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노환
허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방문복지과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방문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방문복지과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70억4,733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8억3,733만7,000원이며, 의료보특별회계는 58억3,67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입니다. 예산 재원별로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8억3,733만7,000원이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49억6,368만1,000원으로 45%이며, 다음 시비보조금은 33억1,707만원으로 30%가 되며, 구비는 25억4,988만8,000원으로서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8억3,670만원 중 국고보조금은 46억6,900만원으로서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11억5,700만원으로서 19.8%와 세수입인 이자수입 대불금회수수입 1,000만원으로서 0.2%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3억8,000만원으로서 구비로 융자금회수인 원금 상환액 및 이자수입 등에 의한 것입니다. 주로 저희들과의 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방문복지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방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양헌
박양헌위원
방문복지과 예산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다다익선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데...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335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작년도 예산이 1,130만원이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9,450만원, 12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네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헌
박양헌위원
그 다음에 두 개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이번에 할 때는 작년도 예산에는 구비, 시비, 국비를 전부 혼합해서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국비, 시비, 구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구비예산이 없었지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구분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구비지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로로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재정을 참작해서 우선순위로 가난한 자와 노약자, 장애자에게 우선순위로 많은 혜택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지금 현재 이 국·시비 보조가 336페이지에 18개 조항의 항목에 지원이 되고 있고, 338페이지에 9개 항, 구료비에 4개 항, 민간경상보조에 3개항으로 해서 보조해 줄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전부 보조를 해 주고, 국·시비 보조해 주고, 일부 10%정도를 구비로 보조하게끔 국가재정을 참작해서 전부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것은 작년에 1,130만원인데 지금 현재 32억6,7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인상 프로테이지를 계산해보니까 3,000% 올랐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안 하던 것이 사회복지예산에 엄청나게 할애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에게나 여러 장애인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십 종의 항목을 정해 가지고 국·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또 추가로 여기 더 투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나 소방도로개설보다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예산을 할애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작년에도 전부다 실시했는 사업이었는데, 국고보조사업에 편성되어 지원하였으므로 그 비율이 다 부기마다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로 못이 박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게 책정이 되었지 별도로 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전부다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이 있고, 구비 10%를 지원하라는 항목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내에서 자체개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예산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기타보상금에 가정도우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 보조 없지요? 국·시비 보조 없이 구청에서 자체 복지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일부 자체 시범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있기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해서 말씀 드리잖습니까? 33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시비 보조가 있는 사업입니까? 1,130만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32억6,000만원을 할애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3,000% 증가입니다. 시기적으로 갑자기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꼭 지원해서 생계유지를 시켜 줘야할 저소득 주민이 새로 발생 했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을 전부다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아마 계속 국비, 시비 혼용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들이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신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구는 구대로 자체적으로 했는 것을 한 군데로 몰았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드러나서 그렇지 실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국·시비는 보조되는 것이 내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366페이지에 18개 항, 9개 항, 4개 항, 3개 항,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일부의 10% 내지 20%의 예산을 구예산으로 할애해 가지고 이 복지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을 정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재정을 참작해서 우선순위로 이 사람에게는 주어라, 이 사람에게 주어라, 전부다 이렇게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국·시비 예산 지원이 없이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 지불되는 항목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 이 외에 이렇게 삼십 몇 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때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느냐, 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금년에 수 없이 많은 예산을 퍼붓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눈에 드러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작년에는 국비 보조받은 사업, 시비 보조 사업, 이렇게 혼용되어서 눈에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은 연간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을 구 자체적으로 했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한다고 모았기 때문에 드러났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과장님, 제가 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생활부조비라는 항목이 있었지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이것이 그 항목에 들어가지 싶은데, 올해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생활부조비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에 생활부조비가 1억2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생활부조비를 얹어 가지고 사회복지과는 2천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전부 방문복지과에 8,700만원 썼거든요? 작년도 내역을 보면, 지금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것이 지금 그 항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생활부조비 명목으로 썼는 내역과 그 유형이 생활부조비라고 하는 명칭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그 항목을 발췌를 해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복지과에서도 작년에 생활부조비에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다른 항목으로 들어 갔는 품목을 빼 주십시오. 그러면 박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맞아 질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하는 항목하고 그렇게...
