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의새마을과
배용
박배용위원
124페이지 경상비에 일반수용비가 감 되었습니다, 감된 것이 비지정 관광지 관리 운영을 내년도에는 안하신다는 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년도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현장에서 판매해서 금년처럼 쓰레기를 현장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31페이지 도로변 승강장 건립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건축직이 할 수는 없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도의새마을과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건물에 관계있는 사업을 할 때는 다른과에 의뢰해서 해나왔었는데 건축직이 건축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승강장도 12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일괄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 문제는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재무과에 시설관리계가 생긴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건물은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과하고 상의하셔서 설계비정도는 안 나갈 수 있으면 합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12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코아채취 유지비가 25만원 2회에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토목이나 모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5만원씩 50만원만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간 상반기 하반기 각각 25만원씩 들여서 이것은 언제 날짜를 정해놓고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마을진입로 포장할 대 코아채취 안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공사 끝나고 나면 다하죠.
병주
곽병주위원
50만원만 세워서 전체적인 코아를 뚫을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서는데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지금까지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3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개소가 있는데 2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13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개소는 도에서 도비 50%로 총 예산만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군수 재량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도의새마을과 하고는 맥락이 다른 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풀관리 사업비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아닙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산서에 131페이지에 있는 보조금은 도비로 되어 있고요, 248페이지에는 양여금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실비보상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남정신을 발양하는 취지는 좋으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사를 게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충남 정신발양사업은 작년도부터 금년 한해했고 금년에 하고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장래를 생각해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는 것을 도에서도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이런 식으로 못해요, 도비 1,000만원 지원에 군비 50% 부담해서 연차적으로 게속해서 앞으로 꼭 해나갈 그런 방침에 있어요, 충효정신, 선비정신, 예의정신, 개척정신, 5대정신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각 단체 기관에 교육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정신교육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른 행사도 많거든요, 충효에 대한 행사가,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저는 항상 그런데에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를 통폐합시키기 보다는 명목만 다르게 해서 행사 자체를 추진하는데 행사를 치루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은 없으면서 자꾸 쓸 생각부터 하는데 이런 행사를 자재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유관기관 행사같은데 하고 통폐합 시키든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이 우리군 자체사업이라면 저도 곽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지원사업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도 지원사업이다 국비지원사업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적인 총체적인 위기가 온 것이 우리 서민들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 불가피한 돈을 낭비해 가면서 행사만 늘리면서 정신 자체를 강요하기 보다는 오히려 낭비를 만들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미비하지만 국가적인 행사 아니면 도비지원 등 중구난방된 것을 통폐합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건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이라면 건의를 하겠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병주
곽병주위원
충남정신 발양교육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만 한다는데 다른 충효교실하고 연관을 지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11개소에 30만원씩 하는데 그런데에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통폐합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대충 얘기만 드렸지 실질적으로 자세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충남정신발양 충남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우리군에도 금산군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4명 내지 5명으로 나이가 원만한 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분들을 일괄성이 아닌 계획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에 금년에 도에서 보조까지 해주는 사업인만큼 금년 이 계획대로 추진해 봐서 연말에 가서 그다지 효과가 없는 사항이라면 충효교실이라든가 이런데에 자체적으로 통페합하든지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뒷장하고 130페이지 하고는 전체 2,0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27페이지 실비보상금이 2만원에서 5만원, 3만원 일률적이지 못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하고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하고요, 실비보상 밑에 새마을지도 실비보상을 보면 16만원, 23만원, 여기도 일률적이지 못한데 며칠씩이나 돼서 실비보상이 많이 나가는가 궁금하고요. 