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새마을과소관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풍요로운 군위,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몸으로 마음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마을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기반조성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소외된 오지지역의 개발, 건강한 삶을 위한 휴식 체육공간의 확보 및 참여 확대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의 관서운영비로 관서당경비가 1,230만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과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698만원으로써 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도덕성 회복운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행정장비 수리비, 그리고 내고장 결혼식 올리기 소모품 구입 및 비품 제작, 범죄없는 입간판 제작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정신 교육 시에 초청강사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를 위한 난방 임차비 2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에 필요한 차량 임차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 저희과의 종합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여비 명목으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2,160만원은 모두 법정경비로써 시책추진업무비 170만원, 직급보조비 1,428만원, 부서운영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50만원, 복리후생비 이것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960만원, 직원들 교통비 1,200만원, 명절 효도휴가비 956만 8천원, 체력단련비 2,392만원, 연가보상금 7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실비보상으로 300만원, 새마을 정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내년도 중앙교육에 90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도민 교육 125명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620만원, 바르게살기, 한마음걷기 수련대회 참가 여비보상으로 225만원, 새마을운동 자체 활성화 촉진대회 참여자 급식과 시상비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인데 이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1,6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효령 금매1리와 군위 대북리 새마을 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401만 6천원, 역시 금매1리와 대북1리의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비 6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금매1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5,565만원, 대북1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9,275만원, 봉황1리 안길포장공사에 2,400만원, 효령 매곡2리 안길포장공사에 4,000만원, 군위 무성2리 안길포장공사에 3,834만 4천원, 소보 서경리 안길포장공사에 3,200만원, 고로 화북2리 안길포장공사에 2,800만원, 우보 두북리 안길포장공사에 4,800만원, 의흥 수서1리 안길포장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2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자체사업비에 1억 6,1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군위 동부1리에 마을 안길포장에 2,000만원, 소보 복성리 안길포장에 2,000만원, 효령 병수2리 배방골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안길포장에 2,000만원, 부계 창평2리 퇴비공장 전정포장을 위해서 2,000만원, 우보면 두북리 안길포장에 2,000만원, 의흥면 수북3리 안길포장에 2,000만원, 산성면 화본1리 안길포장과 하수구 보수에 2,000만원, 고로면 인곡2리 안길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관리분야에 있어 경상예산 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에 체육행사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96만원, 동네체육시설 기존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8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2억 3,691만 6천원인데 이 중에는 국고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에 1억 4,021만 6천원, 그 시설부대비로 12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서는 8,3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는 주로 민간위탁금으로 군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4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400만원, 군민 건강달리기에 200만원, 군민 체육대회 경비 3,000만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경비 3,000만원, 군수기 축구대회 300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 25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경비로 300만원, 건전생활체육 클럽 지원육성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정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9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수용비로 298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제작, 자연보호 활동용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203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공원화사업장 장비유지비,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 구입, 장비운영을 위한 연료구입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4,460만 6천원인데 군 직영 묘포장 관리를 위해 저희들이 일용인부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변에 넝쿨장미를 좀 심어서 도로미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및 광고물 정비추진을 위한 직원 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자연보호 교육여비에 70만원, 자연보호 활동참석자 중식비,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참가여비 보상 모두 해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는 연말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년도변 정비라든가 행락지 질서유지, 국토대청결을 위한 읍면별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을 위해서 예취기를 내년도에 2대 구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교재제작, 홍보물제작에 120만원,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직원들의 활동비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바다, 산, 들 체험활동에 필요한 보상금입니다. 모범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청소년 지도사 교육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수청소년 공부방운영으로 의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역시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부계면이 되겠습니다마는 6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 5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지역사회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있어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 사업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내년도에는 소보면과 부계면이 대상이 됩니다. 우선 사업량은 소보면에 4건의 사업을 책정해 놓고 부계면에도 4건의 사업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총 7억 8,969만 3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첫째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분할 구분을 해놨습니다마는 총 7억 8,969만 3천원 중에는 양여금이 6억 2,278만 5천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 3,345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군비 1억 3,345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우선 군비 1억원은 내년도에 채무부담코자 합니다.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계획을 했다가 군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인데 군위 소재지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위 전신전화국에서 소보가는 도로 간에 중간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건설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 730m, 도로 폭 15m로 됐는데 여기 사업비가 총, 원래 저희들이 사업비로 추정하기는 17억 4,100만원을 해서 도에 사업비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이 결정돼 내려올 때는 사업비를 10억 3,000만원, 도비 형편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조금 줄여 가지고 10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가 결정돼 내려왔습니다. 