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광재 의원 발언
광재
김광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37페이지 버스대기소 신축 5개소 이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여러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선 5개읍면에 1개소씩 할려고합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337페이지 청간리 마을회관 신축 노인회관 1동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길
윤영길개발계장
이것은 청간리에 아파트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50%를 지원해 달라고해서 2층을 짓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칭을 하나에 묘안을 찾다보니까 노인회관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마을회관 위에다가 노인회관을 짓는 그런계획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38, 33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0, 3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2, 3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 3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6, 3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47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2개소 이것도 사업장이 확정이 된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이건 도원3리하고 용암리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리고 '98암반관정 개발 4개소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추후에 선정을 해야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47페이지 흘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먼저 행정감사때 나온얘긴데 흘1리에서 2리가는 농로포장이 몇m나 있습니까?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저희들 농로포장 총 연장구간이 5.6㎞정도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5.6㎞면 1리에서2리까지는 몇㎞나되요.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여기 설계서를 안가지고 와서 한3㎞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흘1리에서 다 넘어 와가지고 2리가면은 고냉지 채소 많이 하는데 있어요. 거기 갈라지는데 지나서 그위에 더 할려고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98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이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동호지구입니다. '98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가 지금인정저수지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동호지구가 침수가 되서 배수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구획정리를 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일단 '98년도 예정지에 올렸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48, 3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349페이지 401시설비 용촌리 섬새보 보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가 먼저 예산안을 받기전에 화곡리것을 얘기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화곡리도 넣어야되는데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못넣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도비를 신청해 놨는데 그게 아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서 안내려와가지고 용촌 섬새보는 이게 수해에 다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지면적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면적을 우리가 봄나가면은 해줘야 되겠고 화곡리 관계는 저희들이 해야되는데 자체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번 당초예산에는 빠졌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개보수사업비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제출해서 관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49페이지 소형관정 개발 20공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소형관정 개발 20공은 저희들이 쭈욱 받아보니까 소형관정 해달라는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20공을 도에서 국비보조해서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데를 읍·면에 다섯공 내지 여섯공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1공에 얼마들어가는데 20공에 1,300만원 밖에 안됩니까?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민간투자액이 50%같이 충당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1,300만원이 보조입니까?
광식
박광식기반조성계장
예. 보조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50, 3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골재반출증 인쇄했는데 골재반출증이라는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골재채취업자들 한테 군에서 반출증을 인쇄해주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반출이 어디로 간다는 내용은 결국 우리 행정에서는 그 현황이 다 나오겠네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골재지침에 보면은 반출증을 저희들이 발급을해서 반출 그것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현장이 여러군데다 보니까 상주를 못하고 일단 반출허가나간량 저희들이 반출증을 고성군수 명의로 교부를 해줍니다.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주별이라든가 월별해가지고 회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라는 그 내용은 아니고 몇 입방이 반출이되면은 어디지역으로 반출됐다는 내용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만약 예를들어서 인제지구로 넘어가면은 인제지구라고 나와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야지 반출증나가는게 어디로 간다하는게 반출증에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숫자를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반출증이 없으면은 이게 허가량외에 더 나간다는 결론이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재업자들이 반출증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제가드리는 말씀은 기왕 여기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골재업자들을 압박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간 타 시·군에다 인근에다 다갔다 팔아먹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서 갔다가 쓰느냐 이거지요. 장래를 봤을때 그런 근심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군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감독을해서 외부반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52, 35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352페이지 보면은 북천우안제 개수공사인데 먼저 파도에 떠내려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죠.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북천우안제 개수공사 라는게 쭈욱가다보면은 금년에 저희들이 3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이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남은 구간 마주하기 위해서 편입용지.....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저끝에 내려가가지고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배수개선 사업비 배수개선 거기에 펌프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완을해서 가수로를 별도로 평시에는 빼는걸로했는데 그때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래서 먼저도 얘기많이 나왔지만 파도에도 막히지 않는쪽으로 할려고 보면은 방사제라도 나가는데 실효성이 있지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방사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못한다면서요. 막상, 만약 그렇게 설계가 된다고 보면은....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하천치수에 관련해가지고 그것은 사실 어려운데 이게 기술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방사제 파도에 그거라든가 그다음에 모래이동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인데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 북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북천 하천정비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피력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것도 필연적으로 파도가 올라오거나 해일이 일거나 하게되면은 홍수시에 막히면은 물이 많아가지고 범람하는 그런예가 7번국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54, 35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6, 3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 3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 3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2, 3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62페이지 교통소통대책 교량 2개소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과장
도학교입니다. 화진포 교량은 저희들이 순환도로 했는데 그 교량이 낮아가지고 새로하는거고 그다음에 한군데는 학야리에 도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성대에서 학야간 군도 노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 이용교량이 기존하나 보고된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기존교량은 놔두고 직선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없으시면 건설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6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8, 3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 3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2, 3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봉포리 진입도로 개설 200m했는데 이건 어디를 하는겁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봉포리 산호횟집 앞에 거기 200m를 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73페이지 시설부대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8억 이게 어디입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이게 양여금으로 4억내려왔구요. 그다음에 군비 4억해가지고 8억을 가지고 공사하는건데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8억을 기준해서....
