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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재목 의원 발언

제67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7-12-11

김재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목

김재목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22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재무가에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것은 전 실과가 기준해서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230페이지 관서운영비 급량비 672만원, 국내여비 1,176만원, 일반수용비 848만원 공공요금 176만 6,000원, 경상적경비에 지방세지 구독료 21만원, 지방세법령집구입 45만언, 지방세사례집 구입 7만 5,000원, 축조해설 지방세법령집 구입 45만원, 종합토지세외 4세목 OCR고지서인쇄 360만원, 수납부8박스168만원, 232페이지입니다. 대사리스트 재산세종합토지세 관련입니다. 60만원, 군수입증지 270만원, 지급배정관리 전산유지보수계약 수수료 90만원,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수수료 20만원, 군세심의위원 수당 160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과세자료대사 및 정비작업 97만원 5,000원, 지ㅂ아세 전산조직 유지관리 20대 300만원, 하드디스크 파손복구 및 모뎀구입 175만원, 탈루 및 은닉세원 활동을 위한 세무조사여비 495만원, 체납세징수 활동여비 330만원, 대민활동비 972만원,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 960만원입니다. 236페이비 회계질산서 인쇄 500만원, 급여 및 연말정산용 저난용지구입 275만원, 지츨 및 계약관련장부 구입 105만원, 계약관련서식 인쇄구입 39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200만원, 회계프로그램 자료백업 드라이브 구입 120만원, 게약 및 조달물자신청용 우편물발송대 36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32만 6,000원,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 회계검사 및 지출계산서 작성 특근자 급식비 240만원, 재정연감 및 회계결산 합동작업 240만원, 물품구매 가격조사 추진관외여비 144만원, 회계결산 및 재정운용업무추진비 200만원, 238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300만원, 국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278만 7,000원, 청산관리용 소모품구입 294만원, 관사관리용 소모품구입 12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 122만 4천원, 239페이지부터24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4만원, 청산 환경개선부담금 66만원, 전기요금 6,480만원에 청사 6천만원, 관사 480만원입니다. 소방관리협회비 10만원 관사 무인방법 용역료 204만원, 증기보일러 세관 및 검사 250만원, 난방연료비 509만원, 난로유지비 34만 8천원, 청사유지비 1,310만 4천원, 창고유지비 219만 3천원, 1호관사 유지비 11만 5천원, 2호관사 유지비 12만 9천원, 정화조 청소비 240만원, 차량유지비 6,143만 6천원. 248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16만원,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 689만원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정비 지원회비 1,180만원, 회원공동사업 회비 61만 8천원, 부림 소바차고 부지매입 3천만원, 읍면 청사보수 화정, 부림, 봉수, 궁유면 2천만원, 전기 승압공사 1천만원, 본청 청사도색 및 안전진단결과조치 5천만원 전산교육장 신축공사비 3,957만 3천원, 전산교육장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42만7천원, 모사전송기 4대 800만원, 텔레비전 구입 환경보화과와 건설과에 80만원, 전잡고사기 구입 2천만원, 노후집기 교체구입 500만원, 난방용 난로구입 200만원, 관사 집기구입비 200만원, 청소차량 1대 3,500만원, 청사 정비기금 기채 이자상환 3,276만원, 청사 정비기금 사환 1억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청원경찰 3명 배치가 어떻습니까?
종준

최종준공유재산관리계장

1명은 수위를 서고 이는 류재원씨, 1명은 전선병씨로 군민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고, 1명은 부과계 금누하는 하행수씨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33페이지 종합토지세, 재산세 변동자료 입력 및 대정저리인부임 13개 읍면 해놓았는데 임시일용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금년까지만 해도 각읍면 1명씩 일용직을 채용해서 작업시키고.
직을

일용직을전병욱위원

채용한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과계장

읍면 직원들이 재무계 직원들이 보통 2명있는데 종ㅎㅂ토지세가 변동자료가 수시로 내려오거든요.
무계

재무계전병욱위원

직원 아니라도 선임해서 하면 안됩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될 일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249페이지 청사도색하고 안전진단조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안전진단은 작년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해서 도색과 같이 정빌ㄹ 하는 차원에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진단하고 도색하고 다르거든요. 구분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예.
종준