이 10억 3,000만원 중에는 도비보조가 32%인 3억 3,2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역시 68%에 해당되는 6억 9,8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군의 예산 사정상 군비 100%부담 못하고 부담지시에 따른 50%인 3억 3,200만원을 부담해서 총 6억 6,400만원을 우선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3억 6,400만원인데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에 1,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2억 1,900만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은 이자수입이 1,136만 4천원인데 이 중에 예금이자수입이 4만 5천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131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763만 6천원인데 이중에 이월금이 3,711만 8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 7,000만원, 과년도 수입에 50만 8천원 모두 해서 내년도 세입을 2억 1,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억 1,900만원을 전부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활용코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서 일반회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내용 맨 윗부분에 사회개발에 지역개발 분야가 저희 과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8억 9,969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 양여금하고 도비보조가 7억 5,623만 9천원이고 군비부담이 1억 3,345만 4천원인데 이 중 군비 미확보액 1억원은 ‘99년도 부담을 해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새마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서 저희 새마을과가 편성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은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동식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5개소, 10개소를 해놨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다 결정돼 있습니까?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 군이 대도시 인근에 있어 가지고 여름 한 철은 행락객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는 행락객의 편의를 위해서 고로지역과 부계지역에 우선 화장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필요한 지역은 설정돼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지정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기에 들어가서 하고, 이 화장실 설치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5,000만원을 들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안길포장 진입로, 소하천, 하수구, 농로, 간이 상수도 농업용수, 새마을회관 가로정비 등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장이 확정된 게 아니고 1년간 있을 때 보면은 주민이 아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갑자기 어떤 예비비로 돌려 쓸 수도 없고 이래서 사업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어떤 불편이 있을 때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인데 청소년 건전육성 교재 및 홍보물제작에 120만원이 돼있고, 건전청소년 추진여비에 168만원, 또 그 밑에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바다, 들, 산 체험활동 여비가 140만원이죠, 이런 청소년 관계는 농촌지도소에도 청소년 4-H를 운영하고 있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하면은 청소년 경비가 말이죠, 우리 빈약한 군으로 봐서는 별로 군 발전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청소년들 한테도 크게 도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이게 지도소에서 하면은 새마을과에서는 안하면 안됩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청소년 업무는 저희들 새마을과가 주관과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돼있고 해서 청소년 분야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안돼서 그렇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에 청소년 건전육성 교재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여름 방학 기간에 의흥과 군위 양 향교에서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것도 밑에 바다, 산 , 들 체험활동, 실질적으로 요즘 경제가 어렵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부유한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야 자기대로 돈을 내서 가지마는 그렇지 못한 어려운 청소년들은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도록, 이것은 저희 군에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주관이 돼서 하면은 우리 군에도 한 10여명씩 참여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위에 여비는 이렇게 갈 때 저희들이 청소년을 우선 목적지까지 태워다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비로 그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 드린대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이런 청소년 분야에 많이 투자해 놔야 우리나라 지역이 앞으로 밝아지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도 청소년들에게는 관심이 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후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충효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처음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해결이 되지, 이 관에서 말이죠, 잠시 충효교실을 몇 시간 운영하고, 또 어디 모임에 가고, 바다, 들, 산 등 이런 행사를 해봤자 백번 해봐도 이 사회가 고쳐지지 않고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활동용품 구입 마대, 집게,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제작, 자연보호활동 조끼구입 해서 298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연보호를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물론, 자연보호를 하는 특정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우리 군민들이 다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에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다 해서 주로 마을마다, 특히 행락객이 많이 오는 위천을 끼고 있는 그런 마을에다가, 고로라든가 부계같은 이런 지역에는 마을마다 인원을 더 늘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현재 10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필요에 따라서 없는 마을이 있고 이래서 좀 늘려 가지고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아무 표시도 없이 가서 외지사람한테 휴지 버린 걸 왜 이러느냐, 또 놀다가는 자리는 깨끗이 치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반발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시를 하고 갔을 때는 자연보호를 한다는 조끼라도 하나 입고 가면은 우선 행락객이 선입관에서 아, 저런 분이 오니까 우리가 여기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다, 놀던 자리를 깨끗이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연보호 마대라든가 집게같은 것은 자연보호 활동을 저희들 공무원들도 하고 민간단체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때 할 때 수거하기 위한 용기지요.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제작은 어디에다 홍보합니까, 행락객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고로라든가 부계같이 많이 오는 데에 간단한 전단을 해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또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게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에 자연보호 교육여비 보상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은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이라고 구미 금오산 내에 있습니다. 여기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갈 때 여비로 주는 겁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군 체육회에 나가는 겁니다.

