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노영길 의원 발언

이동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백신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신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백제문화제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갔는데 나라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축소할 생각 없으세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보다 1억6천이 적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런데 내용은 다른데로 들어간 것이 많은데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기본적으로 비품구입 하는건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저희도 국가적인 긴축재정 여러 가지 해서 물론 세워주신다고 그냥 덮어놓고 쓰는게 아니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물론 10%는 예산부서에서 절감해서 내려오겠습니다만 최대한 절감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성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 있잖아요. 보수가 사실상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 보수가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쭉 훑어보면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문화재 건축보수 기준가가 높아서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성이 너무 적다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보수가 너무 작다 이런걸 느끼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거 안 느껴 보셨어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한 단가가 높습니다. 일반건축 보다는 상당히 높은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매년 여러 가지 목재에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또 저희가 도에 거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설계검토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관계로 저희로써는 물론 안타까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시정 개선할 수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박준성위원
건의 좀 강력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인 문화재 재료 같은 것이 고급으로 말하자면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질이 좋은 걸로 설립 할라고 인건비라든가 품셈이 비싼데 실질적으로 한걸 보면 아주 일반 좋지 않은 나무 갖다가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홍산 할 때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소하고 사실 부합요구를 철저히 감독을 해놔서 저희가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원위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현
백신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부여도서관에다 국비가 나와서 그걸 해서 그리 그대로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라는 얘기입니다.

홍성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신승모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승모 지적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컴퓨터가 두 대 구입 나와요?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거기는 부동산관리기하고 전산기하고.

박준성위원
재산 및 물품기능은 똑같죠? 내용은
승모
신승모지적과장
예. 기종은 같이 됐지만 계별로다 부동산 관리계하고 전산계하고

박준성위원
알았습니다.

이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한상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상조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재난상황실 근무가 1명이 하죠?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 명씩 합니다.

박준성위원
하루 하는 거죠? 하루저녁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루저녁 밤에만 하는 겁니다.

박준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433일이 돼요? 365일이 돼야 맞지 않아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직이 됩니다. 평일은 밤에만 근무하고 일반적으로 나가서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많고 근무시간에 가 있는 것은 저녁에 가 있는거 하고 별도로 일요일날 하루종일 근무합니다.

박준성위원
알았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또 토지매입비 조금 짓고 관리는 우리더라 하라고 하고 멋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거 반납하면 군비 다 깍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에서 다하라고 그러고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관리를 주로 저희한테는 예산을 계상 않고 주로 소방파출소 소방서 계통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원화 돼 있는 것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해볼 수 있는 길을 열어볼까 하고 또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이나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석성, 초촌, 부여하고 소방파출소 여기에서 다 관할을 하잖아요. 군수소관에서......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원은 의용소방대 대원은 군수산하 명령에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시설관리만 거기에서 합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고 전부 하는데 우리가 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의용소방대 다 감했을 때 그러면 도에서 다 줄 것 아닙니까? 다시 편성해서.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부분이 지방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부여가 견본으로 해보자 이 얘기지 다른 시는 다 주잖아요. 도에서 딱딱 해주는데 군단위에서는 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느냐 연약한데라고 시는 오히려 재정수입도 많고 모든 것이 많은데 그러면 군단위 없는데는 죽어라 죽어라 정부방침예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도...... 그러면 이것을 싹 깍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해 봐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어려움이 물론 있죠.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이원화 돼 있는 소방서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는 무리입니다만 저희 의용소방대 만큼은 또 군수산하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고, 또 연중 재난관리를 위해서 화재를 위해서는 그들의 재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는 사료가 됩니다. 의용소방대원들 보수가 있나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감사장에서 박준성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듣고 아무 것도 않는데 뭐하러 집을 짓고 뭐하러 놔두냐고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시정할 것이고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감사시정 그건 어떻게 됐어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준성위원
그것보다 도에다 질의를 한번 하세요. 부여군의회에서 소방파출소 말하자면 공익근무자들이죠. 말하자면 소방대 대원들이 아니고 근무하는 이 사람들이 군수산하에서 모든 업무를 집행할 수 없으면 소방파출소 업무에 대한 전체 예산을 군에서는 삭감한다고 왜냐하면 읍면장이나 군수가 시키는데 우리는 소방파출소 소장, 공주파출소장 만들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않는데 재난이나 아니면 화재나 아무것도 안하니 예산을 세워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부여군 재산을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녜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파출소 직원은 물론 거기 명령을 받지만 의용소방대 만큼은 군수 지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건 부여소방대도 마찬가지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장비 없는 의용소방대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소방차가 안 움직이는데.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개선하는게 아니라 오늘 중으로 연락해서 어떻게 하는 건가 명령사항을 어떻게 할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팩스를 보내주면 공문에 의해서 부여군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결정짓는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것은 오늘 중으로 팩스 오기는 어려운데요. 답변은 금방 안 올거라고요.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왜 그러냐 도지사한테 보내면 빨라요.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의회로 묻던지 도지사한테 묻던지, 민방위국장 있잖아요. 민방위국장이 소방파출소까지는 도에서는 관할하잖아요. 민방위국장한테 물으면 되지 상부소관이라 무서워서 못해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부여군 총무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방위국장이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팩스로 공문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실무진 입장으로써는 그런 것은 바로 결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도지사나 국장도 중앙서부터 어떤 기준이나 방침이나 규정이 바뀌어져야지 그냥 도지사가 너희 군수명령 받아라, 일방적으로는
영길
노영길위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조례규정을 만든 데가 어디인데 충청남도 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고, 소방파출소는 소방본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도를 바꾸는건......
영길
노영길위원
제가 얘기하는건 내내 민방위국장 소관이예요. 잘못 알고 있는데

