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년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총무과 98년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저희들이 8억5,9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내년 5월 7일날 실시하는 4대선거 관리에 법정경비가 3억8,803만2,000원이 증액되고 예비군 육성에 따른 서무에 3,373만6,000원이 증이 되고 이천2동사 신축관계로 4억4,0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5,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 작년도보다도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현수막과 선거 벽보첨부용 비닐벽보판입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에는 국비로 제작을 해서 선관위에서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에 기존 있는 것 15셋트 사용하고 나면 거의 찢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제작을 한 96셋트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봐서 인구 4대 선거에는 인구 2,000명당 벽보소를 한개씩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거기에 따른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라든지 선거업무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에 따르는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선거준비경비, 선거실시경비, 보전비용 해서 3억7,689만2,000원이 선관위로부터 정식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수당이라든지 기타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정액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일용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일직수당, 숙직수당, 수당은 제외하고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조회 끝나고 하는데 따른 강사수당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직실 침구 구입비 그 다음 문서발송에 대한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과에 현안업무추진에 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그 다음 기본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유인하는 것과 보안업무 교재 유인 하는 것, 청사 쓰레기 수거봉투 구입하는 것입니다. 1일 2매 정도 해서 6개소해서 연간 한 300매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및 현상료 그 다음은 비정규전 훈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화랑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하고는 그것은 지금 매 2년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독수리 훈련정도 하는 걸 해서 되겠습니다. 청사 세콤에 하고 있는 청사경비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태극기 가로기를 저희들 한 500종 구입해서 보충하고자 합니다. 청사환경검사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정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공중이용 시설물은 연2회 정밀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 다음 휴게실에 있는 것하고 2층 복도에 올라가면 수족관 관리비 그 다음은 입간판 제작 이것은 각종 행사 안내 홍보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 역점시책 게시판 자랑스런 얼굴 사진 게첨 이것은 종전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원실 또는 정문 옆 벽보판에 우리 남구를 빛낸 인물이라든지 구정에 이 달에는 의회가 열린다 어떤 그런 공지사항을 간단한 간판을 만들어서 또 남구를 빛낸 인물 구청을 특히 빛낸 의원님이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사진을 게첨하고 그달의 중요역점 시책이나 주요행사 등을 간결한 눈에 잘 띄도록 큰 글씨로 게첨하도록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입니다. 인것은 지방자치학회 가입비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경에 대한 수위들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급량비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수리 훈련 비정규전 훈련 참가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비서업무 및 행사준비 추진 급량비입니다. 비서실 늦게 까지 하기 때문에. 그 다음 148페이지 우리 구청장 차량 기사 1명에 대해서 아침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 날에 대해서 급량비를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청원경찰 비서실 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카드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분 각각해서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가산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종전까지는 금년도부터 예산지침부터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이것가지고 이 돈을 종전에는 이것을 청장님이 가져가셔서 부조를 한다든지 했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금년도 예산지침에 강력히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직원들 취미클럽이라든지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생일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도록 이것은 엄격히 종전하고는 바꾸어 놨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2,4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 3,500만원은 구청장님 것입니다. 그 밑에 100만원은 종전에 200만원을 100만원은 이것은 제 것입니다. 총무과장이 100만원을 연간 활동을 위해서 접대성 경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눠지기 때문에 정액보조금입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차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하단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해서 총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입니다. 시책업무발굴 및 시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것도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3,600만원 밑에 것은 총무과장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도 이것도 그런게 있을 때 집행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통합민방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30%, 구비 70%입니다. 여기에 1,280만원은 시비이고 4,254만원은 구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지역예비군에 대해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숫자는 지역예비군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지만 이 예산에 따르는 자료는 받아 놨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청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본관에 대해서 하고 밑에 것은 별관청사 이외 건물이 되겠습니다. 창문 청소에 연간 160만원을 얹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청사방역용역비입니다. 보건위생법에 의해서 다중이용 시설은 연 6회에 걸쳐 방역실시를 의무화해야 되기 때문에 얹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엊그제도 감사받으며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전산실이라든지 이런게 아마 기구가 많이 돌아가면 사무실 기구가 들어오고 하면 사무실을 수선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전자경비 시스템에 보수 내지 설치를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50만원을 예산 얹어놨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컴퓨터입니다. 레이져프린트기 구입하고 냉장고는 구청장실에 있는 것은 89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부구청장실에 있는 것은 85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청장실 것은 위에 그렇고 청장실 것도 위에 냉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얹어 놨습니다. 그다음 체력단련실에 저희들 직원은 탁구대 두대하고 헬스기구 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150만원을 얹어놨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실 서식 그 다음 레이져프린트기 토너, 정년퇴직 공무원 공로패, 경제 및 이념교육 교재, 공무원증등 이런 것 그 다음 표창장 표지, 퇴임식에 따른 현판, 직원 특별정신교육 현판, 봉급 및 수당지급명세서 서식, 연말정산용 서식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운영위원들에게 5만원씩 각종 시험, 채점, 문제 선정, 편찬, 감시, 면접수당등,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휴양시설 임차하는 것이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 계획은 한화콘도에 이용을 하고 나면 25평을 기준으로 하루 이용하고 나면 6만5,000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실을 예약해서 연간 그것을 좀 전국에 한화콘도이기 때문에 전국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타도시는 기 이런게 다 나가 있습니다. 