종백
최종백위원
지금 방문복지과에 생활부조비 항목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없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작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부조비라고 해서 실제 쓰기는 방문복지과에서 8,700만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아마 그것인 것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연말연시든지 구정 때 경로당이든지 독거노인이든지...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권춘갑위원님.
춘갑
권춘갑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양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현재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일괄적 비율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국비사업, 시비사업, 구비사업을 별도로 구분했기 때문에 아마 335페이지 내용이 순수한 국·시비 보조사업 시 구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눈에 보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작년에 계속하던 사업인데 분리를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국·시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청결과가 끝나는 동시에 자료를 집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국·시비 지원 없이 하고 있는 우리 구 자체 사업을 항목별로 금액과 같이 뽑아서 위원들이 전부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이 사업도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국비 몇 %, 구비 몇 %, 시비 몇 % 하던 것을 구비 몇 % 지원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하던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금액을 삭감할 수 없어 가지고 항목 바꿔서 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황성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위원
같은 항목인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지원한다고 했지요? 저소득구민특별생계비...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70세 이상 할머니인데 보호자 없이 본인이 생활능력이 없고 주택은 주택회사에서 13평 정도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지로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현재 13평 이상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는 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실태를 조사해서 선정을 잘해야 되지 실지로는 15평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이 애매합니다. 돈 많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놓고 주택공사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듯이 그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선정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자라고 보고 드렸는데, 이 말은 우리가 법적 구호를 받는 사람은 거택구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구호대상자라고 하면 연령이 65세 이상 노쇠자, 다음에 18세미만의 아동 불구폐질자 이런 것을 말하고, 재산은 가구 당에 2,600만원 이하, 1인당 월 소득이 21만원 이하인자를 거택 기준으로 잡는데, 아마 그 정도의 수준에서 약간 상회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사실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올리니까 아파트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비단 이런 경우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방문복지과 총 예산 대비 18.9%로 19%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사업이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있다고 생각되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 지원 말고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월성복지관에 심리상담실, 취학장애아동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필 학산, 월성 두 군데만 자꾸 중복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했듯이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복지관 6개소에 내년도 예산 20억8,28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국비, 시비를 합쳐서 하는데, 월성은 3억6,692만원이고, 학산도 그 정도 수준이고, 본동도 3억5,000만원 정도 되고, 상인동도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별 차이가 없고, 특히 본동 같은 경우는 목욕탕 보수공사에 시비 3,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가가 되고, 학산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재활작업장이 시비를 받아서 8,800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내용마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특히 본동과 상인, 성서, 신당은 기능보강사업이 시비 지원받는 것이 사업계획이 없어 가지고 빠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런데, 학산이나 월성에 보면 심리상담실운영이나 취학장애아동주간보호사업, 사례프로그램 발표, 이런 것이 전부다 특수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말만 이렇게 안 붙였다 뿐이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주는 것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지원해 줘 가면서 굳이 이렇게 하실려고 하면 다른 복지관에도 공히 똑같은 사업을 다 지시를 하십시오. 그것이 안 낫습니까? 다 지원을 해 주고 너희 알차게 사업해라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
종희
우종희위원
예.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문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길
문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은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소득장애인해산서비스가 구비 특별 신규사업으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그 부분은 국비로 바꿔서 우리 위원들이 손을 못 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시비로 운영된 일반보상금 이 쪽에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아닙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든지... 박위원님의 질의와 연계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것이든지 빼야 됩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문상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이사비 이것도 작년에는 구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로 올려 놨네요?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방문복지과의 것을 작년기준으로 국·시비보조를 새로 나열해서 새로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신규사업이고 어느 것이 국비지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느낌이 듭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어물해서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종백
최종백위원
