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전체 사항인 세입세출과읍면소관 그다음 기획감사실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23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0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32억8,7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차입한도액은 20억7,200만원, 특별회계는 9,900만원이며, 일반회계예비비는 예산액의 1.1%인 7억4,0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세출안은 설명서로 가름하고 27페이지 세입세출 회계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당초 ''''97당초예산 대비 73억1,700만원이 증가한 690억7,300만원중 지방세가 500만원 증가한 35억6,100만원으로 전체의 5.16%이며, 세외수입은 8억3,696만5,000원 증가한 56억2,527만8,000원으로 전체의 8.14%이며, 지방교부세는 14억1,200만원이 증가한 296억5,500만원으로 전체의 4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3억4,200만원 증가한 79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1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2억7,896만5,000원 감된 222억9,3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수입의 3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7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한 690억7,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에 22억8,126만3,000원이 증가한 216억9,697만4,000원 전체 세출예산에 3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20억56만1,000원 증가한 143억1,0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역시 전체세출에 2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63억4,553만1,000원이 증가한 317억2,868만2,000원이며, 전체의 45.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비는 2억3,843만7,000원이 감된 3억6,984만9,000원이며, 전체의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7,191만7,000원이 감된 9억3,869만2,000원이며, 전체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 3억7,200만원, 재산세 1억3,800만원, 자동차세 9억5,000만원, 담배소비세 17억4,000만원, 종합토지세 2억5,000만원등 ''''97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3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3,696만5,000원이 증가한 56억2,527만8,000원으로 그 중요내용은 37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큰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의료원 진료수입이 10억4,06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억1,9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5억5,200만원, 골재채취수수료수입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역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및 시장부지 매각수입 8억1,112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중간에 지방교부세가 14억1,200만원이 증가한 296억5,5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으로는 무비도 일반지역개발사업비가 26억1,500만원, 군도정비가 10억1,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가 17억2,300만원, 교통소통대책 20억3,000만원등 53억4,200만원이 증가한 79억3,800만원이며, 보조금수입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7,896만5,000원이 감된 222억9,3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위에 보시면 거택보호비 13억1,429만9,000원등이 되고 그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저소득노인 지원 4억1,721만7,000원, 청송공설운동장건립에 4억,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신축 5억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9억6,2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5억4,1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4억9,288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에 32억9,215만원, 봄마무리밭기반정비에 25억6,038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4억2,500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285만원이 감된 74억8,418만6,000원으로 그 중요내용은 하단에 보시면 거택보호비 1억6,4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청송공설운동장건립 2억,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신축 1억5,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상단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4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간 하부에 보시면 신규임도시설에 2억1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도분양여금 8억3,038만원, 오지개발사업 도비 1억7,793만9,000원, 의료원신축 2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도분양여금 4억7,883만4,000원, 농촌정주권생활개발도비사업 1억260만7,000원 사과수출종합지구특별지원 2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그 넘어장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현안도로사업 1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업소득연구센타건립비 5억, 그다음 세출예산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좀 기다려 주이소! 지금까지 총괄하고 세입예산 질의받고 하는게 그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총괄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53에서 58페이지입니다. 총괄은 별로 질의하실 것이 없을거고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예! 됐습니다. 아닙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각실과소관은 뒤로 돌리고 46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전부 각실과소관입니다 그래서 각실과소관 심사하실때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군청사 및 읍면청사 정비기금을 우리가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한 금액입니다. 2,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묶으면...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및 읍면청사 정비기금 차입원리금 상환에 1억7,200만원,예비비는 예산에 1.1%인 7억4,027만2,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부터는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소관으로 공통사업은 청송읍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여타 읍면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수당등 그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인건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준경비는 생략을 하고 관외체납세징수 및 특산물판매여비, 읍면당 288만1,000원입니다. 요거는 똑같이 해서 전체 8개 읍면에 2,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공청회참가자급식비 역시 읍면당 400만원으로 8개읍면 전체금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면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읍면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읍면 전체 1,600만원, 그다음 방역소독유류경비에 읍면당 소형화물차 임차 100만원, 유류구입비 122만원, 진보는 약간 좀 더 많겠습니다. 진보는 한 23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 113만2,000원 그래 포함해 가지고 8개읍면에 전체 2,778만9,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는 읍면당 5,000만원, 읍면별 자체숙원사업비 3,000만원등 8개읍면 숙원사업비는 모두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가로등보수비 250만원해서 역시 8개읍면에 전체 금액은 2,000만원, 그다음 부동, 부남, 현서면은 공통사항 및 주요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71페이지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안덕면입니다. 안덕면은 타면과 다르게 편성됐는게 청사전기시설보수 615만원, 문서고신축에 1,000만원, 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천면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중간에 보시면 청사담장및정문교체 1,000만원, 타면에 없는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천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척개량태양건조장온풍기지원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별로 사항별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전체 총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상당히 복잡하실겁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80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상단까지 세부...80페이지부터 의원님들 80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기획감사실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이런 등속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81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입체적인 군정보고를 위한 영상자료제작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금년도 2월달에 군정보고회때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고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해도 역시 그런 체계로 해서 하기 위해서 영상자료 500만원, 청송심벌마크를 도안한 홍보용 맞춤 봉투가 되겠습니다. 제작에 240만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C·I개발을 전부 마무리 지웠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따른 메뉴얼규정집을 유인하는데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메뉴얼 1부에 13만원 해가지고 아주 적은 부수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부 제작하는데 1,3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심벌마크문서용스티커제작에 100만원 그다음 중간에 보시면 ''''98군정주요사업책자 발간에 600만원,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군정주요시책추진을 위한 여비에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군수기관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보고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에 30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종합확인평가우수읍면시상금 550만원 이거는 역시 저희들이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름하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당초예산서및추경예산서인쇄비 1,320만원, 사항별설명서인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넘어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재정운영특근자 급식 540만원, 각종행사에 따른 풀차량임차비 1,050만원,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각과에서 차량임차하고 하는걸 소관 실과별로 했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테 묶었습니다. 해가지고 실과별로 할 때 묶어논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걸 일단 한테 묶어 놨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현안시책사업추진을 위한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배낭여행 일본 같은데 가는게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금년에도 역시 했습니다만 4박5일 기준으로 하는 여행, 도주관선진지행정비교연수 해외현장체험연수등 공무원해외연수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위기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줄이라고 해서 아래 8일날 저가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에 가서 역시 공무원해외연수경비는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고 역시 우리 자체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는 배낭여행 하고 뭐 일본 4박5일 가는거 이외에는 거의 없고 도에서 주관해가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통제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고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되 일단 전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해놨습니다. 9,800만원, 재정운영시책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는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인풀운영해외연수여비 6,000만원 이것도 역시 민간인관계로 올해는 묶었습니다. 각과에 산발적으로 해놨던 것을 올해는 묶었습니다. 도주관 민간인 풀운영해외연수여비 1,0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대도시직판행사등 대학생부업활동지원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 겨울, 여름 두번 나누어 가지고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 군모범공무원포상산업시찰여비 1,728만원,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군수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 기준경비사회단체임의풀보조 1억7,300만원 기준액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다음 보조사업 수정내시추가부담액 8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난뒤 이후에 국비나, 양여금, 도비사업 추가로 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비 2억, 양여금 3억, 도비 3억 부담분을 더 계상 해놨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번 수정예산에서 전부 빠져 나가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출향인군보발간우편료 315만원, 지역특산품대외홍보를 위한 견본품구입 300만원,지방자치국제교류재단출연금 이거는 의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협회기금출연금 역시500만원 이것도 역시 의무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는 설명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98새해달라지는 법령제도책자발간이 200만원, 소송판례집발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38회청송군통계연보발간 750만원 이거는 매년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청송군고문변호사수당 240만원, 그다음에 각종 소송업무추진을 위한 변호사선임료 400만원, 또 고문변호사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했고 각종 사건이 소송사례가 있을 때 선임료 약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행정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3년주기로 저희들이 한번씩 합니다. 그다음 98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 132만6,000원 이것도 역시 매년합니다. 그다음 법무통계추진을 위한 여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81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군정보고용입체 영상자료제작 500만원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또 다시 해야 됩니까?

