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각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민방위 의무 과태료 500만 원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금년에 실적이 500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얼마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400만 원 나왔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500만 원 과태료 수입을 잡았다고 그러면 그런 무슨 500만 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냥 터무니없이 올해는 500만 원 걷자해서 잡은게 아니고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500만 원 한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민방위과태료 대상자들이 대부분 교육훈련 불참이라든지 옛날에 말소자들이기 때문에 행불자도 많고 또한 수감자도 꽤있고 이런 찾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색출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번 3/4분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이중에서 77건을 저희가 자동차를 찾아가지고 압류해놨습니다. 압류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아서 금년에 400만 원이 조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100만 원 늘리고 해서 색출하게 되면 다음번에 늘려서 올리자고 해서 그렇게 저희 과에서 정한거든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자동차 압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압류를 해놓고 후속조치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압류해놓고 저희가 과태료 납부를 안했으니까 압류까지 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납부하라고 독촉장 발부를 하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독촉장 발부하고 압류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비용은 자동차 압류는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드는 것은 없습니다. 과끼리 업무협조니까요.
상규
정상규위원
과태료고지서 발부하고 우편발송하고는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그런 것 들어가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압류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를 시킨다든가 그 이전까지는 다른 조치가 없잖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계속 독려해서 납부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압류해놓고 독려만 하는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그렇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압류라는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채권을 확보 놓는 거니까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채권확보함과 동시에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겁니다 내게 압류를 당했다는 체납자들한테 그런 영향이 있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영향만 있지 다른 과태료가 체납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주다 보니까 다른 사업 관허사업일 때 내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허가를 받는다든가 인.허가 사업을 허가를 낸다고 그럴 적에는 안내면 안돼요. 관허사업으로 해서 전부다 납부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과태료를 저는 근본적으로 재산을 압류했다거나 이랬을 때 다른 인허가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기 이전에 법적시한 이전에 그사람들한테 독촉장을 발부를 했을 때 다시 그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있는데 처분규정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지 못한다.
거기까지는 금액이 적으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안낸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많고만, 5년 넘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안낸다고 봤을 때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압류시켜놓고 받아내는데 용이하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물론 용이한데 5년 넘으면 어떻게 돼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5년 넘으면 천상 별 수 없지요 결손처분되어야 되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400만 원 약 500만 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300만 원 받고 200만 원 안 받았던 사람들은 5년간 끌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여기서 독촉장을 보내니까 무서워서 덜렁 돈 내야 되겠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은 5년간 미뤄놔도 관계없다 결손 될 것이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 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요.
류수용위원장
그 부분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압류를 했을 때 법적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과리과장
압류해서 채권확보되면 결손은 할 수가 없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교부금항목으로 민방위 장비를 매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보면 눈에 보이게 일일이 우리가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비 보관상태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각 동에 나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없어져서 뭐하는건지 아니면 이게 활용연수가 다 지나서 다시 계속 구입하는건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부평구에 인구라든지 내무부에서 기준한 지침에 의하면 확보해야 될 장비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확보를 하고 국비라든지 시비보조를 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구에서 총괄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종 장비 품목별 현황을 답변드리라는 뜻이지요. 현재 일반 방독면은 저희가 4천630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독제로서는 옥신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107개, 아드로핀이라는게 136개, 그 다음에 탐지기트라고 해서 그게 19개가 있고요. 탐지기가 4개를 갖고 있습니다. 탐지기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M8이란 것은 4개, M9는 9개, 제독지킬이라고 해서 85개, 보호기가 343개, 오염표시판이 216개, 그렇게 해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다 말씀,
상규
정상규위원
방독면 860개는 어디에 보급해 준거지요. 각 동별로 보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방위교육장에,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동에 나갈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도 있잖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독면도 각 동별로 갖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대략적으로 각 동에서 몇 개정도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개부터 150개 정도까지 있습니다. 동별에 따라서요.
류수용위원장
보조금에 의문나는 사항 더 없으시지요. 그러면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350쪽, 351쪽.
상규
정상규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대 편성 명부 유인하고 민방위계획서 유인하고 이 서식이 서로 상이하게 다른 서식입니까. 민방위대 편성명부하고 민방위 계획서,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명부는 하나의 서식을 인적사항 같은 것 기재하는 내용이 되고요 계획서는 민방위계획을 어떻게 할거냐하는 그런 하나의 계획서기 때문에 책자가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민방위대 편성명부도 낱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 권씩 하는 것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140권씩 해가지고 저희 구에도 필요하고 각 동에도 필요한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분할해서 나누어주고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민방위교육장 정화조 청소 400인조인데 지금 40만 원 2개소 1회라는게 산출근거를 어디서 보고 산출근거를 한 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정화조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을 했던 업체라든지 정화조 협회라든지 그런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소한 산출기초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물가지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기준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52쪽.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351쪽에 민방위계획서 유인이 작년에는 1만 5천 원으로 해서 100부 였던데 갑자기 3만 원 한 것은 무슨 계획서 자체가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가지고 금년에 집행에서 다른 예산에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대로 잡아서 단가가 높아진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직원 중에 재작년에 것 아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작년에는 민방위과가 없었고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다 다시 과로 분리되어 나와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민방위계획서 유인에 3만 원 예산안에는 110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설명서에는 11부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겁니까 이것 확인 했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0부가 맞습니다. 거기에 '0'자가 빠진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정오표를 해서 갖다 줘야지 이런 것도 안해놓고 이런 것도 검토 안하고 예산안 설명서라고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는 했는데.
학태
김학태위원
검토는 해봤는데 지금 지적하니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숫자 개념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요. 11부해가지고 330만 원 검토해 보셨으면 330만 원이 나옵니까 11부에 33만 원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나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거짓말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리고 강태기 위원인데요 우리 주민신고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간략한 개요하고 효율성을 얘기해 주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신고라는게 저희가 물론 남북간에 대치하고도 있지만 각종 어떤 재난이라든지 법죄라든지 주민들이 필요사항 있을 적에 관계기관에 구청뿐이 아니고 시청도 좋고 소방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이런데 필요사항이 있을 적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요 또한 그런 것에 활동반을 정해서 저희가 신고망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도 5천500명 정도 주민신고요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따라서 1년에 연2회씩 시에서도 보통 5, 6월에 한번 10, 11월에 한 번해서 연 두 번씩 장비라든지 위촉장도 주고 신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다 무슨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면 개인이 무슨 국가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신고도 물론 하겠지만 우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경찰 쪽으로도 신고하고 민원에 조금 관련된 것은 구청에다 하고.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론 당연히 신고를 하지요. 자기가 급한 일 생기면 신고하는 것은 요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태기
강태기위원
굳이 예산이 물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맞지 않다 무슨 산간벽지라든지 그러면 거기는 정말 다 연락망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 장소 이런 것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도시 바로 옆집에 큰소리만 쳐도 되는 이런 것이 크게 만약에 시라든지 국가로부터 무슨 이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해가지고 점수에 관련되고 우리 구청이 거기에 관여만 안된다면 융통적으로 예산을 아예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통제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신고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무부라든지 시에서 꽤 많이 신경을 쓰고 챙기기 때문에 시에서도 요구사항이 오거든요. 항상 실적보고서 해줘야 되고 또 경찰서하고 연관되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업무협조가 많이 오거든요. 주민신고에 대해서 오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부대에서도 올 때도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실효성은 없지만 형식적이라도 할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실효성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실효성이 있게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훈련할 적에는 전단을 해가지고 복장을 해서 신고하는 태세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어떻게 체질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기
강태기위원
노력을 하더라도 10년 20년전부터 계속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잊혀지기 때문에 다시 결속시키는 의미에서도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훈련 때나 이럴 때 쪽지를 줘서 내가 모이간첩이다 신고를 해봐라 해서 측정도 해보고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겠냐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을 되새기는 입장에서 그래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화생방장비 시효경과품 교체해서 탐지기 7천400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탐지기가 어떻게 생긴건지 7천400원짜리 이게 맞는건지 가격이 맞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업체라든지 물가지표라든지 해서 뽑은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7,400원짜리 한번 우리 지금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7,400원짜리 탐지기라는게 있는지 그것 한번 보고 싶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교육장에 보관용을 가져다가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과장께 프랑카드하고 현수막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프랑카드, 현수막 다른 점은 흔히 저희가 건물옥상에서 종으로 내려하는 것을 보통 현수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주사이를 게첩하는 것을 프랑카드로 현재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현수막 351쪽 주민신고 활성화에 따른 유인물 유인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현수막 2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52쪽에 보면 주민신고 포스터 1회에 프랑카드해서 1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수막하고 프랑카드에 사이즈를 서로 다르게 생각해서 가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40쪽에 총무과에 보면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 현수막 해가지고 6만 원씩으로 했습니다. 개당 그런데 10만 원으로 올라오고 프랑카드는 5만 원으로 한 이유가 뭔지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수막은 저희 청사에 걸게 되면 대형을 걸기 때문에 보통 최하 15m, 20m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카드는 저희는 야외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8m내지 10m로 보거든요. 그렇게 가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다른과에서는 현수막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현수막 제작하는데 6만 원씩 사용을 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유독 10만 원씩 한다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넓게 하고 글자가 많거든요. 글자 때문에 크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 경리계도 가면 경리계에도 프랑카드, 현수막이 단가계약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저희는 참고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규격을 15에서 20이라면 2m차이가 나 버리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15m면 15m, 20m이라면 20m 정확히 집어 얘기 해줘야지 5m 사이에 10만 원과 5만 원 차이 나는게 얼마 나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학태
김학태위원
이런 것을 산출기초를 하실 때 5m짜리 10m짜리 구분해 주면 여기서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현재 98년도 예산안부터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각 과에서 포스터, 프랑카드 부분이 현수막하고 혼돈을 해서 각 과마다 다 다릅니다. 가격이 기획감사실 다르고 문화공보실 다르고 총무과 다르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다르고 세무과가 다르고 다 달라요. 가격 산출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음에는 틀림없이 정례화해서 어느 기준을 두셔서 하면 이런 것이 혼돈이 안 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카드 제작 및 일제조사 계획서 유인, 대피시설 관리카드, 비상급수 관리카드, 기존에 제작해 놓은게 없나요. 다 없어졌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소관리카드하고 비상카드가 제작을 그 전에 안하고 저희가
학태
김학태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옛날 타자용지로 해서 썼거든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이번에 타자로 해서 쓰면 안됩니까. 이면지 활용해서 경제도 어렵다는데, 그렇게 앞전에 활용했으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는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관리카드 같은 것 새로 제작해야 됩니까. 앞전에도 그렇게 이면지로 활용했으면 이면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352쪽 추가로 하겠습니다. 화생방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효경과품 교체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 이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량입니까. 교체하는 거 일부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융진
엄융진위원
작년에는 교체하는게 없었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점검을 시나 내무부에서 받고 이럴적에.
