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화섭 의원 발언
이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항목별로 심의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8쪽, 169쪽 없으시면 170쪽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세요.
김문한위원
168페이지 새마을농로 분할측량하고요 새마을농로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해놓았는데 지금 이 농로가 전에 새마을사업 할적에 희사한 것을 이전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새로 보상을 주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길을 닦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무료로 못받고 지금은 보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화섭위원장
171쪽 없으시면 172쪽 다음 173쪽, 174쪽 다음 175쪽, 176, 177 건너선 178 없으시면 179쪽 다음 180쪽, 181쪽 없으시면 182쪽 다음은 183쪽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세요.
정상진위원
예, 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 말입니다. 한마음걷기대회 참가여비하고 해외연수비 나와 있는데 정액보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임의보조에서 바르게 살기가... 181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도 정액보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지금 바르게살기 중앙에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아마 시도단위별로 한차씩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올해도 보냈고 지난해도 갔습니다. 갔는데 2사람이 갈 몫을 1사람 몫은 도에서 부담하고 1사람은 군에서 부담하는데 타시군 다가는데 도비까지 보조를 해 주는 데 우리군만 빠지기도 좀 그렇습니다.
정상진위원
다른 시군에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되었는지 몰라도 다른 공무원들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다 빼면서 이것만 살려주기도 그렇고 다른데 봐가면서...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비보조니까 계상을 해놓았다가 다른 시군과 조정해서...
정상진위원
바르게살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집행됩니다.
김문한위원
이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가는데
김문한위원
우리군은 상반기에 갔다 왔는지 하반기에 갔다 왔는지..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4월달에 갔습니다.
김문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185쪽.
김시호위원
새마을과장님 172페이지 사곡에 민간자본이전 상리 석묘에 마을회관건립 5천만원하고 1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문에 산성하고 독양이 전부 보문이지요? 17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상리 석묘에 1개소 5천만원이고 177페이지에 보면...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2쪽에 있는 민간보조 새마을회관 상리 석묘에 짓는 것은 도의원 사업으로 2천5백원이 도에서 보조가 되는 별개의 사업이고 177쪽에 것은 우리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틀립니다.
김시호위원
오지개발사업이 12개 읍면에 지금 신청된 것이 몇 개 읍면 들어 와 있어요?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지금 5개읍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읍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고 5개읍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개면에 20억씩 투자가 되는데 투자되는 것은 20억 범위내에서...
김시호위원
왜 보문면에 산성, 독양 2개소 다 보문면이냐 이겁니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보문면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겁니다.
이화섭위원장
185쪽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186쪽 다음 187쪽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상진위원
과장님 185쪽에 종합생활체육대회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데에 상당한 각종 행사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군에서 각종 관변단체 행사나 군민체전까지도 줄이자는 그런 목소리인데 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이나 이런데에는 필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좀 종목이 많네요..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참 갑자기 종목이 작년부터 10개 종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지사기를 만들어서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몇 개 종목을 못나갔어요. 그랬더니 주무국장, 과장이 부군수 한테 전화오고 주무과장한테 전화오고 못살게 해서 흉내라도 내야 된다고 지금 한종목당 돈 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형편이 이래서 각 시군에 지금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
김문한위원
생활체육회 종목이 어떤 어떤 종목입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지금 한 10종목 됩니다.
김문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또 전체 도행사에 참여하고 단체별로 한번하고...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단체별로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되는 단체는 하고..
김문한위원
거의다 합디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많이 해요. 그래서...
정상진위원
뒤에 지금 체육회 부회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이런 데에 선수로 출전한다 그러는데 저도 체육회 이사로서 참 그냥 있기도 그렇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럴때에 우리 각시군에서 불평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니면은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예천군만 특별해 지기는 좀 뭣합니다만은 지방자치 정서에 맞추어서 출전 못한다 이런 것도 좀 있으면은 안되겠나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해보네요.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도의 주무과는 시군의 사정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부 불평도 하고 그런데 주무과도 사실 위에서 정해 놓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인데 그래서 우리도 종목을 10종목 다 안나가고 줄여서 나가는 걸로 그래 해놓았는데 가급적이면 안나갈 수 있으면 안나가는 방향으로 줄이겠습니다.
김문한위원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타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해봤습니다.
김문한위원
우리군이 어떻습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지금 우리군이 중간쯤 됩니다. 군민체전 경비도 중간쯤 되고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김문한위원
아니요 시는 빼놓고 군부에...