예! 지난해 했는걸 저게...나오는 사진이라든지 숫자가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이 제작이 되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기 기존있는거 그렇지 않아도 한번 회사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있는데 좀 보완하는 걸로 어예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그거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360만원으로 제작을 했는데 20분정도해서 조금 짧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좀 더 하기로 하고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로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달라진거는 마크라든가 이런거 관계이지 다른거는 별로 달라진게 없잖습니까?

어디요! 수치라든가 거기에 소개되는 화면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예! 또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C·I개발 메뉴얼유인 100부에 1,300만원인데 그것도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C·I개발 하기 위해가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C·I개발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용역 마쳐 가지고 납품을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한번 군심벌마크라든가 마스코트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규정집을 만들었는거 내가 한번 갖다 보여 드렸습니다. 커다란 책자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각 실과읍면 또는 사회단체에 줘야만이 기본계획된 그 자료를 가지고 각종 단체에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제작할 때 그런 체계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2페이지, 83페이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82페이지 위에서 4번째 부군수부속실찻잔구입 찻잔이 뭐 깨어졌습니까? 분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아마 실과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구입 10세트나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어디요! 그거는 아니고 한세트 6개 들었는데 한 8만원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오신다든지 이래 하면 사실 지금 사놨는거 깨어진것도 있고 잃어버린것도 있고 해가지고...

찻잔을 왜 잃어 버립니까? 깨어질 수는 있지마는...

어예 다른 사무실에 갔다 놨고 안가져오는 수도 있고 그래해서 그걸 인제 한번 새로이 바꾸어 볼려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가 의원 활동울 했는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매년 구입을 하더라고요! 찻잔구입이..

예! 관리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뭐... 닦을 때 깨어진다든지 뭐 이래해서 소모가 많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조금전에도 임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도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소모적인 낭비적인 경비는 10원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좀 알뜰히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4페이지 네번째 부군수시책추진특수활동비 1,600만원 하고 또 다섯번째 군정보고회참석자여비보상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부군수님! 시책경비 1,600만원은 그거는...기준경비입니다. 그뒤에 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1,6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1,600만원하고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군수, 부군수 보조기관 포함해 가지고 정액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했는 겁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군정보고회참석자여비보상 하는거는 저희들이 매년 년초가 되면 군정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비입니까? 식사대입니까?

인지는 뭐 저기 지금 현재 여건으로 식사주기는 좀 어렵고 여기 온다고 보면 다믄 뭐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그런거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정보고회 하는데 물론 뭐 다과를 제공해야 되겠지마는 어렵고 하니까 이런거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하고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성질상 어떻게 틀립니까?

업무추진비 하는거는 접대를 한다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기념품을 산다든지 이런 내용이고 특수활동비 하는거는 사안에 따라서 바로바로 현금을 지출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6페이지, 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8페이지, 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2페이지, 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위에서 다섯번째, 각종행사에 따른 차량임차비가 지금 예산이 1,0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증 됐습니까? 감 됐습니까?

