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6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저희 청소과 98년도 예산 제안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 총 53억5,489만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7,82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입니다. 2,548만원입니다. 그다음 기타 보수가,

과장님,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빼고.

그러면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총액이 2억9,74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정액이 57만5,000원이 올해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일반수용비는 저희 2,713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4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 일보가 50만원 청소용 재료비 구입이 이것은 빗자루하고 장갑 청소인부들이 1년간 쓰는 예산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올릴때는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계에서 다 깎여 버리고 504만원으로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검사 수수료가 72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불입서가 2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조견표가 35만원, 그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관련 홍보물이 매수는 17,000매가 됩니다만은 2종에 204만원입니다. 그다음 일곱번째 선별 창고 클럽 노끈구입이 76만8,000원, 그 다음 노끈하고 클럽하고 두가지 종류입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재활용품 및 낙엽수거 마대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소형 중형 대형 이래서 14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홉번째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입서가 60만원입니다. 그다음 열 번째 재활용품 판매 납입세가 30만원,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및 안내서가 30만원입니다. 그다음 차량정비 의뢰서가 16만원, 그 다음 열세번째 재활용촉진 홍보물이 120만원, 그 다음 열네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진촬영대가 49만2,000원, 그 다음 열다섯번째 청소차 세차 재료구입비 73원입니다. 내용은 자기 측정비하고 황산 반토외 2종 세제 밀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청소차량 덮개가 112만원, 그 다음 열일곱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홍보 스티거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P.P포대 제작 이게 200만원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집에 정원수라든가 각종 이것을 전지를 해서 이것때문에 수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렴해서 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여기에 담아서 수거하도록 작년에 없던 것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휴지통 도색이 91만원, 가로 진공청소차 브러쉬 구입 이것은 뭐냐면 지금현재 대형 진공차가 있습니다. 솔이 두가지 종류인데 롤러 브러쉬하고 사이드 브러쉬입니다. 위의 것은 플라스틱으로 제품이 되어 있고, 밑의 것은 철사로 된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달에 사실 부지런히 차가 돌때는 한달에 20일하니까 다 씁디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부족한데 예산을 이것보다 더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깎여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전용봉투 구입입니다. 90만원. 그 다음 쓰레기 봉투 실명제 스티커 이것도 작년에 없던 것인데 먼저 이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재활용 선별 창고 전기요금이 192만원 월 15～16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청소 차고지 상·하수도비가 60만원, 그 다음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 46만8,000원, 그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안내문 발송을 71만2,000원, 그 다음 피복비 이것은 청원경찰이 현재 저희들 4명 있습니다. 피복하고 단화해서 95만6,000원, 환경미화원 작업복이 3,150만원입니다. 종류는 하복, 동복, 작업모, 안전조끼, 우의, 작업화 이래서 총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청소 운전원 새벽 간식비가 504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소속 운전원이 6명입니다. 아침에 간식비로 이렇게 나갑니다. 야간 오물방기 및 새벽 순찰직원들 급량비입니다. 144만원. 그 다음 오물방기 단속 급량비 이것은 동사무소에 내줄 돈입니다. 한달에 5만원해서 16개 동에 이렇게 줄 예산입니다. 그다음 연료비가 청소차고지 및 선별창고 난방비가 266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용융기 및 압축기를 수리하는데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다음 펌프수리를 하는데 25만3,000원, 그 다음 안전기를 수리하는데 29만원 정도, 그다음 재료비 입니다. 재료비는 내용이 많습니다. 총액이 2억1,385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248만4,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쓰레기 봉투 제작 인부임이 1,918만원, 여기서는 기본급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원단 구입비입니다. 사실 재료비는 원단 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1억8,574만원입니다. ℓ별로 5ℓ 67만원, 10ℓ해서 345만원, 20ℓ이 5,050만원, 30ℓ 5,760만원, 40ℓ 3,980만원, 60ℓ 3,3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장박스 구입비가 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이 50만원, 쓰레기 봉투 박스 접착 테이프외 1종해서 40만원, 그다음 쓰레기봉투 제작소 재료 구입비가 153만원, 그 다음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꽃 식재가 150만원, 그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청원경찰 기본근무추진여비입니다. 정액여비는 240만원, 그 다음 방기단속 직원들이 연간하는데 240만원, 다음에 업무 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시책 청소업무 추진에 작년도에는 100만원인데 50만원 깎였습니다. 그다음 직급보조비가 이것은 청원 경찰이 정액 보조비로서 432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과별로 20만원씩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240만원입니다. 그다음 청소업무 특수활동비 작년에 100만원, 이것도 50만원 삭감되고 5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이것은 저희들 384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비 정액으로 나가는 480만원, 명절휴가비가 226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체력단련비가 567만1,000원, 그 다음 연가보상금이 1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 가서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라해서 2억406만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상진료비가 2,000만원,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이 1억8,406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저희 예산 청소과에서 편성하지 않고 이것은 국민연금법에서 총무과에서 하던것을 올해부터 분리해서 그래서 아까 증액된 사유가 2억이 불은 것이 여기서 작년 없던 이게 불어서 총액적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 과에 공익근무요원을 8명을 배정받아서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총액은 한 1,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모범 미화원 연말 포상을 3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유공단체 포상에 60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유공자 포상에 2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 수기 모집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가 40만원, 우수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에 오물수거하는 대행회사에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 2,550만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을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습니다. 해서 3억6,000정도 돼야 6,000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 지급입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에 가면 이것은 쓰레기 처리비용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3억9,000인데 작년에는 2억4,400인데 이돈도 사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급비입니다. 저희들 과에 레이저 프린트기를 한대 보강하고, 카메라하고 휴지통을 휴지통은 작년에도 예산이 안돼서 못했는데 올해 15개를 오래되어 낡아서 사실은 요구하기를 30개 할려고 했는데 절반이 깎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실 올해 대폐차를 4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전부 깎았던 것을 부구청장에게 특별 간청을 해서 2대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서 부터 휴지통이 스텐으로 만든 것입니까?

예.

스텐 그것은 굉장히 오래 가던데요. 약간 관리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보면 밑에 하나 연결되는 것 하나 부서져도 그대로 방치돼서 전체가 나중에 못쓰게 되는데 스텐같으면 수명이 오래 안갑니까?

현재 우리가 개체 하는 것은 스텐이 아니고 과거에 만든 철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개체가 전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전부가 160개 되는데,

지금은 철제로 돼있습니까? 해놓은게,

요즈음 개체하는 것은 철제로, 그것은 오래갑니다. 지금 15개하는 것은 철제로 하고, 옛날에 철제된것을 개체하려고 합니다.

개체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관리가 안된다는 말을 먼저 말씀드리고 민간 위탁금 안있습니까?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 이것 대행회사 몇군데 주는데 이만큼 줍니까?

저희들 한군데 줍니다.

어딥니까?

대한 환경이라고,

대한 환경, 이 사람이 취급하는 곳이 어디어디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5개 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성당시장도 하지요?

성당시장은 안합니다. 그곳은 자체로 하고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데가 성당시장, 관문시장 그 두군데가 자체적으로 하고,

이것은 대행하는 것하고 자체적 하는 것하고 이것은 아파트 대행,

아파트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거,

돈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대행 위탁금을 많이 줘야 합니까?

계약이 톤당 5만6,089원으로 이렇게 용역회사 진단에 의해서 1톤을 치우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은 대행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돈을 안 받습니까?

예.

관계를 정확히 몰라서요.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방금 백종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통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가로에 설치합니다.

스텐이 더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오래 가지요.

그런데 왜 이번에 일반 철판으로 한다면,

아니고 현재 기존 되어 있는게 철판으로 옛날에 되어 있었거든요. 스텐은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개체를 못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스텐으로 개체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스텐으로 개체하는게 35만원이라는 말이죠.

올해 다 개체가 안됩니다. 예산을 아무리 올려봐야 예산계에서 인정을 안해주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알겠는데요. 스텐으로 하는데 35만원까지 안가는데요. 엄청 비싸게 되어있고 그리고 298페이지에 공익요원 근무복 상하에 8만5,000원 되어있고, 청소복은 5만7,000원 밖에 안되네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 동하복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소에 전자눈외 5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가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사원 피복비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는 금액이 다른것이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교통과에 교통단속요원이든지 저희들에게 오든지 산불요원이든지 근무요원은 복장이 통일이 됩니다. 가격도 통일된대로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구요. 청소종사원은 현재까지 보면 각 구별로 어느 질에 어떤것을 하면 되겠다.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296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제작소 재료구입비에 전자눈외 5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도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제단 기계내에 부속품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거기 부속이 수시로 약간 작업하다보면 파손이 된답니다.

전자눈이 감지기 적외선 센스인데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거 하나에 1만5,000원, 2만원 다섯개 해서 100만원 해놓으면 모른다고 이사람들 마음대로 해놓는 것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이게 전자눈 외 종류가 다섯가지라는 얘깁니다.

종류가 다섯가지 해놓고 확실히 해서 합시다. 그리고 미화원들 보면 옷값하고 상당히 많게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절약해야 되는데 모자 같은것 단체로 할때 1,500원 2,000원 하는데 모자하나도 4,000원씩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모자는 일반 그냥 작업모자 산불끄는 것과 다르고, 겨울에 덮어쓰는 방한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다릅니다. 방한모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296페이지에 원단 구입비 말입니다. 1억8,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매년 어떻게 해서 올라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박위원님께 질문하신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나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한국 산업관계 연구원 하는게 있고, 이것은 공인기관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원가계산 의뢰를 합니다. 비닐이 5ℓ같은 것은 ℓ당 얼마다 이걸 거기에서 계산의뢰 한게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각 동네에 보면 너무 많이 내려줘서...

아무래도 그 문제가 저희들도 사실 창고만 저희들이 있으면 사실 물량을 여기다 다 재어놓고 생산량을 재고품을 보관했다가 동에서 오면 주면 되는데 공장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재고를 구청에서 다 덮어 쓰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창고를 지어서 별도로 관리 할 수도 없습니다. 안그래도 위에 구청장이나 위에 어른들이 동에 내어주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동장들도 하고 이걸 창고에 구청에 보관하면 안되나 제가 그랬습니다. 구청에 창고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보관하는 책임도 지어주세요. 여건을 안 갖추어 놓고 자꾸 청소과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항의 비슷하게 했지만은 실제로 안되는 애를 낳도록 해야지 애를 배지도 못하게 하면서 애를 낳으라고 하면 이건 밑에 실무진 일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동장들 보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창고가 구청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생산은 해야 되고 생산안하면 그것을 중단하냐면 규격별로 보면 수요처에서는 수시로 필요하다 하면 동에 창고 예를 들어서 물량별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요구가 옵니다. 그때 물량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에 물량을 조절해서,

재고가 각 동네에 많이 있는데 매달 그러면 의무적으로 각 동네에,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대충 두달 아니면 석달 안됩니까? 그러면 동네를 파악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불부 장부를 보면 알거든요. 장부를 보면 아 이동네는 20ℓ 얼마 안남았다. 그것을 계산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내려주고 싶어서 내려주는게 아니고 창고가 없어서,

왜 묻냐면 원단 구입비가 1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각 동네 현재 양이 너무 많이 있구요.