이화섭위원장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세요.
최상열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정상진위원
예,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씨름왕 선발전 하는 것도 이것이 군체육회하고 씨름협회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 건지 이 씨름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좀 알고 싶네요.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지금 씨름와 선발대회는 도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도씨름협회 주관 씨름왕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게 출전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자체 씨름대회를 합니다. 그것은 전통이 있어서 몇 년전부터 쭉 해오던 것이고 금액도 과거하고 같은 금액을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씨름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에 나가면은 군대표 종목으로 매년 준우승을 해옵니다.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도 지금 씨름단을 새로 창단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정도로 분위기가 살기 때문에 매년 해 오던 것을 굳이 없앨 그런 입장이 못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185쪽에 학교 교기육성지원하고 10개교에 2천만원하고 학교양궁육성지원하고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궁을 학교교기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중돈이 안나가도 될 것 인데 육성지원도 2천만원이 나가고 양궁지원도 천만원 별도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같이하면 안됩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양궁을 하는 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초.중.고 합해서 5개교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학교교기육성은 양궁을 제외하고 테니스, 육상, 씨름, 배구, 탁구, 정구, 궁도, 볼링, 태권도, 축구 이런 종목들을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할때에 천만원 짜리를 2천만원으로 천만원 늘려서 2천만원이 되었거든요. 우리지역에 학생때부터 선수를 키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천만원을 늘려서 했는데 이건 종목이 성격이 완전히 틀리고 해서 그래 지금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다음 넘겨서 193쪽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문한위원
김문한입니다. 과장님 일반 수용비에 말입니다. 자재를 박스를 몇십박스를 한꺼번에 구입을 할 예산을 실어 놓았는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거 종이 흥청망청 안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재무과 일반수용비 말이지요?
김문한위원
예.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천3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각종 고지서 제작구입을 군에서 일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군에서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수시분 외에는 전부 군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가지고 금년에 일반수용비가 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김문한위원
지금 우리군 어느 단체에 가보니까 전부 종이 한 장도 쓴 것을 뒷면에도 씁디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94쪽, 195쪽 아음 196쪽 넘어가서 197쪽 없으시면 198쪽 없으시면 다음 199쪽 다음 200쪽 넘어가서 201쪽.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상진위원
정상진입니다. 201쪽에 차량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6년 기한도래된 것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지금 전체 뒤에 차량비에 나오겠습니다만 98년도 구입대상 차량은 전체가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기한도래 된 것이요?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예, 기한도래가 되었거나 넘은 것이 전체 21대가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그기에서 업무용 중에서도 사업용으로 보건소에 방역이라든가 또 산림과에 사륜구동차나 이런 것 빼고 승용차 이것은 구분지어서 21대중에 몇 대나 됩니까?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승용차가 소형이 1대고 승합차가 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이거 기한도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이번에 승용과 승합차는 사실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교체대상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정상진위원
못했습니까? 청소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지난차가 6대입니다. 6대인데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이 3대밖에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3대는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거지요?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예.
정상진위원
그럼 민방위과하고 산업과하고 도시과에 있는 차들이 중복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한도래 3대는 올라왔는데 3대는 보건소 것하고 의사과것하고 농촌지도소것 하고 6개인데 3대만 올라왔다고 하는데...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중복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위원님께서 더 말씀해 주시면...