예! 저게 계수로 다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년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전년도까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과에 나누어 줘놨습니다. 줘놨는데...

그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전년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정도 관광버스를 15대나 대절할 정도에 어떤 그런 행사 규모로 예산이 쓰여졌습니까?

각 실과별로 각종 교육, 대회 이런데 가는데 전부 쓰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위에서 셋째부터 너이, 다섯, 여섯, 일곱번째까지 여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여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맨 위에 2,000만원 하는거 풀여비입니다. 한테 묶어 놓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실과별로 주는 예산이고 그다음 두번째, 공무원배낭여행 하는거는 금년도 지난 ''''97년도, ''''96년도 양년간 시행했습니다. 요거는 4박5일 기준으로 일본가는거 전년도까지는 30여명 했습니다마는 올해 역시 줄여서 15명 해가지고 200만원 기준 금년도 저희들이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가니까 사실 돈도 적고 해가지고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한번 공무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거는 실비로 계산을 해주면 안좋으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인원을 줄인 반면에 금액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15명에 한사람 200만원 계산하면 3,0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현장체험연수하고 해외시장...공무원현장체험연수여비는 저기 요것도 역시 위에거 하고 비슷합니다. 한데 요거는 150만원 기준해 가지고 한20명 하는 걸로 해가지고 3,000만원 해놨습니다.

요거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예!

여행지는..

요거는 아직 확정은 안지웠습니다. 현장체험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해 가지고는 가가지고는 대화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자치단체 국제화 자치단체에 안내를 받아 가지고 가기 위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무턱대고 가는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맨밑에 해지시장개척여비 800만원 들어 왔는데 요거는 역시 저희들 특산품홍보라든지 식품박람회, 일본 같은데 갈때 그럴 경우에 한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아까 심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부연해서 한말씀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배낭여행여비가 여행지가 일본이고 4박5일 같으면 200만원만 하면 충분한 여행비가 충당이 되잖습니까? 현재 사항으로...그런데 배낭이란걸 구태여 넣는다는게 뭐 어떤 예산절감으로 해외여행 내지 연수를 한다는 그런 목적을 띤 내용이 되는것 같은데...

금년까지는 ''''97년까지는 100만원씩 했습니다. 했는데 ''''98년도에는 100만원 더 인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인상을 하셨다는거는 아는데 200만원을 4박5일동안 일본을 행선지로 해서 연수를 간다며는 충분한 경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예 하필 배낭이라는 얘기를 넣을 필요도 없고 배낭은 작은 예산으로 최소의 어떤 교통여비만 가지고 유럽이면 유럽 지정한 어떤 나라에 우리가 배울게 있는 그런 선진국가에 가서 몸소 체험을 하고 연수를 하는 그런 목적 의미를 띠고 여행을 가는게 배낭여행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15명 3,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1명당 200만원씩 여비지원을 한다면 이 돈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가...

예! 요거는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딱 계산해 가지고 지금 뭐 연수대상국이 정해져 있는 사항 같으면 계산을 해가지고 끝수치까지 나타내겠습니다만 아직 유럽국을 갈지 일본을 갈지 그래서 대충 한 평균 200만원 잡아 가지고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4박5일이나 5박5일할 때 실지 나오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예산을 감축하고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늘려 잡아 놓는데 대해서 예산편성상에 좀 모순이 안되느냐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94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여비 또 도주관 민간인 해외연수여비 해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거는 인원은 몇명정도 계획을 했습니까?

한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명요? 그밑에 도주관 그거는 어느정도...

밑에 5명, 위에 30명, 35명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97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맨 같은 수준인데 단지 인제 각 실과별로 나누어 있던걸 기획실에 묶어 놨습니다.

예! 묶은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넘어서도 맨 같은 여비 성질로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98년도에는 이거 저게 해외연수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조금 자제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맞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94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하는거 민간인은 주로 어떤사람이 갑니까?

민간인 같으면 각종 주로 영농단체 뭐...그런 소득과 관계되는 그런 인사들이 되겠습니다.

영농단체나 소득에 관련되는 사람 30명이 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각시행하는 부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과에 놔두니까 참... 선정해서 가는 사람에 대해가 다소 얘기도 있고 이래서 묶어 놓고 보낼 때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보내는 걸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묶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들 해외연수를 하는데 풀로 묶어 버리면 여비를 풀로 묶어 각 사업소별로 각 실과소별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가 어느정도 근거해가 했을 건데 왜 풀로 묶었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산업과는 산업과 지도소는 지도소 각 과별로 되어 있었는데 풀로 묶는 이유가 뭡니까?

풀로 묶었다는거는 단지 경비절감 측면에서 해놨습니다.

경비절감 측면이면 그러면 작년보다 경비가 해외연수가 관계공무원이 일반 민간인들이 작년도보다 줄인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액수가 안줄었는데 오히려 액수가 더 불었다고 내가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의 지난해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인제 앞서 임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그래 가지고 각과 이래해 놔 놓으면...놓아 두면 때로는 참... 일수를 줄이고 인원을 불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통제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97년도 예산의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간다 그러면 농민단체 예를 들어서 지도자는 지도자, 후계자는 후계자에서 만약에 몇명이 어느 지구에 해가지고 몇명 금액 얼마까지 되어 있는데 줄이고 불일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예산상에 자기들도 편법으로 다른 방법을 동원해가 합니까?

그게 지금 권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예산 저희들이 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그런 정확한 인원 또는 방문대상국이라든지 확실하게 안정해지고 그냥 머리수만 계산해 가지고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일본은 일본, 유럽이면 유럽 해가지고 그쪽에 어느정도 보면 사업내역에서 어느회사까지도 어느정도 몇박몇일 그쪽에 숙식비하고 전부 계산해 가지고 그래 올라 오는거 아닙니까?