아직 대구에는 대구시에도 요번에 저희들과 같이 광역시 단위에서 예산을 얹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을 안했을 때는 돈이 안듭니다. 단 이용하고 나면 정산합니다. 후불제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이라든지 지방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것도 지방공무원 내지 각급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바뀔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게 2,040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사정에서 과연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저희 실무자도 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너희가 부담할 돈이 이렇다 하고 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가족들, 이것은 뭐 십수년째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로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앞에 제가 외국어 교육때문에 외국갔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기타포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자랑스런 공무원 각종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5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의료보험금이라든지 내야 합니다. 민간이전 밑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번에 산불끄다가 우리 김길남계장하고 두분 계장님도 공무상 요양치료비 그것은 저희들 남구청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연금도 같습니다. 공무원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종속 사망시 보수월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사항 질병으로 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각종 보수 규정에 의해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저희들이 대학생 다니는 무이자 3년거치 몇년 균등 상황을 해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학금은 우리 구청에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에 따른 각종 수용비인데 이것은 지금 얹어 놨는데 과연 전자주민카드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용비가 줄어들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정확한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업무 처리용 각종 소모품 구입입니다. 그 다음 당면 주요시책업무 각종 지시사항이나 계획서등 홍보물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주요시책은 10% 경쟁력 높이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새정권이 들어서면 새로운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국민운동,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등 국민운동에 따르는 추진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 158페이지 국민운동 추진관련 유공자 감사패 제작 자랑스런 구민상 저희들 조례가 있는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반상회 및 여론 동향관리에 대한 반회보, 특보, 여론청취 요원들 따른 제보에 관한 봉투라든지 의견서라든지 청취요원 직원 신청서등 제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감대장 사진첨부 안내문 유인입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다 되었을 때는 이게 없는데 저희들이 봉덕1동을 표본적으로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감대장에 사진을 첨부하여야 됨에도 불과하고 3분의 1이 안돼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주민등록증을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는데 본인인줄 알고 인감증명을 떼 줬습니다. 저는 담당직원이 주민등록표를 동에 보관하는 표를 확인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문만 해서 한 120만원 들여서 안낸분들한테 언제까지 해서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신규아파트 전입축하 환영안내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남구에는 내년도에 청록아파트가 아마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전입을 옵니다. 전입오시는 분 이것도 저희들 남구청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면 학교전입을 어떻게 하는지 전입신고를 하는지 동직원이 한사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가서 그 지역에 국민운동단체 봉사요원들과 같이 안내를 해주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동까지 안가더라도 전입신고도 받고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절제고운동 전개입니다. 아직도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속 자성하고 하기 위해서 여론 청취요원으로 하여금 표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총무과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전화를 벨이 몇번 울려서 전화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것을 물을 때 어떤 과인지 알아서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지 안가르쳐주는지 이래서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과에서 하면 바로 음성을 알기 때문에 여론 청취요원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의해서 공중전화 카드 5,000원짜리를 줘서 연간 2회 정도 실질적으로 그런 동이 나쁜데에 대해서 좀 실천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원 직무 교양함량을 위해서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공론, 그다음 매년 행정구역별 인구라든지 이런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제도 후불하고자 합니다.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친절도 측정 설문지 우편료등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5만원 주고자 합니다. 급량비는 동 행정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정계에 144만원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은 여론관리업무추진은 이것은 부청장님이 카드로 할 수 있는 접대성 경비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업무추진은 총무국장이 할 수 있는 접대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여론 관리업무는 부구청장님이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특수활동비는 총무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장자녀 학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 모범 통·반장 포상, 매월 통·반장 몇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공단체에 대한 유공자 그다음 여론 청취 우수제보자, 모범 통·반장 부부산업시찰 이 문제도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게 집행부서에서도 수정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 어려운 경제에 과연 놀러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론청취자들 청취요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3만원입니다. 공무원 제안 채택 우수 공무원에 대한 5만원의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과 같습니다. 1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도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해서 그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서직, 기술직, 열람직,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런 수준에서 해 놨습니다. 162페이지 이것은 이천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해서 우리가 4억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다음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주전산기 동에 것은 기계를 다 사 놨습니다. 전자카드는 그게 어느 동에 하나 에러가 나면 당장 예비 기기가 없어서 그 동에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용으로 동사무소에 고장난 것을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셋트 사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연위원입니다. 방금 김재철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잡았다고 그러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봐서 정원가산 일반추진업무추진비 우선 이것도 거의 천차만별 되었고 그중 특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에서 3,600만원 거의 900만원을 더 잡으셨는데 물론 우리 금년도 어떤 방침에 의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잡으셨는지는 모르는데 예년예산에 비해서 한 대목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만 해도 900만원 같으면 돈 1,000만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잡으셨고 그 다음에 예년에 없던 자산취득비 예비군중대 육성 지원 4,2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4,200만원이 금년도 4,200만원 잡은 뚜렷한 원인이 뭐 있습니까?

