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도중 서류제출 요구된 산업과에서는 서류제출이 되었으므로 해당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여 감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문행 간사께서 현장확인 점검하러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입니다. 어제 축산폐수 처리 사업장 현장을 조창환 위원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대상자는 신원면 과정리 315번지 김일란 씨입니다. 사육 두수가 돈사 2,181평방미터에 1,900두가 있었습니다. 이 돈사는 작년에도 현장감사를 해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분뇨처리 형태나 저장 액기 및 교관식 발효시설을 운영하는데, 제가 다녀 본 축사 중에서 과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약 7,3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까 저장조나 분뇨살포기나 고액분리기가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이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지 두 곳 중에 한 곳은 거창군 가조면 도리 131번지 최종원 씨가 하는 우사입니다. 약 생우가 70여 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톱밥 발효시설 우사인데,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내에서 톱밥이 있어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하나 지금 이곳은 운동장에 톱밥을 넣어 놓았으나 위에 비가림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우천 시에는 오물이 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담당자와 상의한 결과 시정조치를 했는데 조그마한 저 장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위에 비가림을 완전히 해서 운동장에 비가 안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현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도시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감사 마지막 날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작년도 소관 업무감사결과 처리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때 지적된 총 건수가 9건 중 처리를 세 건 했고, 계속 추진중인 것이 여섯 건입니다.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 자재구입 방법 및 구입선 다변화로 고가구입 사례방지와 완벽한 적지조사를 한 후 공사 시행토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 국토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작년도에 총117개의 가지 수와 금액이 129만 원 정도 되어서 아주 소량으로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가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가격을 선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ㆍ보수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시설의 노후도, 수온상태, 수질오염 등 다각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선정토록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군 단위는 무허가 건축물 90동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리사항과 거창읍 상설시장 내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양성화, 또는 철거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90동의 무허가 건축물 중 약 70동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생활공간으로서 활용해 오고 있는 음성 나환자촌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고 오래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이주라든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강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설시장 내에는 나머지 20동 정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 군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팔리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12월 27일부터 ’97년 2월 20일까지 총연장 310m에 중에서 230m, 폭 8m에 대해서는 당시에 사전검사해서 준공을 했고, 그 잔여구간 30m에 대해서는 금회 2회 추경 시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80m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죽전 가로개설공사와 연계해서 나머지 잔량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 중에는 보상협의를 수용치 않은 두 사람이 있는데 , 그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은 어제 날짜로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나머지 김정순 씨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교 국도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 계획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가로등 등 기타전문을 요하는 공사 공정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게끔 설계 시부터 품정과 공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강남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단계별로 해서 2단계로 나누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택지에서부터 서흥여객까지는 지난 9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여객에서 제3교 구간사업 약 1,635m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금년 내로 완료가 되고 노선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없는 한도 내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정순 씨 문제 말이지요. 문제점에 보면 김정순 씨는 추가편입 면적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불응,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정순 씨하고 정정 우씨는 계속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중점적인 애로사항은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됨으로 해서 사실 건축면적이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 아는데 어쩔 계획입니까? 계속 협의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언제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한지는 오래 되었지요?

예.

그런데 왜 저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할 텐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분이 보상을 계속 협의하다가 노력한 결과에서 전재봉 씨가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완만한 합의를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고 그 다음에 불가하다든지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말이지요. 지금 김정순 씨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무를 담당하는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도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세요. 강제수용을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겁이 나서 못 합니까?

강제수용 관계는 당초에 중앙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조기에 완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히 군민들한테 욕먹지 말고 빨리 하세요.