방문복지과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작년도와 같이 했는데 경영관리실에서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의 예산은 눈에 보이는 항목이 몇 가지 안되지만 우리는 숫자가 많고 항목 내역이 많기 때문에 얼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특히 지난번에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전부다 힘들고 어렵고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구 자체적으로 긴축예산관계로 일부 부서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셔서 다시 절감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라도 삭감이 된다고 하면 올해든지 작년이든지 계속 그 항목에 의해 받고 있던 사람이 상당히 심리적, 생활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앞섭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우리에게 생계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생활실태들을 보시면 한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내가 사전에 먼저 이야기 했잖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이 복지예산은 좋은 것이다. 더 많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달서구 예산 반 쪼개어서 주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잘 살도록... 그렇지만 이 예산편성에 형평성에 맞고 우선순위에 공정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면 경영관리실장을 출석시켜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물어 봤으면 싶은데, 경영관리실장의 출석으로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태성위원께서 경영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지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계속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실무 담당자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환
허노환위원장
실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방문복지과직원
방금 박양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운영비로해서 1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보고 안되면 다시 돌리고 하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지침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가정도우미사업이나 독거노인들한테만 구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일반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는 구 자체 사업을 법적으로 못하게 지침이 바뀌어 졌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경우에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시범보건복지사무소 국비 받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열되었는 저소득시민특별생계비하고 가정도우미사업은 법적으로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을 그리로 돌려서 하고, 나머지 작년에 구비로 하던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과목 중에서 사업 프로그램이 늘어 났는 것은 전혀 없고, 예산도 늘어 났는 것이 없고 단지 항목만 옮겼습니다. 보상금 관계가 11개 과목으로 정해져 와서 소년·소녀가장하고 일반 장애인들한테 구비 사업을 못하도록 정해져 내려 왔는 것을 가지고 그걸 국비시범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을 구비로 빼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신설된 항목은 한 개 항목도 없습니까?
중섭
박중섭방문복지과직원
예.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380만원 학교에 주던 것도 작년에 했습니까?
중섭
박중섭방문복지과직원
사랑의 토요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헌
박양헌위원
예.
종희
우종희위원
운영비는 지급을 안 했잖아요?
중섭
박중섭방문복지과직원
운영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풀보조금에서 지급하고 있던 사항인데, 풀보조금 자체도 정해져서 내려와서 올해 저희들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왜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지원이 되었지만 예산편성상에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중섭
박중섭방문복지과직원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네요?
웃음
양헌
박양헌위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중섭
박중섭방문복지과직원
그런 것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아니 우리가 묻기 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지 작년에 없었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1,380만원이...
중섭
박중섭방문복지과직원
그것은 저희들이 풀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던 것이라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소년·소녀가장 명문대 견학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특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국가에서는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너무 대비하고 전년도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대비를 국가에서는 하지 마라고 합니다. 경영관리실장께 물어보면... 왜 그러냐하면 너무 전년도에 치우치고 전례에 치우치다가 보면 새로운 입안을 못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편성한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에 너무 대비하지마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은 다른 예산과 좀 틀려 가지고 전부다 생활보호대사자 등 없는 사람들 생계보호차원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까 박양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실제 방문복지과의 1년 예산이 일반예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방문복지과에 100억이 아니라 200억을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똑같이 동감을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34쪽에 정액급식비는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이것은 구청 전직원들에게 1인당 월 8만원씩 주는 공통사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은 급량비 하고 다릅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월 초에 주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방문복지과 직원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전 공무원에게 다 줍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
정원경위원