어디 안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단 계상되는거는 일수계산 해가지고 몇백만원정도 아니면 백만원정도 해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달관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문국이 결정이 나고 일정이 결정되고 이래하기 때문에 그래 딱딱 맞아 가지고 그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각 과단위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놔 놓는게 더 번그럽지 않고 더 낫지 싶은데 풀로 해놓으면 서로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느단체가 어떻게 간다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행정이 그런 독주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안됩니까? 그래 안됩니까?

민간인도 가는게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가는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지요!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도주관외에는 자체이지 도주관 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그거는 얘기가 안되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거지 도주관이 얼마 안되는데 어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게 민간인도 우리 군 주관해가 가는게 있습니다. 주로 비중을 많이 차이 해야 하는 것이..

민간인은 도주관 하는 거는 지금 현재 1,000만원 밖에 안되고 우리가 주관해서 가는거 아닙니까?

예! 인제 권의원님 하시는 방문국하고 일자하고 이래 딱딱 해가지고 지금 확정된 해외연수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94페이지 도시행모범공무원산업시찰 또 95페이지 제일 위에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그 시찰지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해외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국내입니다. 94페이지 맨밑에는 도시행모범공무원산업시찰여비 576만원 요거는 도에서 지사님 명의로 주는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고 그밑에 것은 군 모범공무원...표창을 받은 사람은 월 3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한 3박4일정도 기준해가 일단 잡아 놨습니다.

요거도 국내입니까?

예! 국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95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억하고 그밑에 임의풀보조 하고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이고 임의풀보조는 금년도와 같이 저희들 기준액 1억7,300만원 여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전체지원금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풀보조가 6개월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1년분입니다.

이거는 금년에는 내년도 ''''98년도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5개월분만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그거는 사전에 군수님 있는데 양해를 받아서 1억7,000만원을 다 써버리면 다음 군수되실 분이 또 1년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요런거 하는 거는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6페이지, 97페이지...

예! 의장님!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훈의원입니다. 96페이지 출향인찾기운동추진여비 되어 있는데 출향인 지금 찾을 만큼 다 찾았는거 아닙니까? 더 찾을 출향인사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뭐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반영을 해야 됩니다. 찾는거 되면 개인별로 참 호별 방문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각종 동창회 모임 그런행사가 있을 때 거기가서 인제 우리가 지금까지 소재를 파악못한 그런 출향인들을 파악 해가지고 자꾸 등재를 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 겁니다.

별도로 찾고 하는것 보다 모임이 있을 때 참석을 해가지고 또 빠진 출향인을 찾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묻고 이래 가지고 정보를 얻고 그래 가지고 찾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9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국제교류재단출연금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경영협회기금출연금 여기에 대한 두가지 출연금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기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국제교류 재단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우리...전국 각 시군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전문분야별로 갔을 때 안내를 해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경영협회 하는 거는 요거는 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수정예산때 500만원이 더 들어 오겠습니다. 이게 부담금이 처음 500만원 하다가 이게 인상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수정예산에 500만원 더해 가지고 1,000만원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지방자치경영협회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3섹타사업을 할 경우에 3섹타사업을 자문도 받고 뭐...경영진단도 받고 협조를 받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서 출연금을 지급해 주도록 전체...

지금 자치시대에 법적으로 위에서 자기들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돈 주는데 저거 마음대로 기구만들어서 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몇년 냈습니까?

예! 밑에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고 위에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위에거는 처음이고...

예!

밑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밑에 거기에 종사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은 아니지요! 맨 법인 비슷하게 그래 설립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법인해 가지고 자치제 우리 살림은 자꾸 궁색해 지는데 우리 자치제 돈 뜯어 가지고 직장 형성해 놓은것 밖에 안되지요?

이거는 이 앞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설명드릴 여위가 없는데 자치법상으로 의무부담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부담금 하는거 자치법상으로 부담금 하는거는 우리돈 내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거지 우리가 안만든 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줄줄 끌려가는 형편이면 자치제도 하자 말지 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냈는 분야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뭔 도움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게 앞서 설명 드린대로 제3섹타사업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뢰 라든지 그런 자문을 받고

감사실장님!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에 어느과에 무슨 업무에 어떻게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요거는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자문도 전화자문이 아닐거고 서류상으로 뭐...자문을 받지요?

예! 우리 군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어느부서에서 여기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직접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출현금을 두개 1,000만원, 하나는 인상이 되어서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 위에 거는 500만원...

그러면 1,500만원 이지요?

예! 1,500만원..

1,5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안했을 때 당장 우리군에 돌아오는 불이익은 뭡니까?

뭐 불이익이라기 보다 전국 자치단체 다 출현하는데 우리 군만 안하면...

우리 사회에 자꾸 경제 경제 이야기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꼭히 사회에 필요해서 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것보다 그걸 이끌어 나갈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해서 구성하는게 이 사회를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담 안했을 때 청송군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행정을 추진해 나갈 못나갈 그런 어려운 분야에 자문을 얼마나 받는가 그러면 자문 받는게 없으면 우리가 돈줄 필요가 없잖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간부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업무에 차질없도록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기중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저희들 문화공보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117만6,000원, 문화공보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1,884만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양지구입입니다. 887만4,000원, 그다음 군정홍보용일간지구입 총 675부에 6,075만원, 군정홍보광고료 873만원, 10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내고장청송책자발간 1,000만원,청송군보발행에 2,0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군민회관건물유지비 162만9,000원 방송장비유지비 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보발행 및 교정업무추진 여비 28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문화공보실 직원 직급보조비 1,248만원, 그다음 문화공보실 부서운영 업무추진 240만원, 제일 밑에 군정홍보위원공청회참석자여비보상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방송보도관련집기함제작 50만원, 이동방송용장비구입 1,5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몇페이지요?