군민 체육대회입니까, 이게?

군위군 체육회지요, 군위군 체육회 사무국에 나가는 1년간 운영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도비와 군비로 돼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체육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예정지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읍면별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보, 부계, 의흥, 군위 지역에 돼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정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에 3,390만원, 이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교육여비, 도민교육, 바르게살기도 여기 예산에 같이 돼있네요, 이게 식비입니까, 차비입니까?

거기 새마을정신교육 참석자여비는 내년도 저희들 중앙교육이 90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90명이 돼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비 10만원은 가서 교육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여비 8만원은 중앙교육원이 서울 성남에 있는데 거기에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1주일간 가는데 따른 여비이고, 그 다음 도민교육은 농민교육원이 칠곡에 있습니다. 거기에 3박 4일로 가는데 여비로 4만원 정도 주는 겁니다. 도민교육에는 교육비를 별도 납부를 안하고 자체운영을 하고 중앙교육은 교육생들의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이 국가경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경제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 가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것은 최저경비이고 하나의 정부시책입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이런 성인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음 154페이지 새마을운동 홍보물제작, 도덕성 회복운동 홍보물제작, 내고장 결혼식 올리기 소모품 및 비품제작, 꽃 길 및 봉황막 제작, 범죄없는 마을은 타당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낭비성이 아닙니까, 도덕성 회복운동을 홍보물로 해가지고 도덕이 회복됩니까?

도덕성 회복운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간단한 전단이라든가 필요한 기간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런 새마을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사용되겠고, 그 다음 내고장 결혼식 올리기 소모품 구입은 군청 대강당을 우리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맙다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왕에 저희들이 해줄 때 예식 올리는 본가를 보면 예식하는 장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봉황, 그런 배경그림이라든가 가운데 신랑신부가 입장할 때 꽃 길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해 주면은 본가에서 대개 꽃 길 한 번 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하루 한 번 사용하는데 그렇게 합디다, 그래서 이왕에 저희들이 시설을 빌려 주고 할 때 본가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놓고 쓰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꽃 길 및 봉황막제작이라는 것은 예식장을 사용할 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번 해놓으면 오래가는 겁니까?

예, 꽃 길도 조화로 했기 때문에 하고 걷어 놨다가 잘 보관해서 또 쓰고 이렇게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면 한 1년 정도는 훼손이 안되고 훼손을 안시킨다면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근 위원님.

박재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내고장 결혼식 올리기 소모품비, 결혼을 하는 당사자 즉, 수혜자들은 전연 몸만 그냥 와가지고 결혼식만 올리고 가면 됩니까?

지금 저희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 외 사진촬영이라든가 신부 드레스 같은 것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드레스 같은 경우도 세벌이 대·중·소로 있는데 자기 몸에 맞는 사람은 활용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여기 비치된 것이 여러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고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꽃 길 같은 이런 것은 누가 사용했다고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도 추경 때인가, 작년 본예산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향대와 양초대 등이 예산에 올라와서 본위원이 그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 줄 아는데 내고장 결혼식 올리기 소모품비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봉황막도 제작해서 뒤에 보기좋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군 예산사정에 이런 것까지 해줘 가지고 예를들어, 결혼식 한 번 하는데 대구에 나가서 하면은 약 50만원이 더 든다 그러면은 이런 꽃 길, 봉황막, 촛대 사용료 등등해서 우리 군에서도, 너무 이렇게 주민들한테 잘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군 살림살이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다 해줘야 됩니까?

무조건 해준다는 것도 대개…

무조건이지 뭡니까, 이게, 돈 10원도 안받고…

그래서 지난 번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용료를 다소 받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게 되면은 정식적으로 적게 받더라도 아마 예식장 허가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원래 이 취지가 고향 사랑 운동 차원에서 한 것인데 고향에서 예식을 올리면은 예식올리는 본가보다도 많은 우리 주민들 하객들이 대구에 나갔을 때 하루 여비를 쓴다든가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올리니까 본가도 물론 좋지마는 본가보다는 많은 하객들이 아주 편리하다, 좋다는 오히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예, 알겠습니다. 칭찬을 받는 만큼 우리 군에서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도 오히려 좋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내지는 주위 축하객들한테 좋은 것은 좋지마는 그래도 분뇨수거료라든지 등등해서 심지어 어떤 과에서는 청소하는 게 귀찮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식을 올리는 것은 새마을과이지마는 이 군청을 관리 청소하는 과는 또 다른 과가 아닙니까, 그 과에서 불평불만을 털어 놓는 이런 일을 허다하게 봤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생보대상자, 거택보호자 등 이런 증명을 제시하는 자녀에게는 무료로 해주지마는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상당액의 어떤 사용료를 받음직한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취기 2대구입에 1대 40만원 해서 8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취기 1대 얼마입니까? 값을 알고 이렇게 세웠는 겁니까, 어떻게?