예비군 육성회 말이죠?

작년도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잡았습니까? 지시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 예비군은 종전에는 국방부 예산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고 그저 방위협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격려 위문 정도 수준에 끝나는데 통합방위법이라 해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통합방위법으로,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계획 해서 금년도 10월 14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돈도 못 주지 물건사서 타기관에 관리 전환하라고 하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통합방위법과 상급단체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찰청도 지방경찰에서 된다, 군도 이렇게 된다, 재원이 없는 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없는데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위법하고 전부 해보니까 법에 통합민방위법에 5조4항에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이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용어에 의해서는 줘야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게 금년에 내려졌습니까?

처음입니다. 한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중구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예비군육성 지원책이 컴퓨터라든지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되었다는 소리를 작년부터 제가 들어온바 있고 수성구 동구는 작년부터 조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온게 아니지 싶습니다.

공문 여기 있습니다. 종전에는 방위협의회가 잘되는데 이런데서는 동에 방위협의회로 하여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저희들 동장님한테 지시하기를 동에 방위 협의회 여력이 있다면 강요는 안했습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면 동방위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라, 강요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 왔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독수리 훈련때 147페이지 급량비 문제에 있어서 훈련참가자 급량비 상황 실 및 경계근무자 일일 3,000원 한끼당 3,000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에 비서업무행사추진 급량비는 똑같은 사람인데 각 과에서 독수리 훈련에 참가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독수리 훈련에 관련되어서 비서업무추진이 아니고,

비정규전 아닙니까?

비정규전하고 관련없이 급량비가 같은 항목이니까 같이 넣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급량비가 왜 일반공무원이나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 야근하는 사람은 3,000원 잡았는데 비서실에는 왜 5,000원씩 잡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데도 급량비를 잡아 놓은 것 전부 5,000원입니다. 다른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3,000원 잡고 훈련참가자 3,000원 110명 안 잡았습니까? 그러면 비서업무 및 행사준비추진급량비는 5,000원 잡아 놨잖아요? 물론 단가 2,000원 사이인데 다 같은 사람인데 급량비는 밤에 근무하면 하루 똑같이 근무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그 사람들은 밤에 근무한다고 비정규전 훈련에 참가한다고 비서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급량비를 잡을 때 왜 차별을 주고 왜 2,000원까지 차별을 두고 잡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경이라든지 방위병들이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우리 정규직에 근무하는 급량비는 전부 5,000원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3,000원 잡은 사람은 방위병들만 3,000원 잡았습니까? 공무원은 없습니까?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때 거기서 하는 것은 돈은 방위병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급식을 시키기 때문에 싸게 칠 수가 있고 비서실 업무는 비서실에 근무자가 비정규전 훈련한다고 5,000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최위원장님.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얘기인데 청장실의 냉장고는 65만원을 잡고 부청장실은 왜 50만원 거기는 왜 차이를 뒀습니까?

청장실에는 손님이 많지 않습니까?

손님, 많다고?

카드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카드로 사와야 됩니다.

제 생각은 본위원은 냉장고를 살려면 청장실이나 부청장실이나 똑같은 65만원 같으면 똑같은 65만원을 사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한푼이라도 아낀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끼는게 차별두고 했을 때는 남이 봤을 때도,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관행입니다. 손님이 많은 부서는 보름에 한번씩 열흘에 한번씩 가서 물건을 사서 많이 넣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료 휴양시설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거의 1,500만원 들어서 휴양지를 이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나 어떤 지역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관념의 차이입니다. 제가 아까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대단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 후생복리는 아마 어느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콘도를 이용했을 때 꼭 얹어야 되느냐 안 얹어야 되느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지금 이 경제 시국에 과연 공무원이 예산편성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막상 그점에 대해서는 최위원장님과 같이 저도 회의를 느낍니다.

한마디로 총무과 예산이 이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실정에서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보니까 국외여비니 뭐니 작년보다 많이 책정을 했는데 국외여비도 보니까 없는 사항도 들어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보험금도 작년보다 내년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 될 것이 없고 해외경비도 그 점에서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본청에서 이 남구가 부담할 경비를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5,100만원 깠습니다. 해외경비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포상금도 작년보다 우리 총무과에는 700만원 포상금도 더 책정이 되었네요. 작년에 2,184만원에서 2,830만원 잡았으면 700만원 포상금도 많이 올려 잡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자가 금년도에 많습니다. 올해 내년도에는 20명 정도 됩니다. 정년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년 퇴직자가 많아 졌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살림을 짜니라고 애를 자셨습니다마는 급작스러운 국가 경제난에 모든 것이 잘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외여비입니다마는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라든지 또 공로연수원 해외연수 이런 것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의문입니다. 공로연수 이것은 사실 만약을 생각해서 얹어 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해외연수 이것도 과연 각급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 상급기관에 받아서 해 놨는데 이것도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무원 해외 내보낼 수 있겠느냐 저희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런 점이 눈에 거슬리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론관리업무추진특수활동비 800만원이 1년에 이것은 청장이 씁니까?

부청장이 씁니다.

부청장이 씁니까?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해 건강한 국토가꾸기 업무추진비 350만원은?

그것은 총무국장님이 씁니다.

그밑에 건강한 국토관리 추진특수활동비는 누가 씁니까?

그것도 총무국장님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업무추진 주로 뭘 하는 겁니까?

항목을 얹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얹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46페이지 청사 경비용역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여기 저 우리 청원경찰들이 당직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냥 했습니까?

지금 청사 세콤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무인시스템이 그것입니까?

예. 각과에 왜냐하면 이쪽에 당직이 있어도 북쪽같은데 창 뚫고 들어와도 사실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시청사에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각종 회의 서류인쇄 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감사때 파악을 해보니까 의외로 남구청에 인쇄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만은 회의서류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PC전부 많이 올라오데요. 사달라고 올라오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각과에서 회의서류를 갖다가 토론할 것을 전부 PC로 찍어서 제출하면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그것으로 회의하면 꼭 이렇게 인쇄비를 들여야 됩니까?