최종준공유재산계장

안전진단결과가 동편에 청사 올라가는 부분에 금간부분이 많은데 그 금간부분을 땜질을 학 보수를 하는데 도색하고 같이 겸해서 있었는데 한꺼번에 묶어습니다. 지금 안전진단해서 금간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00만원 도색은 4,500만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전기승압공사 10개면 되어 있는데 지난해 8개 승압공사 했죠?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8개면 했는데 올해 또 10개면 한다면.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승압공사를 해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해서 전기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도 다시해야 되는 불량이 생기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시가지 도근점설치 547만원, 토지이동결과 및 촉탁서 필증송부 136만원, 개별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군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75만원, 토지전산변동자료 입력자 급시제공 75만원, 261페이지 복사기 보수 및 유지 10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 871만2천원, 건축물대장 작성 및 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 288만원, 지적도면 전산 DB구축 용역 5,88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 2,436만 8천원, 개별공시자가 도면제작 1,500만원, 지적전산용 무정전 전원장치 700만원, 지적측량 검사용 측판구입 16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내용중에 의무나는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는 의문나느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신우

강신우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선처바랍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의견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고동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일반사회복지 관계 예산하고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8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급량비 216만원, 국내여비 504만원, 일반수용비 588만원, 공공요금 99만 5천원, 현충일 해아용품 구입 100만원, 호국보훈의 달 홍보물제작구입 40만원, 충혼탑 주변정비 인부임 116만 2천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864만원,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288만원 사회복지 종사자 간담회 및 시설방문 1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 현충일 추념식 참석 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 250만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포상 시상품구입 40만원, 년말 사회복지시책 유공자 포상 시상품구입 50만원, 충혼탑 시설보수 및 주변정비 500만원, 식품 공중위생 접객업소 관리 가종서식 인쇄구입 50만원, 심야 및 불법 퇴폐영업 단속반 급식 192만원, 국민다소비 및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126만원, 위생접객업소 유해환경 지도단속 300만원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관외 교체 지도단속 108만원, 명예식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닪속활동비 45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식 인쇄 80만원, 장애인수첩 및 관리카드 인쇄 150만원, 생활보호사업 추진 실태 지도점검 1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 800만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200만원, 해영귀향자 보상 45만원, 장애인의 날 도체육대회 참석보상 450만원, 모범장애인부부 중앙 초청대회참석보상 60만원, 전국 장애인 예술제참석자 보상 90만원, 거택보호비 12억 7,350만 7천원입니다. 275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7,238만 2ㅊ너원, 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478만 8천원,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세미나 참석보상 120만원, 시설보호비 3억 5,725만 4천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2억 6,006만 7천원, 대단위 부랑인시설 운영비 2천만원,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 4,420만원, 278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 6명에 12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6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9,234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개소 2억 5,571만 3천원, 장애인 특장차운영인건비 96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4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입니다. 280페이지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현수막제작 12만원, 어버이큰잔치참가 120만원, 경로식당 운용요원 인건비 503만원, 가정복지업무 추진여비 192만원 노인회간부 도교육 참석보상 30만원,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 시상품구입 50만원 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 75만원, 노인건강진단사업 47만 9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586만 1천원, 저소득영비 6,180만원, 경로당 난방비 2,575만원, 노인교통수당 4억 8,301만원,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 300만원, 경로식당 설치운영비 2,400만원, 노인회 활동비 2,016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 4,482만원 경로당 개보수 4개소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6천만원, 노인의 날 기념 게이트볼대회 지원 300만원, 불우계층 노인경로행사 경비지원 720만원, 대한노인회보조 800만원, 노인회 충효예절, 전통문화선양사업 지원 1천만원, 경로식당 창문보수 100만원, 노인회관 집기구입 100만원, 경로당 신축 1개소 5천만원, 여성사회교육 및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교재구입 60만원,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 56만원, 문화교실 운영 강사수당 84만원, 문화교실 운영재료비 240만원, 여성자원봉사자읍면 순회교육 참석보상 195만원, 도주관여성단체회원교육 참석보상 120만원, 여성단체연수회 참석보상 60만원, 경남여성합창제 출연보상 500만원, 자원봉사 활동 요원 실비보상 150만원, 모자여름학교 교육 참석보상 195만원, 모자가정 중학생학비지원 45만원,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금 6세대 1,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취득비 지원 100만원, 어른섬기기 모범가정 자녀장학금 150만원,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사업비 168만원입니다. 290페이지 질환 모자세대 건강관리 지원 15세대 150만원, 21세기 여성세계화, 정보화 대비교육 300만원, 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 312만원, 여성자원봉사 지역은행 운영비 600만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재료비 276ㅁ나원, 시설아동 학용품구입비 지원 200만원, 아동복지세미나 참석자 보상 3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180만원, 아동위원교육 참석보상 150만원, 육아시설 및 소년가장 교육 참석보상 301만 5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보상 67만 5천원, 아동건전육성 4,174만 7천원. 293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300만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2,207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억 1,263 5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340만원, 부랑아동시설 운영비 1억 8,912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 1,916만 7천원, 아동위언 활동비 1천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55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150만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비 7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예산안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허종형 위원님.
발생

