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 달서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부록] 98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류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회사무국 소관)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은 '98년도 의회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국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사전에 얘기됐는 것이 있어요?

대충 얘기하기는 했는데 국장님 아까 내가 얘기한 좀 그대로 보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봐 주십시오. 5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차량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110만원인데... 11만원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전용 차 중에서 한 대를 올해 사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면 감정하려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한 대 10만원.

12만원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국외여비 직원 선진지 비교견학에 두 사람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두 사람 줄여서 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안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6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시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 해외에 가시면 수행공무원도 나가는데 작년에는 직원들이 4명되어 있었습니다. 실지로 가기는 두 사람밖에 안 갔고 올해 우리가 편성할 때 두 사람을 줄여서 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보면 63페이지 여기에 1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소형승용차 대체구입비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정예산에서 벌써 뺐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6만5,000원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신규구입 4대를 전문위원실에 한 사람에 한 대씩 할려고 4대를 올려 놓았는데 3대를 감하고 한 대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33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 국외여비 33명해서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감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우선 설명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경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삭감하는 게 1,650만원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운영회 1,350만원 그렇게 대충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전체 감액이 얼마 되냐 하면 1억4,760만원이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 의회에 당초예산 14억2,335만9,000원에 10.4%가 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이 하셔 가지고 대충 뺐는데 위원님들 보시고...

더 뺄 것이 있으면 더 빼라는 말씀입니까? 새로 신설된 것이 많이 있네요? 전부 증감이 많이 됐네요?

증감된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당초에 집행부에 얹혀있던 것을 의회사무국에 새로 얹으라고 해서 집행부에 빼고 우리한테 얹은 것이 있고 그 다음 도서구입비같은 경우는 항목이 바뀌어서 한 군데 삭감되고 한 군데는 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 한 번 보세요. 아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사무국장님하고 예산서를 봤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대충... 우리 사무국장하고 둘이의 이야기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보시고, 또 더 하실 것이 있으시면... 내가 봤을 때는 더 보태지는 못하고 더 뺄만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작년 예산(안)정도보다도 더 적게 편성할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구경해도 할 것이 없어서... 보십시오. 예. 신원섭위원님.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의회현황판 개보수는 어디에 부착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장실에 있는 것입니다.

많이 낡았습니까?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의장실에 있는 것을 전부다 바꿨기 때문에 현황하고 새로 써야 됩니다.

글씨 쓰기 위한 방법입니까? 이것 해 놓은 게...

글씨하고 안에 수치하고 전부 갈아야 됩니다. 판은 그냥 있지만 그 안에 써넣는 비용입니다.

판 전체를 바꾼다면 모르지만 아마 우리 직원들 중에 기록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분동되고 하면 지도자체도 바꾸어야 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새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검은 볼펜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고딕체로 써야 되기 때문에...

현황판.

예. 압니다.

우리 의회에 다른 의회의원들이 방문할 때, 우리 의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씩 하는데 50만원이 듭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50만원이 들지, 30만원이 들지, 20만원이 들지 해봐야 알지만 우리가 대충 잡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현황판을 보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견적도 받아보고 이래야만 정확한 예산 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안 들겠나, 이렇게 편성해서는 나중에 과불금이 남게 되고...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한 번 고쳤거든요. 그 당시에 하는데 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안 오르겠나 싶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65쪽 보면 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 의장, 부의장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은 카드로 끊는 것하고, 현찰로 주는 것하고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구별해 놓은 겁니까?

예.

50%, 50%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래 해놓았습니까? 카드하고 현금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원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차례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좋겠습니다.

예. 운영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 하나 진행하도록 합시다. 5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57페이지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57페이지에. 넘어갔습니다만...

예.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관리에서 쇼파등받이 구입은 지금 현재 등받이 돼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측면에서 갈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사야 된다는 얘깁니까?

쇼파는 세탁할 겁니다.

세탁입니까?

예.

여기는 구입해 놓았네요. 쇼파등받이 구입.

방석 세탁하고, 쇼파등받이 세탁하고 그 다음 방석구입은 지금 본회의장 가면 위원님들 앉는데 방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 볼까 싶습니다.

본회의장에 이제까지 방석 없어도 잘 사용했는데 또 구태여 긴축정책을 써야 될 입장인데 사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여름하고 겨울하고 따로따로 쓰는데 위원님들 앉는 자린데 본회의장이고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큰 돈은 아닌데...

예. 이상입니다.

예. 5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면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부 같은 성질인데 공공요금세제고... 60페이지. 60페이지 없으면...