과장님 설명에 전체 예산이 국고 45%, 시비 30%, 구비 25%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수혜대상자가 많지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인구도 제일 많고 수혜 대상자도 제일 많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혜대상자가 많을 수록, 국비나 시비는 다 같이 45%, 30% 내려온다고 하면 25%같으면 수혜 대상자가 많을 수록 다 같은 20%라도 많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물론 우리 구가 수혜대상자가 많아서 이렇게 시범 복지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 우리 구에 영세민 수라든지 수혜대상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시 전체의 비율은 7개 구, 군 중에서 20%정도 상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20%에 상응하는 25%의 구비가 그 만큼 많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국비나 시비에서 25%를 우리 구에서 더 부담하는 만큼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증감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없는 구 이상의 비율 따라서 있는 수만큼은 비율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같고 금액 총 규모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25%라는 구비 중에서 타구에 비해서 20%라는 비율이 더 들어가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상부기관이나 국가에... 주택정책에 의해서 계속 우리 구에만 영세민아파트를 쏟아 붓거든요? 그래서 구비 자체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상부관청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복지과가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중에 하나지요?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우리 국고보조가 약 50억이고, 시비보조가 33억이고, 구비가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만약 방문복지과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에 방문복지과가 없다면 이 23억의 구비가 다 들어가느냐, 반쯤만 들어가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방문복지과가 없어도 돈은 다 들어갑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23억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이 대구시내에 21개 중에 우리가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영세민 도와 줘야 될 사람이 20%라고 했는데, 복지회관은 21개 중에서 6개니까 거의 1/3 수준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안틀립니까? 사람은 20%밖에 안되고 복지회관은 6개나 많이 가지고 있고, 운영기금도 20억 가까이나 들어가고, 방문복지과를 해서 우리 구 자체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가 있다고 손해 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만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타구도 공통적으로 예산과목 설명을 했듯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지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많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복지관을 없앤다든지, 예산을 적게 받아 온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고 앞으로 선진달서구를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정책을 써서 빨리 그 사람들한테 잘 살고 직업을 가져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꼭 방문복지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33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그 중에 저소득구민 특별생계비하고 경로위생수당, 그 다음에 사랑의 토요학교, 이런 것을 다른 구에도 다 합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사랑의 토요학교는 다른 구에는 명칭은 틀리지만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45%, 30% 국비, 시비 외에 구비 20% 더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시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구 자체의 부담률이 감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3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번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작업장이 작년도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그 앞에도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작년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사회에 발붙일 데가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생계에 필요한 부업을 함으로 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다른 전체적인 예산은 줄여야 되는 형편인데도, 물론 어려운 사업에 쓸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가 25%에서 30%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수가 늘어났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취업이 작년에 7명을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올해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35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보충질의인데, 93년부터 했다는데 왜 전년도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이것도 구비, 국비, 시비 구분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구비, 국비, 시비이고 떠나서 이 항목에 작년에 얼마 썼는 것을 기재해 주는 것이 전년도 예산 아닙니까? 93년도부터 했는 것을 작년 예산에는 제로로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안 썼습니까, 이 분야에?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아마 구분을 함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양헌
박양헌위원
국비, 시비이고 간에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그것은 포함을 시키면 안되지요.
양헌
박양헌위원
무엇을 포함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방문복지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장부상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정신지체인 직업재활사업에 작년도 예산이 제로였다. 그러면 93년도부터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썼습니까, 안썼습니까? 작년에 썼는 것은 기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작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썼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게 소요되는 총 예산 중에 국·시비 보조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없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데, 단체 협약 법률상 보면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 설립 조건에 보면 자치단체와 협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종백