융진
엄융진위원
금년에는 시효경과된 것을 그냥 보유하고 있었던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화통, 해독제, 제독제 용도에 대해서.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화통은 방독면에 붙어있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건데 그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게 85.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독제는 어떤 상처났을적에 해독을 해서 발라주는 그런 해독제가 되고요 제독제는 어떤 오염지역에 가서 정화제독을 하는데 쓰는 그런 제독제가 되고요 탐지기는 그쪽에서 탐지하는 그런 화생방 물질 있나 없나 오염물질 있나 없나 탐지하는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방사능 탐지기겠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최소한의 수량만 확보를 한겁니다. 실지로는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융진
엄융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체하는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량인지 일부만 교체하는건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입니다.
류수용위원장
353쪽.
진섭
고진섭위원
민방위교육장 전기요금이 45만 원씩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사용해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월 45만 원씩이면 몇킬로와트 쓰고 있습니까. 도대체 에어콘이,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실지 나가다도 보고 또 할 때마다 많이 점검해 봤는데요. 저희는 다른 구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하는 기간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일하고 그러는데 여름이라든지 겨울 같은 데는 벌써 아침 8시라든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틀거든요 2시간 틀고 30분 끄고 그런 식으로 틀기 때문에 에어콘이나 냉난방기가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민방위교육장이 국가 시책에 의해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도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훈련이 전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엄청나게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을 250여일 정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공공장소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컴컴한데 지하에 들어가서 불켜놓고 하는 것 보다 밖으로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나 방안 같은 것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맨날 한군데다 집어넣고 교육하는것보다, 어디 임대를 해서 써도 제가 볼 때는 관리시설을 남겨놓고라도 다른데 와서 교육을 받고 하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있을거라고 기대가 되요.
학태
김학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구구청 팔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선 상반기나 금년 한해동안에 팔릴동안까지 거기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 대체안도 있잖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최하 350부터 50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안됩니까, 500인 못들어가요 거기 옛날 강당자리 500명 들어갈텐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의자도 다시 수송해야 되고 보일러 다시 켜야 되고 전기하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게 해보시거나 해볼 능력은 없으신가요 거기다 줄줄이 해야 돼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지금 명년도 이번에 IMF 때문에 중앙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육장 시설비를 줄려고 우리가 절충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오기 전까지는 현재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부 내무부도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계획이 6억 5천 정도는 내적으로 받아 오려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답변 중에 공표를 하면 실현가능성 있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에서 5억 6천으로 줄었어요. 드리는 소문에 10억인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추경때, 그것은 별도고요 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6억을 내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표가 되면 추경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좋은 얘기인데 환한데로 할 그런 계획, 아니면 아니다 이건 계속 민방위교육장에서 해야 된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현재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겠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데라든지 그런데 하고 임대라든지 사용승인을 그런데서 해준다고 그러면 못한다고는 못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부평구 관내에서 그런 400명, 500명이 가서 사용하게 되면 건물을 굉장히 있는 대원들이 그렇게 저희 직원들 2명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하더라고 현재 심하게 씁니다. 교육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칼 가지고 의자도 긁고 칼로 찍기도 하고 별 짓 다 하거든요. 화장실도 그렇게 해서 그런 교육장을 빌려서 하면 민간인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들도 교회같은데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찾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어느 것이 더 예산이 덜 들어 갈 수 있는지 판단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교육장이 너무 저희도 17년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노후화돼서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매일 하루하루 넘기는게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이 너무 지하에 있고 하나의 대피시설이지 교육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을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시하고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국비에서는 6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구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아까 10억인데 3억이란 얘기는 저희가 지난 10월 15일날 전국단위시범 민방위훈련을 저희 구청광장에서 실시하였는데 의원님이 많이 참관하셨지만 그때 훈련을 그래도 어느 시·도보다는 굉장히 알차고 짜임새 있게 잘했다 그런 평가를 내무부에서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런 공식적인 얘기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전화상으로 받기는 시나 내무부에서 받기는 10억정도 교부세를 부평구청에 주겠노라 했는데 근데 현재 아직도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발표는 못하지만 금액이 많이 축소돼서 내려온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민방위는 실기위주로 강의를 합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번 가면 4시간씩 하는데요 오전에 2시간은 소양강좌하고 오후 2시간은 실기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명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2명이라는 것은 실기교육하는 사람 하나, 정신교육이나 강의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 있는 것은 실기강사 2명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강사는 따로 수당 주는 것 없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뒤에 나오는데 국비로 나온 예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실기교육은 어떤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전기하고 교통안전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라든지 해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일 가장 인기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민방위 실기강사 때가 제일 인기있는 과목이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고 실지 모든 인형이라든지 갖고 나와서 실지 실습을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교육강사는 얼마예요. 수당이,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7만 원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7만 원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천700만 원 교육강사, 교육강사는 몇 분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 강사는 2명이고요 소양강사는 시에서 정했기 때문에 2명도 되고 3명도 되는데 현재 소양강사는 2명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강사나 실기강사나 거의 한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4시간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틀립니다. 소양강사 3명이고요 실기강사 4명인가.
진섭
고진섭위원
이 분들 강사수당 준 내역 있지요. 수령해 간 사람들 그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교육강사하고 실기강사하고, 인적사항하고 수령해가지고 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은행에다 계좌입금 시켜 드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교육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54쪽 넘어가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재료비에서 보면 실습기자재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일부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덕희
김덕희위원
사용연한이 도래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교육을 하게 되면 실기할 적에 실습용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좀 사용하게 되면 마모도 되고,
덕희
김덕희위원
여기서 소모성이라는 것이 소화기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른 것도 다 일회 사용하고 소모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1회는 아니고요 몇 년씩 쓰는건데 지금 금년 쓰고 나니까 몇 년동안 구입을 안해가지고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예를 들어서 구급낭 같은 경우 몇 개가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급낭도 훈련용이기 때문에 실제 비치하는 그것하고는 내용품이 완전히 다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것 구급낭은 훈련용이기 때문에 훈련 끝나면 바로 폐기처리하는 그런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속 씁니다. 망가질 때까지 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예를 들어서 구급낭이 몇 개 있냐고요. 비치하고 그런 것, 정확한 개수는 몰라도 되고,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아마 교육장에 7개정도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준도 있지만 훼손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가끔 망실도 하나씩 나오거든요.
덕희
김덕희위원
보통 사용연한은 몇년정도, 연한기준은 없고 사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훼손 정도에 따라서 교체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원들이 쓰기 때문에 훼손도 되고 어떤 밑에 보면 로프 같은 경우는 가끔 예를 들어서 많이 부실도 됐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덕희
김덕희위원
기자재는 사용연한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사용을 잘하는 수밖에 없는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방위장비 같은 구입은 시비 국고 보조금으로 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태기
강태기위원
참고로 방연마스크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방독면하고 다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재났을 때 착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화재가 났을 때 철근같은 유리를,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리가 아니고 유리섬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눈이 잘 보이게끔.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현재 비치된게 있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새로 구입한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
현재 훈련실기실습용 방독면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 훈련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안하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수량을 넣은 겁니다.
류수용위원장
355쪽.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직급보조비해서 2천470만 원, 민방위과는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급수마다 매월 정액성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봉급입니다. 직급별로 나오는건데요 법정경비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있는게 아니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타 과도 다 있는 겁니다.
