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삼기
우삼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75페이지에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적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으로 할까요? 413쪽, 414쪽, 415쪽... 예. 김상호위원님.
11시20분
「페이지 순대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에서 정밀검증하는 것이 작년에 재조사 청구로 되어 있고 올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내용은 같습니다만...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 산출기초가 재조사 청구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네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재조사가 이의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재조사가 작년에 대한 예산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재조사고 올해는 이의신청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416쪽, 417쪽...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417쪽에 운영수당에 1번 구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기본이 5만원이고 초과가 2만원인데 초과라는 것이 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그것은 아레 건축과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시간당 오만원입니다. 한 시간이 넘으면 초과해서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3시간이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행하다가 3시간이상 초과하게 되면 2만원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회의시간이 기본시간에 3시간이상 경과되면 초과로 2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미만일 때는 주지 않고 초과시에는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이 제도가 없었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 97년도...
상호
김상호위원
97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추경에 올라 왔어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추경 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아직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건축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종택
이종택위원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여러 갈래로 있잖아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동일하게 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특정한 부서에만 주면 다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어떨 때는 4시간 이상할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우리는 지가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면 약 5만필지에 대해서 하루에 다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아니 그것이 5만필지고, 6만필지고 당일에 한 번 모이면 시간이 얼마나 가거나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추가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지침에 나오면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초과라는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그 내용은 없습니다. 공시지가에만 나와 있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추가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구토지평가위원회만 있다 이 말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다른 위원회는 안되고...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삼기
우삼기위원장
지침서를 한 번 봅시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이종택위원님. (장내소란)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택위원입니다. 운영수당 2항에 보면 개발부담금부과에 따른 구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성원이 10명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10명인데 우리 구에서 구성된 위원으로는 대학교수가 두 분 있고, 세무서 서대구, 남대구 세무서 관할입니다. 두 분이고, 그 외에는 기타 부동산중개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정사 두 분도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먼저 내가 질문을 할 때 개발부담금관계로 했는 적이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데 용역을 주어가면서 했는 일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조사합니다. 그 두 분의 설명을 듣습니다. 또 전문성관계는 세무서에 계장 두 사람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 4명을 넣으면서 그 지역에 부동산중개를 많이 함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한 가격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교수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성관계를 말씀하시면 감정평가사 두 분이 토지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담당 동 직원이 설명을 하든지,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 인근에 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1,000원인데 왜 800원이 되었나 하는 설명에 의해서 그 만큼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 지가 평가부터 먼저 한다는 말입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개정에 의해서 신설이 되어서 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조치를 하고 그 다음 해에 공시지가 결정되는 것은 위원회에 거쳐서 결정됩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이미 공지가가 결정됐는데...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의해 정산하는 것을 갖다가 정산하지 않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방금 설명한것 과 같이 그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 됐으면 개발된데 대해서 그 가격을 얼마나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감정사들한테 설명을 듣고,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은 공시지가 내용에 대한 의뢰가 아니고 거기에 자기들이 용역했는 산출근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심의했는 회의록이 있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위원
회의록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개발부담금부과에 따른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는 없었는 것이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없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 없었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올해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위에 1에 있는 구토지평가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네요? 구성원이?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따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이 또 한다는 이야기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방금 말씀 안드렸습니까? 개발하는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에 대해서 위에 1항 사항에 대해서는 1년에 3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준지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에 대해서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 합니다. 2번에 대해서는 개발을 한 토지의 대상지에 대해서 3개월 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1년에 몇 차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번만 하게 되어 있고...
상호
김상호위원
1항은 세번하고 추가로 두 번하고 다섯번이 아닙니까? 여기는 5회로 나와 있는데...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은 초과 시에 대한 금액이 아닙니까? 2만원은 3시간 초과 시에 주는 금액입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상호
김상호위원
기본이 10명에 5회가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개발부담금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4번이지요? 맞지요?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4회로 잡았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3개월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들어왔다고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동안 부과조치를 하기 때문에 1회에 몇 건이 들어올 지 모릅니다. 5건이 될 수도 있고 1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417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장님, 417쪽. 구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년에 꼭 5회씩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할 때마다 시간이 초과가 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으로 보아서는 시간초과는 했습니다. 보통 오후 2시하면 6시반이나 7시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418쪽. 예. 배재회위원님.
재회
배재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재회위원입니다. 417쪽 구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소집을 구토지평가위원회에 하실 때에 2시에 보통 소집을 하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보통 7시나 8시에 끝나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총 몇 시간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보통 2시에 시작해서 6시 반경이나 7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5시간이 되겠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5만필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밤 캄캄할 적에 끝나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위원님들이 아실 것은 아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그 다음 또 한 가지 전문성에 대해서 제고됐는 부분인데 지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 명은 필히 참석,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적담당하는 대학교수 한 분하고, 또 부동산중개에 토지에 대한 담당교수 한 분하고, 그 외에는 아마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재회
배재회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이 달서구 내에 지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공인중개사.