최종백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는 것은 지방자치 하기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사용자가 우리 달서구란 말입니다. 예산도 순수한 구비이고... 그러면 단체협약을 하려고 하면 달서구하고 해야지 대구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최종백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문제는 대구광역시와 구청간의 관계인데, 전체적으로 7개 구와 1개 군이 있습니다. 각 구, 군에 환경미화원이 다 있습니다. 전체 조정하는 입장에서 우리 달서구가 협약이 가능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가 보니까 현재 광역시와 일괄 협약을...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일괄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 국장, 청소과장, 전부다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달서구와 해도 됩니다마는 전체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하고 협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는 환경미화원 복지회관을 대구시가 건물하나를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북구보건소 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소의 의무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대구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구는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자치단체장도 대구시민을 위해서 청소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자치구도 청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적인 차원에서 각종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전혀 안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꼭 시비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시비지원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와도 하면 타구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각 구의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이 그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백
최종백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임명직 때 중앙정부 체제하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교통비 10만원이면 울산지역도 10만원, 대구지역도 10만원, 서울지역도 1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체제하에서의 것이고, 지금 지방화가 되어서 지방자치제도가 되는데, 그 자치단체의 형평에 맞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시로 위임을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되지요.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위임이 아니고, 왜냐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법에 청소의 임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달서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구에 다 있기 때문에...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달서구기하고 만들 때에 우리는 달서자치구라고 넣었잖아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넣었는데 우리 구만 앞서간다고 자치를 강조한다고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은 왜 다른 데와 동일시합니까? 앞서 가는 것이 맞지요.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종백
최종백위원
우리 의회도 전체 형평을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환경미화원만 316명인데, 어디에 형평에 안 맞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도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본청에 하고 21개 동사무소에 일용인부가 142명이 있습니다. 조건이 똑 같습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러면 이 142명한테도 노동조합설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을 것 아닙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노동조합설립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 분들은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직접 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6급이하 공무원 노조관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노무하고 정신근로자 차이를 따지는데, 지금 일용인부 중에 환경미화원은 월 수당하고 다 합하면 140만원에서 16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들 중에 정신근로자들은 얼마정도 지급된다고 봅니까? 칠팔십만원 안 넘거든요? 대우가 환경미화원이 훨씬 낫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임금 문제는 전국적인 환경미화원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복리를 위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고, 임금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조정을 해서 그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협의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국장님, 청소인부가 노임 가져가는 것을 계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1년차와 2년차, 3년차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신문에 났는 것을 보면 140원 정도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는 기본급, 스무 가지 항목에 대해가지고 월 162만5,957원을 가지고 갑니다. 복리후생비가 얼마냐 하면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풀이를 해 보면 29만4,270원입니다. 이것이 10개 항목입니다. 그것을 총 합하면 192만227원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그만 두고 우선 기본급을 봅시다. 162만원5,957원은 공무원 봉급의 어느 선에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162만이면 상당한 수준이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3급 26호봉이 되어야 162만1,9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몇 천원 더 많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를 제하고도 3급 26호봉에 해당하는 월정액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임금 문제는 내무부가 일괄해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책정했는 것 자체가 이 노동조합 때문에 책정했는 것 아닙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전국 평균해서 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 온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급까지는 교섭이 아닙니다.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종희
우종희위원
공무원들이 20개 항목이나 되는 기본급을 가지고 갑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됩니다. 이 많은 종목의 수당을 받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노동조합에는 임금 문제는 내무부에서 일괄 조정해서 저희들께 매년 내려오고...
종희
우종희위원
내무부에서 일괄하기는 하겠지만 노동조합이 있음으로서 그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복리후생 문제는 저희들이 교섭 대상이기 때문에 매년 교섭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생수당이 5만5,000원인데 지금 6만원으로 5천원 올려 줬습니다. 위생수당은 뭐냐하면 목욕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목욕비 5천원을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지만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다른 것도 요구를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는 복리후생비 5천원만 올려서 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우리가 노동조합을 해체하라, 계속하라는 우리 의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자체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체협약을 달서구와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연구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형평성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조정역할을...
종백
최종백위원
달서구는 50만 인구고 앞서가는 달서구가 아닙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별도로...