저희들도 그것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내년도에는 원단을 약간 내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 본것입니다.

원단을 하여튼 원단이 아니고 동에는 생산품인데 물건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써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고 최대한에 동에 많이 안쌓이도록 조절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저도 박홍규위원님 하고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원단 구입비 재료에 대해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한데, 색깔이 흰바탕은 좀 비싸고 약간 누른 봉투색깔은 싸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먼저 업무 보고시에도 저희들이 원단의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단재질에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업자한테 시방서를 원단을 이렇게 제조를 해주시오. 이런 원단을 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주시오. 성분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 비닐과 성분 연구하는데 의뢰를 해서 성분 성적서를 받아서 그래서 업자가 의뢰한 성분을 납품할 때 그것을 받고 검사를 합니다.

검사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규격을 외우지 못해서 뭐가 몇 %,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 꽃식재라는데 대명10동에 보면은 앞으로 길은 나지만 교회 담 밑에 동네사람들이 와서 항상 불을 때고 나무 의자 부서진 것도 가져가서 불때고 그러는데, 꽃을 식재하든지 화분을 갖다 놓든지 꼭 좀,

대명10동 어디라구요?

교회 밑에 말입니다.

교회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순복음 교회 밑에 담 밑에 거기가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불때고 곧 길터지는 그 길입니다. 코너에 보면 불을 많이 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을음이 있고 그리고 과장님 자체 사업이 299페이지 보면요. 자체 사업에 세세항에 청소차량 구입비에 보면 2대에 3,40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압착기 한대가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3,400만원 올라왔거든요.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차 종별로 거기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제가 먼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적어 놨거든요. 3,300만원 되어있는데 3,400만원 100만원 더 올라왔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부다 녹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위증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아보세요. 과장님 차값이 올랐는가 불경기에 차값이 내릴텐데,

이것 구입은 저희들이 안하고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이것도 이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원래 자산취득비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다 합니다. 작년까지 다 했는데 각 과에서 다른 과의 자동차를 자기가 예산하고 설명을 할려니 골치가 아프니 전부 너희들 것은 너희가 해라하고 올렸는데, 어쨌든 이 관계는 구입은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구입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견적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동네는 청소차량이 우리 남구만큼 안 많은 것 같은데 16개동에 34대 아닙니까? 34대 같으면 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구입이 아니고 청소차가 6년이 차 사용기간이 6년입니다. 이것은 7년째 넘었습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증차 안합니다. 올해도 논롤을 하나 줄였습니다. 증차를 안합니다. 앞으로도 차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인구도 1년에 약 8,000에서 9,000 남구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차도 같이 줄여야 하지 않겠나, 현재 청소미화원들 인건비라든가 계산해 보면 약 한 사람에 1년에 엄청난 돈을 가져 가거든요.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인건비가 너무 과대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진짜 우리 남구에 16개동에 한동네에 한대 차량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차량까지 해서 이만큼 차가 많은 줄로 아는데 한동네에 한대 꼴로 된다 싶으면 한대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인구가 한 동네에 8,000, 9,000 이렇게 되고, 15,000, 14,000 이렇게 되는데 봉덕3동이나 대명4동은 많습니다. 나머지는 인구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그런데 신중하게 청소 차량 많이 있다고 남구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증가하면 청소차량도 불어야 되고, 인구가 줄면 감소하는게 맞다고 타당성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서 시정 촉구를 드립니다.

안그래도 전에 이신학위원님께서도 재활용 관계 때문에 내년도 인부를 줄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것 말고도 쓰레기 양 진단을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으면 감액 경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저하고 같이 동네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쓰레기가 추워서 많이 안나왔는지 몰라도 쓰레기 량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것 같더라구요. 과장님 특별한 연구를 해서 남구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하실때 간단 명료하게 합시다.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수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20%를 인상했습니다. 우리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하더라도 조례상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구청하고 민간대행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20%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감량 추세가 있고 일거리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생각했을때 이것은 오히려 왜 20%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에서 3억6,000만원 올리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299페이지 민간이전분야에,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3억으로 안돼있습니까? 작년도에 사실 3억가지고 안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우리가 3억6,000정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깎아 버렸습니다. 가서 추경에 해서 나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돈이 얼마냐, 작년에 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증액돼 줄어 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할때 3억6,000을,

근데 그것을 저희들은 요구를 했지만은 예산부서에서 깎아라. 돈이 모자라니 깎고 추경때 더 줄께. 그래서 추경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밑에다 괄호 해서 추경에 증액된 것을 명시해 줘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가 있잖아요.

추경에 2,400만원이 추경되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단가계약이 아까 제가 설명 드릴때 5만6,089원이 톤당 안돼있습니까? 이게 2년간 동결이 되었거든요. 이러니 업자들도 단가가 너무 싸다, 그러니 단가를 조정해야 되겠다, 업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다시 단가가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줘서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3억6,000정도 잡았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쓰레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감량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쓰레기 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습니까?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은 쓰레기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아파트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봉투 저희들이 판매 매수 있잖습니까? ℓ별로 하기 때문에, 단가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민간업자들과의 계약인데 우리 자체에서 구청에서 하는 청소차 동별로 하는 것도 조금씩 줄어가면서 감량하는 추세인데 어쨌든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일거리가 줄어 들면 자기네들이 실어낸 양만 돈을 주거든요.

과장님 김선명위원님 하시는데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아파트에 하는 것 우리도 상아 아파트에 하면서 처음에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때 부터 가격을 개별적으로 할때 봉투 안할때 가격을 적게 줬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다세대 주택이고 아파트 보면 쓰레기 봉투 받아 파는 것 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주고 있거든요. 차라리 아파트는 그렇게 떼어내 주면 우리 예산은 훨씬 절감됩니다.

아파트는 현재 떼어 내준게 아닙니까?

아니지. 이것은 봉투는 봉투대로 팔고,

아니 제 얘기는,

들어보세요. 그걸 왜 그러냐면 전에는 봉투 팔지 않을때 아파트에 일부 돈을 얼마씩 거두어서 관리비에서 걷어 그것을 줬거든요. 지금은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니 아파트에서 줄때 보다 구청에서 줄때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파트자체에 줄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준 것 같으면 구청에서 줄때는 110만원 120만원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가를 오히려 올려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때 보다는 전체 물량으로 쳤을때 그렇고 지금 보면 김위원 말씀하시듯이 물량이 적게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차 나갈때 100만원 주는 것 같으면 8차밖에 안나가는 것 같으면 그것만 해도 20%올려 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톤당 단가를 계약을 해서 쓰레기 실어 낸 만큼 돈을 주거든요. 쓰레기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아파트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아맨션에서 쓰레기가 작년에는 100톤이 나왔다. 그러면 올해는 90톤이 나왔다. 그러면 90톤 실어낼것 아닙니까? 업자는 양대로 실어낼것이란 말이에요. 양대로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 아파트 단지에 작년에 100톤이 나왔는데 올해는 90톤 나왔는데 돈을 똑같이 주느냐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어서 매립장에서 량을 달거든요. 량대로 실어온 량대로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애매한게 이양반들 다니면서 예를 들어 상아아파트에 100톤을 싣는데 구청에서 누가 감시합니까? 매립장에 가다가 중간에 반차되는 것 다른데 가서 싣고 가는데 여기만 갑니까? 소규모 주택의 것도 가지고 갑니다.

내가 알기론 공정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달는 것도 공정성이 없다는 말인데 단 만큼 준다는 말 아닙니까? 달은 만큼 공정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는데 그걸 검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감독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야박하게 도둑놈같이 그렇게는 안합니다.

절대 없어요.

대한환경 같은 데는 회사가 상당히 큰데,

아무리 커도,

조그만 민간 고물상 같으면 야바위짓 하겠지만,

돈이 3억6,000인데요. 돈이,

이것을 자꾸만 올려달라고 하는게 일반적인 기업이나,

그만큼 공정하면 이런 경제위기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전부다 들어먹으니까 이런 위기가 오는게 아닙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이 사람을 믿는 다구요. 3억6,000 믿는 다구요?

저희들 그런 사례가 있으면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다른데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포상하고 보상금 제도도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보상금 까지 해서 할 필요성도 전혀 못느끼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고 홍보가 안 있습니까? 홍보도 구소식지에 다 실어서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실명제 스티커 부착 이런것도 전부다 홍보지에 실어서 100만원이라도 뭐든지 줄여야 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가 홍보는 소식지에 실어서 볼거리도 만들어 줘야 되고 실제 볼거리 없어서 하는데 이런것은 전부다 과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포상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 입니까?

299페이지. 모범 미화원 포상은 된다고 치고, 유공자 단체 포상, 재활용 유공자 포상, 음식물 쓰레기 감량 수기 모집 포상.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례로 들으면 지난 번에 대덕1차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게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라고 한들 그사람들 안합니다. 법으로 강제로 고발할수도 없는 것인데 대덕1차 아파트 단지 주부들이 580세대가 자기네들 돈을 내서 580개를 만원짜리 해서 자기네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감량을 해서 이런것은 모범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표창을 주고 포상을 해줌으로써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게 굳이 하지마라 하면 그만입니다만은 내용은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파급할려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포상해 줬습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대덕1차 단지에 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580개를 했습니다.

580개요?

만원상당의 물을 이렇게 음식물 찌끄러기를 통에 넣어 눌리면 물이 싹 빠지고 배출량이 줄어들것 아닙니까? 환경도 당면한 우리의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것은 우리가 표창을 해주어야,

자체적으로 580개를 했습니까? 20만원,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구청에서 이 사람들의 노고를 홍보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수기는 요즈음 소식지에 할 사람 많잖아요? 포상 안해도 수기모집은 될텐데요.

그것은 굳이 하지말자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탁 톤당 가격은 변함이 없죠?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몇 가지 할께요. 과장님 옛날에 예산계장을 해 보셨지요?

예.