수지발생허종형위원

영세민구호 양곡구입은 읍면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영세민이 발생했다고 읍면장이 보고하면 즉시 우리가 양곡을 구입해서 바로 나갑니다.
비는

국비는이계두위원

거의 삭감되어 있고 실제 자체사업이나 노인복지 뿐은 증이 되엇는데 국도비지원을 보면 군비가 과다한 부분이 많은데 실제 국비, 도비가 감소되는 지원에는 군비가 과다하게.... 똑같은 사업부서에 보면 50대50이런 식인데 사회복지과는 거의 군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맨처음에 노인교통비 지워도 80%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비 10%군비 10%지원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2년 지나고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지원하기는 정부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2녆다가 자꾸 국도비가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복지, 농니복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여탞지혜택을 받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너무 이렇게 복지분야가 인색해지면 다른 분야보다도
계두

이계두위원

전체적으로 그 분들을 돈 다 주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만, 현재 국가시책이나 전척적인 사항을 감안했을 때 군에서도 100원 살림살이를 가지고 실제 지금 100원 써버렸으면 증애고딘 살림을 살려면 다소 도비 기준해서 해야되는데 70%내지 80%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냉정히 판단하셔야지.
올해

올해전병욱위원

경로당 신축하는 곳은어디 있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에의해서 어느 지역이나 감안해서 한군데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정된

지정된허종형위원

곳은 없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꼭 해주어야 될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279페이지 장애인 특장차 운영 인건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복지마을 소망의 집에 장애자들이 70여명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28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인건비에 경로식당은 365일 운영을 안합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260일만 합니다. 주 5일만 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283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지난해는 950세대인데 올해는 740세대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대상자가 줄어서된 것입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노인가장세대가 해가 갈수록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노인분들에 한해서 체육증진을 위해서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1년에 몇차례 했습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노인이지 게이트볼 관계는 사회봉사과, 사실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하라고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없어서 노인분들 모셔도 음료수 한잔 대접 못하는데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근

류동근위원

287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적십자 봉사단체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숙

고동숙사회복지과장

적십자 봉사단체가 있고 자원봉사단체, 우리 관내는 법인사조직 해서 10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단체는 적십자 경남지사에서 연말이 되면 회비를 거두어 갑니다 그것을 적십자 경남지사에서 부락마다 재난이나 구호처를 다 할수 없으니가 봉사단체를 교량역할을 해주고 지사에서 대상이 있을때는 지원요청 하면 바로 가져오고 어떤재난이나 인재나 이런 구호호라동을 하는 일을 봉사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년도