181페이지입니다 청송문화상메달및상패제작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문화상시상금 300만원, 제일밑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 4,600만원입니다. 국비 2,300만원, 군비 2,300만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발굴조사지원 1,400만원, 청송의민요책자및CD제작용역 1,000만원, 주왕산수달래제지원 1,000만원 그다음에 청송·진보향교집기구입 여기 제기구입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지방문화원보조 요거는 운영비보조입니다. 1,624만원, 그다음 청송민속박물관전시자료감정및 보수에 300만원,밑에서 두번째 천연기념물병충해방제 120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청송민속박물관전시자료구입에 700만원, 그밑에 운봉관보수, 풍호정보수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억이고, 9,800만원에 대한 보수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풍호정보수시설비 여기에 9,278만6,000원 운봉관보수 부대비 144만원, 풍호정보수부대비 88만2,000원입니다. 그밑에 무형문화재공개비지원에 30만원, 예능부분에 30만원, 기능부분에 40만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생계비지원 요거는 기능보유자 본인에 대한 겁니다. 1,800만원, 그다음 무형문화재 생계비지원 요거는 후보자에 대한 겁니다. 240만원 전부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생계비지원 요거는 전수자에 대한 겁니다. 240만원, 무형문화재장학생지원 384만원, 그다음 백호서당보수설계비 442만원, 대전사보수설계비 188만원, 진보향교보수설계비156만9,000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수정사보수설계비 113만4,000원, 화지재보수 하는데 442만원, 태조영당복원에 704만원, 백호서당보수공사비 9,468만원, 대전사보수공사비 3,768만8,000원, 진보향교보수공사비 2,810만7,000원, 188페이지입니다 수정사보수공사비 1,865만원, 화지재보수4,468만원, 태조영당복원에 4,152만원, 백호서당보수부대비 90만원, 대전사보수부대비 43만2,000원, 진보향교보수부대비 32만4,000원, 수정사보수부대비 21만6,000원, 189페이지입니다. 화지재보수 90만원, 부대비입니다. 태조영당복원부대비 144만원, 그다음에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관광개발부분입니다. 저들 관광안내책자발간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9페이지관광안내사진책자사진촬영대200만원, 관광행사및특산품전시회출품재료구입대 125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그러며는 지금 군정홍보광고료에 있어서 97부에 대한걸 돈을 계산 하니까 873만원정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에 어떤 군정홍보광고료 이거는 어떤때에 씁니까?

저희들 일간지에 보통 밑에 5단통에 일종에 지역홍보성광고입니다.

전에도 광고료가 있었는걸로 아는데...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전부다가 사실상 유통특작과로 전부 광고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그거는 어떤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홍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좀...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소 탈법된 그런 쪽으로 일단 하는걸로 그런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삭감시킬 수는 없고 하니까 이런 명목을 붙쳐서 각 신문사에 우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제 무슨 광고란에 광고를 기제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잖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873만원 같으면 신문사가 6개신문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6개신문 주재하는데 한군데 사실 200만원도 못돌아 갑니다. 150만원도 안되고 어떤식으로 저희들이 일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873만원 요 범위내에서 최대한 어떤 홍보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홍보비로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107페이지 맨 하단에 군정홍보위원공청회 참석자여비보상 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군정홍보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홍보위원이 됩니까?

각읍면별로 저희 들 일종에 모니터요원 같이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읍면별로 리장이 있는 분도 있고 저희들 읍면별로 몇명씩 읍면에서 저들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어떤 그런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대상인원이 50명인데 연간 6회나 이래 합니까?

저들 뭐 활용할때 따라 가지고 실적에 따라 가지고 다소 좀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굳이 꼭 6회라는 그런 딱 정해진 거는 없고 따로 때에 따라서 좀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참석했다가 과연 공청회 해가지고 와서 지역에 사실 홍보가 됩니까?

효과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사실상 뭐 어떤 측정을 하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한두사람 이라도 일단 홍보요원들이 알고 그 주변에라도 파급이 된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이동방송용장비구입1,500만원, 이동용 이동방송용장비가 어떤것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들 방송...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서 지금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예!

그 장비가 지금 사실상 굉장히 낡어 가지고 금년 문화제 할때도 사실상 사전에 수리를 해가지고 급하게 찾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무선시스템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문화제행사때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저희들 상여망가할 때 무선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끈있는 마이크 가지고 가져 나가서 하다 보니까 끈이 안맞아 가지고 했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선시스템하고 이런걸 총망라해 가지고 군민회관에 기존있는거는 거기에다 두드라도 왔다 갔다 이동도 시키고 방송장비를 저희들 10년정도 계속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정도 돈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한번 방송장비사에다 한번 알아 보고도 했는데 이정도는 한번 들어야 나름대로 괜찮은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예산인가 96년도 예산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군민회관에 방송시스템을 전부 교체를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인가 얼마인가 확보해 가지고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군민회관에 부착되어 있는 방송시스템입니다. 회관안에 움직이고 다니는것 말고요!

인제 실장님께서 문화제하고 행사할 때...

그거는 가지고 다니는거... heroinho했다는 지금 거... 상태가 좋지는 안해도 그회관에 이동용 방송시설이 있습니까?