이동휘위원장
과장님 질의나 해서......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야 당연히 하죠. 하는데......
영길
노영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고 있어요. 소방대 업무를 소방본부에 도산하에 있어요.
상조
한상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명령을 잘 만들어라 하기는 하겠지만 제도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영길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도 할 필요없지. 우리도 시처럼 돈을 다 달라 이 얘기예요.

이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연성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정연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연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재면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면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위원
구드래 공원 시설물 보완 이것을 더 좀 검토해서 제가 감사때 말씀 드렸나요. 조경을 설계를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해야죠. 지저분해서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돼요. 모양새가 아주 안좋으니까.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구드래공원으로 부여군에서는 상당히 우리 군민이라든지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각이 상당히 산재돼 있으면서 또 심을적에 드문 드문 심어서 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소장님 헛낭비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해서 공원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특색있게 한번 꾸며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해서 기왕이면 제대로 만드는 공원화 해야지, 말로만 공원화하고 가보면 공원으로써 특색이 안 맞아요. 좀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늦게 하더라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 관계는 여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구드래공원은 1차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맞췄습니다. 그 관계로 말하자면 종합설계를 한 다음에 맞춰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
이거 시설물 보완하고 수목식재 7천8백 가지고 해봤자 돈만 낭비되지 모양새가 안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길
노영길위원
선풍기는 어디다 쓰고 전화기 4대는 어디다 쓰고 제초기를 또 사야돼요. 예초기도 사야되고, 그 전에 있는 걸로 아는데 다 고장났어요?
재면
이재면사적지관리사무소장
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린터는 컴퓨터 프린터입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붙어있는 프린터가 전부 옛날 것이라고 활자인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꼭 구입했으면 하는 겁니다. 선풍기 4대가 있는데 사적지, 능산리, 정림사지, 또 구드래 이런데 선풍기가 없어요. 부소산성 매표소도 그렇고, 에어콘 시설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여름을 지내기 위한 선풍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넣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전화기 관계는 전화기가 다 있는데 오래 됐어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표소에 모든 매표소나 관리실에 전화기가 모두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8대 중에 절반 정도를 교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제초기하고 예초기도 말씀드리기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초기는 말하자면 산소 금초하는 그런 겁니다. 제초기는 밀고 다니는 잔디밭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예초기, 제초기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내구년수가 10년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보유대수는 있고, 내구년수가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산을 올려도 물품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카트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예초기를 깍아 보니까 저희 사적지에 지난번에도 부군수님께서 이걸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적지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는 잔디밭이 대략 8만평정도 됩니다. 일반 풀밭은 6만평 정도가 돼요. 8만평, 6만평 하면 대략 14만평 정도를 풀을 깍고 잔디를 깍아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쓸 수 있는 예초기는 6대가 있습니다. 제초기는 4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년만 쓰면 워낙 넓은 면적을 밀고 다니다 보니까 오래 사용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나는대로 수선을 해 쓰고 이쪽 것을 뜯어서 부속을 갈아 끼우는 그런 것입니다. 예초기 자체는 가정에서 금초 같은 것만 하면 한 5, 6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1년에 풀을 깍는 회수는 6회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그런데 6회정도를 평균 14만평을 밀고 다니니까 남아나는게 없어요. 그런 형편이라 사실은 위험부담도 많이 따릅니다. 예초기 사용하는게 제초기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해놨었는데 예산계에서 카트해서 절반으로 다 다운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면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