곁들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오늘 사무감사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사무감사 받으러 나오면서 자세를 다듬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정순 씨 관계, 장팔리 관계는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 와 가지고 보고해서 우리가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승인까지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금년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옴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하겠다, 토지수용령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참고로 하겠다든지, 계속 추진중입니다가 되겠어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왜 행정이 자꾸 책잡혀요? 지금까지 행정이 3년간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같으면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책임질 소리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부군수님이 앉아 계시고 과장님이 책임질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우리 의원들도 믿고 따르고 하지요. 그런 의지가 없이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겁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결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먼저 신전규 위원께서 비상급수 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수승대국민관광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일괄 세 건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국이 상당히 혼란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정서가 안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에 하나 수돗물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독극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리고 어떤 정신분열자에 의해서 전시민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해 봅니다. 지금 대충 무슨 상수도 공동우물이니 비상급수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창읍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거창읍에서 감시 불충분으로 인해서 취수장에 독극물이 투입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상수도에서 비상 수도대책은 전반적인 그런 행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전시상황이나 있을 때는 민방위 급수대책으로 한 부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내에 읍 단위에 정수장에서 거의 전부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급수장이라든지 정수장에 문제가 생기 면 일단 처리과정에서의 단계별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관리종사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그 공정을 찾아내서 일단은 독극물에 오염된 것을 제거해서 다시 새로운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일단 단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마침 읍민들이 그 물을 사용 안 했을 때 단수하는 시간이 독극물을 처리하는데 이틀이나 사흘이 걸릴 거거든요.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급수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수장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간이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우물인 경우에는 읍ㆍ면에 산재되어 있는데, 공동우물이 5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신원면, 가조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약 53개소이고, 그리고 인근에 개인들이 간이상수도로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식수로 하는 지하수가 약 93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하수가 지금 읍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단위에 그런 상수도가 있고, 하천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고, 공동우물이 있는데요. 그 물을 어떻게 수송을 해 가지고 읍민들에게 먹이겠다는 겁니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전 시설이 마미되었을 때는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지금도 비상급수 때는 원수라든가 식수가 가능한 것을 운반급수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수도를 관장하는 관리과에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물통도 없고, 물차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날라서 읍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묻는 겁니다. 다 공동우물이 있고, 하천수가 있고, 지하수가 93군데 있지만, 그것이 다 면에 산재해 있는 것이지, 읍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읍민들한데 어떻게 급수시설을 대체하겠느냐는 겁니까? 읍에 인구가 몇 명인데 소방차 저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에 따른 급수대책이 있느냐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없고요.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담당과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비상시 식수판별 및 수질관리 이래서 원수 수질감시해서 상당히 좋은 것을 해놓았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 순찰, 청원경찰 상주 감시, 독극물 투입에 대비해 설치한 생물 경보장치 등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리고 생물경보 장치가 어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하천수를 받는데, 일단 취수장에 유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가압펌프로 해서 정수장에 가고, 처리하는 그런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자체에는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취수장에 있습니다. 즉 원수가 바로 유입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취수장에만 있지, 정수장에는 없다는 거네요?

예.

독극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취수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면서 그랬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수장에 올라가 보면 말이지요. 정수하는 물탱크 자체가 전부 다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에 뭐라도 막아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산성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원폭이나 떨어졌을 때 낙진이나 생겨서 그 물이 전부 거기에 다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위에 슬레이트를 얹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이라도 위에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각 공정들이 처리가 되는데 사실 밖에 노출된 것은 침천지가 보통 야외에 나와 있고, 여과지 같은 그런 정리를 요하는 것은 실내에 공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물의 깊이가 4m～6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막을 해서 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덮개를 해서 여름철에 온도가 많아서 공유현상을 일으켰을 때는 침전효과가 거의 안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를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빛가림 같은 것을 보면 기술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 요. 낮으로는 열어주고 밤으로는 닫아 주는 그런 시스템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낙진이나 여러 가지로 산성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청원경찰의 배치가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력은 사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일을 능동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려면 종이도 맞들면 낫다 식으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좀 모자랍니다.

아직은 거창이니까 상수관에 대해서 신경을 덜 씁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울타리를 넘어가도 모르고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순찰, 청원경찰 상주 감시 해 놓았는데, 자꾸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못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내가 청경을 직접 만나 봤습니다. 이런 소리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청경에 대한 임무감하고 청경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하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남의 집 머슴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는 생활이 그만큼 비참해요. 과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해서 증액을 요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엉망입니다. 긍지도 없고, 내가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개인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들 사기를 그렇게 저하시켜 놓아 버렸어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 조금만 나쁜 마음먹으면 갖다가 넣고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시야로 보고 할 수 있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성은빌딩 뒤에 서울 여인숙하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해결되었어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박진철 위원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너무 건수가 많아서 한 건 한 건 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사 추진사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장, 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90년도에 그 당시에 담당계장이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이고, 어종우 씨가 ’96년도에 편지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내무부에 질의했다라고 이 계장이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질의한 내용을 이 계장은 ’96년도 어종우 씨 편지에 의해서 내무부에 질의 했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인데, 맞아요?