회관에 부착되어 있는 방송시설 시스템은 교체가 된게 맞지요?

고정식 군민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상 금년도에도 문화제 할 때도 저희들 저 시스템으로 한것이 아니고 그때 차돌 이벤트에서 그 방송시스템을 못가도록 하루를 더 붙들었습니다. 사실 붙들어서 그 장비를 가지고서 사실상 문화제 하는 날도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금년 예산을 동결하도록 이래 되었는데 우리 경상적경비가 지금 6억이 금년에 더 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 비율은 몇 %정도 되었는지 감사실장 압니까?

예!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그거하고 지역개발비하고 주민복리증진투자비 비율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2페이지, 18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182페이지 맨 하단에 향교집기구입... 제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구입하는데...

저기 저희들 사전에 알아 봤는데 20여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하고 진보하고 두개소입니다.

예! 두개소 맞네요? 한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본의원도 숫한 행사에 많이 다녀봤고 제수를 차리는것도 봤습니다만 제기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목재로 하는건지 재질로 하는건지 몰라도 상당히 상상외로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내용적으로 잘 알아서 예산을 편 성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기가 전혀 구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향교에서 이야기 하기는 1,000만원까지는 안됩니다. 안되고 한 900만원에서 조금 귀달리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뭐 예산이 지방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농촌기반시설 또 주민들 편익시설에 군비부담을 못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사업의 축소내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속에서 일부예산의 조금 절제를 할 필요가 있고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이라고 본의원이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구입을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크다는 느낌이 들고 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각 향교에 쓰던 제기들이 있으면 다소 손질을 좀 해 가지고 한해 더 쓰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안좋겠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8페이지 3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6페이지, 187페이지까지 상단입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아까 저...쪽을 의장님이 너무 멀리 넘어가서 미쳐 못찾아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184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송민속박물관 전시자료구입에 700만원, 전시자료구입을 어떤걸 구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전시자료에 대해 가지고 어떤걸 구입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품목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거는 청송사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사기...

청송사기...

예!

사기를 700만원 어치를 산다고요!

청송사기는 사실상 지금 700만원 주고도 살 수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지 않으니까!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 성병희교수 한테 제가 알아 보기로는 청송사기만해도 구입 할려면 한 1,000만원은 줘야 적어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청송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성교수 이야기로는 자기가 이거는 얼마든지 청송사기를 별도로 구입할 수는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송사기는 지금 부남 화장서 청송사기를 만들었죠?

예!

그러면 화장 부근에 사기 그릇 있는거는 우리가 수집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초 되어서 민속박물관 전시자료 관계를 추가로 저희들 한번 수집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사기, 청송에 지금 사기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청송사기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눈으로는 잘 못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송에 도예가로 되어 있는 김순희씨 거기에 가보면 청송사기 깨어진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문화제 할 때도 나왔는데 실지로 자기 이야기는 청송사기인데 저희들이 고증을 받아본 어떤 그런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대별로 별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청송사기가 특징이 있습니까? 교수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징이라기 보다는 가장 저가 알고 있기는 가장 서민들이 쓰는 그런 그릇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한 맛이라든가 이런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송사기 700만원 사들인다고 하면 거기에 진열했던... 진열품 내었던 분들 우리것도 사야 안되나 소리 안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자료구입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자료품목 관계를 별도로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가장 청송에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청송사기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거고요! 여기에서는 저희들 앞으로 다른 어떤 구입할 자료가 있는지 그런 관계도 알아보고 구입...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구입이 안되는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 품목을

청송사기가 특별한 그게 없으면 저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집을 해놓고 있는 골동품 자료를 3분의1도 진열을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일단은 돈을 들이지 말고 우리 청송군내에 있던 가정에 소장하고 있던걸 모아 놓은걸 일단 진열해 보고 어떤 공간이 남는다던가 절대 필요성이 느꼈을 때 두고두고 군내에서 청송사기 그릇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진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부연해서 여기 자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근 영주시의 경우에 지금 민속박물관도 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몇년째 자료만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매년 구입하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그냥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구입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자료를 잘만 구입하게 되면 몇년이 흐르고 나면 그 자료의 몇배되는 값으로 전부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어떤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지방단체에서 어떤 좋은 자료 모으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84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청송민속박물관준공식 참석자 음료 및 다과제공 120만원, 이거는 뭐 행사할 때 다과제공 이런거 없애면 안됩니까?

그래도 저희들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박물관 같으면 저희들 군에서는 초유에 어떤 그런 일이고 한데 뭐 그날 축하하는 그런 좀 뜻이 있는 날로 만들고자 그냥 그렇게 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뭐 선거하는데도 점심 주지도 않는데 우리 군에서 박물관 준공하면서 뭐 점심도 못줄 바에야 다과3,000원씩 해가지고 주나 안주나 같으니까 군비절감 하는 뜻에서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봅시다.

저희들 민속박물관 처음으로 개관하는 어떤 그런 행사인데 좀 뜻깊은 날로 기억될라 그러면...

