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정기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12월10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가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토론 및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이채희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사유는 9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예산액이 16억1,157만5천원, 사용승인액은 2,646만2천원, 지출액은 2,458만4천원, 잔액은 15억8,6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96년도 6월27일자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상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62만원을 지출하였고 또 96년8월24일자 가뭄대책 양수저류 유류대가 596만2천원, 동일자로 가뭄대책 송수호스 및 양수기 구입비에 1,7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그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오입니다. 97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6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운용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의 지출이나 회계년도 경과후의 지출, 급여보조금, 업무추진등에의 충당사용등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96예비비 지출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사유를 검토한 바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시 반려처분취소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상환과 가뭄대책 양수저류 유류대와 송수호스 및 양수기 구입비등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 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위원입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정욱위원으로부터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욱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이채희결산검사대표위원외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쪽부터 15쪽까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1,329억2,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5억3,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29억2,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3억4,7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세입이월액 103억5,100만원을 제외한 271억9,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세입이월액 88억6,100만원을 포함, 147억1,700만원, 사고이월액이 세입이 월액 14억8,900만원을 포함 148억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9억6,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61쪽부터 166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201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2억4,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01억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7억7,1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세입이월액 103억5,100만원을 제외한 254억6,9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세입이월액 88억6,100만원을 포함 147억1,700만원, 사고이월액이 세입이월액 14억8,900만원을 포함 137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3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 현액 127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9,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7억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억7,6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7억2,2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11억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67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7억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억2,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6,9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2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억2,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8,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2,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4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3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3억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8,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억7,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2,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4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45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6,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5억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억4,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2,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현액 60억6,8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60억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0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억5,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3억5,3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11억5,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200만원입니다. 16쪽이후부터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이신 이채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