전장에 인부 하루 품삭이 25,470원밖에 안되는데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 이렇게 많이 주라는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낭비가 아닌가 가는 사람한테 특혜성이 아닌가 대답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새마을 교육 실비보상은 교육기관에 납부할 금액이 있어요, 교육받을 때 보면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이 이분들이 일당을 받고 교육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의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교육,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 또 청소년, 대학생, 소방대원까지 있어요, 이중에 일부는 거기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들어 있어서 그래요, 10만원 같으면 48,000원을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있어요, 특헤는 아니고 보통 1박2일, 2박3일, 어떤 것은 일주일 가는 것도 있고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원이라든가 5만원 이런 차이는 1일코스가 있고 2일 코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5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지도자 선진지 견학 하면 차량 임차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요구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31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작년까지 도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중기마을안길포장이라고 있는데 95년도 한번 되고 96년도에 줄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다목적 마을광자이라고 해서 2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마을앞에 마을에서 뜻이 있어서 기증하는 토지에 포장을 하면 마을광장 노릇도 하고 농번기때는 곡식도 말리고 농기계도 여기에 받쳐놓고 명절이나 마을행사때는 자동차도 주차하고 활용해요, 연차적으로 마을에 하나씩 구상을 해서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10개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2,500만원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132페이지 시설비에 조팝나무 식재가 750원씩 40,000본 300만원, 그 밑에 부리면 선원3리 소하천 복개공사 30만원씩 100m 3,000만원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우리군을 거쳐서 들어오고 나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금산을 잘 가꾸어서 금산을 지나는 노변에 꽃길조성을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꽃을 파종하고 키우고 이식하고 비료 주어서 가꾸고 가을에 가면 전부 자르고 여름에 제초를 해주고 이것이 그동안 상당한 회수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정구간을 조팝나무로 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줄여나가면서도 국토공원사업으로 소규모 목적을 달성해보자 해서 내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은 주요 노선을 들어가면 거기에 꽃 심고 그것 죽으면 빼내고 다른 것 심고 이런 경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게속 전지하고 관리만 잘해주면 인건비라든가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조팝나무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금년 계획은 4만본을 1m짜리로 자연생을 채취해야 돈이 안들어 가는데 채취하는 인건비하고 심는 비용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시범꽃길조성 해서 평가회도 할 계획이고 이것을 할 때 수송이나 굴착은 군 장비를 활용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조팝나무는 어떻게 생긴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사리나무 비슷하게 봄에 하얀꽃 피는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다른 시군에서 시행해 보았던 것인가요? 지정하게 된 동기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에서 이것 한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 재래종 꽃 종류로 향토 꽃길조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강해요, 코스모스처럼 병들 염려도 없고 한번 심어놓으면 적당하게 비료주고 전지해서 잘 가꾸어 주면 경비도 덜 들어가고 쾌적한 노변가꾸기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현수위원
125페이지에 꽃묘장 재배경비가 1,123만 4,000원 감되었는데 여기에서 3,000만원 증된다면 오히려 증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에 총괄적으로.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새마을과 입장에서는 한번 꼭좀 시도했으면 하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현수위원
예산상 허용이 되면 시행해 보고 예산 삭감이 되면 못하신다는 것이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도에 시상을 받을 것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전주선하고 무주선, 제원선을 중점적으로 가꾸었는데 금년에 입상을 못했어요.
정현수위원
꽃길조성하면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말씀하신 것을 도에서 한번이라도 시상 받았나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정현수위원
몇등을?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일등은 못하고 예산상 게임이 안돼요, 다른데하고 . 3등정도는 몇 번 했습니다.
정현수위원
보상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위로금 아니 보상금이라든가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상 사업비로 나옵니다. 금년의 경우 1등을 하면 2,000만원까지....
정현수위원
조팝나무 식재한다고 하면 1등은 틀림없이 할 수 있겠네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리고 부리면 선원3리 소하천 복개는 30만원씩 100m는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는데?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소하천 복개를 일부 해놓고 일부 남겨놓으면 언젠가는 마무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포장만 해놓고 소하천 복개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해야 할 사항 같아서요.
정현수위원
두 번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사업을 하면 100m니까 이것을 맞춰서 끝을 내야지 일부 구간만 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하거든요.
정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씩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마무리를 하려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시내 도로변에 조그마한 나무 죽 심었던 것이 새마을과에서 심었던 것이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거의 종합운동장으로 옮겨서 거기에 보도블럭 핀 것이죠.
태식
유태식위원
새마을과에서 한 것이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 것 생각을 깊이 했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은 여기서 키워서 저리고 가져갔으니까 손해가 아니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나무는 산림과에서 해야 산림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업무가요, 산림업무가 있고 가꾸기 차원에서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새마을과에 임업직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계마을 도로포장 채무부담 2억 1,000만원 의총 포장에 5,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97년도에 사업을 하면 99년도에 채무 갚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계획해서 공사해 나가는데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도 군에 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공사하고 돈은 내년도에....
그것은 알겠는데 집행이 되어서 내년도에 줄 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내년도에 줄 것이죠, 98년도에 줄 것입니다. 사업은 98년도까지 다 끝날 거예요.
