윤찬근위원

할 수 있으니까 3명도 할 수 있고, 5명 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예산만 확보해놨다가 안되면 정리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3명으로 해도 무 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금년 에 현지조사 여비가 집행이 됐습니까 금 년에?

재봉

류재봉재무과장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경리계장으로 하 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

오한근경리계장

경리계장 오한근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10만원씩해서 30만 원 드렸습니다.

찬근

윤찬근위원

이상입니다.

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