종백
최종백위원
당연히 이것은 시에 위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 달서구가 이 지부하고 단체협약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언제까지 확실히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금월 회기 말까지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환경미화원 사무실에 노조 행정 요원이 몇 명쯤 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노조지부장 한 사람과 복지회가 있고 상조회로 세 분야가 있는데, 노조지부장 1명, 복지회에 회장, 부회장, 총무 1명씩 3명, 상조회가 회장, 부회장, 총무해서 모두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마치고 끝나면 와 가지고 예를 들어 복지회 같으면 복지회비가 있어서 매월 내서 자기네들이 어려운 사람이 필요할 때 돈을 쓰는데, 일종의 금고 비슷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자기 조합회원들이 수시로 돈을 대부신청하면 회장, 부회장이 와서 돈을 내어 주고받아 들이고 장부정리를 하고, 상조회도 상부상조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떠한 시기에 길흉사라든지 이럴 시에는 회장 총무가 나와서 지원관계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상주는 안 합니다. 필요시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보니까 항상 사람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 사람들은 오전 9시경에 나와 가지고... 거기 보면 단속반이 있는데 거기 8명과 감독이 있습니다. 그 날 아침에 어제 일을 오늘 복명하고 오늘 작업지시를 받고 하는 대기실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고, 한 10시 되면 각 복지회하고 나와 가지고 잠시 거기서 업무를 집행하고 난 뒤에 12시 전에 다 퇴청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단속반은 현재 환경청결과 소속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 사람들이 상조회비라든지 복지회비라든가 노조회비로 한 달에 거기서 거출하는 것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조는 미화원 1인당 97년도에 1만270원입니다. 우리가 316명 중에 노조조합원이 306명입니다. 월 314만원정도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10명은 왜 노조에 가입을 안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또 복지회비나 상조회비도 거출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복지라는 것은 뭐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내서 적립해 놨다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신청하면 대부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각 구에 다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전부다 여기에 다 투입되고 우리보다도 과장님이나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더 잘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도 좀 뭐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임금이 인상되어 있다가 보니까 새로 채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전반적인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 앞으로 이 사람들 급료나 이 사람들의 어떤 대처가 없으면 전부 쓰레기봉투 팔아서 인상시켜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되면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이 이야기는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0년대에 가면 점차적으로 민간이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그런 차원에서 가로 미화원에 대해서 기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진공청소차가 3대 들어 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20명 이상이 남아돕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확장되는 지역으로 인력을 더 확보하지 않고 대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고 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이 인력 가지고는 위탁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줄여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전반적으로 넘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리고 위탁했을 경우에 손익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아직 검토 중이지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도 청소관련해서 예산이 106억인가 지출되고, 쓰레기봉투나 재활용 팔아서 41억으로 65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70억이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앞으로 봉투 값을 얼마나 인상해야 그것을 충당해 나갈지 솔직한 말로 걱정됩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인력을 줄여나가면서 장비도 현대화해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헌
박양헌위원
293페이지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가]에서부터 [저]까지 있는데, 항목별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본급은 공식적으로 나가니까 알겠고, 다른 과에 비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 나가는 것을 하나씩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기본급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1만3,230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330명 365일해서 15억9,3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봉급, 기본급 총액에서 3.5로 작년 수준으로 5,577만5,000원이고, 상여금은 750% 12월로 나누어 10억3,08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공무원들도 상여금이 750%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950%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은 5,840 330명 365일해서 7억342만8,000원이고, 휴일근무수당은 월 2일간 기준에 되어 있어서 월 2일 2만3,360원 12월 해서 1억8,501만2,000원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공무원들도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내무부와 중앙과 단체협약에서...
종백
최종백위원
과장님, 일용인부가 1년에 몇 일 근무합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300일짜리가 있고...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300일 같으면 시간외근무에는 365일로 해 놨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
종백
최종백위원
근무를 300일을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는 365일로 해 놨는데 잘못 되었는 것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이것도 중앙단체협약에 의해서... 월차유급 휴가수당은 월 1일 330명 12월해서 9,250만6,000원으로 공무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연차수당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연차 유급수당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근속가산금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공무원도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도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하고 직급별로 틀립니다마는 9급하고 같습니다. 명절휴가비도 공무원과 같습니다. 추석 50%, 음력설에 50%이고, 위생수당은 공무원은 없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 정액 지급하는 것도 공무원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기술직에만 있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다수가 기술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장려수당 월 2만원도 단체협약에서 되어 있고 공무원은 없습니다. 가계보조수당은 공무원도 다 있는데 직급따라 차등이 됩니다마는 9급 기능직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각각 동일합니다. 공무원도 있습니다. 교통보조비 월 10만원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급량비도 공무원들에게도 나가고, 새벽간식비는 근무일에 1,800원은 단체협약에서 되었습니다. 업무 중 부상자에 대한 공상진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공무원도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공무원도 근무 중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여비도 단체협약에 의해서 1년간 하는데, 주로 위안잔치와 조합설립 선물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98년도 퇴작자 9명을 예상해서 정년퇴직자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20년 근속자 퇴직은 월 기준해서 5,200만원...