지금 동장들 확대 간부회의는 서정륜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한번도 유인한 적이 없습니다. 유인을 안하고 각과에서 PC 찍어온 것을 총무과 주재한 외에는 전부 1년간 모였는 것을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합철을 합니다. 이 회의서류는 정부 중요시책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마스터로 합니다. 마스터로 하면 아주 저렴한 경비로 한번 해도 얼마 안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해서 그런 시책회의 서류에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의서류 받아서 각 과에서 다 합철을 해서 유인을 하는 예가 없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여기에 보니 아까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기본업무추진여비 이 분들도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 낮에 근무하는 수위관리 밖에 더합니까? 그외에 더 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시민과 직원이 창구직원이 출장갈 일이 없고 수위실에 있는 직원이 수위가 출장갈 일이 없고 별로 갈 일이 없잖습니까? 청원경찰이 그런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여비 5만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복리차원이고 수당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퇴직전환금이요?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일반보상금 301에 보면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구청장 및 일용직 해서 밑에 2만5,000원 해서 38명 12월 1,140만원,

이것은 근로기준법등의 관련법에 의하여 현업 관서에서 업무수행의 제반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것은 일용직들입니다. 청장님도 우리처럼 공무원연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상치료금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부상이 없어도,

그것은 안줍니다. 그것은 못 드립니다. 사고가 있었을 때 드린다는 이야깁니다.

151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이것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작년에도 과다 경쟁이 되어서 입찰금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충 6,2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박병찬위원님이 계산해 보셨지만 1인당 한 30만원 밖에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7명입니다. 7명이 청소용역을 맞고 있는데 청소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6,459만1,000원 잡아 놔도,

입찰을 해서,

경쟁입찰 시키면 더 다운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5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레이져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뭐 예산 할 때마다 올라오던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용연수가 인사 전산실 것입니다. 이 두대는 내용연수가 사실은 3년이 되면 내용연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나는 해석을 잘못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문1답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에서 100까지는 8만원 해서 100명해서 800만원, 101에서 300까지 나오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148페이지.

이것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100명이 있을 때까지는 800만원 밖에 안 나갑니다.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런 가산금이 경비가 기관장으로써 돈이 많이 나갈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 돈을 누가 씁니까?

종전에는 청장님이 썼는데 이제는 청장님이 못씁니다. 하나도 손 못댑니다. 이돈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는.

청장이 못쓰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직원들의 동호인 클럽 꽃꽂이라든지 등산클럽이 있잖습니까? 이런거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직원 체육대회 안합니까? 직원 체육대회 옛날에 이것은 청장님이 썼는데 우리가 품의를 내서 재무과 돌려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취지는 지금 내년부터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게 안쓰고 청장님이 인심내는 것처럼 단체장이 인심쓰는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을 강력히 통제를 해 놨습니다.

그게 무슨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강력히 통제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

그거 한번 읽어 주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인데 그런 항목이 들어가지 싶은데 이것은 한번 따져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히 통제하는 것 같으면 통제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청장이 못쓰죠. 총무과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장이 못쓰는데 과거에 관례대로 청장인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

그래서 이것을 정원가산금을 옛날에 일반업무추진비로 이것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로 별도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요번에는.

이 항목을 분리를 시켜 놨다?

예.

그러면 구청장이 전에 관례대로 내가 써야겠다 달라고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것은 못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청장님이 하실 수가 없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조금전에 서정륜위원이 질문했는데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것이죠?

예.

여기에 금액이 금년도에 나간 것이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대충 금년도에 나간게.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몇 페이지인지,

대충대충 얼마 나갑니까? 이게 금년도 쓰는데 비해서 예산을 대충 잡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만큼 나가는가요?

동재활용기사 16명하고 그 다음 일용상용직 총 우리가 21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구청장님하고 그래서 38명을 해 놨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구청장 및 일용직 이게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하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연금부담금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2번 이것은,

그러면 밑에 퇴직전환금은 뭡니까?

퇴직금 아닙니까.

퇴직금이고,

위에 것은 연금부담금이고,

연금부담금이고,

밑에 것은 퇴직할 때 일반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을 안 받습니까? 그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제일 위에 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해 놨거든요.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그러면 재해부조금이 200만원 한사람이 해 놓고 사망조위금은 140만원 해서 25명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해는 각종 재해를 당해서 만약에 집이 손실되었다 이런 것은 재해부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거의 도시에서 없기 때문에 과목 존치상 1명 정도 해 놓은 것이고 밑에 사망조위금은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직급에 따라 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 돈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나가는데 140만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직급에 따라 다 틀립니다.

직급에 따라 틀리는데 평균치가 아마 이런 모양이죠.

그 정도 한 100만원 한 20년 넘어 한 100만원 정도...

20년 되면 140만원 정도 나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즉 말하자면 남구청에서 부조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구청장 개인 부조가 아니고 구청 부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3억1,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평균 저희들 대여 한 것 해서 이정도 잡아 놨는데,

아니 여기 장학금 주는 학생들을 중학생, 국민학교,

아닙니다. 대학생입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인데 전문대는 2년 거치 2년 분할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할 상환하고 그 다음은 일반대학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합니다.

1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3년 분할하는데 자녀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데 이자가 하나도 없고,

이자는 없고, 무이자로,

예, 그 기금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늘 대여금이 나가겠네요.

회수하고,

총 출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나간 금액에서 자꾸 회전되서 들어오고 회전되어서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억이 넘겠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10억 그러면 2년 거치 졸업후 2년 거치 2년 상환 같으면,

5년 안됩니까? 졸업하고.

졸업할 때까지 4년 또 2년 안 있습니까?

8년 내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몇10억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 플러스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대학교 학자금이 오르기 때문에 부족해서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말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국고에서 줍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계 풀로 얹혀져 있습니다.

풀로요? 어디 있습니까? 얼마 됩니까?