현명하신 분이 아주 잘하십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전자눈 다섯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꼬집어 자꾸 묻는 것은 사실 나라도 어렵고 정도의 예산안을 짜면서 성의있게 짰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순종위원이 질문한 것도 원인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박스 같은 것도 사실 한 박스에 비닐봉투 몇 장 넣습니까?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보통 1,000매짜리도 있고 1,500매짜리도 있고 450매짜리도 있고 60ℓ같은 것은 크기 때문에 접어 넣습니다. 그것은 450매가 한 박스 되는 것도 있고,

500매 구입하면 쓰레기 비닐이 몇 장 담습니까?

그게 보통 20ℓ같은 것은 1,500매 한박스에다가 그렇게 담고 예를 들어 60ℓ같은 큰것은 400매정도 접어서 박스에 넣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서 약간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박스는 들고 운반할 정도는 되야하니까 너무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수는 없고 들기 좋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단기 벨트라는 것은 V벨트 아닙니까? V벨트 맞지요?

예. 그게 계속 가동하다 보니 다소,

기계가 몇 대입니까?

기계 두대입니다.

두대면 V벨트 몇개가 들어갑니까? 한대당 두개지. 두개 한대에 베아링이 몇 개 들어갑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의있게 짜 주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어려운 우리 나라가 되었으니까 조금더 성의있는 예산을 짰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 수정예산 낸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있으면 우리 위원님 있을때 이야기 해주십시요.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내년도에 퇴직자를 채용안할 것을 하고 4,200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4,200만원을 자료를 냈습니다.

수정안 이것 내가 297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추진비 시책특수 활동비 이런 것 수정안을 낼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청소업무추진 추진비는 50만원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업무 활동비도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50만원을 깎였습니다. 반이 절감되었는데 여기서 더 절감을 한다면 하나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저희과만 그런건 아니고 다른 과 다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들었는데 뭐 노임은 손을 안댄다고 그러더군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에 감사 할때 과장님께서 청소차를 4대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청소차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4대를 줄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는 대·폐차할 차가 4대인데 4대를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다 깎여버리고 사실 하두 답답해서 먼저도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수리비가 말이죠. 어떤 차는 대당 어떤 차는 500, 600 차 사는 값 들어가는게 아니냐. 제가 그랬습니다. 고물차 수리비가 1년 들어가는게 차 반값 들어 간다 이러니 이것을 두대는 해주십시오.

됐어요. 과장님 설명은 됐고 그러면 청소차가 우리 총 몇 대입니까? 남구에,

34대입니다.

34대 까지 필요합니까? 아까 정위원 말하는데 한동네에 한대씩 하면 안됩니까? 16대 하면 안돼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냐면 청장하고 6시에 나와 우리 동네에 나와 쓰레기를 차에 직접 실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차 하니까 우리동네에 2개 통이 남아요. 한차 싣고 가니까 그것은 다시 위에서 내려오면서 한다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한대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많은 차를 그리고 과장님이 새차를 산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수리비 안 빼먹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새차를 줘도 어디가서 빼도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 하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과장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떻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을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주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6억5,602만5,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4억3,593만7,000원 그래서 증이 2억2,008만8,000원입니다. 금년 대비50.49% 증가되었습니다.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항에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3억2,887만5,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7,777만3,000원이 증가되어서 비율로 따지면 117%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인건비인데 기타직 보수인데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수당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2,857만원인데 세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14만4,000원, 두번째 전시역공원화녹화운동, 녹화사업, 도시공원관리 사진촬영비가 필름값과 인화료 합해서 49만2,000원, 세번째 범시민 식수 운동계획서 유인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명 제2공원 전기료 그다음 삼각네거리 테마공원과 앞산 분수대에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와 지금 설치할 성당못 정거장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에 피복비도 역시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07에 임차료 수목이식 및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가 이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장비를 임차한것인데 1회에 30만원해서 5회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09에 시설장비유지비 1번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보수 및 도색인데 그 내역은 어린이공원 15개소에 1개소 50만원씩 해서 750만원, 그 다음 어린이 공원 담장도색 4개소인데 1개소 50만원해서 200만원, 3번 근린공원 시설물보수 및 도색 10만원 곱하기 10개소 100만원, 4번 근린공원 공원등 보수 10만원 곱하기 15개소 곱하기 20/100 이것은 30만원, 5번 제초기 및 동력전정기 유지관리가 12만원 곱하기 2대 24만원, 6번 정원용 잔디깎기 유지관리비가 10만원 곱하기 2대 20만원, 7번 가로 화분대 및 보호철책 보수 10만원 곱하기 10개소에다 30/100해서 5회 150만원 입니다. 그다음 11번 재료비입니다. 어린이공원관리 인부임 하고 근린공원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수목전지 인부임 가로수 이것은 조경이 일당 4만5,590원 곱하기 2,000본 곱하기 70/100곱하기 0.12해서 766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통 인부임이 2만8,330원 해서 2,000본 곱하기 70/100 0.06인 해서 238만원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 하절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보통 인부임 2만8,330원 곱하기 3,000본 곱하기 80/100해서 0.036 곱하기 1회 244만8,000원입니다. 그다음 조경수 조경인부임입니다. 일당 4만 5,590원 곱하기 23,000본 곱하기 70/100곱하기 1명에 200본 2회 그래서 734만원입니다. 그다음 수목 이식작업 인부임 이것은 보통인부임 2만8,330원 곱하기 500본 곱하기 0.2인 283만3,000원입니다. 그다음 5번은 수목 병충해 방제 인부임 가로수 조경수에 방제 인부임 해서 901만7,000원, 6번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은 보통 인부 2만8,330원 곱하기 20,000㎡ 곱하기 50/100 곱하기 1인해서 100㎡ 곱하기 5회 1,416만5,000원, 그다음 7번 수목 시비작업 인부임 이것도 보통인부임해서 15,000본 곱하기 0.004인 곱하기 1회 170만원. 그다음 8번 수목 월동보호작업 인부임 170만원 재해예방 인부임 141만7,000원, 10번 수목 병충해방제 농약 구입 가로수, 그 다음에 조경수에 농약 360만원입니다. 그다음 309페이지에 11번 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 이것도 가로수와 조경수 260만원, 그 다음에 12번 재해 대책용 자재 구입 지주목외 5종 120만원, 그 다음 13번 수목 전지작업 자재 구입 전정톱외 5종 100만원입니다. 14번 수목 이식용 자재 구입 지주목외 5종 50만원, 15번 수목 월동보호용 자재 구입 새끼외 5종 90만원 16번 조경지 관리 자재 구입 전정가위외 10종 50만원, 17번 화초식재 인부임 보통 인부임 2만8,33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7일 곱하기 4회 476만원, 18번 화초 식재지 시비용 유기질 비료 구입 이것 포당 5,000원 곱하기 50포 곱하기 4회 100만원, 19번 꽃거리조성 화초 구입 화초본당 600원 곱하기 2,000본 곱하기 4회 480만원, 그 다음 20번 묘목구입 본당 5,000원 곱하기 2,000본 곱하기 1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조경관리 기계용 유류 구입 휘발유 엔진오일 CC오일 합해서 21만1,000원입니다. 그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는 여비,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비가 봉덕로외 3개소 인데 5,370만5,000원인데 이것은 30%가 시비보조비입니다. 그다음에 240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물 개체 1,500만원 곱하기 1개소 1,500만원, 그 다음에 목련 어린이공원외 4개소 모래부설 해서 400만원, 3번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 10만원 곱하기 100본 1,000만원, 4번 구화시범동산조성 1개소에 1,000만원, 5번 현충로 화분대철거 및 수목이식공사가 2,700만원, 6번 테마공원 수벽조성 및 화목류식재 수벽과 영산홍외 4종 심는데 1,702만원, 7번 앞산순환도로에서 대덕1차아파트 남편 이팝나무 식재 4만원 곱하기 40본 1,600만원, 8번 어린이공원 수목 식재 500만원 곱하기 1식 500만원, 그다음 9번 영선초교 동편 절개지 조경공사 2,000만원 곱하기 1개소 2,00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 동력톱 구입과 동력 전정기 구입 각각 2대씩 해서 140만원, 그다음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313페이지도 수당,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도 역시 관서당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14페이지 제일 끝에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사업 청사진대 및 도면구입비가 55만원입니다. 그다음 2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인비가 100만원, 3번 도시계획 상정 안건 신문 공고료가 468만원, 4번 폐쇄도시계획 당초 도면 보관철 하나에 5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입니다. 1인단 5만원해서 12명 곱하기 연 4회 2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토지형질변경감시 및 단속공무원 여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여기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가 2개소에 8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 물품취득비가 직립식 도시계획도 보호대 및 보관함을 설치하는데 66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광고물관리입니다. 광고물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불법광고물 각종서식 유인 50원 곱하기 1,000매 곱하기 10종에 50만원, 두번째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가 50만원, 그다음에 현수막 신고필증 60만원, 4번 까치소식 벽보판 소식지 인쇄 100원 곱하기 100개소에 각개소당 200매 해서 200만원, 5번 불법광고물 기록보존 하는데 필요한 필름 및 인화료 103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 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1인당 5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연 5회해서 150만원, 그 다음 급량비는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자 급식비와 행정대집행시에 급식비가 1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임차료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입니다. 1회에 30만원 7회 21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까치소식 벽보판 보수비 그래서 400만원, 재료비는 불법 벽보지류 제거 인부임입니다. 일당 1만8,980원해서 2명해서 연간 11일간 해서 16개동에 668만1,000원, 2번 행정대집행시 공사특별 인부임 일당 4만70원 곱하기 6명 곱하기 6회 144만3,000원입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는 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추진여비가 50만원, 그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는 까치소식 벽보판 신설 및 개체비가 개당 40만원 곱하기 40개 하면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불법광고물 각종 장비 구입이 사다리외 10종에서 60만원, 그 다음에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기타직보수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일반수용비 산불방지 종합대책 유인비가 부당 1만원 곱하기 50부해서 50만원, 그 다음에 산불예방 시민계도용 홍보물 1만 곱하기 300점해서 300만원, 3번 공익근무요원 상황부 인쇄비 6,000원 곱하기 20부 곱하기 4종 48만원, 그 다음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7만원 곱하기 10대는 70만원, 그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1년에 120해서 4명 240만원, 그다음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 1년에 2회에 할 것으로 생각하고 1회에 300명씩해서 180만원, 그다음 육림주간행사 참가자 급식비 50명 곱하기 5,000원 25만원, 그다음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5,000원 곱하기 300명하면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산불예방 대책본부 난방 유류대입니다. 야간을 195일 주간을 36일해서 66만4,000원, 그다음 산불 감시초소 유류대가 개소당 411원 곱하기 10개소 300ℓ이래서 123만3,000원,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동력톱 유지관리비가 5만원 곱하기 6대 3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4만원 곱하기 10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산불진화도구 구입비가 70,000원 곱하기 800점 560만원 조림지 풀베기 작업 인건비 보통임부 2만8,33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3HA 59만5,000원 그다음 조림지 풀베기작업용 자재구입 5,000원 곱하기 20점 곱하기 2종 20만원식목일행사용 묘목구입비가 본당 2만원해서 500본 1,000만원, 그다음에 식목일행사 및 조림관리용 자재구입비가 5,000원 곱하기 50점 곱하기 2종하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유공자 포상금입니다. 20만원 곱하기 1년에 20만원 그다음 기타포상금 산불진화 유공공무원 포상 5만원 곱하기 4명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간 이전 산불예방 헬기임차 이것은 내년도에 헬기임차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방화선보수비가 113만7,500원인데 8HA에 910만원 그다음 물통 보관소 설치 1개소에 250만원 2개소해서 500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방화선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08%해서 9만9000원 그다음 수목 식재비에 대한 부대비는 0.72%해서 75만7,000원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무전기 개체 10개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에 공공요금하고 제세 여기에 전기료가 2,640만원이 나와있는데 전부다 합쳐서,