류수용위원장
356쪽.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화생방분대원 교육수당 했는데 1,200명 화생방분대원은 어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편성에 동사무소 있고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민간인이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민방위대원중에서.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화생방 대원이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민방위대원 중에서 화생방대원을,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따로 뽑아서 편성을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천200명이나 되요. 각 동별로 그러면 명단 나와 있지요. 그분 명단을 전부 주시고 작년에도 이 돈 얼마 나갔습니까. 97년도에 돈 얼마 나갔습니까. 97년도에도 5천원씩 나가나요. 1천200명한테, 돈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장에서,
학태
김학태위원
현장에서 현찰로 줘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실인 받고 현찰로 주고요. 8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중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화생방분대원이 주로 직장민방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쪽이 대부분 차지합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 대원중에서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비율이 어느정도 되냐 이거지요. 1,200명 중에.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율은 동사무소가 많을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이것을 현장에서 중식대로 5천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돈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매번 한 번할 때 몇 분씩이나 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을 왜 가지고 나가냐면 계좌입금 했으면 좋겠지만.
학태
김학태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좌입금을 떠나서 아니 어떤 티켓으로 이런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현금을 다룬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현금을 5천 원씩 줘 가지고 나누어 준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실비보상하는데요 그날 받고 안 오신 분 저희가.
학태
김학태위원
내무부 지침에 실비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다시 입금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57쪽.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화생방분대원 교육수당하고 기술지원대 교육수당 이 2개는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나온 그 내용대로 믿으면 되요 2가지는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술지원대 교육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핵심지휘자 교육보상금 해가지고 20명 10만 원씩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천안에 내무부에 중앙교육 민방위할 때 교육가는 교육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면 그 분들은 합숙하기 때문에 직장대장들한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화생방분대원 교육수당하고 기술지원대 교육수당 지출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령한 사람 명단을 복사해 드리는 겁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수령한분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57쪽, 358쪽.
융진
엄융진위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해서 860개해서 1만 1천 원이네 단가가, 전에 감사할 때 1만5천원 아니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방독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싼 것은 5만 얼마짜리도 있고 내무부나 시에서는 가장 수량이라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최소가격인데 조달청에서 살 수 있는 최소 가격이기 때문에 1만1천원짜리를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융진
엄융진위원
시 보조금이 473만 원 왔는데 수량하고 같이 찍어가지고 내려 온거예요 보조금이.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860개가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방독면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정화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아까 구입하는 정화통은 예비량으로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독면에 부착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착된 것 교체하는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새로 사고 그러면 정화통 많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있는 것을 사는 것이고 교체 450개인가는 예를 들어서 86년도 이전 것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 되면 시효가 지나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를 버리지 말고 활용차원에서 부품만 교체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방독면이 전 대원한테 하나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민방위대원들은 최소한도로 하나씩 갖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방독면 보급율이.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 민방위대원수로 봐서 7, 8%될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시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860개 구입해 가지고 언제 그것을 다 채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연차적 계획도 수립해서 시에다 올리고 시에서도 확정이 됐는데요 금년에도 저희 부평구로 4,300개 정도 해줘야 되겠다고 시에 올렸었는데 시에서도 시비라든지 국비보조가 줄다 보니까 수량이 감소해서 나온 겁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이것 실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과장님 밀실 가스실에 이것 쓰고 들어가 보셨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 군대시절에는 들어가 보았지만 여기 나와서는 안들어가 봤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갖고 우리 민방위대원들한테 실험도 해보셨냐 이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난 10월 15일날 우리 소방훈련때 착용을 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착용은 그것은 시범을 보인거고 실지 가스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30분씩 이렇게 테스트 해보셨냐고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오랜 기간 사용을 안하고 아마 30분이면 30분 임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겁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직원들이 하든 과장님이 직접 가스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정화돼서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 이것 전부다 형식적이에요. 방독면 하나 사람 생명과 직결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몇 십만 원짜리입니다. 애들 장난감이에요. 이것,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103여단군 부대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비교해봐 갖고 한 개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을 사갖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가격 현재로 900만 원이지만 계속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지 우리 민방위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해마다 돈천만 원씩 들여갖고 나중에 다 버려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 테스트해서.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번 저희 관내 시범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험 직접해 보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을 말이지요 지금 현재 각 예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준영
우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총무과에 보면 262페이지 봐보세요. 총무과에서는 1만 5천 원이거든요. 방독면 민방위과에서는 1만 1천 원인데 같은 종류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도 가격차이가 물건이 달라서 그럽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검토를 안 했는데 이것을 살 때는 40개 살 때는 단가가 많고 800개니까 단가가 적은 것 같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살 때 같이 사면되지 민방위대원 것 쓰면 되는거지 직장예비군중대는 입이 고급이라서 1만 5천 원입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직장예비군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뭔가 문제가 많네, 직장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민방위과에서 전부다 관리하면 굳이 이렇게 타 과에서 이것 구입할 그것은 없잖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민방위대가 지역대하고 직장대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는 직장대로서의 구입하는 것이고.
학태
김학태위원
직장대지만 방독면이 여기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안에 올리면서 그런 것 검토를 충분히 안해가지고 올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장지 보관함 구입해서 11개 동인데 나머지 10개 동은 보관함이 있어가지고 안올린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1개 동 올렸는데 구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저기하기 때문에 11개 동은 먼저 하고 10개 동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소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민방위장비 전시 진열장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800만 원 올렸는데 이것 뭘 얘기하는 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은 민방위장비를 훈련이라든지 교육때 시범을 보이고 전시를 하는데 전시하는 보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책상이라든지 갖다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망실될 우려도 있고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1년에 두 번씩 시범보이는 장소를 대략 어디어디로 잡아서 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장에서도 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했고 옛날에는 아마 역전에 가서도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이동식 전시진열장 구입을 하는 목적이 외부에서 교육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은 주로 외부에 나와 전시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1번 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하 두 번이상은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런 것을 사면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 사놓고 활용을 안하면 결국 예산낭비만 굉장히 초래하는 거예요.
류수용위원장
1년에 2번 전시하자고 800만 원을 들인다 이겁니까.
태기
강태기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동전시장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지난번 우리 한번 구청 본관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아까 얘기한대로 책상이나 해가지고 하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날 같이 하루 몇 시간하면 괜찮은데 저희는 하게 되면 최하 일주일 이상을 하거든요.
태기
강태기위원
일주일 이상씩 할 이유가 없는데 뭐할 때 일주일씩 합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상설전시장 일주일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7일에서부터 1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835만 원 이것 없이도 우리가 민방위시범훈련할 때 아주 잘했다고 해서 10억을 주니 3억을 주니 그러거든요. 이것 더 잘하면 20억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다 교육이 되어 있는건데 잘해 보려고 하시는건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1,835만 원이 결국은 더 최상의 최우수를 받아서 엄청난 기대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자산취득 물품구입비는 거의 삭감되도 마땅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없어도 다 하는 거잖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358쪽에 있는 민방위 장비 보관함은 11개 동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10개 동한다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지금 현재 가보면 캐비넷이라든지 창고 여기저기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필요해서 반영한거고요 이동식도 나오게 되면 시내 역전 같은데 열흘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야간에도 그렇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1,830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뒤쪽에 359쪽을 보게 되면 나머지는 다른 것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다 없어도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를 가지고 고위원님 질의하신거지요. 그 밑에 사항까지 전부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충무계획 유인은 뭔데 해마다 1,500만 원씩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인하고 보면 상황판 제작 작년에 20만 원인데 올해는 30만 원해서 매번 그렇게 이것 다 필요한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서유인은 저희과 민방위과만 쓰는게 아니고 저희 10개 실과에서 17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을 일괄계산해서 매년 중앙에서부터 시에서 충무계획이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도 저희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고 이것도 작년에 이보다 더 예산이 1,500 예상했습니다. 금년에 더 축소한 거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작년에도 1,500인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충무계획유인은 비밀문입니다. 1급비밀문서 그래서 충무라는 것은 전시가 발발될 때 쓰는 계획서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충무계획이 전시가 될적에 과연 그것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을지라는 계획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도 충무사태다 그러면 전쟁이 발발한 사태를 말하는 것이고 을지사태라고 하는 것은 충무계획 전시사태에 대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인물이 필요합니다. 과별로 충무계획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만 15개 분야 17개 분야 정도로 계획이 많거든요. 유인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밀문서인데 그 동안에 이 계획으로 인해서 매년 1,500만 원씩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계획은 바뀝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계획이 바뀌더라도 바뀐 분야만 삽입해 넣어서 계획을 만들면 안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반적으로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측 불허거든요.
학태
김학태위원
충무계획 유인이라는 것이 총괄 페이지수로 몇 페이지나 되고 유인이 바뀌는 것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 250페이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250페이지 전체가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내용물이 바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제를 할 수가 없어요.
덕희
김덕희위원
작성은 누가 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각 부서별 충무계획담당 1급 비밀 취급인가자가.