박진철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화만 나도록 만들고, 혈압만 올라가는데, 도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 계장이 분명히 의회에 와 가지고 내무부에 질의를 했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박진철 위원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계장은 착오를 일으켰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대답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박진철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감사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고의가 아니다, 착오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당시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내무부에 질의했는지, 도에 질의 했는지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 부분을 박진철 위원한테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제가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강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장님, 박진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서류가 책자라든가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시다면 위원장님, 어디까지나 제가 박진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 서류가 물량이 너무 많다면 단시간에 전체를 복사하기도 힘들 것이고, 박진철 위원님께서 개별로 도시과장님하고 서류를 놓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하시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일정이 오늘 오후로서 마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진철 위원님이 하시는 감사내용 자체가 오후 내 걸려도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박진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속기사 한 분 모시고 어느 장소에 가서 도시과만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 많은 것을 지금 그렇게 박진철 위원이 요구하는 물량이 책 한 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책자를 박진철 위원님이 보고 다시 몇 페이지를 복사를 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이현영 위원.

박진철 위원에게 내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계 말이지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창원지검에서 형사적으로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도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두번도 아니고 제가 볼 적에는 박진철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가 내일도 하는 것 같으면 서류를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감사가 오늘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자료 제출한 것에는 자료가 전체 말고, 사업계획서가 된 것은 복사를 해서 박진철 위원님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전부를 한 것이 아니고,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 요약한 것에 박진철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는지를 몰라서 내가 몰라서 그런데요. 박진철 위원님께서 필요한 것만 지적해 주시면 바로 복사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제일 뒤로 미루고, 중식 후에 바로 나머지 과를 마치고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자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점심 먹으면서 실무장끼리 담당해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위원장이 선포를 해서 여기서 양해를 구해서 도시과는 뒤에 점심 먹고 난 이후에는 나머지 과에서 하면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현영입니다. 먼저 읍ㆍ면별 공사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많이 없네요. 많지 않지만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어서 정말 반가운 자료입니다. 사회진흥과나 건설과 등에서 제가 이 자료를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는 부실공사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부실공사가 한 건도 없으니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나 조잡한 시공, 이런 것은 발붙일 수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마을 이주관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은 동산마을에 대한 깊은 정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예, 깊이까지는 몰라도 외형적으로 이야기는 저도 전번에 의회 임시회 때 나름대로는 들었습니다마는 정서까지는 가늠을 못했습니다.

동산마을은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부터 동산마을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었던, 아주 거창군민들로 봐서는 아주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통해 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사실은 지난번에 박종춘 과장님이 계실 적에 그 분도 역시 거창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산마을에 대한 깊은 내력을 모르고 계셨거든요. 역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깊은 내력은 모르시니까 아마 충분한 답변 은 못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그런 정서를 알아야만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이것이 과거에 신규 도시과장님이 재직하고 계실 적에 그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의회에 와서도 그당시에 마을관계 마을을 떠나보내는 그런 기회로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추진이 전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과장이 그런 보고를 할 정도가 된다면 담당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계장이나 그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때 보고 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도시과 직원 아무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강규석 위원께서 간이상수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고 또 다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담당계장님한테 새로 자료를 받고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상수도 수질검사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입니다.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수장에서 일일 검사, 전체항목을 우리나라에서 45가지의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데 단기마다 한번씩 하는 간단한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염소라든가 간단하게 색소 같은 것은 매일 관리하면서 일반 현장에서 바로 간이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원수인 경우에는 산도 PH나 BOD나, SS, 대장균 같은 것은 정밀된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저희들은 가까운 인근에 진주시에 수질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고, 분기검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는 18개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진주에 공인된 수질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의 경우에는 자체 검사로서는 6개 항목으로 매일 검사하고,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증발잔륜 등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 검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최고항목인 45가지에 대해서는 월간검사를 항목별로 해서 공인된 기관에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통보를 받습니다. 일반 자체검사 중에는 수도꼭지의 잔류염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정집을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에서도 간혹 가다가 보면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떠한 방향에서 이런 일이 나올 수 가 있습니까? 데이터에 보면 매일 일일검사도 하고, 중앙검사, 월간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읍에서 상수도를 식수로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급수구역 내에 인구는 거창읍은 3만 2,814명이고, 현재 보급률이 8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물은 몰라도 식수만은 거창읍에도 지금 많이 약수나 이런데서 떠다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물만 몇%로 봅니까?