양헌
박양헌위원
일용인부임이 퇴직금 규정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있습니다. 상용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순직보상은 단체협약에 의거 업무중에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으로서 1인당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청소인부가 몇 명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현재 314명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314명 중에는 운전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안 됐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8시간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퇴근은 원래 미화원들은 새벽 다섯 시에 나오면 8근무시간해서 오후...
양헌
박양헌위원
남는 여유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를 들어서 가로 같으면 새벽 다섯 시에 나오면 겨울 같으면 오후 5시...
양헌
박양헌위원
수거하는 것은 보통 10시정도 되면 안 끝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 사람들이 몇 시에 나가느냐하면 새벽 두세 시에 나가서 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8근무시간을 맞춘다는 말씀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쓰레기차가 몇 대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지금 36대입니다. 승차원이 2인씩 승차하고, 가로미화원, 노동미화원, 재활용센터 미화원, 기타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환경미화원 새벽급식비하고 청소운전원 급식비와 지급이 틀리는데, 다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많이 주고 다른 사람은 적게 주고 해도 괜찮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그것은 기능직은 공무원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노임이 71억으로 나와 있는데, 기사들하고 다 포함해서 얼마쯤 나오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라고 해 놓은게 큰 의미가 없네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순수한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입니다. 기능직은 우리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예산서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쨌든 청소관련으로 인한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실이나 임시직으로 있는 여성근로자들은 임금은 얼마쯤 됩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1일1만8,980원인가 그렇고, 상용잡급인데, 보너스 400%, 그리고 연차수당, 월차수당, 그런 것이 나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하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종희
우종희위원
제가 설명 드릴게요. 300일짜리가 월 62만750원, 270일짜리가 53만8,708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50만원, 60만원 주고 여긴 170만원, 19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솔직히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노동의 댓가이고,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노동의 댓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사람들도 아침부터 나와서 종일 있다가 50만원, 60만원 주면 교통비도 안 될텐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비해서 190만원 지불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지나치게 어긋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권춘갑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296쪽에 재활용센터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재활용센터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 재활용센터 위치가 어딥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재활용센터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동 구 통신부대 부지매입 추진 시에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296쪽 8번 [나]항에 통·반장 및 저소득층 무료배부용 쓰레기 봉투인데, 통·반장에게 안주면 이 예산이 얼마만큼 삭감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통·반장이 약 5,300명됩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몇 매 씩 줍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이것은 5,300세대이지만 가족수 단위로 줍니다. 1인당 한 달에 60 정도로 기준 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춘갑
권춘갑위원
예.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통·반장에게 나가는 것이 작년에는 6매밖에 안 줬습니다. 작년에는 6매인데 올해는 12매로 불어났습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원래 10 같으면 6매인데, 5 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2매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전년도에 것을 찾아봅시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올해는 기준을 5 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1인이 한 달에 60 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최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백
최종백위원
299페이지 피복비 중에 [사]에 코팅장갑인데, 앞뒷면 고무코팅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앞면만 되어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소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로 코팅 되었는 가격입니다. 소매가격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맞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보통 구매할 때에 한 꺼번에 몇 켤레씩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한 번 발주할 때 한 사람이 네 켤레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를 할 때에 몇 타정도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석 달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분기별로... 한 3,300켤레정도 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3,300켤레를 하면 도매가격으로 살 수 없습니까? 이것은 소매가격입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산은 이 정도로 편성하지만 실지 구입은 그런 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304쪽에 4항 재활용센터 건물 도장부터 해서 7항까지 내용에 대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본동입니까, 장기동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이것은 장기동 구 통신대부지 매입시에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305쪽에 있는 선별압축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장기동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전 품목이 장기동에 대한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건물도색비, 재활용센터 조립식건물 축조, 전기로, 상하수도 설치, 담장설치, 305쪽에 또 있는데, 6번에 [가]는 지금 현재 여기에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설치해서 할려고 예산을 2,200만원 올렸고, 분리용 콘베어기, 스티로폼 용융기, 목재파쇄기, 계근대는 이전 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올려놓았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305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구입해서 가정용처리용기 구입에 5,300세대해서 2,120만원을 잡아 놨는데, 우리 달서구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전체 세대수가...