덕희
김덕희위원
각 부서별 17개 부서 각 담당이 하지요. 담당이 하면 특별히 비용 부담이 없잖아요. 서식에 의거해서 작성하는 거니까 인력확인 측면에서 인력발생은 되지만 비용발생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을 상세히 비밀문서 내용이라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러는 데요.
덕희
김덕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외부인이 와서 자문을 해준다든지 이런게 아니니까 내부인원 가지고 하는 겁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비밀발간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고 비밀내용마다 사태별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덕희
김덕희위원
용역을 받는다 이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계획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중앙지침에 의해서.
덕희
김덕희위원
외부기관에 전혀 의뢰를 안하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비밀발간업체에다가 의뢰를 내는 거지요.
덕희
김덕희위원
서식 내용은 우리가 하고 작성은 외부기관에다 한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외부에서 유인하는 겁니다. 비밀발간업체에다가.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 97년도에 어디에다 유인 시켰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천광역시에는 비밀문서를 발간할 수 있는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어디어디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아사, 대동사, 삼호인쇄사라는데 3군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계획이 종료가 되면 그것 다 폐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매년 발간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충무계획이라는게 상급법 비밀문서거든요. 비밀문서라는 것은 예고문이라는게 있습니다. 예고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비밀문서는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파기하십시오 몇 월 몇 일까지 일반문서로 분리하십시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전년도 문서는 연도가 지나고 그런 날짜가 되면 파기해서 완전히 불에 태워야 됩니다. 이것은.
진섭
고진섭위원
비밀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종이에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똑같은 거예요. 내용자체가 예측불허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계획의 내용은.
학태
김학태위원
한번 끝나면 완전히 소각한다. 한번 그 기간안에 예를 들어서 15일 했다고 그러면 15일 끝나고 나면 완전히 소각시킨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소멸시켜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 삭감하면 안되는 거예요 계획이 안되는 거예요 충무계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해주는게 아니라 1,500만 원 무조건 거기다 갖다주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이것,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닙니다. 계획이 비밀내용이라 말씀을 못드린다니까요.
준영
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상부에서 내려오고 이제 여기에서 세부계획을 작성하는거지요. 각 과에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준영
우준영위원
이게 군사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가 본래 굳이 국방부가 튼튼한데 우리 여기서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으며 실지 세운다는 것은 차량 동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계획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진섭
고진섭위원
방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건지 알지만 너무 많지 않냐는 얘기지.
덕희
김덕희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매년 하는 거니까 단가는 다운될 수 있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내용은 바뀌는데 양식은 갖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양식에 의거해서 내용물만 수정변경하는 거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우리 계수조정시에 의논합시다. 360쪽.
진섭
고진섭위원
상황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있지요 작년에 20만 원씩 만들었는데 20만 원이면 3년 써야지 또 20개 만들어서 30만 원씩 600만 원 또 합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 것 보관하고 있고 작년도 예산 부족해서 일부만 해서 임시로 쓰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하게 되면 안해도 될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상황판이라는게 이런 어떤 베니다판에다 코팅해서 올려놓고 글씨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에 30만 원씩 됩니까. 우리 각과에 가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것 한번 쓰고 버려서 그렇지.
학태
김학태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물탱크청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산출기초 이것도 30만 원 6개소 2회 360만 원인데 산출기초에 금액이 1 당 얼마 안 나와 있습니까. 몇 톤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톤수로 보아 몇 톤짜리가 6개소가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회 해가지고 6개소해서 360만 원 어떻게 산출기초 뽑았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안 나온 것은 저희가 설명서에 기재 안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만 금년에는 청소도 했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청소를 해도 맞지 않잖아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 없이 30만 원이 나왔지요. 산출기초 없이 임의대로 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 당 얼마고 300톤짜리 있으니까 300톤에 대해서 1 당 100원씩이라고 해서 300톤 2회로 해서 360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은 평균 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6개소에 대한 비상급수시설마다 산출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비상급수시설이면 5명 할 수 있는 설치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6개소, 7개소 이번에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점검하시는 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동사무소에다 위임 시킨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 위임시켜서 동에서 하지만 저희도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마곡초등학교 같은데는 이번 추위에 얼어 붙어 가지고 물이 안나오는데 그런 신고 받으신일 있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마 마곡초등학교가 이번 4/4분기 점검에서 음용수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폐쇄한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맨 하단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유지비 80만 원 21개소 이것 다 어디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21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속품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적에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도색도 하고.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도색은 2년, 3년마다 한번 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
서상대위원
사실 쓸 수 없는데도 있잖아요 못 쓰는 것 설치한데도 있잖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물은 직접적으로 음용수로는 못쓰더라도 생활용수로 쓰는데도 있고 또한,
상대
서상대위원
물도 안나오는데도 있고 그런데도 설치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어제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의뢰를 보건의료 냈는데 안나온데 없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물을 담아서 어제 가져와 가지고 갖다 보건환경정비원에 전달한바가 있는데.
진섭
고진섭위원
음용수로 활용하는데만 도색하고 시설유지 하면 안되겠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데 너무 노후되고 그게 학교같은 데라든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 안해주면 외관상도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유지비는 21개소이고 도색비는 20개소로 국한한 것 어떤 원칙 기준 있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천동에 있는 초원농장 것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 시켰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다음에 음용수 물탱크 청소가 비상급수시설중에서 음용수 가능한게 7개소라고 답변하셨지요. 6개소만 청소하는 것은 한 개소는 금년에 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탱크가 있는데가 6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6개소는 탱크가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도색비가 2개소에 5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20개소 하면 한꺼번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씩 안들여도 조금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가능하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한 군데 있는게 아니고 여러 군데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더 이동하는 그런 것도.
태기
강태기위원
산재해봐도 차로 가면 10분 이내 거리인데, 1개만 할 때는 단가를 우리가 높게 책정해 줄 수도 있지만 20개소나 되니까 가능은 하지요.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우리가 342개소에 하는데 우리 비상대피소가 총 몇 개입니까. 우리가 비상대피소 안내표지판 342개소 1만 5천 원씩.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비상대피소가 예산서에 342개소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현재 400개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번에 완전히 다 갈아 주려고 합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내표지판, 대피소 표지화살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도 7, 8년은 아마 정비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아서 떨어져 나간 것도 많고 없는 곳도 많아서 퇴색이 되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361쪽 보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시설비 수질개선사업 3천만 원 예산 세운 것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평4동 구청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도 질산성 질소가 함유량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공용수로 개방은 하고 있지만 저거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일단 부평4동 것은 공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청정정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식수공급을 해보고 싶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정수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요 설치하는데 보면 파이프에다 직접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물탱크에다 설치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견적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치한 바를 책정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책정한 내용이 그런 중에서 어느 시스템으로 선택을 할려고 그래서 3천만 원을 책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가발전기설치도 아마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 공원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같이 포함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가발전기는 4동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부개초등학교가 자가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계획에 하나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발전기가 다 있습니다. 자가발전기는 전기가 나갔을 때에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개선사업의 정수기는 불소제거 장치가 있고요 아연제거 장치가 있고 질산성 취수제거 장치가 있고 대장균 및 일반세균 모든 세균을 제거하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위원
근린공원이 음용수가 가능합니까. 근린공원 것 말하는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한데요.
덕희
김덕희위원
가능한데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기 설치 한다는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능한데 간혹 질산소가 검출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오염물질이 검출되니까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 하는 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많이 있어서.
덕희
김덕희위원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비용이 발생되겠네요. 휠터를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되고 재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다.
덕희
김덕희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건 어디건간에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를 이것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상에 문제가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상은 구하고 동에서 수시로 철저히 매일매일 점검해서 관리하면 되고 현재 저희 과나 공원에 가게 되면 공원관리 인부도 있고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고 그런데 협조하면,
덕희
김덕희위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민들한테 반응이 좋고 하면 나머지 5개소에 전면확대 실시도 예상은 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면실시를 확대해서 그렇게.
덕희
김덕희위원
근원을 해결 안하고 정수기 근원적인 대책이 지하수 수질개선이 안되는데 이것 미봉책으로 정수기 3천만 원씩해서 예산 투입하고 계속적으로 비용유지비 발생되고 하는데 어떠한 무슨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연구를 해서 한 겁니까.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동료위원이 계속적으로 구정질의했고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좋아지면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에 설치하겠다는데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동장님들이 장장 45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눈이 와서 동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히 진행하면 서로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62쪽을 보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층질의 더 드릴게요.
류수용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을 할 적에.