과년도전병욱위원

부족분 보전이나 반환금 발생시 생기는 이유는?
성영

이성영사회복지계장

과년도 부족분 의료보호 보전은 특히 의료비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비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의료비입니다. 해마다 체불이 되어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의료보호 비용을 제대로 확보못해서 의료진료는 한꺼번에 받는데 질불을 못하다 보니까 체불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돈을 더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화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전액 국비지원 받게 되면 이것을 우리 구좌에 예탁을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예탁수입 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호 비용중에서 대불금이라는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대불금은 저소득계층이 의료를 받은뒤에 긴급히 필요한 목돈이 없을 때 얼마씩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빌려주고 나면 얼마씩 상환되는 금액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1년동안 진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 270일 정해져 있는데 270일 이상 초과진료 받으면 초과진료 받은 것 만큼 본인들에게 환수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당해연도에 받아서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것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의견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과 같이 '98 새해예산안소관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영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민방위관리 총 예산은 1억 7,083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억 5,022만 7천원보다 7,939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작년보다 1,897만 8천원줄었습니다.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민바우이고나리 총 예산 은 1억 7,083만원 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억 5,022만 7천원보다 7,939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적년보다 1,897만 8천원줄었습니다.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041만 5천원이며, 경상적경비는 4,676만 2천원입니다. 전시 민방위계획 발간 100만원,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구입 70만언, 주민신고용 전단 및 홍보물 제작 100마원, 민방위행정 연구 자료 인쇄 45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34만원, 신규 민방위대장용 피복구입 210만원, 민방위 자동경보 무선 수신장치유지비 193만 2천원,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28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및 민방위대편성 도작업 144만원, 민방위 실제 훈련업무 및 재난관리 업무추진빙 100만원, 인력동원 실제 훈련 참석자 보상 30만원, 민방위 실제 훈련 참석자 보상 105마원, 임녕 및 재난구조 시험훈련 참석보상 50만원, 민방위 창설 유공자 시상품 구입 3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도단위 교육 참석 보상 45만원, 도단위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봉사 참석보상 15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52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224만원, 민방위의 날 행사참석보상 176만 5천원, 민방위장비 확충 77만 2천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651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651만원, 민바우이대자출참여 참석자 보상 700만원, 화생방 시효경과품 구입 42만 4천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천만원, 지역대 장비보강 143만원. 447페이지 취약지 화장장비 보급 28만 4천원,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제작 300만원, 을지연습 홍보물제작 및 현황판 제작 96만원, 을지연습훈련 참가자 급식 480만원, 을지연습 등 전시훈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44만원. '98재난관리계획서 인쇄 100만원, 안전점검 작업공구 구입 50만원 안전관련 전문지 구입 12만원, 독거노인 주택 안전점검 몰품구입 200만원, 재난상황 관리용 무선전화기 전화요금 120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60만원, 재난안전대책위언 및 실무위원회 참ㅎ석수당 120만원, 재난예방 강사수당 30만원, 재난사고 수습훈련 급식비 100만운,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 150만원, 재난관리상황실 난방연료비 20만 6천원, 재난관리실무자 교육 및 회의참석 216만원, 사고수습참가자 보상 40만언,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24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51페이지 징병검사 관계 사무용품구입 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서식인쇄 20만원, 예비군편성 며우 및 대원신고서 인쇄 40만원, 병무청 공문발송용 우편료 35만 1천원,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급식비 30만원, 행방불명자 추적 색출여비 155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 및 예비군감사 여비 120만원, 징병검사 장정여비 보상 272만원, 공익근무요원 소집장저여비 보상 7만원, 징병검사 및 종결업무 종사자 보상 195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 참석보상 9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17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민방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언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류동근의원

450페이지 재난응급복구용 차량임대는 어떤 차를 사용합니까?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 사용은 지정된 것이 없고 만약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인근에 있는 장비를 구입합니다. 그 장비에는 굴삭기나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대를

임대를류동근위원

어느정도 줍니까? 15만원, 10대 되어 있는데
영경

전영경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도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올해