이것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보태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내역서 나온게 있습니까? 납부 된 것,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309페이지에 묘목구입이 말이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내년도는 어려운데 반정도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연간 도시 공원 녹화 사업을 하다보면 묘목을 수시로 필요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업과는 달라서 도시 공간중에서 녹화사업을 해야 될 자리를 안하고 내버려 두면 상당히 도시미관에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수 식수대 개체 및 설치대,

조경수하고 말이죠.

현재 봉덕로하고 3개소 이천로 명동 명서로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식수대가 불량하거나 아직 안된게 있어서 이것을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권장사업인데 시에서 30% 보조를 해줍니다.

얼마?

30%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도 보고 내년에 반정도로 계상을 한번 더 해보지요. 321페이지 말입니다. 재료비에 식목일 행사 거기도 보면 묘목이 지금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 반정도,

이런것을 자꾸 줄여버리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인데 다 줄이면 일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놀아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뭡니까? 323페이지에 노후무전기 어떻게 해서 10개나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무전기가 45개가 있습니다. 이게 구입한지 오래된것 모델이 바뀌어서 성능이 나쁜것 이런것은 해마다 조금씩 교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방금 박홍규위원님 말씀하신 노후무전기 개체라고 했는데 이것 뭐 출력만 나오면 10년이나 20년 가도 쓸수 있는데 특히 앞산에서 지장물도 없고 아무 상관 없는데 무조건 10대씩 개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몇 년형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게? 현품 한번 가져와 보세요. 무전기 나도 쓰는데 10년 20년가도 관계없는데 몇 년 안된 것을 바꾼다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321페이지 산불 진화 도구 구입해놨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서 밖에 보면 비오는데 썩도록 그냥 놔두고 관리소홀해서 다 부수어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밖에 내 놓은것은 관리소홀이 아니고 유사시에 출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유사시에 해도 비닐을 덮어 놓든지 해놓으면 괜찮을텐데 갈쿠리같은것도 쓰지도 못하는 것을 사서 3발짜리 큰 것은 괜찮은데 갈비 끌듯이 그런 것을 구입해서 생각도 안하고 막사서 해보고 안되면 버리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318페이지에 까치 소식 벽보판 작년에도 전부다 이전하고 다 했는데 이것 스텐으로 해놓은것 고장도 안나고 이동 안하면 괜찮은데 무슨 보수비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316페이지 특수시책 활동비 이것은 다른 분이 해보시고, 312페이지에 테마공원 영산홍 5천본 꼽는다는 것은 거의 조그만한것 다 꼽아 버릴것 같은데 지난 해도 나무값 그만큼 들여 해놓고 또 5,000본 꼽아서 완전히 돌깔고 오솔길도 만든다고 해놓고 전부다 길도 없애 버리고 나무를 다 심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산순환도로에 남편 이팝나무 작년에는 한본에 21만원돈 했던데 올해는 어떻게 40만원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312페이지 우선 테마공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거기에 심은게 느티나무 40본밖에 안 심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심은게 아니라 40본만 심었는데 그것만 심어 놓고 보니까 공원자체가 보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 대학교수가 그렇게 해서 아주 잘한다고 설계비 용역비 그만큼 줘서 해놓고 작년에 몇 달도 안돼서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 설계 뭐하러 했어요? 그만큼 설계 잘하는데 대학교수 몇 사람한테 맡겨서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새로 더 심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설계 한것을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골격을 고치는게 아니고 약간 보기 좋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벌써 예술적으로 해놓은 것을 한 나무를 50㎝만 좌우로 이동해도 그것 전체 공원에 조형미가 이상해지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또 5,000본 더 심는다는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그 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또 고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 다른데 의뢰했습니까? 시설비 3억내지 4억 가까이 들어서 그만큼 물하나 흐르는 물줄기 자체도 엊그제 누가 그랬습니까? 오줌줄기 밖에 안나온다고 했듯이 그거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다 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만큼씩 돈들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산 순환도로에 이팝나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팝나무는 본당 40만원 되어있는데 이팝나무 묘목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당초에 지금은 묘목 15전짜리가 약 40만원, 5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한다는 것 먼저 작년에 했는 것도 그런데 나무 한 나무 40만원하면 엄청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밑에 8번에 어린이 공원 수목식재 나무 하나에 500만원씩 주고 심는다는 것은,

이것은 한 나무가 아니고,

일식으로 해 놨네.

일식으로 해 놨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은 15개소에 전부다 해서 3,500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상세하게 해 놓으셔야지. 이 어려운 시국에 나무 하나 500만원 주고 심는다고 하면 누가 봐도 욕 안하겠어요?

일식 자체가 나무 하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이 수목 전지작업 자재 구입 해놨고, 다섯종류 밑에 열가지 해놨는데 전지작업에 종류가 무슨 15가지 종류나 됩니까?

309페이지 몇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번하고 16번 보면 수목전지 작업에서,

수목 전지작업 자재구입 전정톱에,

전정가위 위에도 전정 톱하고 전정 가위가 있는데 나무 전지하는데 이것은 무슨 정밀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종류가 15가지나 됩니까?

전정 톱이 5종아닙니까? 15종에 5종 아닙니까?

밑에는 5종있고 밑에는 10종 안해놨습니까? 16번에 톱하고 낫하고 집게 망치 뭐 다해도 공구상에 다 갖다 놔도 15가지는 힘들지 싶은데,

이것은 소소한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가짓수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지관리에 드는 것이 지주목, 낫, 톱, 전정가위, 새끼, 숯돌, 줄, 장갑, 철선, 고무바, 삽 이렇게 소소하게 가지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멀었는 것 아닙니까? 밧데리만 갈아주면 10년 20년 쓰는데,

그런데, 과장님 요즈음 무전기를 보면 안테나가 이만큼 나온게 있습니다. 그게 4,500원인가 해요. 그걸 다시 갈아 끼우면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안돼서 송신이 잘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교동시장에 가면 안테나가 이만한 게 있어요. 그걸 끼우니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장물이 있을때 안테나를 높은 것을 씌우는데 산에 산불 예방용 아닙니까? 이것 꼭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갈아버리고 다 할려고 하면 밧데리만 그 하면 이것은 트랜지스터 수명이 10만 시간입니다. 최하 10만시간 쓸수 있는 것을 1년에 몇시간 쓰겠습니까? 사용하는 시간이 한번 눌러서 쓰는 시간이 최소한 공업진흥청에서 10만시간 보증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10만 시간이라면 20년 30년 써요. 하루 한 시간도 안씁니다. 이상없지요. 제일 나쁜 것 하고 좋은 것 하고 똑같아요. 출력되는 것은,

과장님 저 아까번에 박홍규위원 이야기 한거 공공요금 앞산테마공원 1년에 몇 개월 가동입니까? 6개월이죠? 7개월입니까? 분수대,

6개월 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전부 12개월 씩이네요. 대명 12개월 전기료 전부 12개월

산출기초를 금액을 그래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한달에 얼마 해서 12개월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사용을 6개월 7개월밖에 안하는 것 반년, 그러면 3월달부터 사용하면 9월달까지 사용한다. 물론 지금 10월달 되어있는데 이게 말이죠. 보면은 전기료가 한달에 50만원씩인데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가 그걸 12로 곱해놨는데 6개월 사용하면 300만원 되잖아요. 그리고 전부 상하수도료도 전기도 안 쓰면 어차피 상하수도 사용 안할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 사용을 안하더라도 기본료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월은 어차피 고지서를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평균내서 12월 12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전기료가 100만원씩이나 나온다는 말입니까? 테마공원에, 월로?

사용할때,

금년도 사용한 전기영수증 가져와 보세요.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 나온다는 말이요?

처음에는 승인할때는 50만원해서 된다그래서 승인을 해줬는데, 테마공은 문제가 생기겠는데,

아 문제는 전신만신 다 힘들게 주민들 세금내서 전부...

하절기는 몇 월달?

6월달부터 그것도 저희들이 꼭 규정을 정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위에서 지시한대로,

과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한달에 전기세가 1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면 벼락날 일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311페이지 시설비가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4,450만원인데 금년에 1억2,400만원 늘어났네요. 그죠? 엄청스럽게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안그래도 긴축재정하니 뭐니 전신만신 깐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때 안그래도 우리 박위원도 이야기도 했는데 양 박위원들이 지적도 해주고 했는데 이것 한 50%줄이면 안되겠나 싶은데,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경상경비라든가 혹은 수용비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줄여야지요. 지금 우리 예산 도시개발과 소관은 작년보다 한 50%불었는데 불은 것 중에서도 사업비는 시설비는 불었고 경상적 경비에 이런것은 다 줄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일 하지말라는 그건 결론입니다.

한번 철거 같은것 이것 수목 이식공사가 이것 한개 하는데 90만원씩인데 이것 보니 30개씩해서 2,700만원인데, 지금 안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전부 긴축예산 편성하라고 하는데 지금 나무를 심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써서 구청이 배겨 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대충 지적만 해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31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매우 많이 늘어났네요. 왜 늘어났는가 과장님 설명을 해줄수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을 몰라요?

네.