현재 약수터 관리하는 것은 3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정수조 관리 하는 것은 3개소에서는 조금 사용을 합니다. 양으로 측정할 수는 없고요, 적은 약이 간이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가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실질적으로 거창에 물은 대도시에 수돗물보다는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이지만, 그래도 거창에 있는 일부 계층에서 상수도를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다가 먹고, 업소에 보면 그런 것을 대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딘가 모르게 상수도를 불신하고 있다, 약수터에 약수는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도 하지 않은 그런 물인데도 떠다가 먹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군민들이 볼 때 상수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어떤 때는 수돗물도 먹고, 약수터 가면 먹기도 합니다마는 의식의 불신이 있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약수물을 떠다가 먹는 분도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사회여건이나 매스컴의 영향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학적으로 식수로서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검사소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군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약수터입니다. 거창 군민들은 더러운 물 먹고 우리는 약수터에 가서 맑은 물 떠다가 먹겠다는 뜻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것을 지적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떠다가 먹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약수물을 약수라고 떠다가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약수터를 찾아서 떠다가 먹습니다. 다른 일반 서민들은 거기에 갈 시간 이 없어서도 수도꼭지 빨아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거창 상수도를 전부 다 불신임 시키게 만든 그런 이유인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답변 드린 것하고 같습니다마는 물론 저도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얼만큼 이용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 차원도 더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다짐으로서 답변을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관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그 물은 일단은 자연으로 바로 집에다가 급수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시설물, 즉 관이라든가 소독을 하기 위한 염소 소독이라든가를 썼을 때 감량적으로 혹시 그런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무의식적인 것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없으시지요?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작년도 소관업무 감사결과 처리 사항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서는 총 9건인데 처리완료된 것이 네 건이고, 추진이 다섯 건입니다. 완료내역에 보면 수질검사 시설 보관에 관한 것, 보건소와 지소 운영방안 두건하고, 약국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품 구입이 부적합 하다는 내용에서 약품을 월별로 분산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이하 금액으로 구입함은 부당하므로 본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물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복지부 고시에 수록된 전 품목에 대해서 처음에는 단가입찰을 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3월 17일날 복지부에서 구매와 관련한 법령 지침에 의하면 의약품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품목별 거래 실례 관계를 인정한 후 입찰해야 하나, 복지부 고시에 수록된 전 품목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실제 거래하는 실례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 값을 정하고 거기에서 입찰이나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부터 하는 것이 저희 국내에서 지금 제약회사가 300여 개소가 됩니다. 회사를 보면 사실은 부실 약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거래나 생산이나 국내에서 50위 이내에 드는 제약회사를 제한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구입 시 제약회사 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50위 이내에 제약회사의 의약품 회사명을 분명히 기재하고 그 업소에 상당하는 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의사 및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수시로도 나가서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를 제외한 29개 지소, 진료소에서 분산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여의치 못한 사항이 나름대로 고충입니다. 그래서 기관 중에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하고, 일반직원 두 사람을 근무 위반자로 적발해서 공중보건의사는 도에 통보를 하고, 저희 직원은 직접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 근무 의사들의 마을 순회 진료를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부터는 11개 면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65회 지도를 해서 1,600여 명을 순회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 집단행동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약 값은 타 지역보다 고가로 하지 않도록 약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질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96년도 대형약국이 들어 와 가지고 그 이후에 ’96년 9월 3일부터 표준소매가격에서 30%를 할인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약국 상호간에 전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규석 위원께서 하계방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제가 소상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계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간으로 둡니까?

저희들이 실시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하는데 올해는 경상남도에 전국체전도 있어서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요. 그러면 보름 정도 더 하셨네요?

예.