올해허종형위원

병역기피자가 있습니까?
만균

하만균병무계장

병역기피자는 없고 신체검사 대상자는 2명입니다. 지난 감사시 류위원님 지적한 사항으로 내용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457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떄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 관서운영비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총 2,642마원입니다. 기타수당 80만원, 일반수용비 32만 5천원,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96만원, 보건교육용 홍보물 제작 60만원, 의료기관 적축물 위탁처리수수료 672만원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용 설문지 제작 15만운, 지역사회진단용 설문지 제작 15만원, 지역사회진단용 설문지 제작 24만원, 지역사회 진단보고서 발간 150만원, 보건지소운영 진료서식 인쇄구입 432만원입니다. 466페이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2만원, 건강진단 및 제질병 검사결과 회신우편효 160만 5천원, 청사전기료 600만원, 상수도 사용료 58만 8천원,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보건지소 운영 1,008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보조비 840만원, 고혈압관리 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방역비상 야간근무자 급식 225만언, 경유보일러 연료비 526만 9천원, 청사 건물유지비 66만 1천원, 모사전송기 유지비 24만원, 진료실 장비 유지비 275만원, 치과실 장비 유지비 5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 유지비 50만원, 화장실 정호조 청소 30만원, 방역장비 수리비 100만원, 무인방범시스템 유지비 180만원, 차량유지비 738만 5천원, 병원성세균 검사 가검물 시료채취비 43만원, 473페이지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 936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 609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 1,900만원, 간염예방접종 약품 820만원, 치과실 재료구입 192만원, 물리치료실 약자재 구입 133만원, 장내세균 및 콜레라균 검사시역 61만 8천원, 성병검사용 시약 37만 4천원, 일반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기자재 구입 230만 7천원, 480페이지 에이즈검사 시약 70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90만원, 고혈압관리 기자재구입 48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구입 54만원, 가족계획 콘 돔구입 13만원, 일반환자 진료약품 구입 2,184만원, 영세민 진료약품 구입 672만원, 치과환자 진료약품 구입 216만원, 간흡충 치료약품구입 180만원, 요충감염자 치료약품 구입 25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450만원, 기자재구입 131만원, 결핵환자 치료보호약품 구입 210만원, 임산부,영유아영양제 구입 150마원, 군민건강진단 병리검사 시약 및 방사선필름 등 구입 1,472만 4천원, 지역사회진단 추진여비 108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월액여비 5,658만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94만원, 불우공무원 사기진작경비 32만원, 고무원 생일축하 도서구입 63만운, 군민건강진단업무 및 지역사회진단 업무추진 100ㅁ나원, 487페이지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 3명 270만원, 영세민 입원환자 보호자 보상100만원, 영세민 입원환자 보호자 보상 100만원, 나환자 진료비 250만원, 마을건강원 회의 참석보상금 50만원,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30만 5천원, 피임약제기구 구입 59만원, 일본뇌염 에방접종 270만원, 장티푸스 에방접종 22만 5천원, 유행성출혈렬 례방접종 111만 3천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49만원, 보균검사 및 기자재 25만9천원, 영유아 건강진단 3만 5천원, 임산부 건강진단 7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36만 5천원, 피디티 예방접종 81만 8천원, 폴리오 예방접종 13만 4천원, B형간염 에방접종 107만 3천원, 풍진 예방접종 23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48만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수당 136만원, 청소년 성교육 교관 훈련비 80만원, 방역약품 구입 1,368만원, 저소득주민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495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12개소 720만원, 기생충검사 수수료 95만원, 군민건강진단 외부검사 수수료 95만원, 군민건강진단 외부검사 수수료 336만원, 군민건강검진에 따른 임사???리사 정도관리 30마원, 가례 보건지소 신축 3,6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전기찜질기 5만원, 군청민원실 설치용 전자동 혈압계 360만원, 496페이지입니다. 고혈압환자 관리용 전자혈압계 30마원, 한방진료시 300만원, 군민건강진단 장비구입 1억 8,008마원에 비만측정기 400만원, 혈액분석기 3,800만원, X-선기 1대 8천만원, 청력계 300만원, 검안검이경 40만원, 혈액화학분석기 4,600만원, 심전도검사기 600만원 전자혈압계 250만원, 시력표 18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워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자님의 예산안 제안설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위원

495페이지 가례보건지소 신축 진료실 및 의사숙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가례는 '95년 연말 책정해서 폐시를 하게끔 의령읍에 위치한 것부터 철거를 했던 지역 아닙니까?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철거를 안했습니다.
그때

그때이계두위원

없애겠다고 '95년 연말에 말을 했거든요. 지금와서 '98년 예산에 편성된것도 이상하고 타실과에는 국비, 도비가 지출된 것을 보면 군비가 상향조정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491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부분에만 군비 일부분만 증액되어 잇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50%씩입니다. 타실과와 비교하면 엄청난 군비부담을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을했는데 전 실과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농담으로 보거소나 농촌지도소는 청내에 위치해 있지 않은 관변단체적으로 햇 여러 가지 예산 등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애기를 했는데 에산편성 할 때 타실과와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호영

최호영예산계장

저희 재량으로 국비나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도비는 사업을 책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부담지시에 따라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특히 사회복지사업 같은경우는 중앙부담보다는 자치단체부다이 많습니다. 의료보호사업 같은 것은
산이

예산이이계두위원

없을때는 어떻게 부담한다 말입니까?
호영

최호영예산계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이면 100% 부담을 다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계두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짚었던 부분을 보면 엄청난 군비가 부담되는데 보건소는 보니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만 군비가 증액이되어 있고 전부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영

최호영예산계장

의료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소액일뿐 더러 군비나 도비가 적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이계두위원

. 소장님, 481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산정한 것입니까? 63명 인원은 어떻게 나오며.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보건소 현원이 63명입니다.
성규

이성규전문위원

지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까지

지소까지이계두위원

포함해서 63명입니까?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예.
재목

김재목위원장

지난해는 22명 이었거든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요원들 한테는 대민활동비가 지난해까지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올해부터 지급된다는 말이죠?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예.
호영