거기에 얘기해 주십시오. 60페이지 재료비에 의회발전 업무보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여자직원 인건비입니다.

61페이지 봐 주세요. 62페이지. 볼 것도 없네요.

잠깐만요. 61페이지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01에 두 번째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해서 직원 21명이 근무하시는데 8만원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의 비용입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 의회사무국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원사기진작용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의회사무국은 별도 기관으로 쳐서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계산하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사기진작 경비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 선진지 견학하고 같은 맥락으로서 되는 겁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 경우에 우리 달서구청 전직원이 함양인가 가서 전부 결의대회를 하고 했는 그 비용입니다. 작년에는 집행부할 때 예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따라 갔었는데 금년부터는 의회사무국은 별도기관으로 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것이 없었고 이것이 집행부에 가 있었고 올해는 우리 것을 별도로 계상했는 겁니다.

전문위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만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우리 도시쪽에는 전혀 없는데...

총무과에도 있지요?

예. 그것은 도시국에는 없고 총무과에서 집행부 전 공무원을 한데 묶어서 해놓았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62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62페이지 06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기본하고 초과가 있는데 초과는 뭘 의미합니까?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20명 미만일 때에는 20만원이 되고 20명을 초과한 매 1명마다 5,000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이 21명이니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63페이지 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만원 삭감해도 전문위원들께서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도서를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서구입비는 좀 많이 해주셔야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문서적을 사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언론사라든지, 또 국회사무처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책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다보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도서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올려놓았는데 자꾸 감액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 거기서 감액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애당초 원안은 300만원할 때는 어떠 어떠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목록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허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의회전문위원들이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서적을 좀 구입할려고 하면 이정도는 좀 올려 주셔야 안되겠나 해서 올려놓았는데 자꾸 삭감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책을 많이 봐야 우리 전문위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참작을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64페이지.

그리고 64페이지에 전자구술기 대체구입에서 특수한 용어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고, 어떤 기기입니까?

속기록 번문 보조장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하나 구입돼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될 형편이 되어서 하나를 더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구매를 했습니까?

91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91년도. 그러면 5년 사용기간 됐다고 해서 대체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고쳐서 해보니까 고치는 비용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가고 연도도 오래 됐고, 속기록 번문시간을 현격히 단축시키는 기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장비입니다.

필수장비라요?

예.

그러면 2번에 모사전송기 이것도 그렇습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팩스기인데요. 팩스기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사용연한이 넘어갔지만 연장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 한 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6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의회위원장 수당입니다. 65페이지 설명해 주시고 하지요. 65페이지 예결특위 위원회 새로 생겼는 것.

아까 내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까지는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운영비가 1인당 10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결특위위원장한테 특수활동비가 각 상임위원장한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서, 너번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예. 98년도부터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결특별위원회를 4번 쳐서... 원래 4번하거든요.

본예산, 추경예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예산편성지침에...

전에 없던 겁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운영비해서 예산해 놓은 돈하고 밑에 예결특별위원장도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은 대우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특별활동비도 카드로 하는 것,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은 대우로 4번, 예결특별위원회입니다. 다른 감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한 달 동안 하는 것도 아닌데 70만원하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예결특위가 편성되어서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우리한테 서류를 넘겨 주면 예결특위에서 다룰 때에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간에 월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달 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는 뭡니까?

운영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위원 한 사람 앞에 400만원씩해서 33명해 놓은 게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인데, 그것 말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별도로 100만원씩 더 계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27명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예산결산 27명에 안 들어가는 사람 필요 없고,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했는 것이지 꼭 27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원섭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알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65페이지에 03번 여비에 국외여비는 전액삭감하는 걸로 위원장님하고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토론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내부조정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예.

04번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해서 1,650만원...

1억3,200만원.

예. 1억3,200만원인데 아까 두 분께서 조정한 것이 1,650만원 삭감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삭감은 지금 할 수 있는데 우리 둘이서 내부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는 그것이죠.

예.

그러면 1,650만원 삭감 요구는 어디서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삭감하는데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1,650만원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이...

그것은 33명에 400만원해 놓았는데 350만원씩 해서...

350만원 해서 그래 나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분을... 아 참! 나중에 계수조정할 시간이 있죠?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

김상호위원 아까 질의하실려고 하셨죠?

됐습니다. 아까 예결특별위원회 운영을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계수조정하면서 잠깐 정회해서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 항목 1억3,688만5,000원을 삭감, 조정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정한 것은 삭감조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시 우리 위원회 수정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