태식
유태식위원
채무부담이 올라왔는데 98년 1월부터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아니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미 금년에 집행해서 내년도에 돈을 주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됐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 발주해서 후년에 준다 이것이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채무부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잇어요, 우리가 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있고 그냥 발주만 해서 외상공사해 달라고 그렇게 주면 우리군에서 이자부담을 하나도 안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5,000만원짜리 의총-하류간 그곳은 발주가 되었고 금년에 했는데 도계마을 도로포장 관계는 명시이월 시켜놓았던 것입니다, 금년중에 하고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도계마을 도로포장 금년사업은 아니지만 내년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 2,500만원 이것 갚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12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일반수용비는 내년도에도 9개소가 선정되어 있는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예상입니다, 금년 10개마을 했었어요, 5월에 법의 날 확정하려고 해보니까 그때는 축여할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 숫자를 감안해서 9개마을을 추정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찬헌
위원찬 그 아래 범죄없는 마을 홍보물 제작이나 마을 주변정리 그것은 재선정되는 장소인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홍보물 제작이나 주변정리하는데 사용하는 범죄없는 마을을 보면 세면을 친다든가 사람을 사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 세우는데 허물어진 곳 고치고 그런 주변정리하는 비용 예산입니다. 홍보물은 가을에 프랭카드라든가 안내 진입로 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요.
찬헌
박찬헌위원
그것도 내내 9개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9개로 추정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6개로 되어 있어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9개인데 6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범죄없는 마을 한번도 안됐던 마을이 있고 범죄없는 마을이 두 번, 세 번 되는 마을도 있고 한번 정리해 놓은데는 150만원정도면 9개마을에 균등해서 나눠주면 되는, 이것은 개소보다 금액으로 생각해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131페이지 시설비에서 11개소, 10개소, 13개소 쭉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자료좀 부탁드리고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 한다고만 내려왔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체육지원관리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판에 그런쪽에 1,600만원이라는 돈으 증액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97년도에는 1,6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안하고 우리 새마을과에서 운영을 했어요. 체육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체육회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금년에 새마을과에서 확보한 것을 내년에는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1,600만원 차이는 그런데에서 나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앞으로 우리군에서 주관 안하고 체육회 쪽으로 넘겨준다는 것이죠?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군수님이 체육회장이니까 결재하면서 체육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배용
박배용위원
예산을 넘겨주려는 것이에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배용
박배용위원
도민체전 같은데 나가면 빈약한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굳이 며칠동안 대회를 하면서 1,600만원을 더 증액해야 하느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도민체전만이 아니고 연중행사가 있어서 체욱대회 출전을 한달에 한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다가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체육회 나름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추세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이 더 증액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보상금 과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내년부터 지침이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 것을 갈러놓은 것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관계가 작년에 보상금으로 4,000만원으로 세워놓았는데 금년에 4,500만원으로 500만원 늘었습니다. 씨름왕 선발도 보상금으로 섰던 것이 보상금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서 늘어났고 시군대항 3.1절 모두 보상금 과목이었던 것을 이리로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것은 도민체전 500만원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생활체육, 문화체육 출전보조는 작년도....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이것도 320만원 늘었어요, 씨름왕 선발대회, 시군대항 3.1절은 보상금에서 이리로 넘어왔고 그래서 1,6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다른 과목은 늘었는데 보상금 과목은 줄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 아래 가맹경기단체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군 체육회 가맹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행사가 두 번도 되고 다섯 번도 되고 상당히 많아요,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하고 오바하는 것은 해볼 길이 없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67페이지 업무보고시 포장을 2㎞인가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그 관계 때문에 도에 도비보조 건의를 했습니다, 5억 3,000만원을, 그런데 도에서 아직까지 도비보조 얘기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추경에나 가서 줄는지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형편인데 도비지원도 오지 않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필요성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군비 부담으로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나간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131페이지 진산 석막리 확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9,910만원 있는데 96년도 예산도 똑같이 진산면 석막리 진입로 포장에 9,910만원이 올라왔고 금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거기는 박화서 위원님께서 들어가는 현지여건을 잘 아시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조건이 되고 차가 다녔어요, 그안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금년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태식
유태식위원
현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집행을 안했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했죠.
태식
유태식위원
1원도 안틀리게 올라왔어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금년에 대형버스가 다녀요, 그 노선에 진입로가 상당히 안좋아서 차가 비키기가 안좋아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이대로 주었고 이번에 공사를 더 한다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잔여구간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작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 또 한다?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
551페이지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81만원이 감되었는데 원금이 줄어서 발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매년 독같은 금액으로 이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납니다. 더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원금하고는 관게 없고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원금하고 관계는 없고 이자가 늘어나는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설명해 주세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작년도부터는 융자금 지원을 농협에서 주어서 농협에서 융자해주고 농협에서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전의 것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회수 여비가 서있는 것은 전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것?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한규용위원장
이건 면에서 회수 안하는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면에서도 독려하고 군에서도 독겨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수위원
55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대행수수료 400만원 지급을 어디로 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농협에 해요.
정현수위원
해마다 합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작년부터 합니다.
