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위원장 제의)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두동의를 얻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총무국장님! 세입부분에서 몇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징수관 입장에서 대답해 달라 이것입니다. 보건소 소장 입장에서 업무적인.......

어디입니까?

결산 추경입니다. 각 국별로 소관에다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징수관 입장에서 우리 금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펑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13페이지에 관공업 수입 보건소 1,400만원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 처리 판매 수입에 가서 8억 9,400만원이 마이너스 되어있고 17페이지에 보면은 일반부담금에서 도로 굴착비에 가서 3억 4,400만원 이런 것은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인지 특별회계 207페이지에 보면은 주차장 요금 수입에 가서 7,800만원 이런 것이 마이너스가 나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징수관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마이너스 난 부분은 면허세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적지 않은 금 액들 몇가지는 과다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애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수입이 적어 버리니까 지출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산 추경이 또 잡아지는 것이고....

제가 아는데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세입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30% 인상이 되어 버려가지고 매점매석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 수입으로 올렸던 것이 안 팔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중에 미안한데 매점매석 행위로 해서 감액이 됐다는데 8억 9,000만원 거의 9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까지 차질이 올까요?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엔날레 관계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주요 도로의 굴착을 유보하자 해가지고 굴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문제는 특별회계이므로 실무 주무 과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은 양해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징수관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실 예산계에다 맡겨버리고 놔두는 것 보다는 우리 징수관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살림하는 책임자이지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소관 질의하신 상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원인은 두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세입 전망 분석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대단히 세입 전망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세입을 올려놨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4분기에 세입 전망이 좀 떨어져서 조정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97년도 부터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 예방 접종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기초 접종을 하고 5년마다 추가접종을 반드시 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예상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부터 5년마다 추가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개정됐습니다. 96년도에 예산안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계상을 해 놨다가 한 것이고 실제 여기에 나오는 1,400만원 정확한 데 이타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예방접종 경우는 실비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접종약을 구매하는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인건비 다 제외하고 그대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도 다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가 반영된 것이고 약 두가지 이유로 결손이 생겼는데 실제는 전망이 과다 책정되거나 그런 것은 크지는 않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입니다. 구직영 주차장 수입은 연간 수입으로 계상했으나 6월 5일부터 주차장을 개장하므로써 수입에 차질이 있었는데 그동안 6개월동안 공영 주차장으로 29면을 활용을 함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수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약간 과다 책정된 면도 있지 않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용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