학태
김학태위원
계수조정이 아니라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니까 이것 당초에 지하수 팔 때 얼마씩 들었습니까. 돈이, 시설비 별도로 알려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링그라운딩해서 돈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니 좋은 물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데 자꾸 질산오염이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산오염을 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당초에는 물이 좋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는 좋았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좋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거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해야지 당초에 물이 좋았는데 지금 질산물이 오염된다 그래서 돈 3천만 원 들였다 이것은 부당한 일예요. 당초에 물이 좋았다면 물이 좋았는데 왜 나빠졌는가 원인을 찾아야지 지금 현재 3천만 원 넣어서 물을 다시 청정시키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설명이 잘못됐는데요 이것을 개선해 보려니까 3천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원인이 빨리 파악이 돼서 간단하면 덜 들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데 최대 맥시멈을 3천만 원 잡은거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여기에 청정물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당초에 수질이 좋았는데 이게 질산물이 오염되어 간다 그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초 수질이 어떤 질산물이 함유량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당초에 물이 좋았는데 갑자기 질산물이 오염된다 그래서 돈 3천만 원 들여서 여기다가 투입시키겠다 당초에 물들을 팠을 때 어떤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간 어디에서나 아니면 물탱크에서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1천만 원 잡은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360쪽 추가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물탱크 청소인데 이 물탱크 용량이 얼마가 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보고 드린다고.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톤수가 5톤짜리도 있고요 10톤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사각입니까. 원형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원형도 있고 사각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3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면 364쪽 넘어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363쪽에 있어요. 기중기, 굴삭기 덤프트럭 이것을 외주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난 저희 8월 4일날 발생했지만 이런 임차를 안했는데 큰 일이 발생했을 적에는 저희가 장비가 필요할적에 재난용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이 안되면 사용않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재난관리법이라든지 그것을 보면 꼭 예산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학태
김학태위원
예비비 없습니까. 예비비 항목은 없나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로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해시설 기금인가 해서 마련한 것 있잖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시설기금도 아마 내년 상반기 가야 법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아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집행하는게 예비비예요. 그래서 계획을 사전에 해놨다가 돈 당장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수용위원장
364쪽 이상 없지요. 365쪽.
진섭
고진섭위원
365쪽에 피복비 물론 80명분 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보수에 관한 규정이예요 기타보수 이것.
류수용위원장
군인들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160명 정도 있는데 새로 들어온 자원이 80명씩 되요. 내년에 70명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바꿔줘야 되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진섭
고진섭위원
어떤 근거로 주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익근무요원이 피복비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법정경비로 중앙병무청 지침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침에 피복비라는게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어디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역시 제대할 적에 주는 겁니다. 제대복입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대복이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60명에다 80명이다 올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명년도 계획이 80명 예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366쪽 보겠습니다. 36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영
우준영위원
하나 있어요 361페이지 자가발전기 설치, 학교급수시설에도 비상급수시설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부개초등학교.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을 우리 구에서 시와 구와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교육위원회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학교까지 손을 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학교에 부지를 사용업자를 얻어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교육위원회게 아니고 저희 겁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행사 하는 것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쓰지요. 물론 거기도 쓰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상급수라는게 바로 꼭 희소가치를 따진다면 굉장히 낭비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유사시에 필요할 때 한번 쓰기 위해서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청천동에 할 적에도 앞으로 학교에다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거든요.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시설을 완전히 학교에다 넘겨주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관리하게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학교에서 받지 않습니다.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받지 않을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진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평1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부평1동 찝어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98년 동예산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동별로 보면 1천만 원 예산을 받아가는 동도 있고 2천만 원 예산을 받아가는 동도 있는데 1천만 원 받아가는 동이 산곡2, 3, 4동, 갈산1, 2동 개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임동장인 부평1동장님이 지역이 그런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한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보안등과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해가지고 1천만 원, 2천만 원 했는데 동장님과 확대간부회의시 동의 실정에 따라서 보안등을 더 붙여야 될 때도 있고 주민소규모사업할 때도 있고 하니까 2천만 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1천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 동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천만 원 세운 동에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부평1동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 대한 실정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에도 물론 소규모 사업은 있습니다만 어떤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도블럭이 굴곡이 침하되어서 주저앉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97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보안등 시설보수유지비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갖다가 어떤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회계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모래만 구입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침하되가지고 주저앉은 보도블럭을 자체적으로 모래를 다시 재포석을 하고 보도블럭을 수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1천만 원이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천만 원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부평1동장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산곡2동장님도 그 답변에 동의를 하세요. 부평1동장이 답한 그 부분에 같은 그런 생각이십니까?
재국
조재국산곡2동장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예산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천만 원씩 있는 동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2천만 원씩 되어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장한테 물어봤는데 사무장도 이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간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씩을 요구해서 돈이 내려간건지 또 10개 구·군에 보면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공히 해서 3천만 원씩 포괄사업비로 내려가 있고 남동구에는 4천만 원까지 내려가 있어요. 동장포괄사업비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에 4천만 원을 주든 5천만 원을 주든 대단히 그 지역에 동현안은 동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밑에 직원들이 대민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로 하리라 생각하는데 왜 1천만 원씩만 내린 동이 있고 2천만 원씩만 내린 동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년전엔가 보통 3천만 원 정도인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주민부담금 포함해서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어오다가 주민부담을 안시키는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장포괄사업비라는 제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즉시 즉시 지역에 어려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회 추경때 1천만 원씩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회의석상에서 1천만 원이 필요한데도 있고 2천만 원이 필요한데도 있는데 1천만 원만 더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 1회 추경때 15개 동사무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15개 동사무소외에는 사실상 더 이상 돈을 줘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고 또 한가지는 회계담당자가 업자를 선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200만 원 공사료 가지고 어는 사람이 예산품세표에 의해서 설계하려면 사실 한군데 오더라도 장비나 인력을 동원하려면 사실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것도 하나 있고 업자 선정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건설과에서 사업할 때 건설과하고 사업이 이중으로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사업만 동사무소 주기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1천만 원, 2천만 원 규정이 있는게 아니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비를 할 때도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건설과 사업이 이중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오시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2천만 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타구보다도 재정자립도나 예산 면에서 대단히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타 구에는 3천만 원 이상씩도 주고 잇는데 저희들은 3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 줄 수 없습니까. 한도금액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동에서 자신있게 운영할 수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두 부서의 협의를 얻어야지요. 동사무소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애로점이 있는 것 말씀하세요. 회계관계절차라든가 어려운 점을.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회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 운영의 활성화의 묘를 잘 못 찾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200만 원짜리 같으면 5개 동이 200만 원짜리 있으면 700만 원짜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모아서 각 동별로 협의해서 하면 얼마든지 1억 5천짜리도 할 수 있고 3천만 원짜리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장
보충으로 위원장이 부평1동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에 종합민원기동봉사반이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저희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면 해당부서에다 일일 동향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지를 순찰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보수도 하고 또 우리 건설과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1천만 원 예산 중에서 보도블럭 침하현상이 생긴 곳에 모래를 사서 고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종합민원기동봉사반이 하는 일이 지금 3개조가 있습니다. 그 조가 매일 5명씩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데 굳이 예산 1천만 원 준데서 모래를 사서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마이크보다는 그냥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이 동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집행을 안했는데 저희가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보도블럭이 부분적으로 침하가 됐는데 우리가 사방이 전부 간선도로입니다. 천마로, 신촌로, 부평로 우성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사이 전부 큰 길인데 거기에서 보도블럭이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고 공사하고 침하가 되고 그러는 것을 보고를 하면 즉시즉시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도 저희 동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부분적으로 침하된 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고가 안되고 순찰을 민원기동순찰반이 그것을 갖다가 그냥 못봤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까도 김학태 위원님이 4개동, 5개동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집행하는 그런 짝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로 동에서 할게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판단한 것이 제 나름대로 보도블럭 침하된 것은 모래만이라도 분리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 나가다 보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수용위원장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께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민과 종합민원실에서 분명히 도로침하 하는 것을 침하,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기동봉사반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신속히 각 부서에 연락해서 그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감사 정말 잘 하신겁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왜 확실히 이번에 집고 가야 되냐면 답변은 민원인에게 분명히 통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동장님이 신고해서 그 부분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됐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뿐이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감사실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에 대해 답변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감사에 기동봉사반이 그렇게 지난번에 감사를 할 적에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주민이 신고를 한 부분하고 동장님이 그런 부분을 구청에 보고한 것하고 됐을 적에 지금 기동봉사반이 싸인이 전부 가짜예요. 기록판을 보면 과장싸인까지 했는데 비오는 날도 가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침하하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의견에서도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느 동은 1천만 원, 어느 동은 2천만 원인데 공히 같을 거라고 봅니다. 하물며 의원들이 무슨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얘기를 누차 얘기해도 가장 쉬운 겁니다. 종합민원반이 나가서 해야할 일이 그게 왜 예산사업에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지나가다가 보도블럭 가로 세로 1m있는 것은 나도 동사무소에서 사무장할 때 연탄재 꺼가면서 그대로 했습니다. 돈 들여서 할 일이 아닙니다. 1m, 1m 하는 것은 지금은 연탄재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들이 가로 세로 1m에 소파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보도블럭 12장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마 모래 얼마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면서 모래만 사다놓고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동봉사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동봉사대가 사실 10군데 신고가 들어왔으면 다 나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당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즉시즉시 안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예산 투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부정비리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꼭 업무의 직무에 대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규정에 의해서 우선 시민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에서 완전히 뒤로 처지지는 않겠습니다. 구청의 일이니까 우리도 시민과 협조해서 사업시행부서에 감독자가 우선 과장님들이니까 건설과면 건설과, 또한 청소과면 청소과니까 우리 참모들끼리 상의해서 서로 붉히지 않고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좋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항상 답변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노력 안했습니까 다 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선서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태만 여러 가지 부문에서 징계, 훈계, 전체적으로 97년도에 그런 부문하고 우리 동장님들 직무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어느 동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고 어느 동은 이렇게 앞서가는 동도 있고 그런데 동장님들이 20명 이상의 공직자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에 우리 공무원이 구청안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동장님들이 이 예산의 내용을 모르고 신청 안했고 그런 결론이지요. 그것은 동장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동장님이 많이 챙겨서 챙기면 소득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업무를 몰라서가 아니라 현재 그 동의 실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도 있고 또 욕심이 많은 동장님은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오해가 될까해서 하는데 1천만 원밖에 신청을 안했다 그건 주민들이 볼 때는 동장님은 능력이 없어서 1천만 원밖에 못받았고 어느 동은 동장님 능력 있어서 2천만 원 받았다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1동 동장님도 얘기 했지만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저도 그것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기가 직접 직원들하고 해서 간단하게 수리를 하시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번에 2천만 원 신청받은 데는 뭣 때문에 2천만 원씩 필요했습니까.