최호영예산계장

예, 이것은 조금 다른게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직원 하고 보건지소 직원하고는 여태까지월액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월액여비를 받는 공무원은 대민활동비를 안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직원들은 대민활동비를 지급안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를지급하더라도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읍면근무수당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호영

최호영예산계장

읍면근무수당 하고는 다릅니다. 읍면근무수당은 근무수당대로 주고,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태까지 월액여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를 안주엇는데 보건지소, 보건조료소, 농촌지도소, 상담소 근무하는 직원은 월액여비를 받더라도 대민활동비를 받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워장

487페이지 홀로서는 거동불능 입원환자간병인 보상은 지난해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참고적으로 보여주시고, 예산계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494페이지 자체사업 보건진료소 운영비 해서 72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얼마나 운영비가 나왔습니까?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지난해도 똑같습니다
오영

최오영예산계장

월 5만원 하고 보건지소에도 월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지난해 예산서에 보면 1개보건지소에 15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호영

최호영예산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10만원 진료소 5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건지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보건지소분은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으로세분화 시켜놓았고, 보건진료소는 전년도처럼 5만원 나간 것으로 했습니다.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설치근거가 농어촌의료법을 위한 특별조치법 내지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모든 결재권자는 운영협의회 회장입니다. 민간인이 주도해서 한다는 뜻이 되겠고 보건지소는 일종의 보건소의 하부기관으로서 공공보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간경상보조를 할 수 없어서 작년까지는 10만원 보조했지만, 예산편성상 맞진 않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용비 이것을 일단 사용하는 것은 받아서 보거노에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진료소는 월 5만원씩, 보건지소는 보조비가 없어지고 전 경비를 보건소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소장님, 294페이지 자체사업비 2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496페이지 군민건강진당 장비구입비 1억 8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긴축예산을 하는데 꼭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위원님들을 설득한번 시켜보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사실 긴축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건강검진 하고 있는데 함안의료원 건강검진차가 와서 우리 읍면을 순화하면서 우리 건강검진을 하고 후반기에는 합천보건소에서 나와서 우리 군민들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부 건강검진 차량을 2억내지 2억 5천만원 들여 구입해서 순회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군은 적지만 우리군 보건소가 있는데 우리 관할 주민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은 기계장비 부분만 보완해서 군민건강검진을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함안의료원을 이용하면 얼마의 이용료를 줍니까?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1인당 2만 1천원입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연간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시도하려고 파악하는 것이모든 의료보험 피보험자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해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조합하고 공무원하고 교직원도 2년마다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주에서 하고 있고 의료보험조합에서는 합천에 의뢰를 하고 함안에 의뢰를 하는데 지난해에 3천여명정도 의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에서 의료보험 검진을 했는데 4,900명 했는데 수수료가 1억 2천만원 발새했습니다. 제가 며칠전 교육을 갔을 때 합천 관계가 '97년도 11월말 현재로 1억 2천만원의 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돈이 합천보건소 내지는 함안보건소로 많이 나갑니다. 우리 보건소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되면 우리 보건소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대충 보건소에서 보는 수수료를 얼마쯤됩니까?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1인당 21,000원 하면 3천명이면 6,300만원정도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공무원 하고 교직원 전부는 저희 보건소가 흡수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직원들도 진주나 마산에가는 경우가 있고해서 4,900명을 잡았을 때 예산되는 세입이 1억 200만원 나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참고로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사실 장비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의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혈액분석이나 청력계 조차도 없어 사실 우리 보건소에 장비보강을 해야될 시점에 와있고 더불어서 우리 군민에게 건강검진까지도 해드리면 간접경비를 산출한다면 수입보다는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재목

김재목위원장

소장님, 의료보험조합 하고 잘 의논해서 앞으로는 순회 건강검진을 하면 타자역에서 안하고 이 장비시설만 갖추면 의령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료보험조합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우리 보건소가 있는데 다른 지역 보건소에의뢰하는 것은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이....
종형

허종형위원

보건소에서 숙직을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현재 숙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

별도허종형위원

숙직 안하고 무인방법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것입니까?
문구

허문구보건행정계장

지난번에 이계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훌륭한 장비도 있고 무인경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느냐 하는 좋은 말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것을 당직으로서 보완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기에 방법창살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1층은 전부다 했습니다. 2층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지 않나해서 1층은 방법시스템 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재목

김재목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98새해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내일 있을 계수조정에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6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운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