위원현 대행수수료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융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상환하라고 촉구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농협에서 직접 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현수위원
그 사람들이 은행업무를 해서 400만원 받는 것이네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네.
정현수위원
그러면 액수에 관계없이 400만원인가요?
순우
육순우도의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관리금액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3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입증지를 팔기 위해서 제조하는 것 있죠? 그것이 500,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등기소에 가면 자판 있잖아요? 그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오고 있는데 조례로서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소 같은데는 복사하고 용지에 구업을 뚫어 주어서 확인한 것으로 해주는데 저히같은 경우는 발행하는 민원서류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갱지로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용지활용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조례상에 증지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하려면 조례 자체도 개정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증지관계는 통일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문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군도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가능하면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검토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 전체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36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부 우편요금이 1,755만원 이것을 군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에서 배부해 주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군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부하고 대부분 읍면에서 재배정 주어서 읍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읍같은 경우에는 고지서 우편이 상당히 사장되는 것 같은데 어려운 때 증액을 시켜가면서 요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우편요금 관계는 일반고지서 관내분은 하지 않습니다. 관외분을 우편발행을 하고 독촉장 발급하고 우편 발송하는데 공공요금 관게는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를 봐서 물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관외분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중간중간 봐서 많이 남으면 추경에 삭감시켜서 제작시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43페이지 중간 하단에 급량비가 있는데 결산 작업할 때 특식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90일간 180만원이라면 과다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90일 관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97년도 결산작업을 해 나가면서 낮에는 결산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상업무를 추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산업무는 퇴근시간 지나고 밤에만 계속 해야 합니다, 낮이나 밤에 같이 할 수 있다면 30일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낮에는 고유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손 댈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경리계 직원이 세달정도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3달씩 걸려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180일만원 예산 세운대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할 때 결재를 맡아서 세우기 때문에 분량을 보고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가면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면 경상비에서 보면 많이 감되지 않느냐,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147페이지 팩스 1대에 1,000짜리 있는데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산군청내에 물품구입비 요구는 각 과에서 요구는 냈어도 책정되는 물품은 전부 재무과에서 풀로 세웠습니다. 이 팩스는 지가실용이라고 해서 보통 팩스는 사진이 안됩니다. 워드 친 글씨만 되는데 이 팩스는 사진 전송용 팩스라고 해서 일반 쓰는 팩스에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팩스가 되겠습니다. 옵션 전체가 다 들어가서 1,000만원정도 알아본까 이것보다 400～500만원 비싼 이 1,000만원 정도면 중질정도 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금산군 전체 행정에도 이런 팩스를 사용 안하는데 기자실에 1,000만원 들여서 팩스를 해주어야 하는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공보실에서 얘기 듣기로는 각종 원고가 나갈 때 일반팩스로 원고는 들어가는데 사진을 못보내기 때문에 사진을 별도로 인편으로 기자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원고의 송달 조속을 위해서 공보실에서 협조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사진 전송이 필요할 때는 행정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공보실에서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해요.
부섭
길부섭위원
실질적으로 기자실에서 쓰는 것을 유지관리비까지 군에서 해주어야 하느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고 해야 하지 않느냐 싶은데, 알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군수실 에어컨 구입이 1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수실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군수실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 되어서 소리가 심하게 나서 손님들이 와서 대화를 해도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여서 금년 여름에는 꺼놓았습니다,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여름에 군수실에 갔을 때 에어컨을 틀지 않았었는데 저는 군수님도 에어컨 절약에 동참하고 있구나 인식을 받았는데 낡아서 안썼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군수님이 찬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꺼놓고 더울 때만 켜놓으시는데 손님이 왔을 때는 틀어주어야 하는데 틀어놓으면 시끄러워서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대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51페이지 시설비에 옥상 물탱크 교체와 청사 창호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위에 두가지는 꼭 이것을 교체를 해야하는지?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옥상의 물탱크는 76년도에 구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되겠습니다. 이 물탱크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물탱크가 일부 새고 있어요, 금이 가서 응급조치로 떼워서 쓰는데 자꾸 갈라져서 응급조치 해서 금년은 보냈는데 교체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탱크에 물을 올려서 건물에 있는 전체 수도라든가 화장실, 음료수 등 그것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그 탱크가 다 되었을 때는 본관 건물은 물 공급 할 수가 없습니다, 교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 창호 교체공사는 구건물에 1층과 2층입니다. 군수실이 있는 건물 1, 2층이 하이샤시가 아니고 옛날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고 닫고가 안됩니다. 노후되어서 열관리 손실이 많습니다. 윗부분은 이중으로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그안에 먼지가 들어가면 청소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관도 있고 하이샷시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물탱크 재질이 뭘로 됐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쇠로 되어 있는데요, 이음이 오래되니까 쇠가 주물로 했는데 전체가 하나의 주물이 아니고 이음입니다. 