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영빈 의원 발언
재덕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관호 보건행정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계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치매환자 관리가 330인이나 되는데 치매환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요?
효숙
정효숙가정간호계장
치매환자 관리는 97년도에 치매환자를 조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치매환자를 조사하라는 도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8만7천원씩 330인은 예상이죠?
재덕
신재덕위원장
치매환자 검진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지정병원이 있어요? 부여군에
효숙
정효숙가정간호계장
부여병원을 노인병원으로 선정했고, 도에서 각 시군에 3개를 지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3개구만...
관호
김관호보건행정계장
치료병원이 있는데만...
재덕
신재덕위원장
아직 우리는 없잖아요?
관호
김관호보건행정계장
부여병원자리...
영빈
김영빈위원
아직 개업을 안했잖아요?
효숙
정효숙가정간호계장
내년 1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인원이 330인이라는 것은 각 읍면에 사실 조사를 해서 약 330명이 나온 겁니까?
효숙
정효숙가정간호계장
저희가 예상한 인원은 아니고 전체 인구에 60세이상 6% 내지 7%정도 치매환자로, 그래서 그 환자가 아니라도 대상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가상이네요. 인구비례로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앞으로 치매환자가 생길 것이다, 라는 도에서 가상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그만큼 맞춰라 하는 얘기네요.
김종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770P 보면 가정간호사라고 해서 1억3천2백99만8천원 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들, 전부 신규사업이예요. 보건소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인 검토를 해봤더니 일부는 국비가 26%, 또 도비가 15%, 20%면 전반적으로 군비로 충당하는 신규사업 등인데 이 사업들 자체가 전년도 하나도 보지도 못한 사업들인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대체했길래...
관호
김관호보건행정계장
이게 원래는 보건행정계로 있다가 예산이 부의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우리 보건소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목이 바뀌었어요.
김종근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적은데 왜 군비에 편중하느냐 재정자립도 약한데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보건행정계장
지금 대개 예산이 국도비는 2.3%내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많이 있고 이것은 전부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 목을 이쪽 가정간호계로 건강진단 별도 생기는 바람에 따로 따로 계별로 하는 바람에 했죠. 작년에 예산 다 편성됐던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가정간호사 제도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효숙
정효숙가정간호계장
저희가 하는 업무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지만 35세이상 성인들을 성인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 환자가 전체인구에 20%정도로 추정하고, 당뇨환자는 6.7% 추정하는데 지금 현재 부여군에 저희가 등록된 환자는 3천8백명이 됩니다. 그러면 당뇨환자는 1천7백5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당뇨환자, 고혈압 환자를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60세이상 불우노인을 가정방문 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가정간호사들이 그냥 맨손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료비라든가, 형당검사기라든가, 혈압기라든가, 중요 당분진료 투약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가정간호사 작년도에 주로 한 업적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 주세요.
효숙
정효숙가정간호계장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환자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약도 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김종근위원
보건지소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가정방문 나갔습니까?
효숙
정효숙가정간호계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산업기능 요원이라고. 그분들이 지역담당을 해서...
김종근위원
옛날말로 얘기하면 결핵요원하고 가족계획요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허울은 좋다 이거예요. 가정간호방문 제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명분에 서있는 대로만 사업을 하기만 하면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이말예요. 그런데 명분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실지로 움직이는 것은 전연 없다, 이말예요. 혜택 준 사실이 없고, 773P 보면 농어촌 가정간호 사업이라고 해서 3천8백50명, 이 예산도 이중으로 편중돼서 세웁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참고로 하는 거니까 됐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756P 건물 안전점검 용역비는 매월 점검합니까?
관호
김관호보건행정계장
전기안전공사에서...
두연
조두연위원
건물안전점검 용역비라고 전기가 아니고 건물이란 말예요, 매일 하냐는 얘기죠.
관호
김관호보건행정계장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합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전기예요? 건물이 아니고.
관호
김관호보건행정계장
예. 전기요.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전봉근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마지막에 숙원사업은 장암면 전체 주변마을이죠?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 인근마을입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인근마을에 숙원사업 이것만 하면 거의 마무리 돼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해 가지고 해줬으면 합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1억3천5백이 들어갔단 말예요. 숙원사업이. 사실은 해마다 군비로 해서 분뇨처리장 그 주변 분들한테 정성껏 해줘야 좋지만 소장님께서는 어려우셔도 마무리하는 걸로 해주시고, 관사신축이라면 어떤 관사예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관사면은 원래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에 사업소가 40%가 수용할 수 있는 관사를 짓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지라고 돼서 저희가 96년도에 심의를 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뇨 증설관계도 있고, 또 저희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관사를 양여금으로 질 수 있다, 그런 질의에서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짓는 목적은 분뇨처리장하고 매립장에 한동씩 지어서 거기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살림할 사람들, 그러니까 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거기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짓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정원 15명이면 하여간 6명 정도는 살 수 있게끔 관사를 지라는 거네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원래 지침상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여유돈도 없고, 또 사실 다 많이 지어 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느냐는 다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 정도면 양쪽에...
영빈
김영빈위원
양쪽에 위생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한동씩 지을 계획이라는 거죠?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돈은 조금 남을 것 같아요. 남는 것은 시설비쪽이라든가 아니면 토목쪽에...
영빈
김영빈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한동씩이라면 돈이 문제가 있고, 지금 얘기대로 40% 지어서 6동씩 짓는다고 하면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한동씩 짓는다고 하면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알았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슬릿지가 매립장에도 필요합니까?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에. 매립장에 필요합니다. 침출수를 처리하면 슬릿지가 최종 침전이 쌓이거든요. 슬릿지를 어떤 응집을 시켜야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것을 덩어리는 만들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맑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에 유지관리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응집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12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