종백
최종백위원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5,300세대를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줍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통·반장들한테 이 기기 한 대를 사 주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계속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전액 삭감했는 부분입니다. 계속 올라 오길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통·반장한테만 배부를 하게 되면 홍보차원에서는 물론 전 구역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좋겠습니다마는 이래서 모아 놨을 때 수거하는데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수거는 안하고 일반쓰레기로 바로 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이것은 탈수기입니다. 세면기 싱크대 물 내려가는데 탈수기적으로 해서 끼워서 음식물 찌꺼기가 완전히 탈수 된 상태에서 일반 쓰레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문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길
문상길위원
303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환경청결평가 우수기관 시상이 작년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지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작년에는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자연보호 경진대회 그러한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 되가져오기운동이라든가 이것은 실지 실효성이 없다. 해 보니까 오히려 경쟁심만 되고 산에 쓰레기 있는 곳도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각 동별로 관내 정화활동이라든가, 동별로 주민들이 단합해서 전반적인 청소행정을 동별로 추진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상하반기 해서 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아주 시상을 하려면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우리 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급 위원들, 자연보호, 기타 조직을 통해서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길
문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태성
정태성위원
302쪽에 보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네요, 3억8,400만원이?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원래 총무과에 올라가 있던 것이 금년에 우리 과로 새로 올라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작년에 총무과에서 시행했던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299쪽에 보면 피복비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불어났고, 급량비도 2천여 만원이 불어나고 있는데, 급량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은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어납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작업복이 작년에는 매년 1회씩 동복, 하복을 해 줬습니다. 그 예산이 하복 2만5,000원, 동복 2만5,000원 했습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옷을 해 주니까 또 미화원들도 전반적으로 옷이 입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해서 연구 끝에 질 좋은 옷으로 해서 하면 1년에 한 벌씩만 해 주면 다음 년도에는 안 해주고 다시 입을 수 있도록 양질의 옷을 해 주는 식으로 격년제로 옷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스러워서 내년도 예산으로 한 벌 해 주면 99년도에는 예산에 안올리고 해서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올라가면 99년도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 오겠네요?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급량비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새벽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이것은 새벽에 청소작업의 능률화를 위해서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운전원 급식비입니다. 5,000원 곱하기 35명 곱하기 14일해서 12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차 운전원 이것도 동일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년도에는 5,300만원이 올라가 있고, 금년도에는 3,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금년도에도 5,300만원으로 올리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작년에 동예산으로 올렸는데 동에서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동에 안하고 전부 동에 올리던 것을 우리가 구청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추경에 이만큼 더 올라갔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기사분들 노임은 어디다가 계상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경영관리실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304페이지 간이화장실 청소대행 수수료인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달비골 두 개, 본리공원에 하나해서 3개소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305쪽에 보면 재활용수거차량 무전장비 신규구입이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이 재활용을 수거해서 팔아서 굉장한 적자를 보는데 무전기까지 있어야 됩니까? 시간 맞춰서 그 시간대에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재활용차량인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입니다. 이것이 관내에 계속 나가 다니는데 무전기가 없어서 일일이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즉시즉시 수거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연락상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한 대마다 한 때씩 기지국을 증설을 해서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용산동에 있는데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연락을 안 해 주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한 대씩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를 즉시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해 왔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지금은 매일 아침에 나갈 때 신고 받은 것을 가지고 아침마다 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죽 하는데 오후에 들어 온 것은 그때그때 청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꼭 무전기라야 됩니까? 요사이 연락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삐삐라든지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인데...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대형폐기물이 앞으로 더 많이...
종희
우종희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청결과에 사무기기가 몇 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4대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구입은 대체입니까?
건철
정건철환경청결과장
두 대는 사용이 가능하고, 두 대는 불량상태입니다. 정수가 네 대입니다마는 상태가 불량하고 지금 두 대 사용하는 것도 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4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