보니까,

이것은 각 실과 공통적으로 된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더 달라 덜 달라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이네. 기획감사실장이 한번에 맘대로 얹어서 떡 가르듯이,

그렇죠. 우리 전체 구청 실과에 배부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대충 알고 있을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신항목이 얹혀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는대로 이야기를 하란말입니다.

총 840만원입니다.

31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840만원 내역에 보면 오른편에 부기상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이것은 국장실에

이것은 국장것이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지역개발 업무추진은 350만원 국장실에,

이것도 국장것입니까?

예. 도시계획업무추진도 100만원 이것은 과에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일반 부서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알겠구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이것도 국장실 그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지역개발 업무추진 활동비 350만원 이것도 역시 국장실입니다. 그다음 밑에 도시계획업무추진활동 과에 과장

과장님 100만원 뿐이네요.

과장이 200만원이고 국장이 결론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만 해도 전부 1,000만원이네요.

아니죠.

840만원.

국장이 1,000만원 이네요. 국장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판공비택이네요. 판공비가 1,000만원이다. 과장님이 200만원이다. 쉽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317페이지 이것은 회의 5번씩 합니까?

이것은 심의 안건이 있으면 5번이 아니라 10번도 해야되는데 보통 분기 한번 정도는 심의 안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이것은 설치가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해서 한번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섯번씩 할 요인이 있다 그말입니까?

이게 광고라는게 앞으로 갈수록 점점 업무가 다양해 지고 수용 요구가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은 아마 회의가 많아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318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서 게시판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작년 배로 올랐네요. 금년에는 게시판 보수비가 할게 많이 부서진게 많네요.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내년에,

이게 지금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가면 갈수록 자꾸 설치할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 체크 좀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319페이지도 까치소식 벽보판 신설 및 개체 1,600만원 이것도 작년에 350만원이더니 갑자기 1,000몇백만원 한꺼번에 올랐네요. 돈만 많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어린이 노후 시설물 개체 1개소라 하는 것은 대명 어린이 공원 맞습니까?

대명2동 맞습니다.

311페이지 시설비, 그거 전에 과장님 인부임 이것 있잖습니까? 인부임이 아까 보통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2만얼마죠?

2만8,330원입니다.

그걸 통일시킬 수는 없어요? 조경인부임하고,

조경인부임은 기술인부임이고, 특수인부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인부임은 장비는 다 주는 거지요?

장비는 줍니다.

주는데, 교육만 시키면 조경하는 것은 큰 전문가가 보고 안해도 단가가 이만큼 뭐 배는 안되지만 이것 일률적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당은 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단가가 고시되는 것입니다.

조경인부임을 일반인부임으로 대체할 수 없나 이말입니다.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안된다. 알겠고 어린이 노후 시설물 개체 이것은 대명2동 맞습니까?

맞습니다.

까치 소식판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까치소식판 317페이지에도 인쇄라는 것 뭐를 인쇄해서 소식지에 낼려고 합니까? 이것 뭡니까?

까치소식지 규격용지입니다. 글자가 두개 빠졌는데 까치 소식판에 광고를 할때 아무 용지나 하니까 질서가 없어서 붙이는 용지를 규격지 해서 인쇄를 해서 나누어 줍니다.

어디에 나누어 줍니까?

관리자 집에 갔다가 필요한 사람이 가서 써서,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뭐를 기재합니까?

셋방 월세 전세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것,

월세 전세 전부다 전봇대에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일 시간이 어디,

일반 업자들이 하는게 아니고 가정에 주민들이 필요한것을 알리는 겁니다.

까치 소식판 이것도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증설시키지 마세요. 지금 전봇대에 전부 갖다 붙치는데 지금 까치 소식판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봅니까?

까치 소식판이 그게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수요에 공급못하기 때문에 전봇대에 붙입니다.

수요 못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붙일, 가까운데 붙여야 전세 놓는 집이 가까이, 까치소식판 집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옵니까?

법상에는 아무데나 못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몇 개소 신설했습니까?

신설을 예산상에 40개소를 해 놨습니다.

40개소를 더 한다고요. 남구 전체에?

40개 해서 한동네하면 2군데만 더 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고 까치 소식판 보수비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삭감해야지. 그리고 동력톱이 말이죠 320페이지 우리가 현재 동력톱이 몇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 전체 동력톱이 몇 개나 있어요?

전부 6대입니다.

6대요?

예.

2개 더 산다면서요?

6개중에서 4개는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사용연한은 다 찼습니까? 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가는 데 왜 못쓰게 됩니까? 유지관리 이것.

그런데 일 자체가 험한 일 아닙니까?

묘목 구입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식목일행사 뭐, 전반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묘목구입 전반적으로 앞으로 줄여서 다시 내놓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사업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묘목 구입을 구석구석이 묘목 구입을 해서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요.

그리고 방화선 보수 있잖습니까? 위에도 방화선 보수가 되어 있는데 323페이지 왜 두번 이렇게 나누어서 910만원,

위에는 시설비고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요?

예.

부대비는 무엇에 들어가는것입니까?

부대비는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출장 여비라든가 그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부대비입니다.

방화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 방화선 보수 지금 다 되어있습니까?

내년에 또 돼야지요.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보수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라는게 뭐냐면 방화선을 내놨는데 봄이 되면 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가을되면 풀을 베야 되거든요. 풀 베는게 보수입니다.

풀베기. 됐습니다.

정위원 할 이야기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수고 하십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306페이지 130에 경상적경비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도시공원화장실 분뇨수거료 있지요. 화장실이 몇 군데 됩니까?

화장실이 두군데 입니다.

두군데 뿐입니까? 두군데 가지고 개수가 적지 않습니까? 더 늘릴 게획이 없습니까? 좀 적은 것 같던데.

지금 어린이 공원내에 화장실 시설이 있는 곳이 두군데 뿐입니다. 두군데 뿐이고 공원내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것이 전부다 공원내에는 시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어린이 공원내에 경로당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화장실입니다.

여기 저 14.3원은 ℓ당이죠?

그렇습니다.

ℓ당에 20,000ℓ에 4회 114만4,000원 이렇게 돼있죠? 돼있고 그다음에 조경수에 보면은 보통 몇 년씩 이팝나무 같은 것을 구입합니까?

이팝나무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연수를 안 따지고 나무의 규격을 따지거든요. 밑에 나무 직경이 15㎝다 10㎝다 이렇게 따집니다.

연수는 관계없구요?

그리고 이게 15㎝가 7, 8년생 되면 한 15㎝가 됩니다.

7, 8년요?

예.

그럼 한 그루당 얼마 합니까?

지금 시세는 이팝나무가 15전 되면은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얼마요?

50만원, 40만원

한 그루에?

예.

과장님 보니 예산이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일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만도 부서별로 의욕은 좋습니다만 조금 조정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할까요. 과장님 30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가 50만원입니까? 12개월 곱하기 사용월수를 넣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월 100만원 나오는데 사용 안한 달도 기본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해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나열식으로 원칙하자면 그것이 맞죠? 그래야 나중에 돈이 나오면 맞아 들어가죠? 아까 박홍규위원이 질의한 309페이지하고 수목 자재 구입해서 4,000원있고 2,000원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0원이 맞습니까? 같은 나무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4,000원짜리가 있고 2,000원짜리가 있잖습니까? 수목구입에,

12번 자재 구입해서 단가 6,000원이고 13번은 단가가 4,000원이고 14번도 단가가 4,000원입니다.

13번하고 16번 그것은 여러가지 평균내놓은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나열을,

그것은 자재 종류에 따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1,440만원이죠? 두가지 합하면 600만원하고, 840만원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100만원이고 국장님이 얼마입니까? 150만원 하면 됩니까?

과에는 200만원입니다.

과에는 200만원이라구요?

과에 2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국장실입니다.

어떤게 200만원입니까?

315페이지.

도시계획업무추진비 이것 과의 것이라 안그랬습니까?

그밑에 그것은 과에 사무실 비용입니다. 240만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에겁니다. 과에 사무실 것입니다.

위에 100만원은 뭐고 240만원은 뭡니까?

100만원은 과장 업무추진비고 그다음 밑에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전체 업무추진하는 비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추진비 100만원 그것은 과장님이 쓰는 것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쓰네요.

과장님 이것 아까도 내가 얘기 했는데 까치소식판 신설개체가 40개 아닙니까? 이걸 왜 내가 자꾸 지적을 하느냐면은 이게 불법 벽보 제거 임금이 600만원 돈을 또 들이거든요. 이렇게 모순되는 일이 어디있습니까?

모순되는게 아니고 자꾸 제거를 하다보면 붙일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붙일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거든요. 붙일 자리를 마련해 주고 다시 떼면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붙여 놓지요?

법이 안되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곳곳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놔두면 온 전신에 볼수 없을 정도 일것입니다.

전세도 그렇게 놔서 빨리 놔야지 국가 경제가 도는데 이것 뭐 소식지 까지 갈 시간이 뭐 있습니까? 그래도 안나가는데 그리고 까치판에 보니 학원 얼른 보니 그런데 개인 이게 전세나 붙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극장 소극장 프로그램 붙이고 그렇던데.

그런거 붙이면 저희가 즉시 제거를 합니다.

즉시가 아니고 학원 돈벌이 되는 것만 붙여 놨지. 일반 시민이 거기까지 찾아갈 일도 없고 붙이는 사람도 알고 있는 주민이 별로 그 근방에는 알겠지만은 이것 지금 2가지가 굉장히 모순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올해 도시개발과에서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증액된 것이 2억2,008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해서 2억2,000은 줄여도 되겠네요.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수정예산 내어 놓은 것이 무엇무엇있습니까?

저희과에는 수정예산 안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 내라고 안했습니까?

예산계에서 말입니까?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개인적인것 외에는 사업하는데는 예산만 통과되면 다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세입이 얼마나 작년 예산에 비해서 세입이 얼마나 불은지 압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아주 극소수로 불었다고 생각됩니다.

극소수로 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나중에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요즈음 까치 소식판 이야기가 나오니 순간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요즈음 가로등 안나옵니까? 거기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내가 남구 소식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 좋은 추천 할수 있는 한면을 우리가 내주는 방법은 없어요?

가로등 하는 것은 생활 정보지 말입니까?

생활 정보지에 부동산 전세 하는데 우리 남구도 여기에 까치소식판도 부족해서 그런 판이라면 한 두면 정도,

구에서 예산으로 한 두면을 사서,

아니지, 우리 소식지 낼때 원고를 적고하면 그 뒤에 종이 하나 더 인쇄만 하면 안됩니까?

가로등 하는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소식지에 가로등처럼 그것을 넣자 이말입니다.