이음부분에서 오래되니까 그것이 삭아서 물리 새어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청사 창호교체는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금년에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안해도 지탱이야 할 수 있습니다만 겨울같은 경우 스팀을 넣어도 열 보존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146페이지 행수수송용 차량교체가 있는데 대형버스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25인승이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냥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88년식입니다, 95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차량 상태가 저희 관내는 다닐 수가 있습니다만 관외에는 차량이 노후되어 가다가 중간에 서는 일이 있어서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교체를 하시려면 25인승으로 다시 하십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현재 계획은 32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25인승보다 32인승이 활용이 좋을 것 같아서요,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거리 갈 경우에는 굉장히 좁아서 피로감이 많이 옵니다, 32인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잘되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관리를 하다보면 차량 내구연한으로 계산하는 것이 있고 차량 운행 킬로에 따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도에 승인받을 때 내구연한 지난것하고 운행 킬로수 가지고 내구연한이 안되었어도 운행이 많은 차량같은 경우는 몇킬로까지 타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 운행하는 것은 킬로수 적용보다 내구연한으로 따지고 내구연한 지났어도 ㎞수가 작은 차는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메이커에서 차나 중기를 팔 대 정확하게 만㎞ 주행했을 때 3개월간 서비스를 했을 때 한달에 만㎞를 주행할 수가 있으면 3개월로 안봐 주어요, 그런 정확한 지침서가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1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채료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인건비가 재료비로 나온 것 같은데 군에는 2명, 읍면에 10명이 있어서 종합토지세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종합토지세 관계는 토지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이동에 따른 자료관계가 계속해서 입력해 주고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고 280일로 재료비 세운 것은 상여금이 없는 일반 인부임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섰고 앞으로도 감축 계획에 이해서 금년부터는 그만두면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토세도 자료 정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면에 2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아직가지는 종토세 입력시키는데 면에 다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7,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앞뒤 합치면 1억 3,400만원 노임이 지출되는데 면에서도 국공유재산관리하는데 이런 인원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각 읍면에 재무과 소관으로서 앞에 서 있는 종합토지세를 위한 인부임이고 국공유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인데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계장 하나, 직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부과되는 각종 고지서라든가 징수라든가 이런 것 대문에 이 인원가지고는 벅차기 때문에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읍면에 있고 본청에 있는데 결원이 일부 있습니다만 조정해서 해야 하는데 결원 생기는 대로 보충을 못해주고 있어요.
찬헌
박찬헌위원
사실상 면단위 재무계 업무는 그전보다 업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하나씩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각종 타 업무와 재무업무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금년 정도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줄이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고 일용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1～2년 사이에는 제가 판단하기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점진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1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방비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5,634만 2,000원, 1801만 9,000원 이런데 작년까지 지출을 안하기는 안했을텐데 이것이 그동안 어디에 들어가서 지출이 됐었는가 하고 150v이지 중간에 보험금 작년보다 157만원이 인상되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의회에 건물 증축이 되어서 보험금이 늘어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634만 2,000원이 전년도 보다 늘어난 것은 146페이지 보시면 회계관리에서 이 예산이 당초에는 경리계에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4,343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이 되어서 이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634만 2,000에서 늘었습니다. 이쪽 청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료라든가 환경개선 부담금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경리계에 있던 예산이 관재계로 항목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150페이지 민간이전 보험금 재해복구비는 이쪽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건물 면적에 비해서 15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한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 늘어난 것,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도 경리계에서 넘어온 것인데요, 144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감이 1,008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쪽 관재계 쪽으로 오면서
한규용위원장
14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뒷장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데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작년까지는 관재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경리계에 포함 시켜놓았어요, 관재계가 생기는 바람에 관재계 항목에 목을 설치해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47페이지 공유재산 일반수용비 부분이 작년도에도 1,100만원 증액되었고 금년에는 1,08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일반수용비 관계는 어느 과목을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종 전체를 세우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모자라서 기획실의 수용비를 저희가 활용한바 있었습니다. 각종 화장실 같은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장지라든가 비누같은 것을 넣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급수탱크 청소라든가 소방시설 등 건물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1,1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작년도에도 청사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1,100만원 금년도에도 1,08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이 관게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물건을 사고 공사수선 같은 것을 하다보면 단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쓰는 것은 계속해서 쓰고 어느정도 절약해서 씁니다만 단가 적용상에 차이가 있는데 어느 한곳에서 1,100만원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 이정도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물가상승률을 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280일, 300일은 줄이는 방법이 있고 생활비를 늘려주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산으로 볼 때는 줄여야 되겠고 기왕에 쓰려면 최소한 생활비가 되어야 하는데 280일 경우는 한달에 40만원도 안되거든요, 다른 보완대책같은 것은 없나요?