이현규위원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우리 장학금 안있습니까? 지금까지 총 출자된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내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전부 총계하면 현재 출자된 금액이 4, 50억 안됩니까? 범위내에서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안됩니까?

구청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연금기금공단으로 갑니다.

공단으로 가는데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금년도 모자르는 부분이 3억1,000만원 보태주는 거거든요. 3억1,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자산이 됩니까? 우리자산이 됩니까?

공단자산입니다.

공단자산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무상으로 돕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3억 정도 그냥 공단으로 줘 버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공단에서 계속 범위 내에서 활용하니까요.

지방의회가 되니까 보고하는 것이지 그전에도 있었지.

그러면 아까 퇴직금 전환 치료비가 금년도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옛날 과목이 한데 잡혀 있어서 연금기금하고 같이 돼 있는데 12억6,9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금기금하고 같이 예산과목이 같이 돼 있어서 서류 전부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현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고등학교 그것은 64페이지 중학생, 고등학생 해서 기획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수당에 64페이지 참고로 보세요.

64페이지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200페이지인데 참고로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정액수당 해서 각 과별로 중학생 14만3,100원 해서 2명 4회 각 과별로 각 수당에 얹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이것은 각과별로 아까 기획실 풀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저 15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중에 퇴직공무원 보상하고 명예퇴직금 보상하고 이것은 어떤 위로금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50만원 해서 20명에 1,000만원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위로금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153페이지에 휴양시설 임차 있지요? 이것하고 이것은 사용해서 없어지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것으로 올라왔을 적에 2,500만원 해서 전세를 얻는다는게 작년에 올라왔었죠? 그러면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 봅시다. 1년에 1,400만원이 1,500만원 돈이 없어지고 또 작년에 올라 왔을 때는 2,500만원이 매년 살아 있는 돈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도 2,500만원이 무리가 된다고 없앴는데 1,400만원 1년마다 없애버리면 만약에 99년도 또 하게 되면 3,000만원이 되지요? 그럼 매년 2년에 걸쳐서 3,000만원을 없애야 되고 작년에 올라 왔을 때 2,500만원은 매년 써도 계속 살아 있고 돈이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념이 간단합니다. 작년에는 제주 애월에 주택을 임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에 애월 하나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콘도는 전국에 있기 때문에 한화콘도입니다. 전국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되면 전국 관광지에 다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일단 이 돈이 없어지고 살아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꼭 직원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골고루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은 알 수 있겠는데,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도 쓸 수 있고 설악산도 쓸 수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꼭 우리 남구청에 직원들이 사용을 했을 적에 전국으로 꼭 이용을 해야 될 문제도 없고 물론 편한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디 한군데에 지정해서 계속 쓸 수 있다는 문제를 봤을 때는 이 금액에 차원이 없어지는 쪽하고 계속 살아 있는 쪽하고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2년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2년 똑같은 예로 했을 때 3,000만원이 2년만에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작년도 처럼 만약에 2,500만원 1,000만원을 조금 더 추가해서 2,500만원짜리 했을 때는 계속 살아 있잖아요. 돈이 안날라가고.

돈이 살아 있고 죽은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예산이 없어지는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여가를 즐기고 그것은 전제가 됩니다. 경제문제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 의회 재량에 맡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리가 집에 앉아 있으면 돈 하나도 안쓰는데 밖에 나가면 돈 많이 쓰는데 그거와 이치 같은 것 아닙니까? 한군데 놔두면 돈 적게 나가는데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돈을 많이 쓰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 또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놔도 우리 공무원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으로 인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만현입니다. 저희들 시민과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7페이지 입니다. 213-02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전체 금년도 5억2,288만7,000원 작년도 3억8,462만3,000원, 1억3,8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제가 설명을 다 못드리겠고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이게 43만건에 60원씩 해서 2,580만원 타 읍·면·동 이것은 팩스로 오는 것입니다마는 이게 7만건에 600원씩 4,200만원, 그 다음에 호적에 등·초본 1만건에 400원씩 400만원하고, 열람에 100건에 100원씩 해서 1만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213-05입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여기 2번란에 팩스민원 증명 발급수수료 1,400원 750건에 12달해서 1,170만원이 나왔습니다. 43페이지 둘째항에 호적법위반과태료입니다. 이게 3만6,000원씩 300건에 7만8,000원 1만800원입니다. 1,0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금년도 세입예산 마치고 다음에 16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금년도에 1억2,932만5,000원이고 작년도에 1억5,381만2,000원 감된 것이 2,448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생략하고 16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작년과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에 947만1,000원이 감된 부분은 연료비 절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기름으로 하다가 냉·난방기 한대 들여놨습니다. 이래서 비용절감이 된 것이 약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68페이지 16항에 보면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월간지가 3종을 매월 보고 있고 또 주간지를 7종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예산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8번 항에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 이것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69페이지 공무원의 피복비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및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이것도 작년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감된 133만6,000원은 민원 창구 피복비에 조금 133만6,000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01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뭐 별다른 사항이 없고 다음은 2번란에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기업이 이게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3만7,6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9만5,000원으로 예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170페이지도 저희들 특별하게 가감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 중에 일부 조금 줄였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가 다음에 저희들에 현재까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주민봉사의 날 운영이라 해서 분기별로 한 동네 한번씩 나가서 전자제품 수리를 하고 보상금이 8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완전히 깎여 버렸습니다. 예산이 깎여도 본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민간인한테 대한 보상금을 줬는데 이 가전삼사들 가전삼사에서 나와서 수리하고 하는 것 5만원씩 보상을 해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이게 없어서 감해졌습니다. 다음 제 405에 자산취득비 제일 마지막부분에 작년보다 1,56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복사기하고 컴퓨터하고 수족관 개체하느라고 1,560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게 없기 때문에 1,595만원 하면 1,5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5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만현시민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에 혈압기구입 해놨는데 이거 구입해 놨습니까?