구정 소식지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보도록 한쪽으로 몰아가야되지.

그게 그만큼 면을 수용하겠습니까?

면은 그만큼 안될지라도 신청은 처음에는 안많을 거에요. 잘되면은 신청이 쇄도하지요. 쇄도하면 돈 조금 받으면 안됩니까? 광고료 가로등도 돈주고 내잖아요. 우리 남구관내에 가로등 내면 돈줍니다. 이틀내는데 3만원 정도 냅니다. 면이 많아지면 돈을 조금 받으면 안됩니까?

일반생활정보지에 말입니다. 일반생활정보지에 한번 내는데 1만5,000원내지 2만원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는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 홍보가 안돼서 없습니다. 우리 구 소식지 내기가 그것도 취사 선택을 잘해야지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담당부서와 의논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심각하게 예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진지하게 토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를 하시고 그 예산에 많이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동주도시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올해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며칠후면 대선도 있고 그런데 IMF 구제금융으로서 답답한 심정 뿐입니다. 하여튼 이런 고통을 우리가 분담하고 주민에게 신뢰를 회복시켜줘야만 위기를 극복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건축지도 건축관리 도시정비 과목으로 세분되면 총 22억219만9,000원으로써 작년도 당초예산 25억보다 약 3억정도 감액 책정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약 2억9,440만원정도 작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비는 5,969만5,000원으로써 작년대비 4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390만4,000원으로 작년도보다 135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328페이지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및 일반수용비등 관서당경비가 2,109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약 20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대집행 철거에 따른 급식비, 사진인화 및 철거장비 임차료등이 113만6,000원으로 39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실용 난방연료비를 과별로 별도 예산 편성함에 따라서 146만3,000원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여비 30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로 290만원, 특수활동비로 50만원등은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서 컴퓨터 한대 프린터기 한대 구입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건축 관리사항으로 건축계 예산입니다. 총 1,016만5,000원으로써 전년 1,597만원보다 약 581만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우편수수료 116만5,000원,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 수당은 전년보다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대형 안전사고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비는 긴축예산 관계로 금년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도시정비계 예산으로써 총 21억3,231만9,000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9,44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이천 2-3지구, 2-5지구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청사진 설문서 신문공고료 및 측량감정 수수료에 1,4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명3지구등 현지개량 6개지구분할측량수수료 1,42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급량비로 전년과 같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예산이 전부가 22억이지만도 그중에서 90%이상을 차지하는 시·도 보조사업 및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제외하면 저희들은 한 8,000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 332페이지에 금년도 총 예산안 시·도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주내용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 보상비 및 토목공사비입니다. 332페이지 금년도 총 예산은 21억248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1억8,74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0%정도 시 보조사업은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설계용역비로써 봉덕2지구 동편 동남편 도로개설 2건에 약 1,014만2,000원,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로 넘어갑시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명8동하고 두군데입니다. 330.

어떻게 돼서 과장님 예산을 여기만 다 준 원인이 뭡니까?

글쎄요.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데는 기이 책정된 도로 사업이 다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잔여분에 대한 도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마찬가지로 봉덕2지구 대명8동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있고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 3개 지구에 관한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부대비로써 약 24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과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한 재경원에서 기차입한 재특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관계입니다. 이 상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자율이 현재 6%이나 은행여수신 금리 변동에 따라서 연도별로 상이 합니다. 총 상환액이 2억5,47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됐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1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비해 배넘게 불어 났는데, 불어난 주요항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수용비 331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지요. 그중에 일반 수용비가 작년에는 1,142만4,000원인데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 것이 2,835만원인데 배 넘게 불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불어난 항목하고 왜 불었는가 그것만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일반수용비 부분은 크게 불어난 게 없는데 6항에 보면 도로개설 및 분할 측량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1,424만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한 이후에 분할이라든지 대지 정리를 하기 위한 측량수수료가 1,400만원이 새로이 올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작년에는 도로개설이 없었습니까?

도로개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할 측량하기 위한 수수료가 이번에 전부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1,4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곁들여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도로개설을 하고나면 자투리땅이 있죠? 그것은 즉시즉시 처분을 합니까? 그게 보통 기일이 얼마, 어디 공고를 합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합니까?

정비계장님 절차에 대해서 좀 우리 자투리땅 남는것, 이번에도 우리가 도로개설로 인한 분할 경계를 해서 그 관계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국공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하게 되면 매각금액은 다시 그 사업에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도 토지겠지만 일반 소방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이 생기죠? 그게 보면 시유지도 있고 구청 구유지도 있고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게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도로주변에 있는 자투리 땅은 그걸 기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희망하면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매각하는 어떤 도로개설이 되고 나면 언제까지 매각한다는 그러한 원칙이 서있습니까?

사업시행기간중에 매각을 합니다.

도로개설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중에 합니다.

일반도로개설 소방도로개설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질문하시는데 전 답변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되게 답변을 했는데, 일반적인 사항은 물론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을 합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를 개설할때 자투리 땅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가 있습니다. 3평이라든지 2평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에서 삽니다. 일단 사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건설과에서 매각을 하고,

수시 매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끝났다. 내가 그것을 사고 싶다. 구청에 신청을 하면 바로 매각을,

원할 경우에 매각한다고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돌립니다. 돌려서 매각해도 좋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주위에 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고 싶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 싶다고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언제라도 해줍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방침 결정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2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임차료 있지요. 07번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40만원 해서 2회가 되었는데 여기는 철거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하면 어떤것을 임차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장비 그러면 요즘 물론 인력으로도 할수가 있는데 주로 포크레인을 말합니다. 장비라고 그러면 대량 대집행을 할때는 일일이 부술경우에는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동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도 대형이 있고 톤수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가격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하루동원하는데 30, 40만원 받습니다.

이것은 1년에 2회씩만 하면 끝이 납니까?

1년해서 주로 무허가 대집행을 할때 이것을 사용합니다만은 한 이틀내지 삼일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대형이나 소형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330페이지를 보면 자산및 물품취득비 함마, 몽키, 깔깔이, 장비셋트, 컴퓨터, 레이져프린트 있는데 이 물품 관계는 정상적으로 단가 표가 정확하게 안나와있네요. 그냥 몇개 몇개 있지. 몽키가 구체적으로는 단가가 하나도 안 나와있네요.

요즘 조립식 건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축을 갖다가 철거 하기 위해서는 그런 깔깔이 라든지,

그러면 현재는 장비가 구입이 안돼있습니까?

구입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한 1년 쓰면 망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충시키는 것이네요?

보충입니다. 그리고 밑에 프린트라든지 이런것은 전산화 추세에 맞춘 사무실용,

컴퓨터 이것은 586입니까?

새로 구입한 것은 586이고,

486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5대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들어오면 보충입니까? 연도수에 교체입니까?

보충입니다.

추가 레이저프린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대 있지만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01에 일반수용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진 및 도면구입에 청사진 도면 홍보사업이 많은데 설문서 유인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신문광고에 내지말고 남구 사랑 구보지에 싣고 이런 것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법상으로 우리가 고시를 하게 되면 일간지에 신문공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구보에 내고 이런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총액 7,8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8만원 방재 집행계획 책자발간하고 재해홍보물 현수막등입니다. 그다음 급식비가 150만원 연료비가 48만원 이것은 재해대책 침수지역에 연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염화칼슘, 모래 풍수해 및 제설대책 자재구입이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적사장 내년도에 내리막길 오르막길 모래 주머니 쌓아놓은 것입니다. 480만원 재해대책 적립금 6,7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96년 95년 94년 93년 3년간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에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96년도 결산액은 878만6,000원, 95년도 결산액은 840만4,000원, 94년도 결산액은 8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합시다.

343페이지 끝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해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3,9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072만8,000원입니다. 내역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충무계획, 책자발간, 노점상 관련 홍보물 및 계고장 제작, 도로사용료 독촉고지서외 5종, 건설기계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촉탁서, 노점상 · 노상적치물 · 과적차량단속등 사진촬영,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하수도 공기업회계 장부구입,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 각종양식, 전문건설업 등록신고서등 11종 유인물 해서 1,0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등에 전기요금 960만원 가로등 150w, 250w, 400w 이것 3종류가 2억3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104만7,000원 그래서 2억1,4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피복, 단화비가 1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가 150만원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축중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축중기는 과적차량단속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시간계, 점검계, 설치, 철거, 교체 인부인데 이것은 하수도 계량기 입니다. 고장나면 갈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59만6,000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동 여비하고 청원경찰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50만원 직급보조비에 있어서 864만원 이것은 청원경찰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 과에 인원이 2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 추진 활동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이것은 정액 급식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4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장전주 이설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레이져프린트기하고 320만원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 도로 개설공사 측량수수료 이것은 경계측량 분할측량이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기기소모품 해서 1억1,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사업비입니다. 60억1,0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 중에 따른 것이 자체사업 우리 구비로 한것은 13억5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시설설계비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1억하고 토지 개설도로 토지매입비하고 포함되고 우리 구비가 13억5,7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대신에 시도보조비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가 6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5,883만5,000원 이것은 토지 및 지장물감정 수수료, 거소불명 공시송달, 등기촉탁수수료, 보상업무 추진 각종 서식인쇄, 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가등기말소 및 주소변동 기타가 5,8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보상협의 통지 및 토지수용 등기우송료 70만2,000원 운영수당 100만원, 급식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보상업무 추진여비 21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21억5,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천대로 지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100만원, 다음에는 시·도보조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 그내역은 유인물에 보시면 시설설계비에 3,700만원, 시설비 19억4,600만원, 시설부대비 1,656만원 이게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1억5,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보수한 것입니다. 5,000만원 하수도준설 및 기존관로조사해서 하수도 주로 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1억 또 하수도 시설부대비는 1억5,000에 따른 부대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자료수집통신망 PC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200만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2페이지에 01에 기관 및 운영비에 말이죠. 342페이지 기관 및 운영비에 가나다 그래서 말입니다. 1,087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740만원 일반수용비 1,073만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서 운영비 관서당경비 말씀이죠?

예.

기관 및 부서운영비?

예.

이것은 과내 전체에 급식비 1,0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우리 과내 전체 인원에 대한 월 5만원입니다. 그 여비가 1,740만원. 일반수용비는 우리 과에 운영하는 PC용지 기타 소모품 연필 책걸상 수선이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에 도로개설공사 측량수수료,

도로개설 측량 수수료는 2,300만원 이것 지적협회에다가 경계측량 또 요구해야 되고 사전분할 측량 또는 사후분할 측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전부 협회에 의뢰해서 이 돈을 주는 경비입니다. 필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면적도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120만원, 레이져프린트기 200만원, 356페이지 자산취득비 환경기초자료 수집 통신망 PC구입 120만원, 34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120만원하고, 환경기초자료 수집 통신망 PC구입 120만원하고 한마디로 PC를 두대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앞에 347페이지에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이것은,

그것도 PC죠?