예취기가 한 30여만원 하는 걸로…

본위원이 0.75마력짜리 예취기를 26만 5천원에 샀습니다. 값을 알고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예산에만 올린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예취기 값이 0.5마력짜리는 23만원 정도, 0.75마력짜리는 26만 5천원 정도입니다. 40만원짜리 하는 특별한 예취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장상순입니다. 199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농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연간 검사하는데 51개 항목 22개소에 한 번 하는데 14만 510원입니다. 그래서 309만 2천원, 또 분기검사 8개항목 22개소에 4회 해서 396만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4만 5천원 해서 5개소 4회 하는데 90만원, 환경폐수 유입 하천 가까이에 있는 수리시설에 대해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수리시설 익사위험지구 경고표지판입니다. 300만원. 지금 저희들 군의 못에는 수영금지라는 표시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이 표지판을 안해 놨다가 애가 만약 수영하다가 익사사고가 생기면은 군수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상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고판을 설치하도록 신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인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위, 의흥 하고 소보 사리하고 우보 달산, 두북, 소보 평호 하고 이래서 실시설계비를 국비 5,275만 6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용역설계비입니다. 군위 수서, 소보 복성, 고로 양지에 국비 5,106만 8천원을 실시설계비로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전체가 국비 14억 2,700만원, 도비 5,520만원, 군비 1억 2,381만 3천원인데 총계가 16억 60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국비 24억 6,008만 4천원, 도비 1,095만 4천원, 군비 1,716만원 해서 25억 8,754만원입니다. 다음은 ‘98 봄마무리 밭기반 조성사업인데 국비 7억 1,200만 3천원, 도비 3,095만 5천원, 군비 7,887만 3천원 그래서 8억 2,195만 8천원입니다. 그 다음 ’98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5억 4,077만 9천원, 도비 2,196만 7천원, 군비 2,574만 2천원 그래서 5억 8,848만 8천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으로 국비 4억 9,288만 8천원, 도비 1,933만 3천원, 군비 2,269만 7천원 그래서 5억 3,491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국비 8,500만원, 도비 8,242만원 해서 1억 6,742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제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비가 6,864만원, 기타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가 698만 8천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분할측량비가 3,465만원, 등기비 860만원, 기타부대비 518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분할측량비 2,772만원, 등기비 688만원, 기타부대비가 431만 3천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분할측량비가 도비 1,386만원, 등기비가 34만 4천원, 기타부대비가 85만원입니다. 그 다음 감리비에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외량, 봉소, 법주, 독정 금양지구에 하는데 1억 1,311만 7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041만 3천원을 감리비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의성농조로 전도해 줄 사업비입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사업으로 소보 평호 개겸지구에 국비 8,716만원, 도비 319만 4천원, 군비 7,764만 6천원 해서 1억 6,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데 전번에 우보에 했다가 감된 것인데 현재 저희들 계획수립을 위해서 3,145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효령, 의흥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도비 1억 535만 2천원, 양여금 6억 3,844만 5천원, 군비 3,131만원 해서 7억 7,500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50만원입니다. 2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관정양수기 정비비 도비 237만 4천원, 군비 2,136만 6천원 해서 2,37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에 도비 9,000만원, 군비 8,820만원 해서 1억 7,820만원인데 소보 청산지, 부계 대곡지, 군위 삽령 양수장, 의흥 탑들 도수로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입니다. 군위 하곡 양수장보수에 2,000만원, 소보 달산2리 수철지 그라우팅 40m에 3,000만원, 효령 거매 여림양수장 송수관에 500만원, 효령 마시2리 덕동지보수 그라우팅에 3,000만원, 부계 신화 사여도수로에 3,000만원, 우보 봉산 굴소보도수로 1,000만원, 우보 선곡2 용연지보수 그라우팅에 4,000만원, 우보 이화 별정보보수에 3,000만원, 의흥 금양 번둥지 통관보수에 2,000만원, 산성 봉림 대곡지보수에 2,000만원, 산성 무암, 운산지구 샘보보수에 5,000만원, 고로 화수 상보보수에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27만 5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 상환이 3억원입니다. 다음 378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하상정리 장비임차 남천, 위천에 우보, 의흥, 또 위천 군위를 세 군데로 나눠 가지고 하상정리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토지편입보상으로 여기는 신안천입니다. 군청 앞에 있는데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학암제보수 시설비가 3,000만원, 소하천정비 유지보수비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타 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1억 8,0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에 4,15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시설비등에 ‘97 장군천정비 채무부담상환으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방재교육 교재유인이 50만원, 홍보현수막제작에 30만원, 재해위험지구 표지판 70만원, 아까 앞의 것은 소류지고 이것은 하천의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도록 요구했는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수위 및 우량관측 전화요금에 300만원, 방재전용 회선사용료 216만원,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 전화료 120만원, 기상위성 화상수신장치 인터넷사용료가 14만 4천원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인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저희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될 때에 따르는 급식비가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에 방재훈련 및 지진대비훈련 참관민간인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봉소제 실시설계비에 3,504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봉소제개수에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만원 해서 5억 5,500만원입니다. 그 시설부대비는 996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적립금으로 재해대책 기금적립 1,000분의 8로 해서 2,4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 건설관리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32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일반수용비 512만원, 공공요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소수선비 50만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180만원, 지하수허가 서식유인 30만원, 건설기계 등록 서식유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건설과 종합행정 추진여비가 576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건설사업 추진운영에 5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5급에 120만원, 직급보조비 5급이 240만원, 6급이 624만원, 7급이 576만원, 8급에서 9급까지가 432만원, 기능직 8등급에서 9등급까지가 216만원, 기능직 10등급에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군도교통량 조사자 급식에 39만원입니다. 