몇 페이지 하셨습니까?

171페이지.

1페이지요. 자산취득비 말이죠? 현재 한대씩 있습니다. 혈압기도 한대 있고 체중기도 한대 있습니다만 이게 산 지가 오래돼서 고장도 잦고 이래서 개체를 할까 싶습니다.

이것을 놔두면 이제 주민들이 자기가 와서 자기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압기는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혈압을 측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민원안내대 아가씨가 직접 해주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가 요즘 혈압기는 자기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합니다.

원칙은 약국에서 하면 안되는 입장이 됩니다.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민원실에 이런 형태로 갖다 놓는다는 것이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물론 자기가 혼자하면 괜찮습니다. 혈압을 재주고 말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의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듣는게 처음입니다마는 그러면 본인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측정해 주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도 혈압기를 전에 재주고 하는 것이 의료행위로 해서 보건소 단속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일반화돼서 별다른 단속을 안합니다마는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구비해 둬야 되는 상태나 또 재주는 상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싶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위탁교육에 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민원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이 칼아카데미에서 위탁을 교육을 1회 5명씩 4회 같으면 전부 2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몇일간 교육합니까?

3일간 합니다. 2박 3일 합니다.

그런데 칼 어디 서울 본사에 가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도 하는게 아니고 시 전체 각 구청하고 본청하고 모아서 한기에 60명씩 그렇게 합니다.

서울가서 합니까?

예.

2박 3일 같으면 수강료 12만원 주고 여비 19만5,000원 별도로 줘야 합니까?

예.

거기서 12만원 주게 되면은 칼에서 숙식제공을 안합니까?

안하고 자기네들이 교관나와서 강의만 하고 장소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2박 3일간 여비가 19만5,000원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잠도 밖에 나와서 여관에서 자요? 안에서 안자고?

안에서 안자고요.

호텔이나 여관가서 잔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청별로 조정해서 몇명씩 방 한개 얻어서 그렇게 자고 합니다.

19만5,000원 같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안많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자 1인 독실 쓸것은 아니잖습니까?

편의상 가서 두사람이 한방 쓰는 경우도 있고 세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침상에 보통 거리하고.

하기야 저녁에 소주도 한잔 먹어야겠지.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이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규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아까 민원실 도서구입비 하는 것은 아까 신문이라고 했지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월간지 3종하고 주간지 7종하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공보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공보실요?

예.

이 배치자체가 민원실에 민원인들 대기 시간을 무료하게 보낸다 싶어서 서함을 만들어서 놔두기 때문에 공보실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어제 공보실에 할 때 담당계장이 각 구청내에 과별로 해서 7부씩을 신문을 배당을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설명드린 것은 월간지하고 주간지하고 신문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주간지하고 월간지는 공보실에서 하는게 아니고 민원실에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만현 시민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조용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3,468만9,000원에 3억2,840만6,000원이 감되어서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6억62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관서당 운영비 예산요구액이 2,5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1,413만5,000원입니다.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95만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7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예산요구액이 4,4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490만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금년에는 5명으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조기출근 운전원 조식대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4억211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94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관용차량 매연 여과장치 부착인데 이것이 시비가 950만원 구비가 950만원 그래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3,7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8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1,558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3,9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3,1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보일러실 인부임입니다. 269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50만원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5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2,0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3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청사내 각종시설물 개·보수 1식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본관 외부 도색공사가 3,267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차액금 이자입니다. 동사무소 증축 기채이자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 증축기채 원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은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 세입은 없습니까?

재무과 소관 세입요?

예.

죄송합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8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재산 임대료가 9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71만원입니다. 변상금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중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령에 따른 변상금은 400만원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이것은 건축과에서 업무소관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얼마입니까?

1억5,632만원입니다.

1억5,000?

1억5,632만원입니다.

조용원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예산서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한 700만원 가까이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증액된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688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4번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월간 10만원씩 올라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살균 클리너 사용 이게 468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두달만 했는데 금년에는 새로 생긴 사항입니다.

작년에 두달에 한번 같으면 금년에도 두달에 한번 하면 이상없지요?

아니 두달밖에, 다섯개씩 작년에 두달했는데 금년에는 전 화장실에 39개소에 전부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화장실 살균 크리너 사용료가 그만큼 듭니까?

본관에 27개, 별관에 12개 그렇게 내년에 98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두개만 설치해서 운영해 왔잖아요. 금년에 두개만 하다가 어떻게 내년에,

본관에 3개, 별관에 2개 다섯개를 작년에 늦게 설치했습니다. 연초부터 한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상에는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예산을 어려운데 사용 안하더라도 몇개만 운영해도 1년 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화장실 악취 제거용인데 건물도 오래되고 시설도 오래돼서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현재 화장실 악취를 제거용을 그렇게,

작년보다 700여만원 돈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이렇게 제세공과금은 1년에 거의 평균치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8,100만원 잡아서 내년도에 1억1,500만원 같으면 도대체 3,000 몇백원 더 올라갔는데 계산없이 공공요금 제세가 이렇게 나옵니까? 일년에 턱없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용량이 작년에는 475㎾를 쓰던 것을 금년에 수전실 증설로 인해서 700㎾로 전기가 증설되었습니다. 증설시켜서 연간 한 1,200만원의 사용료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이 97년도 까지는 50%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98년도부터는 100%로 인상이 되었다는 환경부의 통보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 시행의 실제에 의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가 뒤에 보면 재해 5번에 재해복구비 정화 정비회비가 이것은 작년에는 과목이 3055-022에 했던 것을 금년에는 과목을 정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리로 넘어와서 추가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남구청에 TV가 몇대입니까? 각과에 하나씩 있습니까? 각과에 몇 대씩 있는 데도 있어요?