PC입니다. 이게 원래 직원 1인당 한사람이 한대씩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져프린트기 이것은 상당히 고속으로 나오는 프린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게 PC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서 추가로 이것도 구입을 합니다.

프린트기 지금 몇대 있습니까?

3대.

3대 있어요?

예.

3대 있어도 지금 바빠서 할 수없이 한대 더삽니까? 안그러면 중고 고물이라서 한대 더삽니까?

아닙니다. 사람수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럼 PC 이것도 사람 수에 비해 모자라서 하나 더 산다는 말입니까? 356페이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반수용비 그것은 과내에 전체에 대한 부서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들어가는데 전부 그 밑에도 상세하게 일반 수용비를 해놨는데 위에는 두리뭉실하게 뭉쳐서 1,000만원 해놓으니 굉장히 우리가 혼돈이 되는데요. 우리가,

몇페이지 입니까?

342페이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 해놓고 342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밑에 일반수용비해서 1,000만원 이것은 상세히 했는데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은 아니죠?

이 수용비는 잡다하게 쓰기 때문에 명세를 못합니다. 사무 하는데 모든 경비입니다.

소모품?

예.

경비라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1,000만원 해놓으면,

이렇게 해도 제가 필요한 것은 결제해 주지만, 안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예산 억제를 하고 아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교롭게 그게 똑같이 일반운영비에도 1,072만8,000원, 여기도 1,073만3,000원 공교롭게 비슷하게 올려놨네요.

이것은 급식비,

급식비가 아니잖습니까?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는 급식비가 안나가잖아요. 급식비가 들어갔네요. 그게 해봐야 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뒤에 343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해당별로 나열시켰습니다. 이것은 나열시켜야 되겠고, 앞에 이것은 과에 전체 통틀어서 경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열하기가,

소모품.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모품이라 해놓으면 됩니까?

뒤에 이것은 밝혀야 되지요. 뒤에 것은 밝혀야 되고,

소모품 성격이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못 적었다.

이것은 거의 소모품에 들어갑니다.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모품 비용으로 1,000만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351페이지 401에 시설비등으로 해서 실시설계비 내려와서 04에 시설비를 보면은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가 일년에 1억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도로 정비가 그렇게 긴급 보수할게 1년에 많습니까?

도로가 갑자기 인도 부분이 날라갔다든가 인도가 꺼졌다든가 혹은 경계석이 파손되어서 이런것 보수, 또 이속에는 우리 도로 보수 인부가 한 5명쯤 있습니다. 이사람들 소규모 수선하고 월급주고 그 외에 또 크게 어려운게 표시나는 것은 업체를 동원시켜서 복구시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나왔습니다.

1년에 예산액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 굴착비 원상복구비 이것도 도로 7억되구요.

7억인데 이것은 일단 우리 돈을 예산을 잡아서 복구를 시킵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 통신 한전에서 터를 파게 되면은 복구비를 내놓습니다.

다시 돈을 받습니까?

받기 때문에 이 돈은 어디 엉뚱한데 가는데 간데 없습니다.

임시대책비이네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자 이런 것은 못받습니까?

이 돈은 다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물어 볼 말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353페이지에 국내 여비에 보상협의 추진여비 있지요?

예.

이것은 3명에 70일 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70일을 만원으로 해서 계산합니까?

이게 하루에 만원 하루에 여비를 잡으면 만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1년에 70일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위원 물어 볼 것 없습니까?

아까 보수비 우리 정위원이 얘기 한대로 351페이지 부대비에 따라간다고 보는데 도로정비 긴급보수에 부대비도 꼭 이것 뭐 포함해서 보수비에 포함성격이 아닙니까? 왜 부대비를 꼭,

부대비는 별도로 따라 나와야 사용을 하지 한곳에 모아두면 시설비가 되면 못씁니다. 밝혀 줘야 합니다.

지출할때 부대비명목 해놔야지, 부대비로 떨어져 나간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건설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9페이지 입니다. 수당은 2,355만1,000원입니다. 저희들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다음 36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57만원으로써 충무계획서 유인에 88만원, 임무고지서 유인에 62만원, 동원차량표지 유인에 3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유인에 2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납부에 20만원, 교통사고줄이기 및 승용차 10부제 홍보물2종 유인에 40만원, 어깨띠 구입에 2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에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00만원, 시설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시내버스정류소 벤치설치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20만원 곱하기 4대 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전산기기 구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4대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6만원인데 내역은 책임보험 과태료 독촉고지서가 40만원,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의견진술서가 48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세서 출력용에 48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봉투가 3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인쇄가 50만원, 방기차량 견인수수료 5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가 2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376만7,000원인데 내역은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외 4종 356만7,000원, 일반우편 224만4,000원, 등기우편 105만3,000원, 반송료가 27만원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공중망 전송료가 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인데 내역은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 시스템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05만5,000원인데 내역은 자동차제증명 관련 서식으로써 자동차 등록원부 신청서가 126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210만원, 자동차등록증 62만4,000원, 제증명 발급수수료 고지서 및 일일결산 명세서가 10만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관련되는 서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유인에 38만4,0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독촉고지서 유인에 26만9,000원, 체납과태료 독촉장 유인에 153만6,000원, 위반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발부용 우송봉투 유인에 54만8,000원, 압류등록 촉탁서 유인에 14만4,000원, 등기부 등본교부 24만원, 등기수수료 40만원, 자동차관리법 홍보 전단인쇄 15만원,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고지서발송용에 등기우편료가 561만6,000원, 반송료가 144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에 57만2,000원, 체납과태료 독촉장 발송용에 3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 합계가 저희들 과에 1억4,5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900만원 이것은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이자수입이 2,000만원, 봉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에 4,32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9억5,000만원.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공영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에 5,0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써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8억9,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이 1억32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가 309만6,000원, 과년도 수입으로써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액 과년도 수입이 3억350만3,000원 그래서 전체 주차장 특별회계 내년도 세입합계가 2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3억8,711만7,000원입니다. 저희들 단속요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억7,289만4,000원 단속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전문직을 위시한 각종 보수가 되겠습니다. 2,3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저희들과에 한사람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보조에 918만7,000원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전체금액이 1억8,546만9,000원이고,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봉덕공영주차장운영에 주차권발행용지 50만원, 주차요금명세서 24만원,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스티커 유인에 80만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에 48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OCR고지서 인쇄 18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OCR독촉고지서 인쇄에 12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안하기 홍보전단 240만원, 주차금지계고장 200만원, 주차질서지키기 홍보현수막 12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수불부 4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에 1억629만6,000원 여기는 견인료와 보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에 3,580만원, 내용은 필름구입에 1,020만원, 인화에 1,800만원, 라듐밧데리 구입에 600만원, 소모품은 호각하고 요대구입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허가 수수료에 7만5,000원,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에 20만8,000원, 야광엑스 반도구입에 100만원, 도트프린트기 리본에 72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일반고지서에 12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위반 체납액 OCR 독촉고지서에 420만원, 납기내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1,56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부과명부 3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자 명부 30만원, 불법주차장 및 버스전용차로 체납자 압류조서 유인에 75만원, 과태료 압류촉탁서에 75만원, 압류예고서에 75만원, 견인자동차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48만원, 무전기 주파수 변경 수수료에 80만원 공영주차장 관련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728페이지 하단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체금액이 1억1,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덕공영주차장운영에 전화료 50만원, 전기료 144만원, 상수도료 20만원, 하수도료 10만원, 책임보험 가입에 1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용 등기하는데 우송료가 7,020만원, 반송료가 1,200만원, 불법주정차 독촉고지서 우송료가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중간에 피복비입니다. 전체금액이 2,168만1,000원으로써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전담요원 운영에 근무복, 구두, 근무모, 방한복 구입에 1,330만5,000원, 단속지원 활동공무원 근무복, 구두 방한복, 모자, 우의에 660만2,000원, 공영주차장 관리실 요원에 근무복, 구두 방한복, 모자 제조구입에 177만4,000원.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은 급량비에 648만원, 새벽 버스전용차로 단속전담요원 급식비가 225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액 정리가 252만원, 야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간식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 218만원으로써 사진기 수리비가 48만원, 무전기 수리비가 64만원, 불법 주정차과태료고지서 출력용프린트 유지비가 2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입력용 PC 유지비가 16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직 기본업무추진여비가 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800만원, 공영주차장 근무요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2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여비가 5,4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원, 순찰활동여비가 648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 정비지도확인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문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거기도 전문직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이것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928만5,000원인데 내용은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6,928만5,000원인데 급식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피복비는 근무복, 구두가 되겠고 근무모, 방한복, 명찰, 견장, 교육여비, 부상자 치료비, 사무용품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9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써 모범 불법주정차단속원 선진지 산업시찰에 400만원, 기타포상금으로써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5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포상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1억6,850만원으로써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 1억10만원, 주차장 및 주차금지 관련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800만원, 무전기 안테나 이전설치에 4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로써 담장설치비가 4,500만원, 주차선 도색 및 부대시설비가 1,500만원으로써 전체 시설비가 1억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봉덕공영주차장운영에 냉·난방기가 150만원, 텔레비전이 40만원 무전기 보관함이 30만원, 무전기 혼선제거 필터가 60만원, 단속원 책상이 220만원, 단속원 의자가 80만원, 단속원 옷장이 50만원, 단속원화일링 캐비넷이 1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금년에 대체연수가 되었습니다만 한해 더 연기해서 내년도에 대폐차하는데 1,000만원, 정수기 구입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음용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전산 백업장비 구입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8억3,489만원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예산 합계가 주차장 특별회계 2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 교통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361페이지에 시내버스 정류소 벤치 설치라고 있는데 말이죠. 35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35개가,

시내버스 승강장은 지정하고 모든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평의자를 놔서 물건도 놓을수 있고 다리가 많이 아픈 노약자라든지 앉을수 있는 평벤치가 되겠구요. 지금 지하철 1호선 구간에는 아직 버스 노선도 제대로 저희들 보기에는 아직 확정도 안됐고 비오면 비가 안맞을 유개 승강장도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하철 1호선 중심으로 해서 유개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승강장에 평의자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의자를 설치하는데 거기 반정도만 하면 되겠지요?