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대중에 3대만 계상이 되었고 3대 안된 부분은 어떻게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두고 더 쓸려고 하는 건지요. 청소차에 한해서 6대중에 3대는 계상이 되었고...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당초에 6대는 꼭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체예산 편성상 3대 밖에 올리지 못하겠다 이래서 3대만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도 사실 의문이 많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차 내구연수가 지나면은 알지 못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걱정입니다. 3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3대밖에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기획실에서 이걸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면장님 차나 면소에 각 코란도 같은 것 6대는 6대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사실 더 시급한 문제같은데 3대가 삭감이 되고 3대만 올라왔거던요. 거꾸로 되어서 면장님차들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더라도 청소차는 빨리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21대중 내구연한 도래되어서 폐기처분을 한다 그리고 나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청소차를 구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은 안됩니까? 다시 산다면은 재원이 없어서 안되겠지만은 폐기처분하고 안산다고 봤을때에 그것 가지고 청소차 3대를 마저 살 수는 없습니까?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청소차 6대 요구중에서 3대를 삭감하고 청소차도 6대중에 3대를 삭감했습니다. 읍면장 회의시에 읍면차를 좀 다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위에서 읍면차량은 전체를 확보해 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차 3대를 마저 확보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읍면차와 청소차가 읍면차가 지금 12대이고 청소차는 몇 대 더 있습니다만은 그게 일시에 한꺼번에 다 사서 한년도에 다 사가지고 한년도에 다 갈아 주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소 3대정도는 1년 늦더라도 1년에 3대 정도씩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만들어야지 어떤데는 1대오 없고 어떤데는 한꺼번에 6대씩 이렇게 하니까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같은해에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 납니다만은 면장님들이 사실 여름에 에어콘도 옳게 안되고 그 차 타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애먹는 것은 청소차래요. 한 여름에 에어콘도 안되고 헌차 끌고 다녀보면은 그것도 저도 몇 번 타고 다녀 봤습니다만은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 면장님들 회의할 때에 해달라고 하니까 면장님차들은 해주고 청소차 기사들 회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청소차 3대를 더 살 수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글쎄요. 현 상태에서는 지금 재원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상진위원
지금 이것을 기한도래된 것은 구입하지 않는걸로 전부 올라와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6대중에 3대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정상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21대가 기한도래 되어서 지금 바꾸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21대는 아니지요? 전체요구된 것 중에 본청 차는 하나도 안샀습니다. 보건소 방역용 외에는 안사고 읍면차만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정상진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기한도래된 6대중에 3대는 올라왔고 3대는 계상이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 것하고 지도소 것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실 얘기인데 재무과장님 잘 몰랐습니다.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그 부분의 재원이 다 다른사업비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재원이 따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재원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현 상태는 다음 추경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장 소형화물입니다. 소형화물인데 저희들이 구입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읍면장 소형화물 차 6대는 전부 89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91년도에 했는데 아마 년도 2년차이가 차이가 난다면은 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상진위원
어쨌던 재원확보를 좀 해가지고 청소차도 같이 구입하도록 해줍시다.
이화섭위원장
다음은 202쪽, 203쪽 넘어가서 204쪽 없으시면 205쪽 다음 206쪽 다음은 209쪽 질의없으시면 210쪽, 211쪽 봐 주세요. 질의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입니다. 216쪽, 217쪽, 218쪽 더 없으시면 219쪽 없으시면 220쪽 더 없으시면 221쪽. 예,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과장님, 정상진입니다. 221쪽 제일 끝에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실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17만필지에 대해서 매년 필지별로 가격을 결정 짓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그런데 그것이 자동설치가 되어서 자동산정하는 기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27원씩 한필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7만필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백5십9만원 됩니다.
정상진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요 지가조사 도면제작 전산편급도 하는 것은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도면을 한번 제작 하면은 5년씩을 쓰게 됩니다. 제작년부터 년차별로 한꺼번에 다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이걸하게 되면은 5,500매를 하게 되면은 다 하게됩니다. 나머지는 다 했고 이번에 이걸 하면은 마지막으로 도면을 다 제작하면은 도면에 의해서 매년 가격을 산정해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년차별로 변동사항을 쭉 연도별로 도면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작업하는데 다 쓰여지는 도면입니다.
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223쪽 질의 더 없습니까? 예, 김문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문한위원
정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요 개별고시지가 자동산정실시인데 이걸 사람 인력으로 안하고 기계에 넣으면은 공시지가가 튀어 나온다는 말입니까?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사람손이 물론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매년 변동되는 것만 타자로 쳐서 넣게 됩니다.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쭉 필지별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되는 것이 매년 있으니까 변동되는 자료를 매년 입력을 사람손으로 다 합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지적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 없으시면 273쪽 없으시면 274쪽 다음 275쪽 다음은 276쪽, 277쪽, 278 건너 279쪽 이것 다 도비보조입니다. 280쪽 더 없으시면 281쪽 다음 283쪽 마지막 284쪽입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예, 최상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열위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하고 공익근무요원 기호품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황중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전부 군복무를 하고 있는거로 간주를 해가지고 자기집에서 여기 예를 들면 용궁에서 군청에 다닌다고 하면은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하고 중간에 간식비 까지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호품이라고 하면은 담배주고 담배 안피우는 사람 군에가면 사탕주고 이러는 기호품입니다. 법적으로 군에서 담배주는 것 모양으로 기호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전부다 피복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 재난관리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배
황중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