26대.

그러면 총 26대 각과에 몇대씩 있는데도 있겠네요?

각과에 간부 국장실, 수위실, 휴게실,

각과에 두대씩 있는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기자실 이런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송영남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관서운영비가 줄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기사 한명이 구청에 있다가 대덕전당으로 가서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1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490만원이나 줄은 이유는요? 1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율을 하향해서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자동차세 그다음에 보험료 이게 전부다 포함되어서 전부 우리가 제세로 그래서 보험료율을 현재 70%로 적용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100% 했는데 70%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고가 나면 그때 다른 조치를 할려고 하고 우선에 전년도에 비한 요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70% 적용을 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여기 구청에서 자유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차가 지금 71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70%요율을 적용을 하도록,

설명이 조금 안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보험료율을 100% 계상을 했습니다.

왜 100%를 했어요?

감사받을 때에도, 사고를 대비해서요.

그런데 올해는 70%를 해도 되는가요?

70%를 무사고를 우리가 지금 무사고를 운전자 교육을 시켜서 무사고를 제가 추진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무사고 하도록 미리 준비해서 좀 줄이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림을 아낄 수 있는 한 최대로 아껴야 되는 것이 각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작년하고 줄은 상황 줄어도 괜찮을 상황같으면 작년에도 줄였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런 상태를 면밀히 해서 최대로 알뜰히 살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179페이지 급량비에 있어서 운전원 3명이 아침식사인 모양이죠?

예.

3명은 어떤 것입니까?

통근버스, 두대입니다.

통근버스 두대?

부청장 기사 한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 나옵니까?

일찍 나옵니다.

상당히 일찍 나와요?

예.

얼마나 몇시에 나옵니까?

6시경에 도착을 하면 집에서는 6시전에 나와야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불을 하겠지만 3명만 그런상태가 되는 것이 의문이 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178페이지 1톤 이하 해서 2만8,500원씩 14개 1회에 화물차인 모양인데 그 업무는 뭐하는 것입니까?

자동차 세금입니다.

세금이 1회에 2만8,500원입니까?

예.

화물차 세를 준다는 그 말이죠?

화물차 1톤 이하 차량세입니다.

차량세?

예.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182페이지 보면 차량 자산취득이지요. 그죠?

예.

청장님 차가 지금 몇년 되었습니까?

92년 5월달에 취득했습니다.

92년 5월달이요?

예.

그런데 저 우리 크게 나쁘게 보는게 아니라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구청장 차같으면 자가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탈수 있는 것 아닙니까? 92년도 같으면.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오래돼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죠. 영업용 같으면 5년으로 하지만 승용차는 10년 20년도 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자가용일수록 더 그래야지 영업용이라서 영업을 합니까? 어디 하루 예를 들어서 50만원 번다든지 30만원 번다면 그것은 5년을 기준을 해야 되겠지만 자가용하는 것은 더 끌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말은 뭐냐면 경제가 안 어려운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질문 안하겠습니다마는 경제가 너무 안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소형차 업무용 하면서 900만원짜리 또 있네요?

그것은 현재 대덕문화전당에 사용하고 있는 차인데 90년 2월달에 취득을 해서 경제를 생각해서 경쟁력 10%높게 차원해서 1년을 청장님 차도 늦추었습니다. 작년 금년에 해야 되는데 1년 더 늦추어서 98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덕전당에 차는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던 차를 우리가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역시 1300cc인데 90년 2월달에 취득을 해서 지금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청장님 차를 갖다가 업무용으로 대덕전당에 갖다 주고 차 한대만 사면 안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 구청장 차는 2000cc인데 업무용은 2000cc로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남구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자가용은 보면 중고차 시장에 가면 경매하는데 보면 실제 요즘에 없어서 돈도 없어서 세차도 갖다 내놓는 것도 많아요. 많은데 구태여 청장님차 2,500만원 주고 살 것도 없고 사실상 우리 재정만 많은 것 같으면 더 좋은 차도 사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이거 올해 사야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돈이 제법 많습니다. 4,600만원 돈 되네요.

그 밑에 위생과 차도 지금 상당히 차량이 심하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세대는 우선 급해서 이번에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생과 차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니까 이야기인데 위생과 차 보면 영신인가 어딘가 여기 줘서 작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가니까 장사 안된다고 굉장히 떠들어서 싸가지고 간게 차가 몇대 있다고 하고 그런데 꼭 우리 구청에서 이거 위생과 차를 사야 됩니까?

이것은 주간에도 운영을 하지만 특히 야간에 위생업소 단속을 위해서 매일 운영을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정비비가 너무 과다히 지출돼서 금년에는 대폐차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생과 위생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 보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되는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문책할 것도 없고 제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에서 그 사항은 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서정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세입 총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5,632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2,232만원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176페이지 관서당경비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740만원 1년에 대한 이것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이 어떤 거에요?

몇페이지에요?

176페이지.

매달 5만원씩 월액 여비로 지급하는 것인데 기존 재무과 직원 11명하고 운전기사 18명하고 29명이 1년간 연간나가는 여비입니다.