저희들 생각은 관내 유개 승강장 전부를 했으면 싶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35개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에 거기에 시설비라며 5,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해놨는데요. 5,000만원 97년도에 현재 얼마 들어왔습니까?

올해 말씀이죠?

예.

시설은 주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견인지역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97년도에는 저희들 교통과에 별도로 없었고 건설과에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신규시설 할때 교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통과에 이런 시설비를 없앴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 질문하는데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개 승강장 이것은 시에서 해줍니까?

지정도 하고 관리도 시에서 하고 설치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해 놓은게 다 스폰서가 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업체에 스폰서도 받고 해서 다른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받으면 위에 덮는 것 있으면 밑에 앉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벤치는 구청별로 하라고 그러고 시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몸따로 발따로 노는 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박홍규위원이 했던 시설물 설치는 과속방지턱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주차금지구역에 표시하는 것이라든지 주차금지선을 긋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경찰청에서 안합니까?

이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신호등이라든지 신설 20m 큰도로에 교통신호등을 보행자 신호등이라든지 차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경찰청에서 다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선을 긋는다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주차금지 표시같은것 적색표시 해놓고,

견인지역이라는 표시.

그런것은 구청에서 설치를 다 합니까?

속도를 몇 ㎞로 달리라든지 속도제한 표시같은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씩이나 들어갈까? 엄청나게 책정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건설과에 설계도 의뢰를 하고 예산 자체가 건설과에 있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주로 과속방지턱 하는데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과속방지턱 하는데 전체 모아서 4,600만원 썼습니다.

금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물어봅시다. 733페이지 보면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가 400만원 있고 기타 포상금이 1,300만원 있는데 지금 요사이 안그래도 나라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뭐 산업시찰 굳이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때 어떤 이것은 포상적인 산업시찰 같은데 그런 냄새가 나네요. 이런것은 상당히 어려운 예산도 긴축재정이 편성되고 하는 시점이니까 안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희들 생각은 여기가 주로 단속원들을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사실 위로 차원의 산업시찰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을 대상으로 할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숫자를 사실상 20명 같으면 줄였습니다. 단속원 하는 분들이 주로 밖에서 단속을 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할까요. 애로가 많다고 할까. 업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들을 위로 차원의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사실 숫자도 많이 줄였습니다. 나라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밑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포상금은 전에 조례개정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에 징수포상금은 금년도 같으면 95년 이전에 것을 어떻게 하면 100% 징수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5/100 그 익년도의 징수 들어오는 받는 율에 따라서 5/100로 되있고요.

그것은 이미 징수포상금은 이미 책정이 별도로 되어있잖습니까? 이것은 기타 포상금. 공무원 산업시찰 밑에.

그게 이위원님 지적하시는 그것입니다. 그게 기타 포상금해서 내용을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과년도 지나간 것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5/100 조례를 제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고, 또 하나는 단속원에 대한 실적 이것도 조례에 300건을 해서 지적을 한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요원 전담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계속 혼돈되는데 이것을 구별해서 지도단속요원은 몇명이고 30명? 지도단속 전담요원이 몇명입니까?

전담요원이 25명입니다.

여기에는 30명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증원될 것을 해서 5명을 더 플러스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5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또 18명. 지도공무원.

지도공무원은 우리 내근. 저를 포함해서 내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30명이 맞습니까?

공익요원은 지금 현재 27명입니다.

앞으로 30명.

앞으로 한 30명 더불을 것으로 해서 30명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그리고 734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말입니다. 34페이지,

예.

담장설치비에 4,500만원 하고, 주차선 도색 부대시설비 1,500만원. 이게 올해 했는데 벌써 주차선 도색하고,

그부분은 제가 미처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봉덕2동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저기 영대네거리 남편에 미군부대에 담벽 때문에 도로를 뚫다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선만 그어놓고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무료로 쓰시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기 미군부대 3차 순환선이 완전히 될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올려놓은 것인데 이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는 나중에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덕2동이 아니고 영대네거리 남편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담장하고 4,500만원 들여서 언젠가는 도로가 개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4,500만원까지 들여야 되겠어요?

예산은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릴때 담장을 표현은 담장으로 해놨습니다만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좀 돈이 낭비가 안되도록 예를 들어서 내일 한달후에 바로 도로가 소통되어도 금방 시설비 투자했다가 뜯는 낭비가 없는 것으로 해놨습니다만 표현은 담장으로 해놨는데 실제는 담장을 안할 것입니다. 이동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건비관계는 저희 의회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잘 안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교통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따로 회계처리가 있네요. 회계처리를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두가지 정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 현재 주무과장님과 계장님은 월급을 지금 인건비를 어디서 회계처리합니까?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저희들 일반직 안에 앉아서 계장 세 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앉아서 내근하는 일반직은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단속하는 단속요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지금 인건비 지급내역서가 없어요. 수당만 나와있고, 복잡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일반회계 우리 인건비는,

일반회계 한번 보시지요.

일반회계 없어요.

일반회계에 수당만 나와있고 여기 직원들 월급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김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산계에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예산계에 묶어 놨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는 부서별로 해서,

아닙니다. 봉급하고 수당하고 예산계에서 우리 구청직원 전부다 한곳에 묶어 놓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과는 안그랬는데 왜 또,

그것은 의문시 되고요. 지금 특별회계 724페이지에 한번 봐주시지요. 724페이지에 봉덕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금 고용일종 이렇게 되오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수당이 네명이 1,009만5,000원이죠?

예.

그러면 일인당 월 1,000만원 보더라도 연간 250만원이요?

예.

그럼 일인당 월 약20만원꼴 수당이 되는 택입니까?

예.

그런데 고용직 일종으로 해서 굳이 수당이 다른 직급보다는 좀 많이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봉덕공영주차장을 오픈하면서 처음에는 일용직을 새로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고용직 네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파출소에 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그 자원이 전부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일부는 동에 근무를 하고 일부는 구청 각과에 근무를 하다가 이분들을 받아서 저희들 공영주차장에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용직 쓸수 있는 자리인데 고용직을 쓰면 아무래도 인건비 더 나가죠?

김위원님 이게 일용직도 쓸수 있고 쓸수 있는데 절약 측면에서 경찰서에 근무하시다가 저희 구로 온 인력을 여기 쓰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그 분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그밑에 725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 지방직 전문직해서 여기는 월급하고 수당까지 특별회계에서 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방 전문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희들 교통과에 가면 전문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직은 공무원입니다만은 신분이 좀 특수해서 2년간 계약을 합니다. 1년간입니다. 그런데 시에 당초에 방침으로 각 구청마다 전문직이 한사람 있는데 이분들은 대학을 교통관련 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을 나와서 교통 석사과정을 취득한 분으로써 전문직이라해서 1년간씩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분이 한분씩 있습니다. 저희들 교통과에도 이름은 이철웅씨라고 있고,

정식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원인데 신분이 계속성이 있는게 아니고 1년간 계약을 해서 한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상당히 고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수당하고 실제적으로 교통업무에 정책에 본 구청에서 그 만큼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도 상당히 전문분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남구 교통행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각 구청에 가면 전문직 교통관련에 종사하는 것을 두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제가 가니까,

실질적으로 교통관계를 해서는 거의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본청 교통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쪽으로 도로 안전협회 같은데라든가 이런쪽으로 자문을 많이 안받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사실은 1년 연간 어느정도 자문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보수와 수당보니까 약 2,600, 2,700만원이 아마 한분한테 지급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인건비라해서 우리도 보통으로 봤는데 상당히 고임금을 지급해서 사실은 교통관련을 해서 그분혼자 남구 관내에 흐름을 물론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겠습니다만 종합행정의 일부분인데 안그렇습니까?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교통관련 전부 경찰청하고 심의를 안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도로 안전협회라든가 이런데서도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소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라도 이부분이 조금 의문시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전문직을 반드시 두도록 그런 의무규정은 없고요. 시청에서 당초에 각 구청별로 일반직을 한사람 정원에서 까고 전문직을 한사람 채용하는게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해서 시에서 아마 방침을 정해서 그러면 전문직은 아무나 못하고 석사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으로 해서 각구청마다 한사람을 두자 해서 각 구청에 두고 있고 저희들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직을 주는 대신에 일반직 한명이 각구청별로 깎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약간 첨부해 묻겠습니다. 교통흐름에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잖습니까? 도로에 그어서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전문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버스 노선을 변경을 하든지 이것을 전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학교나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게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이 하는 일은 그런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거창한 것은 못하고요. 소소한 교통섬을 예를 들어서 크기를 줄여야 되겠다든지 이런 규모가 작은 이런 업무에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자문을 받고 실제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데로 교통행정 대부분이 시단위에서 주로 결정을 하고 있고 대학당국의 전문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시행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부터 시작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몇년되었어요?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95년도 11월부터 각 구청별로 한사람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교통행정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아주 소규모 적이고 또 제한되고 하는데 차라리 시에서 팀들이 있어서 자문기구 성격으로 해서 위로 올려보내버리고 우리는 이것 각구마다 이렇게 해서 일이 만들면 되겠습니다만 일자체가 행정 일 자체가 위에서 큰도로 관리 다하겠다. 이면도로 해봐야 충분히 우리 자원으로도 되는데 큰뜻으로 하면은 위에 가서 있고 우리가 자문에 응하는 방법, 그거 아니라도 자문에 응해주는 기구가 많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제고 해봐야 될 문제내요.

근데 백위원님 아마 정책 결정은 시에서 7명인가 8명 한곳에 모아서 하다가 구청별로 95년 11월경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가서 직접 자문해주는게 좋겠다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제가 와서 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일량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 과에 오시면 저희들과에 우리 남구 관내 상세한 이면도로까지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주차구획선까지 아주 전산으로 되어있는 아주 상세한 교통 도면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그것도 관리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소소한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데 자문도 하고 실제 추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과장님은 그런 전문직이 구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정은 아마 시에서 해서 각구청별로 한사람씩 근무를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 지적해주시는 바와같이 별 필요가 시청같은데서 같이 근무하고 여기서 그렇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야 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무하는 것하고 제가 6개월간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해보니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이 시에서 어떤 기구를 늘였다가 사실 기구를 없애려고 하니 구청으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들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아닙니다.

아니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맞는거지.

기구를 시에 있을때,

각 파출서에서 근무하다가 서에서 필요없다니까 들고오는 그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사람은 과장님 밑에 있습니까?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고 소속은 교통관광계 소속으로&nbs p;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의회에 와서 언제 한번 강의나 그런 것을 요청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시간을 내주시면 준비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병호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의 순서인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예산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 6차 상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