뜻은 깊은거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초청해 가지고 3,000원짜리 다과주고 안주고 그거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어차피 하게되면 행사때 타올도 하나주고 이런 그게 있는데 그거 뭐 다과는 없애는 쪽으로 한번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지금 저... 187페이지에 수정사 보수라든지, 화지재보수, 태조영당복원, 백호서당보수, 대전사, 진보향교보수 여기에 예산이 군비가 무척 드는데 지금 실장님의 얘기로서는 아까 어떤 부분에 국·도비가 드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비가 막대하게 드는 돈이 거든요! 전부 50%씩 지금 들어 가는데 사실 사찰 같은데서는 자체수입도 있고 자부담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비라든지 들어 왔을 때 군비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부담을 시키던지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국·도비 든다고 해가지고 군비가 50%씩 이래 드는데 사실 좀 덜 낡았는데도 수리를 좀 지나치게 빨리하고해서 몇년전에 수리하더니 올해 또 수리하네 하면서 이렇게 질타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앞으로 요런거는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으로 보수공사는 거의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상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한몫에 전부 다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갈라서 갈라서 하다 보니까 계속 중복투자 되는것 같이 그래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우리군으로써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무조건 도에나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의무적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괌감히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거는 5,000만원씩 이렇게 드는데 있어서는 과감히 말이지 좀 1~2년 후에 해도될걸 말이지 1~2년후에 보수하겠끔 그런걸 묘안을 좀 강구해 달라 이런 얘기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8페이지, 189페이지 상단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8, 3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내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65페이지 요거는 선거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경비는 도비 50%, 군비 50% 각각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대비를 해서 요거는 도에서 전부다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다 반반씩 그래 계산했는 내용입니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요부분은 사항별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2억1,4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내무행정 인건비부터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하고 109페이지는 기본적인 직원들에 대한 경상경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도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제일 밑에... 위에서 두번째 풀관서당경비조정분 요거는 관서당경비에 대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285만9,000원 감을 해 놨는 겁니다. 그다음 111페이지는 각종 소모품 관계하고 국기구입 관계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기관단체친선체육대회 참가비 120만원 요거는 각종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직원수련대회운동용구구입입니다. 이거는 직원수련대회에 필요한 직원체육대회에 필요한 운동용품구입입니다. 125만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공인신조 및 개각 180만원은 현재 읍면하고 읍면에서 민원전용 직인으로 사용하는 직인이 오래 되어서 개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제2대 민선군수 취임식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민선군수 취임식때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횡간막, 화분, 생화, 초청장, 팜프렛, 기타 재료입니다. 그거는 지금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제일밑에 쓰레기분리수거용봉투구입입니다. 그게 312만원은 각실과에서 필요한 분리수거용봉투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에서 세번째, 직원체육대회참가유니폼구입입니다. 600만원, 매년 직원체육대회를 저들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니폼을 구입을 해서 뭔가 좀 각실과별로 제복을 입고 체육대회를 하는게 좀 보기도 좋고 여러가지 짜임새도 있고 해서 유니폼을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단체체육대회 참가선수피복비입니다. 이거는 츄리닝 상·하하고 선수 신발이되겠습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필요한 유니폼하고 신발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8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다음에 직원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참가자 급식입니다. 요거는 직원체육대회 할 때 필요한 직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300만원, 그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각종 훈련참가요원급식입니다. 요거는 독수리훈련 이라든지 각종 훈련이 있을 때 참가하는 요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25만원, 다음에 제일 하단에 주요업무추진여비입니다. 190만원은 군수님이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90만원, 그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광역행정협의추진여비입니다. 요거는 매월 군수님 광역행정협의회 참석 하는데 따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594만원 그다음 위에서 다섯번째, 군수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입니다. 그밑에 본청직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는 요거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클럽운영이라든지 각종 직원간담회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1,484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취미클럽운영하고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침이 취미클럽운영 이라든지 이런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명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0명까지는 8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114명까지는 6만원 기준으로 기준경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군정주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맨 군수님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군수기관운영특수활동비 1,800만원, 그다음에 군정주요시책추진특수활동비 4,200만원,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책경비하고 합쳐서 총 1억2,000만원입니다. 요거는 기준경비를 계산했는 겁니다. 다음 118페이지 제일상단에 직원가족수련대회참가 가족여비보상입니다. 요거는 직원체육대회때 가족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가족체육대회 참가가족유니폼제작 요거도 가족에 대한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그다음 내려와서 밑에서 네번째, 도민화합의모임 참석자급식 및 여비보상 요거는 도에서 개최하는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할 때 필요한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재외인사초청간담회참석자여비보상 요거도 향우회라든지 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사를 초청을 했을 경우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방위경북지방회의참석자 여비보상 요거는 매년 한번씩 통합 방위에 따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군정협조 우수향우회시상 요거는 뭐... 우리가 향우회 많은 군정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 군정에 협조를 많이 하는 향우회를 골라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2대 민선군수취임초청자여비보상입니다. 요거는 참석자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비로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밑에 대회의실 커텐 및 횡간막걸이대 교체입니다. 대회의실에 커텐하고 횡간막걸이대가 지금 좀 낡아 가지고 내년에는 교체를 하는걸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의실 회의용 탁자를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해 가지고 10개를 더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당직실 에어콘 구입입니다. 당직실은 현재 전체 에어콘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퇴근을 하게 되면 에어콘가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중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에어콘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관사운영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인데 군수가 2대 군수가 취임하는데 대비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바뀌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물품을 교체하는 걸로 그래 준비를 5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다음에 군수 및 지역안정 대책용 휴대폰교체입니다. 현재 디지탈방식으로 휴대폰을 하게 되면관내에서도 불통이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나로그로 교체를 하고 아나로그를 디지탈 방식으로 교체를 해서 두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입니다. 요거는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명예퇴직을 약 2명으로 잡아 가지고 4,800만원 정도를 예상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1페이지 공무원특별상여금수당입니다. ''''97년도에는 저들이 이걸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요게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수한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까지 도에서만 시행을하고 각시군에서는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내년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싶어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뒤에는 전부다 규정집발간 이라든지 요런 내용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을하고 위에서 두번째, 행정관리시범기관 과제물제작 270만원, 되어 있는 거는 도에서 해마다 각 군에 1개읍면 내지 2개읍면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된 읍면에서는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준비과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두번째, 시책업무추진홍보물제작입니다. 