약품이기 때문에 방역에 쓰는 약대가 안 있습니까? 성분을 말씀하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효과성, 연막소독약 같으면 주로 어떤 작용을 하고, 분무용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살균제까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무나 연막 살충, 살균 이렇게 약재로 보면 살충, 살균제로 분류를 하고 치는 방법에 따라서는 분무나 연막을 분류를 합니다. 첫째, 분무는 지역이 광활하지 않은데, 이럴 때는 약의 배합비를 높여서 성충이 맞아서 바로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무는 살충용입니까?

예. 분부용도 살충제이고 연막용도 전부 살충제입니다.

분무는 어떤 식으로 하며, 분무하는 기구가 무엇입니까?

분무용은 주로 수동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소독하는 방법을 연막에서 분무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ㆍ면별 방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방역 현황 이것은 읍ㆍ면별을 전부 포함한 겁니까? 보건소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는 어느 정도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읍ㆍ면에도 전부 다 기구하고 장비를 사 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약품하고 거기에 드는 경유와 휘발유를 전부 다 배정해서 그렇게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막용일 경우에 경유로 희석을 하지요?

예.

현재 보급된 이 약들이 경유를 희석하게 되면 어느 비율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보통 약재가 보면 희석액이 500에서 1,500, 2,000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몇 배를 기준으로 보급을 합니까?

약품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원액 300배를 경유를 회석해서 폭발시켜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 보급되는 약들이 매년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재고도 있습니까?

방역약품은 해를 넘기면 그 이듬해 하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고는 안 나는 식으로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매년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까?

예, 소량은 있습니다.

읍ㆍ면에 보급 받아서 사용하다 남는 것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재고를 둘 필요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희석액을 300배를 기준으로 잡아서 보급을 시킨다고 했는데, 읍ㆍ면에 보급된 약에 의해서 경유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부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읍ㆍ면에 배부해서 유류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올해 1,695만 원을 면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유는 언제 보급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약을 배부할 때 경유도 대충 같이 해야 되는 데 올해는 유류의 시차를 늦게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하계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나옵니다. 약은 제때에 보급은 해 놓고, 거기에 희석해서 써야 될 연막용 경유는 10월이 지나서 보급을 했습니다. 경유 유류대 언제 지급 되었어요?

2차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읍ㆍ면에 보급된 것이 10월 18일쯤 보급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름에 방역한 실적은 다 나와 있고, 기름은 다 지나고 나서 나갔잖아요.

보건소에는 당초부터 나갔는데 읍ㆍ면에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소장님,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이지요. 서류는 잘 맞는데, 누구나 군민이 책자를 보면 이런 식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깊이 따져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유류대가 읍ㆍ면에 보급된 것이 1,695만 원인데 물론 군의 예산이 모자라서 늦게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이런 것은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확보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읍ㆍ면에 방역은 누가 담당합니까?

딴 것은 보건지소에서 하는데, 방역은 차량도 있고 해서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하는데, 어느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주로 방역담당은 총무부에서 관할을 해서 하는데, 면부에서는 별도의 인원을 두지 않고, 주로 차량기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도 말이 쉬워 방역이지, 방역이 제대로 안 됩니다. 물론 방역을 안 했다고 해서 큰 질병이 걸리는 군민들은 없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읍ㆍ면에 앞으로는 방역 담당자를 지정을 하십시오. 공익요원들 있고,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업무가 많아서 못하면 당초에 5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 동안 에 각 읍ㆍ면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아무런 체계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5,000만 원이 넘은 것을 군민들 이 보기에는 그냥 연막 몇 번하는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하지만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 놔 두더라도요.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면부에 소독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품구입비가 있고, 유류구입비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약품구입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전부 다 들어오는 양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약이 들어와서 보건소에도 쓰고 읍ㆍ면에도 나가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 다 쓴 거지요?

