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489페이지, 예천도축장 전정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3백십5만원 가지고 일반 건축물하고 기계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전정포장을 저희들이 모래로 돋우어가지고 현재는 쇄석을 깔아 놓았는데 전정포장이 안되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에 모래하고 흙이 전부다 작업장에 묻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위생상으로 작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전정포장 정도가 되어야 주차하고 이러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정포장 이것은 꼭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억2천만원 감액된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군비가 도축장 신축비 2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8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단체 출연금 해가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군비로 편성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백억원을 모금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금년에는 8천5백만원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셔서 금년에는 8천5백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6천5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중소기업 관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5백억원에서 6백억원 정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된 것이 6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럼 우리 지역에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금년에 20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꼭 증액시켜야 합니까?

출연금이 작년에는 8천5백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5천5백만원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이 8천5백만원만 지원했습니까?

8천5백만원 출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8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관내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5백만원이 있고, 382페이지에 보면 교통지도단속 업무 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의 것은 여비이고 밑에 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백만원입니다. 그 관계는 뒤에 보면 382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백만원하고 교통업무추진비 백만원하고 작년보다 백만원을 깎았습니다.

운전자 해외부담인데 어떤 분에 대한 것인지요?

백7십5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운전자 해외연수를 도비로서 매년 운전기사 한 분, 저희들 같으면 두명정도를 선진교통에 대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에 법인택시에 한 분, 일반택시 한 분, 이렇게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부담되는 것이 백2십5만원이고 도비로서 보조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일반택시 기사들 말합니까?

대상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교통신호등 설치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안동통로에 보면 교통신호등을 해 놓았지요? 3천만원 들였지요 그것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소신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도 사용못하는 것을. 지금 새로 하는 것하고, 옮겨도 가능하지 않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맡아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교통시설물은 저희들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에 우리 지방비를 넘겨주어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 부터는 집행을 하지 않고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시설만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본동 시설물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경찰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놓았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안동통로에서 영주통로로 들어가는 거리가 2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을 우회전 차선을 더 마련해야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고 할텐데 그것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8호 국도 확장시에는 그것이 예산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지금 위에 보면 3천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사실 빠듯하게 했습니다. 3천만원 밖에 안 실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교통안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하면 군수가 또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차선도색기가 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시가지, 감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 용궁 예천 이곳에는 1년에 한번씩 차선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돈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선처를 해주십시오.

특수활동비에 교통지도 단속 업무 추진비가 2백만원 감액되었네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시내버스 결손보존에 작년 7천만원 주었는데 3천만원 증액을 시켜놓았네요, 이것은 추경에 3천만원을 우리가 다시 해준것인지,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특수시책 활동비를 사실은 3백만원 세워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에 교통지도 단속 업무추진비 백만원 하고 밑에 특수활동비 백만원하고 갈라가지고 2백만원을 실어놓고, 사실상은 백만원은 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형편이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결손보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추경에 3천만원, 금년에 도합 1억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670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농공단지가 현재 1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실업체들이 많아서 잦은 변동이 많았습니다. 농공단지를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고, 지금 사실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고 공동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운영자체를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사람이 60만원정도 받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운영하는데 따른 보조를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줄려고 올려 놓았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앞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대표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운영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농공단지 협의회라는 것이 대표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내어가지고 사실은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한 달에 약품 들어가는 것만 해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받자니 사람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전체 관리를 맡아서 농공단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아서 심부름 맡아서하는 관리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소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대표자들이 물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단지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이렇게 2백4십만원 올렸습니다.

농공단지 인도시설 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보수도 우리 군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농공단지의 도로와 인도관계는 전체적으로 군으로 회사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안에서 누가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비단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저희들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봐서는 6억원의 수입을 올려서 올해 이자보전을 하고 한 5억 정도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자수입으로 건실한 회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수입 일부를 가지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입주할 때도 상당한 지원이나 많은 혜택을 그 사람들한테 주어가면서 입주를 시켰는데 자기집 마당앞의 길까지 새로 보수를 해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당 차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반 도로 라고 하면 우리 시가지 도로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 그 사람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전체적인 고용도로니까, 이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돈을 잘라서 하는 것이니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로 된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2억원 한도내에서 중소기업 업체가 도에다가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자의 3%를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돈인데 사실은 특별회계 올린 것은 잘못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것은 수정예산에 일반회계로 지적하신 대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전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이고.

그럼 이것은 자체적으로 도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해서 살려주어야 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8페이지 대심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중로 2-1 개설도로는 금년도에 100m 보상금을 6억6천 백만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서 도비 6억4천4백만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13억6천3백만원은 군비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6억4천4백만원만 부담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사회사에서 작년에 4차선 뚫어놓은 도로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삭감했더라고요, 추경예산에 삭감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왜 이러는지.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 이것은 금년도에 지적고시를 해야하는데 도시게획 구역 확장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고 난 뒤에 재정비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법정시한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재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은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상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할때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문화재주변에 승인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심의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으면 심의 수당은 남게 됩니다.

금년도에 한 번 열었잖아요?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작년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출금 모범업소 요금감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모범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으로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 ‘97년에는 올해에는 3천만원이고, 내년 ‘98년도에는 1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풍양이라든지, 급수 식수산 곤란지역에 관 확장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풍양 공덕지구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이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많이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시업장 기공식 아치같은 것, 이런 것은 기공식 할때 이런 것은 자제하고 내실있는 기공식을 했으면 싶은데 이런 것 어떻습니까? 433페이지.

사실 홍보차원에서 잘 할려고 놓았습니다.

현수막도 있고 하니까 내실있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할 때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434페이지에 온천개발 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세워놓았는가 하면 내년도에 온천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도 필요하고 공청회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천개발 자문위원이라고 해놓고 5만원씩 15인 2회, 그 다음에 참석수당 여비 보상으로 5만원씩 15인 해서 2회 이것은 어떻게 틀립니까?

자문위원회에 저희들이 타시군에 예를 보면 위원회 수당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온천개발은 여비보상하고 참석수당하고 틀린 것,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아직 조례가 미지정되어서 조례제정되면 다음 1회 추경 때 그것은 필요없는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435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있는데 4억5천만원이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틀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4억5천만원이 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내역별로 보면 전체적인 지형측량도 들어가야 하고, 작업수가가 요율이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약 70만평의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요율로 계상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최대한 아껴서 예산집행에 적게 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온천개발이라고 하면 관내여비가 조금 더 후하게 실린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온천개발업무추진엽, 온천지구지정 승인추진 여비에 8백만원이 실렸거든요. 훨씬 후한 것 같네요.

사실 업무처리가 자원연구소도 가야 되고, 건설교통부, 환경부 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특수사업이니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437페이지 목 30입니다. 중앙통도로 확포장 사업이 여기 가 다 이자입니까?

예, 이자입니다.

부채는 도시과가 제일 많네요? 전부 기채내준 것인데. 앞으로 가능하면 기채사업은 자제 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에 약해서 집행부에서 기채라든가 사업을 막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올리고 하면 참 정에 약해서 해주고 한데, 이 이자가 너무 과다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