임차료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장비임차에 백호우 300만원, 백호우라는 것은 포크레인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에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로원들 작업도구가 18만원,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86만 5천원,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P.P포대 130만원하고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210만원, 긴급도로 보수용 재료로 로드하크에 300만원, 빙방사 모래사는데 180만원으로 의성군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동산도로 실시설계비에 도비 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신계 도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9,345만원, 군비 1억원 해서 1억 9,345만원입니다. 효령 탑평교설치 이것은 효령 매곡리에 있는 것인데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동산도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부계면 동산리에 있는데 도비가 1억 7,148만원으로 아마 이게 저희들 군비도 같이 해야 되는데 부담이 안돼 가지고 공사를 위원님들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군비부담이 안되면 다음 정산문제가 있어서 이걸 발주하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다음 춘산2교 개체공사인데 부계면 춘산리에 있습니다.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지호도로 선형개량인데 의흥 연계에 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 신계 도산간 도로에 감정수수료 100만원, 등기수수료 60만원, 측량수수료 495만원, 동산도로 확·포장부대비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해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감정수수료 100만원, 등기수수료에 도비 160만원, 측량수수료에 도비 1,320만원, 신문공고료 250만원, 기타부대비가 144만원, 전체 군비부담으로 안했기 때문에 전부 도비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노후교량보수가 2,000만원인데 우보면 나호리 봉산잠수교입니다. 복성잠수교 보강에 6,000만원, 포장도 소파보수가 1,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앞으로 포장해 놨는 게 지금 고곡리까지 금이 갈라지고 해서 여기 실리코팅도 해야 되고 위에 오버레지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해부터는 아마 몇 억원씩 계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고로 석산 농로포장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새마을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방향 표지판제작에 방향표지 3개소 600만원, 이정표지 3개소 300만원, 반사경 3개소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97 군도정비사업 채무상환에 3억 5,000만원, ’97 교통소통 대책사업 채무상환에 1억 5,000만원, ‘97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채무상환에 5억원, ’97 사리교 보강공사 채무상환에 5,000만원, ‘97 동산도로사업 채무상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관계 앞의 것은 생략하고 뒤에 부분적인 것을 전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외수입부문에 사업장생산수입, 저희들 골재 판매하는 겁니다. 2억 4,0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08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다음 내부전입금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0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전출이 1억 8,000만원, 하천제방보수 및 수문보수 군비부담전출이 4,15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청원경찰 인건비 2,361만 5천원, 수문자동화사업 2억 7,3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 4,150만원, 수위관측 인부임 35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1억 8,00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보수에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인건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원경찰관 봉급입니다. 다음 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치수사업 서식유인 600만원, 군직영 골재장운영에 차단기 4조 만드는데 80만원, 입간판 4조에 80만원, 경계깃발 만드는데 2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5명에 47만 3천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치수사업 중기임차료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 수시로 주는 임차료가 2억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근무지 석유난로 연료비가 26만원, 유지비 1만 7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수위 및 우량관측장비 수선비 60만원, 수위관측국사수위계 수선비 150만원, 기상위성화 수신장치 컬러잉크 구입에 16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치수사업운영 인부임 2명 280일 해서 1,047만 2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도비 395만원, 군비 395만원 해서 79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수위관측인부임이 도비 35만원, 군비 35만원 해서 7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에 도비 4,150만원, 군비 4,150만원 해서 8,300만원입니다. 다음 수문자동화사업인데 이게 사실상 문제입니다. 저희들 군 총 74개 중에 기 마쳤는 것이 39개, 남았는 게 35개인데 올해 다 마쳐야 되는데 지금 군비부담이 하나도 안돼 가지고 2억 7,300만원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합니다. 이게 이번 본예산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 줘야 정산이 됩니다. 안그러면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안되면 군비는 못해 주더라도 다음해 추경 때는 군비를 필히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35개소 중에 18개밖에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1억 7,170만원 해서 3억 5,170만원인데 그 내역은 효령 장기리 장기제, 산성 운산리 운산제, 산성 삼산리 삼산제, 부계 대율리 대율제, 의흥 매성리 매성제 그래서 3억 5,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경제개발에 농수산개발비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등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채무부담액이 3억원입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22억 2,100만원 중에 국비 14억 2,700만원, 도비 5,520만원, 군비 6억 1,557만원, 자부담 1억 2,323만원 중 군비 미확보액 3억원을 ’99년도 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이 2억원입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7억 4,400만원 중에 국비 3억 8,600만원, 도비 1,414만 8천원, 군비 3억 977만 5천원, 자부담 3,407만 7천원 중 군비 미확보액 2억원을 ’99년 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은 채무부담행위액이 1억원입니다. ‘98 밭기반 정비계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9억 9,841만원 중에 국비 7억 1,213만원, 도비 3,095만 5천원, 군비 1억 8,586만 1천원, 자부담 6,946만 4천원 중 군비 미확보액 1억원을 ’99년 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채무부담행위액이 1억원입니다. ‘98년도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총 사업비 9억 1,206만 5천원, 도비가 7억 7,525만 5천원, 군비가 1억 3,681만원 중 군비 미부담액 1억원을 ’99년 부담으로 ‘98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골재판매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4,208만 5천원, ‘98년도에 할 예상액입니까?