품목별로 나열된 것은 전체이고, 밑에 참고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보건소가 36% 쓰고, 면부에 64%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하고 읍ㆍ면하고 36대 64 나와 있는 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주 틀립니다. 유류대비가 보건소, 읍ㆍ면이 28대 72%고요. 약값 대비는 해 보면 44대 55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구입은 이렇게 했는데 보급이 차이가 납니다. 분무용이 구입은 371리터를 했습니다. 보급은 454리터를 했습니다. 구입대 보급에 부족량을 보면 마이너스 38리터입니다. 구입을 안 한 약을 38리터를 더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개별로 더 자료요구를 안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누가 이 서류를 봤을 때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제가 수치가 차이가 나서 일일이 다 해봤어요. 그러면 도에서 약품이 보급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다 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는 제자신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서류자체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 가지고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읍ㆍ면에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가능하면 소장님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유류대도 왜 확인을 했냐하면 읍ㆍ면에 처음에 약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약이 물을 타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타서 쓰는 것이더라고요. 기름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아 봤습니다. 결국은 기름이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급된 것이 10월 18일경에 보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내 놓은 것이 앞뒤 순서가 아무 것도 안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챙겨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복무단속, 의약업자 및 마약지도 단속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세 건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복무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은 서류로 대체하고, 복무단속은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요? 보니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해 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진료소에 엄청스럽게 민원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잘 해 주고 못 해 주고 간에 아파서 환자들이 진료소나 보건소를 찾았을 때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무단속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의약업자 및 마약지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처분사항을 보면 시정 명령을 내렸지요? 시정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렸습니까?

당초에는 안마사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산실마다 안마사 한 명을 배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18객실을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 6명의 안마사를 두어야 되는데, 사실은 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안마사 3명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니까 법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법에 맞도록 실을 폐쇄시키라고 해서 9실을 폐쇄했습니다. 9실만 3명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린 일자가 언제입니까?

올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다시 가 봤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며칟날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적발 되고 나서 10월 28일날 변경신고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9실밖에 안 쓰지요?

예.

나머지 9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임대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인사항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확실합니다.

지금 보건소장이 이 날짜에 가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가고 나서 문 열면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예.

혹시 보건소장께서는 서경병원에 진료비가 비싸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비싸다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서경병원은 진료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진료비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진료비는 병원급, 의원급하고 해 가지고 보건수가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수가 이외에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창병원보다 월등히 비싸요. 주사약을 더 어떻게 보급을 해 주는가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의료비가 비싸요. 이것이 보건소장님이 서경병원을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다른 병원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비싼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 서비스가 좋다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똑같은 병원인데 의료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같은 감기환자가 거창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하는 것과 서경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하고 비교하면 서경병원이 비싸요. 비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창병원에 가서 감기약, 주사 맞는 것하고, 서경병원에 약 타는 것을 한번 가 보십시오. 제가 시험을 해 봤는데 비쌉니다.

확인을 하면서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보험수가 이내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 외에 타 병원하고 그 병원하고 쓰는 약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는 의료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의료수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군민들한테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예, 원인규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밑에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입니까?

의원이 보면 자기 의원 간판이 있고, 진료과목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이 사람들이 이비인후과, 안과를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간판에다가 진료과목을 표시해서 시정명령을 한 내용입니다. 간판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형외과에 노인네들을 상대로 해서 관절에다가 뼈주사를 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들어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은 정형외과가 있는 데는 지금 다 그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그것을 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이 사용 하나, 많이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데요. 김정형외과는 유독히 그 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도 의료법에 위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그런 것은 그 약을 사용 하는 목적은 사고가 나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마취성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살 되는 나이 많은 노인이나, 안 그러면 통증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런 성분의 약입니다. 그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법으로는 금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금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정형외과에서 쓰는 마약류로 쓸 수 있는 한계내의 양하고, 다른 병원에 정형외과에서 쓰는 양을 분석을 해 보십시오.

약은 같은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스럽게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체적인 약이 그것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에 가면 그런 식으로 다 치료를 해 가지고 나가요. 마약을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치료제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서는 전부 다 치료제로 쓰고 있어요.

그것이 소문이 잘못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일시적으로 아파서 한두 번 주사를 맞고 그 이후로는 안 아픈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문이 결론적으로 헛소문이 나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주도면밀히 검사해야 될 대상품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지만, 법으로 안 되니까 사실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마약대나 향정신성 의 약품 지도 단속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

소장님 안마시술소로 허가 난 겁니까? 거기가 사창가로 허가난 겁니까?

안마시술소입니다.