연식
임연식위원
위치가 어디냐구요.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이건 부대비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373페이지 농어촌 가로등설치 및 보수 30등 이게 신청들어온데가 확정됐습니까?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내년도에 각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수준입니다. 금년에 30등했구요. 내년도에도 30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에 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이근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74, 3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6, 3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7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게 '98년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종우
김종우수도계장
기본설계를 하는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76페이지 거진3리, 8리, 10리 하수도 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수도계장
거진하고 간성은 양여금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길상
정길상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수도계장
이것은 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받아가지고 한건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57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0, 5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2, 5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4, 5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6, 5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8, 5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0, 5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2, 5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4, 5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6, 5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98, 5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0, 6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2, 6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95잼버리 상수도사업 해가지고 3,050만원인데 이게 지금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종우
김종우수도계장
잼버리장 차입금은 '95년도에 5억을 기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5억해가지고 잼버리 상수도를 확장할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고해가지고 그돈을 갔다가 지금 죽왕통합 상수도 거기하는데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겁니다.
광재
김광재위원장
그다음 603페이지에 '96농어촌통합상수도 사업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수도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17억을 농어촌 통합상수도사업으로 해가지고 '96년도에 환경부로부터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이자 년3%로 해서 기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만기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죽왕통합상수도를 하는데 투자해서 하고 있는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60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8, 6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0, 6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2, 6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8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2, 3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4, 3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85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23명인데 여기 우리군관내 민방위 교육강사가 지정이 되어있지요.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강사 저희들 위촉강사가....
연식
임연식위원
23명이라고 했는데 23명중에 외래강사가 더러 들어옵니까?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속초에서 소방안전관계 이게 속초소방서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강사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속초에서 한사람을 추천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우전문대 교수 한분이 또 계십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민방위대원교육이 년간 몇시간입니까?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년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그래 가지고 8시간 합니다. 상·하반기로 5개읍면을 하다보니까 2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86, 3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386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장비보강 3차 5개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맞는데요.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몇백만원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개수상으로는 거의 작년하고 똑같이 예를들어서 방독면도 233개씩 섰어요. 그런데 값이 방독면은 오히려 13,200원 섰었는데 12,000원으로 내려 갖고 정화통 같은것은 4,500원짜리 9,000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곱이올랐어요. 그다음에 밑에 탐지기 같은것도 7,000원짜리가 15,000원으로 됐다구요. 이건 어떻게 뽑아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리가 없는데....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장비보강5개년 계획에 따라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이가격을 매년 통보를 해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중앙으로부터 내려올때 예를들어서 탐지기 같은것은 60,000원을 세워라 이런뜻입니까 아니면 개수를 4개씩 세워라....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개수는 5개년계획에 정해져 있으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아무리 그랬다 그래도 탐지기 같은 것은 7,300원짜리가 '97년 당초예산에 섰는데 1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곱이 더올랐다는 얘기예요.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여기에 대한 단가는 도에서 내시를 줍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오지않아서 그러는데 자세한것을 분석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광재
김광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387페이지 발전기구입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사용하는겁니까?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발전기는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때 전기기계를 사용해야되는데 전기를 금방 끌어오지 못한다든가 또 조명을 해야되는데 조명이 잘안된다든가 이럴때 이동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응급복구에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영래
김영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김광재위원장
388, 3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과 관계 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