예, 예상액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생산 수입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저희들이 골재판매를 해가지고, 직영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지도 안하고 이만큼 집행을 잡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적 비슷하게는 잡았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동산도로 확·포장사업, 부계면은 어느 길입니까, 이게?

방송국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아닙니까.

이게 군비가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 군비가 따라야 됩니다. 내려올 때 군비 50%, 도비 50% 이래 가지고 내려 오는데 군 비 부담은 한 푼도 안댔습니다. 또, 우리 군으로 봐가지고는 거기에 방송국하고 군부대가 있는데 군비를 투자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 군민들은 별로 혜택을 보는 게 없습니다. 투자하기 아깝기는 아까우나 도에서…

군비가 여기 예산서에 1억 2,500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어쩐 일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위의 겁니다. 1억 7,148만원이 도비만 있지, 군비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겁니다.

아, 그러네요. 다음 378페이지 하상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 군위 어디 하고 우보 어디라고 하고 고로지구에는 이야기를 안하시던 것 같던데, 하천이 사실 반틈 떠내려 가가지고, 하상정리도 중요하지마는 응급방지를 하기 위해서 불도저 가지고 밀어부쳐 준다든가 무슨 응급조치는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한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덩어리로 묶어 놔놓으니까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우선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고로도 역시 위천 아닙니까, 위천이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근 위원님.

292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수리시설 익사위험지구 경고표지판 등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들인데 내년도에 실시해야 될 무슨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전번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려 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걸 안하면 농어촌 생활용수는 물 먹는 것이니까 필히 해야 되고 농업용수 수질검사 이 관계도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법상 하도록 돼있는 것을, 그래 가지고 군 재정 형편상 삭감돼 버려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도에 큰 곤혹을 치렀는데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는 겨우 빠져 나갔습니다. 올해는 꼭 이걸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익사사고 위험지구 경고표지판은 못에다가 ‘수영금지’라 해서 안세워 놨다가 애들뿐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어른도 수영하다가 죽으면 군수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곧바로 군이 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익사위험지구 경고표지판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지금 익사표지판 되어 있는 저수지에 ‘위험, 수심이 깊으니 조심하시오’라고 해놨는 이런 것은?

그것은 애들이 수영한다고 옛날에 교육청에서 했는 겁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안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요, 밑에 군위군수라고 딱 하고 못을 박아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빠져 나가지 안그러면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김형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여과사 개체 1억원 하고 앞의 상수도관리에 여과사 개체 1억원 이것은 이중으로 따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넘겨 주는 겁니다. 넘겨 줘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역시 세출로 빠져 나가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 세출로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다음으로 본위원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무균채수병, 뒤에 보니까 1,000개 구입하기로 돼있던데 그만한 양의 채수병이 필요합니까, 물론 한 물 아닙니까, 예를들어 효령상수도 같으면 효령상수도 한 물인데, 간이상수도도 포함된 겁니까?