그런데 군민들 사이에서는 사창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안마시술소입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윤락녀들이 안에 가면 득실거린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시술소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징후가 농후한 장소입니다. 일단은 법에 보면 맹인들이 생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렇게 희망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는 소문도 있는 데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양벌규정이 되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손님도 처벌을 받고, 한 행위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랬노라고 신고하는 사람 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거기 2층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창가 위에서 군민들이 살림을 하고 산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내리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 의견서를 끊어주지요?

예.

그런데 진료 의견서를 끊으러 가니까 법으로 못 끊어 주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 혹시 예방의학계장 그 이야기 알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확인을 하니까 저희 의료보험조합 쪽에서도 그런 유의 협조공문이 옵니다. 똑같은 질병인데 충분히 의원이나 보건소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3차병원으로 가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1차, 2차, 3차는 똑같은 병원이라도 진료비 지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도록 하고, 무조건 3차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제가 전자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창병원에 몇 군데 다니다가 치료를 못해서, 또 보건소에 며칠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대구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려고 진료 의견서를 끊으러 갔었는데 의사협회의 압력 때문에 그것을 되도록이면 못 끊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도록이면 못 끊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직원 말이 법으로 못 끊어 주겠다고 그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포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국은 못 끊고 나왔어요.

의사전달이 잘못 되었고, 받아들이는 분이나 이 표현을 한 사람이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잘못 되어서 그런데요. 이후로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사항은 그 취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가려고 하면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모두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입니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보건소거든요.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보건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감사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작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ㆍ면상담소 운영에 대한 두 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담소 설치 당초 목적에 맞도록 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분기별, 월별로 현지점검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내용은 한 사람이 출장을 가면 사무실이 비기 때문에 상담소장은 오전 12시까지는 내방 농민, 전화상담 농민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신속하게 오전에 나갈 경우가 되면 본소와 연계해서 본소 직원이 가서 사무실을 지키고 출장 가도록 했고, 기타 회의라든지 연가를 낼 경우에는 본소 담당계에 가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활동성이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상담소장으로 대체하는 방안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웅양, 마리, 신원, 가북 상담소장을 배치함에 있어서 본소 과장, 계장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소 계장급에 상당한 직원들을 상담소장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이 된 후로는 소장은 추천에 의해서 군수님이 임명장을 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먼저 김무호 위원께서 농업단체 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목적하고 이렇게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있는데, 체계 적인 육성과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외 교육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업 학습단체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청소년 단계에서는 4-H 회원, 그 단계 이후에는 농업인 후계자가 있고, 그 이후에는 농촌지도자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농업단체에 대한 회원들을 지도, 육성하는 목적은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하고, 전문화가 된 영농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업학습단체의 현황은 보고를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농촌지도자를 비롯해서 생활개선회, 농업 경영인회, 4-H회 해서 56개회에 1,998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단체가 총 56개지요?

예.

이렇게 농업단체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는 연령이 있습니다. 40대 이후라든지, 청소년 4-H회는 28세 이하라든지, 생활개선회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13단체가 있고, 생활개선회 13단체가 있네요.