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전국적으로 단가 지침이 있어요, 단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샐활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00일자리도 TO가 있어서 안되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은 300일짜리가 있고 280일짜리가 있거든요. 300일짜리는 도에서 금산군에 몇 명을 가지고 있어라 TO를 준 것입니다. 300일짜리 그만둔 것을 채용을 안하면 TO가 없어져요, 다음 TO를 얻으려면 도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운여을 300일짜리가 그만두면 280일짜리를 올려줍니다. 차이는 날짜 차이도 있지만 보너스가 300일짜리는 4번을 주거든요, 280일도 말이 280일짜리지 연말에가면 날수를 300일로 채워줍니다. 왜 280일로 하느냐 하면 퇴직관계 때문에 280일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군 자체로 단가를 높여준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 다니는 사람보니까 10년간 사람도 있고 가정을 가지고 사오십 된 사람도 있는데 40만원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해도 안가고 줄이고 싶어도 계속 나오니까 써주고 하여튼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150페이지 싱크대 교체가 어디있습니까?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1호관사 싱크대가 낡아는데 작년에도 교체한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안하신다고 해서 교체를 안했어요, 문짝이 떨어져서 활용하기가 안좋은 정도까지 갔습니다, 지금 군수님 관사 입주할 때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마다하셔서 안했었는데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싱크대는 바꾸어 주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한규용위원장
진열장까지 다?
정민
최정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쓰는 것하고 위에 찬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세트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또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18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600만원씩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850만원이 되고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 내지중에 군비 2억원을 당초에 부담 못했어요, 850만원은 행정비만 부담하고 이 예산도 2회 추경때 확보해서 의료비를 지급했죠, 그것을 이번에 당초 예산에 부담한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추경에 군비부담금 2억을 못했다는 얘기죠?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배용
박배용위원
566페이지 여비부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여비가 있습니다, 융자금 지급이 되는데 미수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1,800만원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몇가구 정도가 1,800만원입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250가구에 1,800만원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50가구에 1,800만원이 미수액이면 다 회수조치 될 수는 있습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없는 분들한테 내주어서 회수가 가능할까 우려했었는데 없는 분들이 조금 기일이 늦어서 그렇지 전액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물론 영세민이라고 하면 금전쪽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금을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영세민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되고 이런 자금을 못받게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20만원 가지고 1,800만원 회수하는데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네.
한규용위원장
216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하고 217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는 관내여비고요, 217페이지 여비는 합동작업을 하든지 연찬회 간다든지 관외 간다든지 이런 국내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여비를 같이 세우면 안되나요? 꼭 구분을 해야 합니까?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지침상 과목이 잇어서 어느 과목은 어디로 쓰도록 지침이 있어요, 한꺼번에 세우지 못해요.
한규용위원장
545페이지 의료보험 대불금 상환에 반환금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설명해 주세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대불금 줄 때 기금에서 썼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금액은 올려보내야
한규용위원장
의료보험 기금이 어디에 서있는가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국비에서 대불해 주잖아요? 그것을 회수해서
한규용위원장
대불금이 이것밖에 안돼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국비를 많이 활용 안하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만약 예산이 없어서 더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대
이종대사회복지과장
내주는 것은 내주고 많으면 추경에 또 반환하고 그러죠. 지장이 없어요.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에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23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는 관서당 경비가 없는데 내년도 조직개편되기 때문에 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없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네.
배용
박배용위원
22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감소된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민간 실비보상에서 4,000만원 줄었는데 보상과목이 12개 과목이 줄었기 때문에 그 목에 맞지 않으면 세우지 못합니다, 맞지 않으면 빼고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000만원 해당되는 것은 과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세운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금년부터 실시한 사업을 내년도에 과목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다른 과목으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12개 과목에 해당되지 못하는 것은 딴 과목으로 옮기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오히려 선심성 행정이나 이런 면에서는 줄어든 것이군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네.
찬헌
박찬헌위원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 보상 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노인건강진단의료비에 보면 83명으로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같은 내용인데 6세이상 노인들중에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금년도 희망한 노인건강진단 실시한 분이 83명이거든요, 500명은 읍면에 50명 하실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 실시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지난해에는 민간실비 보상에서 경로행사로 해서 1개면에 50만원씩 지원해준 것이죠? 내년은 없나보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 예산상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29페이지 여성기술교육이 있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가?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읍면 순회하면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0개읍면에 어떤 면이 걸리더라도 2개면밖에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해요.