재회
배재회위원
중개업자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감정사도 오히려 지가에 대해서 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 다음 공인중개사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대학교 이하 졸업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대학교수하신 분?
삼기
우삼기위원장
배위원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재회
배재회위원
잠깐 참고로 하는 겁니다. 전문성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그래 말씀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믿고 넘어가야지, 저는 도시건설심의위원회가 아니지만 밤 늦게까지 합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배위원님, 4명 중에 대졸이상 졸업한 사람이 두 사람, 고등학교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됐습니다. 개발부담금 관계에도 구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문제인데 아까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공시지가 하고 개발부담금하고, 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개발완료시점에서 어떤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재회
배재회위원
맞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개발완료 시점에 따른 이용개발에 따른 어떤 토지에 효과에 대한 것하고 시차에 따른 토지가격, 이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재회
배재회위원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정만식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지침서에 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는 부실공사방지교육 강사비 수당에서 기본 7만원인데 2회하는데 초과당 3만원을 더 준다고 우리 건축과 다룰 때 그랬습니다. 왜 궁금하나 하면 1, 2, 3, 4번 위에도 구토지평가위원회이고, 2번도 평가위원회, 3번은 조정위원회, 4번은 분할위원회, 다같은 위원회인데 어떻게 구토지평가위원회만 지침서에 그래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3시간 초과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3시간미만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회의를 하고 바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구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만 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서류에는...
권호
권호도시국장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이고 초과가 2만원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부과에 따른 구토지평가위원회도 3시간이 넘으면 2만원을 더 드려야 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바로 지침서에도 기본료가 5만원이고 초과 2만원에 3시간이상씩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토지평가위원회만 5만필지가 넘는다고 해서 3시간이 넘고 2번에 개발부담금이고 중개사 분쟁조정위원회고, 공유토지분할위원은 3시간 넘을 때는 그러면...
권호
권호도시국장
드려야 지요.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같이 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3시간이 안되니까 우리가...
만식
정만식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이 안됩니다. 해 보니까 이 것은 한 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 이것은 5시간, 6시간 걸리니까 초과 2만원으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안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해 보니까 위에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밑에 것도 똑같이 하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3시간미만 되는 경우가 많더라, 구태여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밑에 것은 못 주기 때문에 안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위원회도 다 초과를 하면 2만원 더 드려야 됩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제가 지침서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지침서에 모든 위원회는 다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권호
권호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정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2항, 3항, 4항은 3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과장님, 모순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분쟁위원회는 회의를 하다보면 3시간 초과할 수도 있고 한 시간에도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하나의 주먹구구식 전례로서 과장님 말씀은 다른 위원회는 3시간이 안 넘더란 얘기 아닙니까? 바로 행정상에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얘깁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도시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지요?
권호
권호도시국장
교수님들이 요새...
삼기
우삼기위원장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전부 대졸이상이지요? 아까 배재회위원님이 그렇게 묻던데요? 거기에는 왜 3시간이상을 해도 이때까지 추가로 2만원을 왜 안 주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3시간이상씩 해서 2만원을 안 드렸다고요? 글쎄요?
삼기
우삼기위원장
한 번이라도 2만원이상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로 주었는 것이...
권호
권호도시국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왜 안 주었습니까? 여기는 주고 거기는 왜 안 주었습니까?
권호
권호도시국장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만...
삼기
우삼기위원장
지적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건축심의위원회도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 한 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들 전부 박사학위고 대학원 졸업이고 그래요. 꼭 추가로 해 주세요. 여기만 해 주지 말고요.
권호
권호도시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18쪽, 419쪽. 정경진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지가담당공무원 선진지비교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우선 담당자가 동에 1회...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수정삭감된 것입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말씀하시니까 담당공무원들, 동직원들 수고했지만 견학을 가서 타·시도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고 가기로 했는데 96년도하고, 97년도는 갔다왔습니다. 내년도는 경제차관관계로 인해서 삭감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삭감했는 것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419쪽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420쪽, 421쪽.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간사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4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물관리대장보관함을 10각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요구되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대장을 비축하는데 있어서 매년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아닙니다. 아파트가 건축됨에 따라서 지금 있는 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세대가 600세대, 300세대가 되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이 부족합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서류가 자꾸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로 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전에는 아파트관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아파트가 건축됨에 따라서 해마다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예.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손영일위원님.
영일
손영일위원
예. 손영일위원입니다. 421쪽에 위에 420쪽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죽 물품취득비관계가 나오고 밑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 신규구입이 2대가 올라왔는데 꼭 필요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420쪽에는 국비로써...