호길
이호길부평2동장
부평2동장입니다. 부평2동은 당초에 2,500만 원 신청했습니다. 단 부평2동은 45년 9월 3일날 개청해서 그야말로 50년동안 주민이 낙후적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라든가 모든 사업이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야간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안등이 필요했고 또한 하수도는 과거에 매설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새로 해야되지만 우선 준설로 그렇게 해서 2,5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 중에 2천만 원이 필요한 동이 있다고 그러면 2천만 원 전부다 세워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타당성만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규
정상규위원
타당성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장님하고 우리하고 사업부서인 건설과하고 한번 현장을 보고 진짜 건설과에서 했는데 이중으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굴착복구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에서도 굴착복구 관계가 있으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아까 당초에 답변했던 내용하고 또 우리가 회의시작 하기전에 했던 내용하고 또 다른 그런 답변이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2천만 원 해준다고 해서 타당하지도 않은 것도 2천만 원해준다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까지 확대해서 하면 되지 않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필요한 동에는 아까 2천만 원 세워준다고 하셨잖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예산이라는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지 동사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전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집행부에 살림을 하시는 부서에서 3천억 들어온 것 1천억에다 맞추는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내가 한마디 해준다고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상규
정상규위원
속기록에도 그렇게 넣었잖아요. 해준다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이 있어야 주는거지 타당성이 없는데 무조건 2천만 원 요구한다고.
상규
정상규위원
타당성 없으면 동장들이 예산 올려요 달라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장님 요구한다고 다 해줍니까 여기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태
김학태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평2동에 조금전에 동장님이 2,500을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천만 원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 조정된거지요 그러면 500만 원이 조정이 됐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된 구간이 있었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쓰는 자체적인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2천만 원은 한계를 두지 않겠고 정 필요하는 동에 진짜 요소요소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타당하다고 봤을 때 4천만 원 이상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가지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2,500만 원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필요로 해서 2,500만 원 올렸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된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을 시켰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했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쉬우면.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자에 제가 질의할 때 타 구·군은 지금 현재 3천만 원에서 일률적으로 4천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우리구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해 있고 재정자립도도 높은 반면에 왜 하등에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만 주느냐 그러면 현지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현지 산업일선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현지 일선에서 지도하는 대민업무를 접촉하고 있는 동장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텐데 오히려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예산안을 짜는 것 보다는 실지 동장들이 계획을 해서 올린 현지부서가 더 우선적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이중이나 삼중이나 아니면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판단 됐을 때 김획감사실에서 물론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동사무소에서 대비해봤을 때 건설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동사무소하고 이런 분야는 98년도에 건설과에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있다 어떤 그런 타당성이 있어야 돈을 못주는거지 2천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천만 원 주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어떤 잘못 아니냐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100m나 200m 구간이 준설기간이 중복되어 있어서 500만 원 삭감했다 조금 전자에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말씀 안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답변시간때 2천만 원 이상이나 3천만 원 이상이나 4천만 원이상도 실지 거기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겠다 동장들이 실지 거기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제가 질의 한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여기 계신분들 3천만 원 사업 있으면 사업계획서 세워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럼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동에서도 회계절차 밟아가지고 자신 있으면 드릴 수 있어요. 꼭 2천만 원이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렇게 하고 산곡4동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97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천만 원중에서 4,5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주민숙원소규모 사업에서 할 사항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1천만 원 중에 550 쓰고 지금 450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서 남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차신
김차신산곡4동장
그것은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류수용위원장
동절기에 사용하시게 되어 있냐고요.
차신
김차신산곡4동장
보안등 고장난 것 수리할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까 회계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공사계약하기는 힘들어서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업자들이 200만 원짜리 공사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1안, 2안, 3안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200만 원짜리라 해서 업체들이 안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부평1동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200만 원 정도면 그래서 동에서 사업하는 것은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소규모입니다. 어떤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공사를 필요로 하는 여건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그런 사업을.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재무부령 업자를 가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잖아요.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이것을 정말 소규모 침하 및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m, 2m 옛날에는 흙 같은 것도 놓고 했습니다. 연탄재도 넣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업자를 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모래로 포석해서.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은 인지하고 알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우선 동장님들 어제 제가 늦게 초상집을 갖다 2시쯤 오다 보니까 동장님이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각 동 동이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노고에 치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민간인 실비보상비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풍물놀이단 해가지고 예산이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 공히 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그전에 구민체육대회때 5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각 동이 무슨 츄리닝이라든가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 이런 것을 해주시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내에서도 악기를 60만 원 드려서 준비도 하고 복색 40만 원해서 100만 원이란 예산이 더 집행되는데 실지 이것 가지고 체육대회날 가능합니까. 그 예산이, 아무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제가 선임동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민간실비보상금을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500만 원이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분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제일 난감한게 뭐냐면 단순 참가자는 식사제공을 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지침사항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기준해서 50명을 갖다가 기준해 가지고 급식, 체육복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위에 풍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주로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급식비가 5천 원 50명 체육복이 1만 5천 원 해가지고 50명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년에 한번씩 전 구민이 다는 안모이지만 그래도 구민의날 체육행사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참가자는 급식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디 가서 찬조 받지 말라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수만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룰 수 있느냐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지 않았으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각 동장님들 공히 같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있고 작년도에 구민의날 체육대회날 보니까 악기들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각 동 공히 그런데 악기 같은 것을 별도로 하루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해서 꼭 동사무소에 1년에 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장님들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부평4동장입니다. 현재 악기를 10개 정도해서 금년에 옷하고 해서 100만 원 들었는데 현재 동에는 2만명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 하려면 점차점차 이것을 10개, 20개해서 꼭 행사의 날 뿐만 아니고 특히 동은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되도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처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런 예산을 짜니까 5년이나 간다든가 이러면 아마 계속 올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림할 수 있도록 동장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을 많이 준다면 많이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살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축예산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만 원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5년이면 5년 개정이 되면 많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것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것을 우리 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지 500만 원 주는 예산을 소요하고 그날 참가자들 츄리닝 한 벌씩하고 그러니까 300여만 원 모자라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돈은 모자라는 돈 자체는 지역에서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 찬조 내지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에서는 자꾸 역행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을 500을 줘도 모자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풍물단 악기를 해가지고 여기 예산을 소요하면 나머지 돈 1천만 원도 더 모자라요 이렇게 되면, 행사를 한번 치루자면 동장님들 치루실 자신 있으세요.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고진섭 위원입니다. 체육대회가 가장 문제인데 여기 예산 중에 동사무소에는 거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500만 원 중에 분명히 500만 원 우리가 주니까 5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다 치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동장님들 전부다 뵈서 반가우신데 뭐냐면 각 동에서 5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각 동마다 꼭 츄리닝을 합니다. 츄리닝을 하고 풍물단 뭐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가지고 츄리닝 한 동네 있고 악기 산 동네 있고 풍물단 만든 동네 있고 아주 21개 동이 전혀 다 틀려요. 아마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디다 쓴데 있고 덜 쓴데 있고 남은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츄리닝을 우리가 나가는 선수 자기 동의 차별화를 위해서 꼭 츄리닝을 하는데 그 츄리닝이 꼭 선수만 입힌다고 온 사람만, 그러면 올해 입은 사람이 작년에 또 입었어요. 그 전에 또 입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장롱속에 츄리닝이 쉽게 얘기해서 다섯, 여섯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동장님들은 그런 약속도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원이란 돈이 우리가 츄리닝 안하고 선수 상의만 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십정1동이다 2동이다 이렇게 쓰면 얼마 안들어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5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조금 손질을 할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계신분들끼리 약속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예산을 우리가 손질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히 아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동장님들이 약속을 하셔서 다음 구민의날 체육대회는 츄리닝이 아니고 상의만 입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지금 부평1동장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급식이나 여기 5천 원에 50명에 대해서 음식을 대접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50명 한도 내에서 음식을 해야 됩니까 회계원칙에 의해서 회계질서에 보면 아니지요. 이것은 아니고 500만 원 보상금 400만 원 중에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부분은 대접해도 되는 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은 과목이 있으니까 과목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50명 해드린 것은 50명 정도 잡은 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가운데서 시인 동장님 계시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21분 가운데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구 특색사업으로 풍물단이 동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 풍물대축제를 우리 부평구의 특색사업 다시 말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문화구민으로서 긍지를 살리고 문화관광지로서 발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부평구에서 현재 추진배경인데 그래서 내년 계수조정할 시기가 남아 있는데 동장님이 문화적인 컨셉으로 보실 때 지금 각 동에서 풍물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물단이 결국은 구의 풍물단이 되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그 요원이 되는데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풍물단 구성은.