기사 10명 하는 것은 관용차 운전하는 기사는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29명에 대한,

다는 아니고 청장기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말 들어보세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29명에 대한 월 5만원씩 그게 1년에 1,740만원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12월.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4번에 회계 장부유인해서 120만원 올라왔는데 회계장부 이것은 문방구 가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쇄해야 합니까?

문방구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주문을 해야 합니다. 추산부, 지출부, 원인행위부,

그거 다 안팔아요?

예. 한 1,000페이지 정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건 책은 문방구에서 안팔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차량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차량보험료. 178페이지에 보면 목록이 쭉 나와 있고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습니까? 작년 청소차량 작년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청소차량요?

보험료?

작년거요?

예. 얼마가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자료를 확인해서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5만원씩 3명에 20일 300만원인데 작년에 5명이라고 했죠?

작년에 5명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5명으로 했습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지출은 3명 했습니다.

5명을,

예산 계상은 했는데,

5명을 예산 잡아 놨는데 3명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작년에 3명이라고 하길래 나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179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연간 4억 들어가네요. 그죠?

예.

차량비가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1,600만원 더 올랐네요. 이것은 뭐 기름값 상승 때문에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유인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가가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차량운영비 수리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초과 안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모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지금 현재,

이거 유료비하고 정비비가 다 포함해서,

예.

이것을 특별조사를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하는데 연간 4억씩 쓴다면 대단한 돈인데 다음 181페이지 거래실태 가격조사 및 조사업무추진 50만원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 우리 과장님 뭡니까? 접대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각 과장들 100만원씩 주는 것 작년에 100만원인데 금년에는 5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100만원 주는 것은 특수활동을 100만원 줬는데 50만원 깎아서 위로 올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100만원이죠. 뭘.

위에 것과 밑에 것은 성질이 좀,

그러니까 작년에는 현금을 100만원 쓸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현금 50만원 쓰고 50만원 카드 긁어라 그 말아닙니까? 똑같지 뭐, 100만원 맞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에 밑에 관용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 이게 1,900만원인데 시비 950만원하고 그죠? 950만원 더해서 1,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까?

시에서 버스 한대하고 청소차 네대 부착을 하라고 950만원이 시비보조를 줄테니까 50만원 구비로써 충당을 해서 시설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청소차를 할려면 다해야지 왜 네대 밖에 안합니까?

우선에 시범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현규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위생과에 승합차 이것 몇 년생입니까?

91년 3월입니다.

그러면 모든 관용차량은 사용기간이 5년입니까?

이것은 6년입니다. 승합차는. 이것은 위생과 차는 운행을 많이 합니다. 야간단속 때문에 낮에도 하고.

다음에 183페이지 물품 관리 서식유인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125만원 해서 2종 250만원인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정기 재물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재물조사 가운데 서식유인이 또 있잖아요. 위에것 말입니다.

위에 것이요. 정수책정하고 수급관리 계획서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125만원, 했는것 없어요? 오면서 가져온거 없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 185페이지 국내여비 가격조사 및 물품관리 여비인데 실제 계약할 때 물가조사를 나갑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륜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185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우리 관재계 소관으로 물품구매 및 공사 예정가격의 조사등 각종 물자가격 조사에 필요한 지원여비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계약 이전에 물가조사가 나가기는 나간다 그거죠?

예.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청사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 이것은 매년 5,000만원씩 올라와요?

이것은 풀적인 예산인데 우리가 현재 조직이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사무실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사무실을 하고 지금 현재 98년도에는 전산실이 현재 기계가 내무부에서 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미리 그것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각종 공사, 청사내 공사, 시설물 개·보수, 하수구등 여러가지 청사를 관리하고 수선하고 관리하는 제반사항을 일시적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67만 이것은 풀 성격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5,000만원이고 각종 청사 시설물 개·보수는, 그다음에 청사 본관 외부도색이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고요? 3,160만원은 그대로 하고.

예.

5,000만원은 풀 상태지요?

5,000만원은 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이전을 갖다가 8만원짜리 25각을 사용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보고드릴까요?

예.

이것은 현재 지금 구청에 직원들 노후된 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세무과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 요청을 해서 지금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은 25각이 아니고 50각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25각을 우선에 일차적으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노후된 의자를 바꾼다. 그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 84페이지.

184페이지요?

184페이지. 거기 별관 본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관 25년 초과 별관 10년 이하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청사건물유지?

예. 이것 지금 뭘 합니까? 건물 고치는 것 보고 합니까?

각종 기구, 소규모 수선 이것은 벌써 내무부 지침상에 몇 년 되어 있는 것은 25년 초과된 것은 ㎡당 3,839원을 적용해라, 그다음에 10년이하는 ㎡당에 1,897원을 제공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뭘 사용하는지를 말씀드리세요.

각종 기구, 소규모 청사 시설 수선.

부숴지거나 그런것 고치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과장님 이것 책임자가 누굽니까? 건물 관리하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지금 몇번 보고 말을 안했는데 지금 여기 구청에 별관 돌아가면 오토바이 대는데 거기 가보면 타이루가 쭉 떨어져 있어요. 사람 머리깨기 좋은 만하게 떨어져 있어요.

오토바이 대는데요?

거기 가서 보시라니까요. 지금 거기 내가 지금 며칠전부터 봤는데 이거 지금 건물 보수를 하는지 뭘하는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재무과 누가 한번 가서 보시고 오라니까. 지금가서 거기 보면 여기 타이루 붙이는 것으로 해서 두평 정도 내지 한평 정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금도 가고 10년 이하라는 집이 구청에 의원들 뭐했냐 할 정도로 초대 위원들이 욕을 얻어먹게 돼있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위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