간이상수도 무균채수병 구입은 227페이지에 240개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상수도도 이걸 수시로 하는데 또, 필요한 달에는 날씨가 가문다든지 장마가 진다든지 이럴 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637페이지에 수질검사 용기구입이 있는데 150만원입니다. 1,000개가 필요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새군위병원앞 소로개설공사 이것은 작은 도로를 다시 하나 새로 낸다 이런 얘기죠?

새군위병원 앞에 명성빌라라고 두 채에 16세대가 있습니다. 윤종신 씨 집 옆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돼있는데 아직 도로가 안났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 앞에 있는 명성빌라 16세대 전주민들이 병원 앞으로 다니니까 거기 병원의 앰블란스라든지 환자들하고 늘 접촉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상당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진정서도 내고 했습니다. m가 50m밖에 안되는데 세 사람 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명주택하고 삼성합자하고 윤종신 씨, 그 세 사람이 해당되는데 여명주택에서 연립주택을 하나 짓습니다. 짓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해준다고 했고 삼성합자는…

여명주택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냈습니다마는 여명주택하고 삼성합자하고는 기부체납할 의사가 있는데 윤종신 씨 것은 아직 해결이 안돼 가지고, 평수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m는 한 50m인데 그래서 이게 소요액이 한 2억원 정도 듭니다. 지역이 또 상업지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총 평수가 한 180평 됩니다. 50m에 들어 가는 게 여명주택 것이 121평쯤 되고 삼성합자가 26평, 윤종신 씨 것이 33평쯤 그렇게 됩니다. 제일 안쪽에 여명주택 것은 기부체납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6세대가 다 조금 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불편함만 느끼면은 1억원이라는 돈을 안들여도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명성빌라가 16세대이고 여명주택도 한 16세대 됩니다, 32세대.

32세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하기는 해줘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었지요?

예,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삭감했습니다마는 도내 삭감된 데가 우리 군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가 종합평가하는데 상당히 점수도 못받았고, 먼저 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력으로 하라니까 읍면장과 읍면 직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 것도 해주시고, 정리추경에 금년 것도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금년 것도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야 읍면에도 하라고 하면 되지마는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도 많고, 또 본인들도 다믄 얼마 받고 그걸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이라 해서 1,000만원 곱하기 7㎏라고 하는데 그 7㎏는?

거기 7㎏이라고 돼있는데 이 프린터가 미스프린터이고, 7㎢입니다. 7㎏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입니다. 우리 소재지 면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응급복구비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도는 도시계획이 된 소재지입니다. 군위소재지하고 각 읍면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읍면소재지인데 여기에 갑자기 하수도가 부숴진다든지 또, 뚜껑이 깨진다든지 이런 것을 복구하는데 쓰는 응급복구비입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돼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방금 박재근 위원님께서 문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새군위병원앞 도로개설공사 이게 한 30세대 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이 위에 동서관통도로 관계는 사실, 군비를 미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동서관통도로를 다 하려고 하면은 1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우리가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원 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2억원을 가지고 하고 앞으로 또 여유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 또 새군위병원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진정도 하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의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싶은데 이것은 정말 도시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군위읍을 발전시키는 대중이 원하는 것이고, 밑에는 몇 세대만 혜택을 보는 건데 위의 것은 군비를 부담 못해서 공란에 전부 놔두고, 이게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군비를 가지고 위의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1억원을 동서관통도로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마칠 것 같으면은 1억원을 이쪽으로 넣어 가지고 하겠는데 이것도 다 군위소재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시행하고 있고, 또 저쪽에 하는 것은 그만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또 새로 시작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소관