종은
심종은청천1동장
주로 부녀회원하고 통장들 일부 주민이 한 두명 끼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습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은
심종은청천1동장
연습은 먼저 구청에서 교육을 시켜갖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또다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의해서,
덕희
김덕희위원
구청에서 교육 실시한게 금년도에 1회 시키지 않았습니까.
종은
심종은청천1동장
그렇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지금 구성원들이 부녀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기초적인 초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게 풍물단이지요. 그들이 구청에서 교육시킨다는게 금년에 단 1회 교육을 시켰고요.
종은
심종은청천1동장
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볼 때는 그들이 놀이문화로서의 우리 구민들이 한마당 잔치로서는 가능하나 관광상품 개발하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지요.
종은
심종은청천1동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살리게 되면 관광상품화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은
심종은청천1동장
동별로 단위로 지정해서 항상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자율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그 동네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장수산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이것이 좀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동장님들한테 행사를 위한 행사를 위해서 필요없는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놀이문화로서 가면 되는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러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참여한다,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문제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동장님께 문화쪽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그러한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특히 풍물대축제와 연결해서 풍물단 운영을 하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첨언해서 말씀 있으면 해주시지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저는 부평4동장입니다. 풍물단 여기에서는 이 예산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동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해주셔서 1, 2년으로 끌날게 아니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덕희
김덕희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게 발전시켜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그러니까 확산을 시켜서 현재는 1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확산시키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우리것 찾는 것 그것은 좋은데 저도 아는데 어떻게 하겠냐 방법론이 뭐가 있냐 이거지요. 무조건 사람 많이 모여서 있는다고 그게 풍물 우리 문화를 같이 나누고 그것까지 좋다 그랬잖아요 놀이문화로서 좋은데 구청에 방침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놀이문화로서의 정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을 필요없는 예산이다 얘기하는게 아니고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수 억 원씩 구에서 쓴다니까 그 풍물대축제에 구성원은 바로 각 동에 풍물단원들의 요원이 되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종철
박종철부평6동장
부평6동장입니다. 제가 동구 있을 때 문화공보실 공보계장을 하면서 화도진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도진축제가 처음 될 때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화도진축제가 인천시에서 아마 대략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제가 보기에는 먼저번에 얼마전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풍물단은 공무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 교육할 수 있는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부를 상대로 할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1회 시작하면서 기일도 촉박하고 그래서 진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선동에서 착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통에다가 저기해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배운다는 열의를 갖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계속적으로 양성을 시키게 되면 어느 한 단계 가서는 문화축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누가 가르칩니까?
종철
박종철부평6동장
그것은 구에서 승인 내려왔습니다. 강사진으로해서 각 동으로 내려 왔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강사진이 내년도에 구에서 실시하는 강사가 강사진이라든지 연수회수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하다고요. 그런데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풍물대축제를 말씀하시는데 화도진축제 같은 식으로 격상화 시키고 구의 특색문화로서 정착을 시키는데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상당히 다 수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부평6동장
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모처럼 동장님들 같이 모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체납에 관한 관리부실이 각 동에 공통사항 같은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동장님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부평6동장
부평6동장입니다. 물론 체납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실질적 행방불명 됐을 때 저희들이 찾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로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산세 토지초과이득세 해서 등등 세금이 많습니다만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일겁니다.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서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부할 당시에 최소한도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면 나중에 행불이라든가 이런 것 추적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정을 하게 되면 받는 율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자동차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적조차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종철
박종철부평6동장
지금 현재 나오면 옛날에.
준영
우준영위원
다른 것 필요없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자꾸 그런 서 위원님 끝났습니까.
상대
서상대위원
납부독려할 수 있는 관리가 부실한 것 같은데 지금 한사람의 체납자가 39건 내지 64건까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봤는데 금년에 69건이란 세수의 하다 못해 주민세도 포함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큰 액수만 받으려고 하지말고 적은 소액건수를 줄여 나가는데 주로 목표를 두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동장 책임하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98년도 동 예산에 2천만 원 신청한 동도 있고 1천만 원 신청한 동도 있는데 그러면 1천만 원 신청한 동은 앞으로 2천만 원 신청한 동하고 똑같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에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1천만 원 신청한 동 동장님 대표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부평1동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 예산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단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정말로 200만 원 100만 원 단위가 아닌 소규모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1천만 원 예산집행하면서 거의 보안등에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년 대비해서 보면 모래 사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예산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준영
우준영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실지 천만 원 하게 되면 보안등이 많은 동은 그야말로 천만 원도 수리하다 보면 부족한 동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 동 같은데는 보안등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내 다 전부다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산곡4동이나 갈산2동 같은데는 거의 아파트단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예산도 남습니다. 보안등 하나를 하면 예산을 집행한다고 볼 때 그러나 일부 동에도 보게 되면 자연부락이 있고 그러한 이 주민 숙원사업때 각 보안등 뿐만 아니고 일부 부평1동장에서 답변하는데 보도블럭 그것 올리는 것 동장이 나서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실지 주민들 불편한 것은 집수받이 같은 것 망가진게 많습니다. 경계석도 차들이 밟고 올라서갖고 그런 것을 실지 구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올려갖고 해주십시오 하면 구에서 못해줍니다. 한 두개 갖고 안해 줘요. 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단 10만 원이 들어가든 2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든 각 동에다 예산 주는 것은 그런 2, 3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하라고 내려준 돈인데 그것 마저도 집행을 못한다고 봤을 때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전에 전 동장님들은 3천만 원, 4천만 원씩 예산을 포괄사업비 받아 갖고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동장님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돈주면 어떤 방법이라도 적법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200만 원짜리 공사는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부평1동장입니다. 200만 원짜리 공사를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200만 원, 100만 원짜리 공사를 못한다 능력이 없다 말씀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데 보도블럭 경계석이나 일부 집수받이다 이것은 저희가 순찰하면서 집수받이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구청 건설과에다 연락하면 집수받이 줍니다. 그러면 갖다 얹어 놓을 수 있는 거고 경계석 같은 것은 상당히 그것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효율적이다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다가 요청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안하고 업무를 기피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적은 일이지만 주민들이 빨리빨리 원하는 일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다 먼저 동장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경계석은 거의 대로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보안등도 저희 동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천만 원을 갖다 요청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 우리가 받아놓고 더 필요한 동도 있는데 우리가 받아놓고 집행을 덜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에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안한거지 집행을 기피하고 능력이 없어서 요청안한 것은 아닙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구에서나 동에서 동장님들이 모든 지역에 순찰을 하면서 그만큼 보수도 하고 보강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1천만 원밖에 신청 안했다고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현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각 동 돌아다니다 보면 할 일 많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란 말이 무슨 뚯입니까. 말그대로 주민의 가려운곳을 해결해 주겠다는 뚯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서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게 꼭 보안등만 고치고 보도블럭 1m, 2m만 고치라는 뜻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각각 곳곳에 건설과라는 분야가 사람 몇 분 모시고 여기서 직원 몇 사람이 21개동을 커버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동에 내려드리는 것이지 동에 내려주는 돈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을 못하지 현실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현재 돈 1천만 원가지고 꼭 보안등만 고쳐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한 것은 더더욱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장님들이 나서서 구 건설과에서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조하는 기능에 입각해서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는 없어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대치가 됐는데 그것은 5천만 원 아니라 1억을 줘도 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반론하시지 말고 또 여기서 질의응답시간인데 너무합니다 안합니다 여기서 질의응답시간에 그런 얘기하려고 이 장소에 모인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어떤 것을 어떤 대안을 내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주민한테 가까이 가면서 이런 일을 예산이 수반된 일을 더 잘해 줄 것인가 이것을 질의응답 듣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지 무슨 따지고 뭐하고 안됩니다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4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8명해가지고 시간외수근무수당 5,840원 365일 8명 환경미화원 8명해서 기본급해가지고 365일이 나와 있는데 일요일도 나와서 이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일요일도 나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몇 시간씩 하나요?
하루에 4시간 오전근무로.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네.
류수용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반장님들 100% 있습니까?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부평1동장입니다. 반장은 통장에 비해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라인별로 돌아가면서 3개월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1개월에서 차이로 해 가지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 동 예를 든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갈산1동장님이나 산곡1동장님이나 부평6동장님이나 아니면 그 중에서 아무 분만 답변해 주세요. 일반주거지역에 사시는 분 어느 동장님 말씀해 보세요.