태식
유태식위원
효과가 어때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그분들 잠재되어 있는 의식도 깨어날 수도 있고
태식
유태식위원
밑에 700만원 100시간 해놓은 것 있잖아요? 여성기술 교육강사 수당에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매년 연중사업으로 실시한 교육이고요, 컴퓨터나 양재, 꽃꽂이, 홈패션, 생활미술
태식
유태식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장소는 가정복지회관에서 합니다. 교육장에서 수시 모집해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해마다 똑같이 교육비를 세워서 하는데 미혼모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하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미혼모 예방교육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혼모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학교를 순회해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구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중앙강사는 강사료가 비싸니까 못구하고 대전지역에서 초빙해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고정으로 한다기보다는 내용이 필요한 분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농협게통에서 주부대학이라고 7, 8년전에 농협마다 했죠? 같은 주부대학입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농협에서 했던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다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현안사업으로 예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길게 하는데요.
태식
유태식위원
주부대학 강사라고 하는데 주부대학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조직되어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읍면별 순회해서 합니다. 읍면의 대상지역의 여성들을
태식
유태식위원
교육은 굉장히 필요로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데 지난 7,8년전에 농협에서 주부대학 교육한 것이 사회에 이바지 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보실 때 교육비를 더 투자해서 주민의 질적인 향상, 지방화 시대에 살아가는 대비문제 등등 교육을 더 해야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도 많은 예산 들여서 잘하고 싶죠.
태식
유태식위원
과장님이 이런 필요성을 기획실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한 강력하게 한 증거가 입증이 되어서 군수님이나 기획실에서 그런데는 돈을 더 주어야 하겠다 하는,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프러스, 마이너스 500만원, 1,000만원 가감해서 똑같이 하면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232페이지 알뜰시장 운영 어때요? 잘되고 있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전에 신협에서 운영할 때는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가정복지회관으로 이전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치가 시내에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전보다 활용도가 내려갔지만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운영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규영
오규영위원
어느정도 정착할 정도 안됐어요? 계속적으로 보조는 해주어야 하나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입장에서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앞으로 가정복지회관에서 운영하게 되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협에서 할 때는 중앙지이고 매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서 알뜰시장 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았는데 이전하면서 조금 그전보다는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수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연간 불우가정을 다니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27페이지 구료비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작년도에는 204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2,600만원이 넘습니다, 설명좀 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간식비 관계는 작녀에 7개소에서 금년에 8개소로 1개소가 늘었거든요.
배용
박배용위원
1개소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관계가 예산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가 작년도 240만원바에 안됐었습니다.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늘은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구료비가 민간이전에 대한rnfyl가 240만 6,000원이였고 자체사업에 따른 민간에 대한 구료비가 1,980만원이였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합쳐졌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렇게 합쳐졌다고 하면, 작년보다 400만원 증가되었거든요.
진해
김진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죽당 어린이집이 신대리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작년에는 민간구료비하고 자체사업 구료비 했던 것을 금년에는 한군데로 합쳐진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액되는 것은 신대리에 있는 죽당 어린이집 하나가 증설되었다 하는 것을
배용
박배용위원
그 부분에, 어린이집을 계속 관리하고 있죠?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거기를 다니는 학생들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안보내겠다는 부모들이 생기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적어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지, 위탁을 시켰으면 다르겠습니다만 위탁을 했어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운영상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라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추부에 있는 향림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수용자에 대한 김장비하고 봄철에 고추장, 된장
태식
유태식위원
수용자라는 얘기는 일해주는 사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보호하고 있는 아동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아동 간식비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아동 일인당 250원씩 간식비 산출을 했는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335명에 7만 423원 이것이 30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환산해 보면 234원꼴인데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금액이 줄었는지는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금년에는 420원씩 간시비가 나가거든요, 6월 상반기 정산보고하고 나면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420원씩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인원수가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네.