영일
손영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가]항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거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밑에 거기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기계종류가 다릅니다. 420쪽에 대해서는... 국비관계는... (자료를 찾고 있음)
영일
손영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국비보조금으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 다기능사무기기가지고 밑에 신규로 사실려고 하는 그 업무는 여기에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기계종류가 다릅니다. 위에는 DB구축에 대한 장비가 되겠고, 밑에는 GIS용 다기능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다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기계자체가 틀린다는 얘깁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틀립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다기능이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행정적으로 다목적으로 여러 방면에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종류가 다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지적과에 업무를 보면 거의 국가위임사무인데 연간 총 예산규모가 4억1,000만원쯤됩니다. 국비보조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만 약 6,000여만원 됩니까? 위에 2,000만원하고 밑에 3,9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보조금이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수용비에 따른 것하고 일용인부임에 따른 예산이 조금 내려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전체 국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지가국비에 대해서는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1억이 채 안되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물품구입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국비보조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내무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사실은 행정처리에... 지방에 일하는 데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무부 지적과에서 모든 예산관계를 상당히 노력한 결과에 따른 예산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신원섭위원님.
원섭
신원섭간사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손영일위원님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하고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구입이 있는데 쓰는 용도가 보면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은 전산화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는 어디에 쓸려고 사는 겁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가를 조사하는 GIS기계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이제까지 기계가 없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문서대장용 GIS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20쪽에 대한 다기능사무기기는 GIS에 대한 기계가 되겠고, 421쪽에 대한 것은 문서에 대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문서같으면 일반 문서입니까? 무슨 문서를 말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토지대장 발급용.
원섭
신원섭간사
기계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교체가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대체하는 겁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창구에 가면 직원들이 발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이제까지 쓰고 있는 것은 사용연도가 몇 년 됐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5년입니다. 88년도부터 사용했으니까 근 9년 사용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기계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원섭
신원섭간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1년 더 쓰면 안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보아서는 더 사용하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어도 만약에 민원인이 와서 기계가 고장났을 때 발부 못했을 경우에는 전산입력된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예산관계는 조금 절약차원에서 1,1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지금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5년이상인데 근 9년이 되었으니까 교체할 시기는 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보면 사용연도가 보통 보면 5년이거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원섭
신원섭간사
그러면 이 5년이 넘으면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10년 가까이 계속 구매를 안 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5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능으로 보아서는 조치단계가 안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했고 지금 사용하는 것이 386급이 구형입니다. 연한도 지나고 또 신형으로 대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섭
신원섭간사
예산절감 차원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9년 가까이 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삼기
우삼기위원장
예. 최병순위원님.
병순
최병순위원
예. 최병순위원입니다. 아까 신원섭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건축물관리대장 보관함에 10각인데 한 각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몇 개 보관할 수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200개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현재 몇 각이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은 확실한 숫자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그 대장함에 대해서는 지금 대장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오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가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몇 각이 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고에 가면 당장 숫자가 나오지만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호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세입부분에 한 번 보십시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 안 합니까? 98년도도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6월1일을 기준해서 3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해 조사를 해서 6월1일자로 부과조치를 해서 9월달부터는 내역서가 나갑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세입예산에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는 전혀 없는데요? 올해는 세입예산에 없는데...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삽입이 안되어 있는 것은 12월말 되어야만이 돈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 예산서는 교부금하기 전에 내려온 것입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왜 올해는 안나와 있어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작년 예산은 95년에 했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95년도 것이라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95년도에 내려와서 작년에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12월말 되어야만이...
상호
김상호위원
정산되어 내려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서가 빨리 작성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겁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에서 작년에는 30건해서 3억이 예산에 잡혔거든요. 올해는 2건에 50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날짜말입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 개발이익환수금을 징수하는데 작년에는 3억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 건수가 30건입니다. 올해는 두 건에 50억이 잡혀 있는데...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이것은 성서택지하고 대곡택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두 건만 올해 환수금이다. 부과됐다 이 말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30건 되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왜 건수가 많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개인별... 주택회사에서도 했는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숫자는 아직까지 파악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건수가 30건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단 두 건입니다. 물론 금액상에는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금이 올해에 말씀을 한다면 택지개발이 두 건밖에 없다고 했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개인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곡지구하고 성서택지지구...
상호
김상호위원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30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건수는 적지만 금액상은 많습니다. 작년에는 3억이고 올해는 50억인데 건수가 두 건하고 30건은 징수,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다른 것은 삽입 안된 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참고로 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여기에 417쪽에 보면 운영수당 중에 4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여기에는 안되어 있던데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여기에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특별법으로요. 특별법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 달서구 자체 내에 위원회운영조례가 설치되어야 되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운영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특별법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그 법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삼기
우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