한영
김한영갈산1동장
갈산1동장입니다. 항상 100% 있다는 볼 수는 없습니다. 빠질 때가 한 두명 있습니다. 바꾸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수시로 그만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 여기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장님하고 반장님한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반장님들이 잠시 없어서 또 공간이 있어서 임명을 했는데 제대로 활동을 안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봉투 남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표로 누가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원호
조원호부평1동장
부평1동장입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통·장한테 지급하는데는 다 반장 도장을 다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부평1동은 선임동이고 아파트단지고 하니까 좋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어느 뭐 하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는데 봉투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 문제가 아니라 통장님들이, 동장님들이 통솔을 잘못하는건지 통장님들이 드세서 그런건지 일을 않고 심지어는 동장님들한테 연령층이 낮아지고 사무관들이 수시로 나가다 보니까 아주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동장님들한테 반말하는 통장들이 많다 위계질서가 안맞는다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줄 것 다 주고 있다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신문 그동안 각종수당 다 주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이것은 동장님들 능력부족인지 아니면 통장님들이 하도 오래해서 드세서 그러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류수용위원장
예산심의 쓰레기봉투 관계가 돼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호
신순호부평5동장
부평5동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연소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관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께서 어리다고 반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장
협조를 잘하고 통 업무하시는 일이 잘되고 있다 이거지요.
순호
신순호부평5동장
업무를 완벽하게는 협조해 주신다거나 그렇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서로간에 인간대 인간으로서 반말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못봤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쓰레기봉투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하고 계십니까?
순호
신순호부평5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님들한테 도장을 받고 지급하고 현재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정산을 앞으로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그 부분을 활용하시겠다.
순호
신순호부평5동장
그 부분은 잔매수로 남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류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부평4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보면 부평4동은 타동은 제가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4동, 5동 정도만 보는데 527만 원 시설비 올린 것 있지요. 동청사 정문보수가 지금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서에 있는데 안전에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91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로 넣었는데 현재 제가 넣은 것은 1,500만 원 더 넣었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최소한 이 정도는 시설복구비가 필요하겠어서 이것만 반영된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91년 1월에 준공했다고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90년 4월 준공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덕희
김덕희위원
답변은 91년도라고 그랬잖아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90년 7월에 입주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안전에 굉장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장이 쓰러질라고 해서 불안합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불안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시설관리 유지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유지비로 돈을 편성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보수를 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보수가 관리유지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립되기 시행하기 전까지는 안전에 상당히 주의가 요구된다니까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지요. 이 예산안 시설비 달라고 했을 때 안전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됨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떤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거기 보면 보수비로 해서 관리비로 해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안전은.
덕희
김덕희위원
안전에 문제가 없는거지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큰 문제는 없지만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보수비로 들어갑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 다음에 동 일반현황판 보면 97만 원을 올렸지요. 그것 한 개만 바꾸는 겁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1개가 아니고 여러개를 포함해서 한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한 것은 무슨말로 1식이라고.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한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올릴 때 산출기초에 5천 원씩 18명 12개월해서 올린 것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수립할 때 올렸습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기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기준에 의해서 물론 편성은 됐겠지요 편성을 했는데 그때 산출기초에 현황판 교체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을 피력을 했고 97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설명서가 없어갖고 동장님이 답변하기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니까 그 내용만 얘기하시면 되요.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러개 세트를 한 개씩 1식으로 해서 17만 원 했는데 이게 몇 개인지 모르고 있는 거지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몇 개가 없는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5개, 그 다음에 현황판 동장실 그 다음에 민원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전부 몇 개냐고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7개정도 들어갑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전체가 동사무소에 현황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현재 현황판은 옛날부터 동사무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동사무소에 현황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7개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네.
덕희
김덕희위원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해보니까 부평4동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다른데 없습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다른데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4동은 왜 이것을 안해 주었지요 다른 동에 다 있는 현황판을.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황판은 동 기본현황이 있고 약도가 있고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꼭 현황판이 하나냐 두 개냐 얘기할 수가 없고 동사무소 사무실 실정에 현황판을 비치해야될 의무적인게 있고 또 벽면 걸이가 걸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여러 가지 현황을 작성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만 원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장님 재량하에 기본현황부터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느 것을 집어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1식으로 한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혹시 복사기 구입이 각 동마다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서 교체하는 것으로 파악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복사기구입은 내구연한만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든다든가 하면 사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있는 것도 있고 하나는 너무 고장이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태기
강태기위원
제대로 검토를 했었냐 이거지요.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어도 제대로 검토를 했었냐 이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제가 직접 동사무소 직원들 불러 가지고요 꼭 필요하냐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에 세워 준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조금 전에 김덕희 위원 질의한데 보층 질의하겠습니다. 1,500만 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그랬지요. 왜 삭감이 됐나요.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해야될 돈을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삭감된 것은 바닥개조입니다. 부평4동 민원실, 사무실, 2층 회의실을 바닥 개조했는데 금년 예산이 긴축예산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바닥개조만 1,4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시간말고 우리 소관 부서인 총무위원회하고 동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예산에 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지금 동장님 다 나와 계시지만 동 예산편성에 대해서 100% 만족하시는 동장님은 안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영비 중에서 금년 9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가 경상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에는 자산취득비가 사업예산에만 한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예산 중에서 동 자체사업비가 동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일괄적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는데 자체사업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렇게 책정된 기준이 동에서 올린 예산안에 대한 퍼센트로 책정을 해준건지 아니면 사항별로 심사를 명확히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체사업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산취득비 관계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페이지를 찍어서 설명해 주시면.
융진
엄융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세세항이 됐지요. 자산취득비가 세세항으로 양쪽에 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년 예산에는 사업예산비 한 목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과목으로 예산과목에 자산취득비면 자산취득비 항목에다 예산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작년에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자산취득비가 나오고 금년에는 한쪽만 나오고 그렇게 된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 8월 29일날 광주에서 예산편성지침할 때 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자산 및 물품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경상예산에는 자산취득비를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나와 계신 환경미화원이 일용이시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용세
오용세위원
우리가 학생들 방학기간동안 구에서 쓸수 있는 시기상에 쓸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일용이라고 얘기합니까. 세무과나 징수과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것은 재료비 기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1만 3,230원 아니에요. 구청에서 쓰고 있는 사람은 1만 7,860원인가 그런 금액을 봤는데 금액의 차이 난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노사협의를 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그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연초에 인천시장하고 자치단체장하고 합의해서 노사합의가 되면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 오셨지만 사무장님 대신 오신데 있지요. 산곡3동 사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복사기를 보게 되면 토너카트리지라고 있지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는 몇 개월에 한번씩 갑니까?
그럼 그것 갈을 것을 구청으로 사달라고 얘기하지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는게 더 좋아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예산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얼마 주고 삽니까.
사무장님 거기 지출원 아니에요. 도장 찍을 때 그것 나가는 그것 모르고 있어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기종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복사기는 사용량에 따라서 토너가 바꿔집니다. 많이 사용할 때는 토너를 많이 바꾸고 적게 사용할 때는 시간이 늦게 하고 그런데 토너액이라든가 이것을 바뀔 때 보면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할 때 바꾸기 때문에.
용세
오용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구청에서 행정장비의 소모성있는 물품구입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내려준다 하는 그러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사는 것하고 어떠한 것이 더 나은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직접사서 갈아 끼는게 복사기를 활용하는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더 이익과 유리한 점이 있다 하게 되면 구청에서 행정장비 활용하고 있는 이 예산을 다 동사무소로 내려줘야 된다 말이예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동장님들 사무장님도 오셨지만 구에서 일괄해서 사서 각 동으로 내려주는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사서 쓰는게 더 나아요.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제가 편성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일괄해 주는게 낫고 어떤 부분은 동에서 자체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에 업체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자체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자체가 안 될 때는 일괄구매가 낫고 이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갑자기 복사기를 사용하다가 카트리지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구입해야 됩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그것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용세
오용세위원
다른 사무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650페이지,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8명이라 했는데 8명이 365일을 써 버리면 이분들 휴가 같은 것 없습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휴가가 추석하고 구정에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365일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무슨 뜻에서 한 겁니까.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그것은 예산세운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서 차이가 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분들이 휴가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예산지침에 365일을 안 적어야 되는데 왜 8명을 몽땅 365일 적었냐 이 말이지.
남신
박남신부평4동장
우리가 지금 봉급을 받을때도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상으로 휴가를 추석하고 구정만 보내주기 때문에 편성자체는 365일해서 지급은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유급휴가를 한다.
류수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과·동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긴축예산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용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부평1동장 조원호 부평2동장 이호길 부평3동장 김장근 부평4동장 박남신 부평5동장 신순호 부평6동장 박종철 산곡1동장 하명주 산곡2동장 조재국 산곡4동장 김차신 청천1동장 심종은 청천2동장 채규강 갈산1동장 김한영 갈산2동장 이호태 삼산동장 박정권 부개1동장 윤현 부개2동장 남윤호 부개3동장 김평달 일신동장 이성복 십정2동장 김해성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