‘98년도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사업비가 18억 4,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26억원인데 7억 5,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경상비가 1억 5,193만 8천원입니다. 다음 363페이지 사업비예산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지금 거의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비 4억 9,381만 2천원으로 경제수 조림사업 30㏊에 5,400만원, 큰나무조림 대묘조림 7㏊에 3,300만원, 그 다음 풀베기사업 420㏊에 1억 8,000만원, 덩굴류제거 신규사업 100㏊에 2,400만원, 덩굴류제거 보완사업 100㏊에 8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50㏊에 1억 300만원, 천연림보육사업 120㏊에 8,400만원, 간벌사업 110㏊에 6,400만원,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의 1.7%인 827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영림계획작성, 올해 4,800㏊하고 나머지 530㏊에 대한 사업비가 373만 5천원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경상비가 9,900만원,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조수보호 표지판 이것은 국·도비사업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조수보호 경계표지판이 39만원, 운영비가 400만원, 급량비가 100만원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650만원, 임업협동조합 경상보조가 1,080만원으로 ‘97년도보다 10%가 감됐습니다. 그 다음 사방사업으로 예방사방, 사방댐, 사방지비료주기 합해서 국·도비 부담금이 1,973만 5천원입니다. 이 부담금은 국·도비에 대한 9%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임도사업 8㎞ 사업비가 국비, 도비 합해서 4억 2,600만원 거기에는 현재 군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외 5,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보수비가 3㎞에 1,080만원, 솔잎혹파리 수관주사 300㏊에 1억 5,200만원, 병충해방제 100㏊에 998만 5천원, 여기 부대비는 0.8%로 482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표고재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로 3,950만원, 올해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수관주사하는데 천공기 1대에 64만원, 약제주입기 30개 90만원, 휴대용무전기 10대 800만원, 등짐펌프 15대 75만원, 방연마스크 25개 50만원, 방염텐트 이것은 산불 끌 때 사람이 안다치도록 하는 텐트로 1,200만원, 산불 끌 때 안전모 12개 30만원, 휴대용 진화총 650만원, 고압소화기 3대 283만 9천원 이것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입니다. 다음 도비사업에 도비운영비로써 피복비가 50벌에 300만원, 순환수렵장 급식비 지원 2명에 50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상반기 인부임 70명에 90일 4,946만 2천원, 후기 40명에 4,946만 2천원 해서 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수렵장운영 조수보호원 2명에 50일 해서 312만원, 야생조수 감시원 1명 120일에 374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도비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공익요원 보상금이 432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호시설 보호수가 우리 군 67본 중 1개소 500만원, 한 번 외과수술하는데 250만원이 듭니다. 산불진화용 워터백 20개에 150만원 여기는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써 장곡휴양림에 개인토지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전에 보상하지 못했는 14필지 5천원씩 3,204㎡에 대해 1,600만원을 내년에 보상을 주고 정리하려고 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시설비로는 장곡휴양림에 공중전화 40만원, 산불피해목 경관지역 고사목제거에 206만원, 산불 요인제거 이것은 철도변에 산불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서 사전에 산불예방 조치하려는 겁니다. 3㏊에 15명해서 185만 4천원입니다. 산불진화장비로써 칼퀴, 등짐펌프 해서 전부 320만원, 진화용 무전기 교체 3대에 300만원, 기지국 무전기 교체 1개에 200만원입니다. 무전기가 좀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할 대상만 여기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휴양림 내에 토지매입이 아직 안됐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설치한 지가 벌써 몇 년 되는데 이때까지 토지매입이 안됐다는 게?

토지매입을 하고 전부 14필이 장곡휴양림에 들어 갔는데 보상금을 다 찾아가고 보상금을 안찾아 갔는 게 3필지가 있습니다. 그 3필지에 들어간 돈이 적다고 안찾아 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정리를 하려고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전에 해놓은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땅 임자가 거부해서 못찾아 갔는 겁니다. 3필지 3,204㎡가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산불발생요인 제거라 해서 국·철도변이라는 게 도로변에 산림과에서 특별히 무슨 출장을 가는 겁니까, 15명이라 돼있는데?

중앙선 철도변에 기차타고 가는 사람이 철도에 담배불을 던져 가지고 봄에 철도변에 불이 많이 납니다. 철도변에 담배불 던져서 불 날만한 자리에다가 미리 잡초를 제거하는 등 요인을 제거해 가지고 산불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도 4㏊를 했습니다. 해마다 철도변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근 위원님.

박재근 위원입니다. 휴대용 진화총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새 새로 나온 겁니다. 물 한 10ℓ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총을 쏘면 분사하는 게 한 15m까지 소방펌프만큼 압력있게 나갈 수 있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요즘 새로 창안돼 나온 겁니다. 아주 효과적이라고 도에서 국·도비 부담지시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해서 새로 나온 장비입니다.

고압에어 소화기라는 것도 산불진화용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피복비입니다. 수렵장운영 급식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수렵장이 지금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 수렵지도원 2명이 배치돼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급식비입니다.

375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1개, 보호수 보호시설 10개소가 있는데 외과수술은 어디에 있는 보호수입니까?

우리 군내 보호수가 67본입니다. 도 나무가 2본, 군 나무 14본, 읍면 나무 30본, 마을 나무가 21본인데 그 중에 속이 오래돼 가지고 나무가 죽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본 한본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한본은 수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보호시설하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한본을 시설하고…

시설은 가에 철책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376페이지 산불진화용 워터백이라는 것은 물백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 담는 기구인 모양이죠?

그것도 장비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물이 100ℓ같으면 등짐펌프하고 같은 종류 아닙니까?

등짐펌프는 그냥 우리가 잔불 끌 때만 하는데 워터백은 아주 압력이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요즘 새로 창안돼 가지고 나온 건데 도에서 그게 효과적이라 해가지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