이것은 읍ㆍ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단위에 1개회씩 해 가지고 군단위에 하나하고 이래서 13개 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에 풍물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풍물패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개선회가 금년부터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생활개선 보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단법인으로서 중앙으로부터 농촌지도자회에 같이 합류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독립이 되어서 생활개선회라고 했는데, 농촌의 부녀자들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연중에 과제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과제 기술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이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희망에 의해서 풍물을 배워 보겠다고 하는 회원들이 25명이 있었습니다.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 의 여가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교육을 몇 회나 하고 있어요? 총해서 제일 적게 하는 단체는 몇 번, 제일 많이 하는 단체는 몇 회를 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단계적으로 매달에 한 번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육은 학습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도 있고,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교육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작목반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느타리버섯 작목반들이 대부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실패했다고는 지금 못 보겠습니다. 물론 위천의 경우에는 아홉 농가가 참여를 해서 재배를 한 일이 있는데요. 앞으로 봐서 농촌에서 소득작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요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버섯류가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될 작목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가 되고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위천으로 볼 것 같으면 느타리버섯을 아홉 농가가 하고 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종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시설은 잘 갖춰놓고 젊은 세대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소득작목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실의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설은 해 놓았지만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른 것도 못하고 밑에는 시멘트로 해 놓으니까 논 같은데 아무짝에도 쓰지도 못하게 해 놓고, 참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종자에 문제점이 있는가, 아니면 교육이 어떻게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의 위천 사례를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느타리버섯 재배에 대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차동렬 박사라고 우리나라에서 균의 관계에서는 제일 권위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모셔서 위천현지에서 교육도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홉 농가 중에서 정근섭씨의 경우에는 자기가 규모도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도 출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종균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관리가 좀 미흡했다, 온ㆍ습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제대로 균사가 발생이 안 되어서 제대로 재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상설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연간에 5회 정도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농가에서 어렵게 돈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작목이 지금 실패를 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제 자신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교육이나 홍보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많은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잘 홍보하고 교육을 하셔서 많은 거창에 좋은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행 위원께서 농업기술지원단 육성,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 농업환경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세 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단은 언제 조직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지원단은 우리 지역에 각 분야별로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지도소 직원으로서 선정을 해서 단기간 1주일간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편성을 한다는 겁니까?

예.

이런 일련의 문제는 좋은 육성이라고 생각 하는데 이것을 그 기간 내에만 하면, 축사 같은 것은 가축사용 환경개선 방역체계, 이런 것은 가축의 질병이 일년 내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단기간 일주일이나 필요할 때 선정을 해서 조를 짜서 했다가 그 외에는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지 지도는 담당직원들이 계속해서 하되 필요성이 있을 때 별도 계획을 세워서 기술지원단, 그 자료를 넣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농업기술지원단이 군청에 120민원기동대모양으로 항시 농민이 필요할 때는 어딘가 달려가서 해결해줄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때는 365일 풀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시 농민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지도나 문의전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작목이 무슨 병충해에 걸렸구나를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청에 120민원기동대 같이 민원을 위해서 아니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농촌지도소는 365일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중요한 홍보효과가 아니냐, 농촌지도소에 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발로 뛰어서 농민들 과 같이 대화를 안 나누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뒤떨어집니다. 과수나 축산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 기업인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짓는 데는 농민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 소가 어떻게 아프다, 축산에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달려 나가서 현지점검을 한번해 보고 자기들이 치료를 못하거나 예방을 못 할 것 같으면 수의사를 불러주거나 이런 것이 무언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농민들이 농촌지도소를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는 속된 말로하면 시골에 면단위에 가면 놀촌지도소라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농촌지도소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보면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다 보자고 한겁니다.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조그마한 실천부터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촌기술지원단 육성 이것은 소장님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이것이 어느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언제든지 농민이 부르는 자리에 농촌지도소 직원이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수가 행정을 추구하는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그마한 민원이 발생해도 어딘가 모르게 민원의 고충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창에는 농민이 그렇게 많은데도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열중 쉬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 지역농업개발 발전계획 정말로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계획을 위한 중ㆍ단기 계획도 잘 수립되어 있어요. 이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의 의지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업은 우리 농민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겁니다. 농민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 경제 불황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발로, 머리를 이용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머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21세기 선진농업을 구상하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 농민들을 도와주십사 그래서 내가 발전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보자고 한 겁니다,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과 잔여 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자료가 곧 도착될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님 서류가 준비 다 되었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 박진철 위원께서 가조 온천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아주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 이제 이 가조온천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해서 엄청스럽게 울궈먹을 대로 울궈먹은 사항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조온천 소리가 안 나오게끔 행정에서 소신껏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원 감사, 창원지검 기타 등등 모든 감사를 다 거쳤습니다. 이제는 설 땅이 분명히 섰습니다. 어느 누가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뜻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전규 위원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이 박진철 위원님께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군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 다시 운영위원회합니다. 의회의 권한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인지, 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관행이 그래서인지,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공건물이나 또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미리 짜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 도리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청이나 거창행정을 보면 그런 것이 없고, 무조건 예산편성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는 예산이 얼마다, 이래서 예산승인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관례로 해 나왔는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어떤 공공건물이든지 하나에서 열까지 도로를 닦는데 까지 전부 다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승인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도시과장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20분 가까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