찬헌
박찬헌위원
아까 8개소라고 했는데 11개소 아닙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8개소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223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내용이 뭐예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는 아이들 활용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동화책 같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22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임차료가 있네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 가장이나 향림원 퇴소하는 아동중에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뜻에서 전세금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1,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임대할 수 없는 형편이나 도와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1,3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까?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이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이고요. 3년째 한동을 임대해서 향림원 퇴소아동 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퇴소아동이라는 것이 향림원에서 나온 아동들이예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향림원에서는 18세 이상이면 퇴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동하고 소년소녀 가장중에 본인들이 주거생활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동들이 자립할 수 이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28페이지 여성기술 교육 재봉틀 수선에 30만원씩 20대 했는데 재봉틀 산지는 얼마나 됩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처음 12대는 91년도에 샀습니다., 나머지 6대는 작년에 샀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수선비 가지고 돼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이것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안남었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남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사람이 쓰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인데 줄여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모이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인삼골 소식지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홍보해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 나와요? 갈수록 나오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과목에 따라서 수강신청이 다릅니다, 컴퓨터와 홈패션은 항상 인원이 찹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미싱가지고 하던데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별도사업으로 하교 있죠, 거기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일반여성을
태식
유태식위원
농촌여성하고 우리 금산군에 일반여성하고 질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교육 나오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불러오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와서 교육받으면 교육받은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이 나오라고 해서 나와주었다고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죠?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이 여성교육사업은 저희가 92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2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여성기술교육 시상 표창장 인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육지
정육지가정복지과장
커버 표지까지 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4시 2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98페이지 합병 정화조 설치를 1개소 한다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내년도 1개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상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 봉황천교, 남일 황풍리 지역과 제원 저곡리 지역에서 용화까지입니다, 식당 위주로 하거든요, 천내가든 용강식당 주위인데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밑에 시설비 부분에 고효율 오수정화조 시설 1식인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안 정했습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안 정했습니다, 도에서 1개시군당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마을당 20 내지 40가구로 대규모 집단 정화조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밑에 오수처리 미나리광 설치 2개소가 있습니다. 몇평저도 실시하는 것입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보통 150평 내지 300평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수처리 미나리광으로 하려면 임차료를 주어야 돼요, ka의 논에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시점에서 평수만 정해놓고 논 규모에 따라서 평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150에서 30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래도 1개소에 1,000만원이면 너무 안 많습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좀 해 주세요.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환경교실 부대비가 80만원정도 늘었고 작년부터 해온 사업 오수정화시설은 월동준비 자재용으로 서 있고 그리고 환경신문고를 설치했지만 대상자들한테 보상을 못해주었어요, 진의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면 대가로 전화카드라도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작년도보다 새로운 것이 늘었다는 것이죠?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네.
규영
오규영위원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신문고 전화카드 제작사업이.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시군에 보니까 1개소 하는 시군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한 사업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도 다른데에서 온 것입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사업내용이 청소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공공요금 제세가 환경관리계에 있었어요, 지출활용은 폐기물 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관리 항목으로 변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1,000만원 이상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굴삭기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굴삭기를 사실상 폐기물관리계의 매립장용으로 청소관리계에서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작년도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도 1,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굴삭기가 언제 구입한 것이죠?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건설과에서 넘어온 것이죠.
배용
박배용위원
언제 넘어왔습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94년도 4월에 넘어왔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내구연수는 5년으로 잡고 있는데
배용
박배용위원
그래도 매년 1,000만원씩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좀..... 매년 늘어난 이유가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
한규용위원장
복토하는데 굴삭기 많이 쓰죠? 유류대 많이 들어가죠?
태식
유태식위원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PP 마대구입 200만원씩 406마을 6개 12월 해서 584만 7,000 이것은 주어서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는 것입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마을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재활용품 수집한 것 보낼 때 마대에 넣어서 실어주는데 마대용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군 어디 일정한 장소로 수집하는가요?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추부면에 있는 자원재생공사로
태식
유태식위원
무료로 갖다 줍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수거차량으로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모은 고물값을 누가 받습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단체에서 하면 단체에서 수익을 갖죠.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마대같은 것을 무료로 주고 거기에서 생긴 돈은 마을에서 받아서 쓰는 것입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이 얼마나 수집됐는지 모르겠네요?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연말이면 나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어떻게 나와요?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연말에 재활용품 수거해 가서 받은 돈을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신고하고 돈을 군으로 수입되는 것은 아니고, 마대값은 한 6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수입은 군에 일년에 3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600만원 투자해 주면 연간 얼마나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전년도 4,000만원정도 됩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태식
유태식위원
4,000만원은 각 마을로 돌아갑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재생공사에서 수집된 것은 전부 단체나 마을로
태식
유태식위원
4,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되면 그 사람들 마대같은 것을 사서 하라고 하면 안돼요?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재활용품 단가가 오히려 낮아서 수치가 낮아요, 이런 것이라도 해주어가면서 장려해야지 수집이 어려워서 마대라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 마대를 마을에 주면 다음에 정산할 때 마대값이라도 떼고 주어야 하지 않느냐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97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보다 4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작년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인원이 1명 추가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199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인데 매년 하게 됩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업소 변경도 있습니다, 서로 양도하거나 판매하거나 신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각 면에 부락으로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호성
라호성환경관리계장
부락으로 하나씩 큰데는 두개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하게 되면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지만 한두개는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