요거는 여기에 따른 현수막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청송새소식인쇄 반상회보가 되겠습니다. 2,964만원, 그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명예퇴직공무원기념패제작입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밑에서 네번째, 퇴직공무원 기념패 및 기념메달 및 기념패제작입니다. 요거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메달과 기념패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두번째, 타기관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요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외 어떤 기술교육이라든지 타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위탁교육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위에서 첫번째,상황실운영근무요원급량비 450만원, 요거는 내무과 상황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는 지금 행정계가 계속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소원장, 읍면장 당면대책회의참석자급식비 요거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교육여비는 예년과 비슷하게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론동향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내무과에서 여론수집이라든지 동향업무에 필요한 그런 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네번째, 내무행정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다음 내무행정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요거는 예년의 수준에서 200만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상용, 사용인부가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500만원 이거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상여비가 전부다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그게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위에서 네번재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3,000만원, 동계·하계로 구분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금년에 비해서는 약 한 10명정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다음 퇴직공무원 부인한복구입비는 요거는 예년하고 같은 기준에서 400만원을 측정을 하고 그밑에는 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는 각종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부담금이라든지 요거는 기준액이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인재육성장학기금출연금 1억원 요거는 내년까지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5억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각종 민원실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민원실근무직원민원복구입입니다. 요거는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을 해서 매년 요정도 수준에서 지금 제복을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정수기 구입입니다. 민원실에 현재 정수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정수기를 새로 교체를 하는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전산출력프린트기구입니다. 요거도 민원실에 주민등록용 전산프린트기가 지금 낡아서 기능을 잘 발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도 구입하는 걸로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도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본청전화회선료에서 초고속통신회선1,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총 12회선으로 되어 있는걸 지금 하나로 통합을 해서 설치를 하게됩니다. 그다음 그밑에는 지금 현재 회선료 현재 전부다 책정된 매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두번째입니다. 지방행정통합정보통신망입니다. 지금 현재 도·군간에는 그게 기존회선이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군, 읍면은 요거는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비가 2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3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업무용 기본소프트웨어구입 요거는 지금 현재 통신계 사무용기본소프트웨어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0만원, 그다음 업무개발용 소프트웨어구입 요거는 전산기기 업무연찬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일 통화권 구축전화가입비입니다. 요게 현재 전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행정전화를 일반시외 전화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른 전국단일통화권구축을 위한 전화가입비가 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전국단일통화권구축교환기 보강을 위한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별도로 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여론수렴위원, 지역안정 대책, 그다음에 내무행정 역점사업추진여비 540만원 요거는 저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데모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도수로에 어떤 하나의 각종 집회를 하게 될 때 필요한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필요한 경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그다음 제일밑에 자율방범위원회지원 요거는 경찰자율방범대지원 하는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선거에 대한 경비는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군정홍보용 보자기제작 800만원하고, 군정홍보용봉투제작 120만원, 청사관리잡품 구입하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좀 절감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군정 홍보를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과제물입니다. 그래서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라든지 또 대외어떤 우리가 군정홍보를 위해 가지고 홍보보자기라든지 봉투 같은거는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절감차원을 벗어 나서 필수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저들이 아껴 가지고 줄이도록 그래는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만큼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제2대민선군수취임식수용비 4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군수가 어떤 양반이 취임을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용비 440만원하고 초청장발송료 50만원하고 또 초청자여비250만원하고 합계가 74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 경비를 최소화 했다고 하는데 최소화해도 740만원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참석대상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740만원이나 취임식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일단 참석범위는 일단 그때 가봐야 압니다마는 확실한 참석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초기에 초청했던 그런 범위로 잡아 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확실한 경비내용을 산출했는거라기 보다는 이정도에 필요한 경비가 안들겠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다써야 될지 남겨야 될지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사정이 달라진다고 그래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112페이지 말이지요! 군수실 정기간행물이 일간지는 8종이나 볼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신문 언제 봅니까? 이런거는 낭비 아닙니까? 중앙지 같으면 정말 주간 또 석간 하나보고 지방지도 한부 정도는 봐야지 이렇게 이거 낭비 아닙니까? 군수가 되어서 이거 볼 여가는 없지 싶은데요! 이렇게 보자면 그분이 신문보다 끝나는거지 다른 업무는 못보잖아요!

다들 참 본다고는...

스스로 본인이 줄여야지요!

예!

저 의장실에서 한부도 못보는데 저 못본다는게 아닙니다. 볼 여가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이거 낭비입니다. 안그러면 내무과에 한부 따로 떼어 놓던지 하지 군수 신문보다가 뭐 청송군 망하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은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군수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밑에 내려와서 군정주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군수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또 117페이지 군수기관운영특수활동비 또 그밑에 군정주요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다 내년 1년간 여비입니까?

예! 1년간 여비...

1년간 여비입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데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월 7일날 지방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기까지 예산편성을 하고 그후로는 또 추경때 재편성 해서 쓰면 안됩니까

이거는 임기하고는 뭐...별 관련이 안된다고 봅니다. 임기하고는 누가 들어오던지 간에 1년 동안에 군수가 필요한 시책경비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언제 취임을 하고 언제 들어오던 이거는 별 구애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1년간 여비를 책정해 놓으면...

여비가 아닙니다.

시책추진비를 편성해 놓으면...모르겠습니다. 지출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얼마씩 지출되는지 아니면 필요시에 지출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시책경비는 그냥 뭐...무작정 있는대로 쓰는게 아니고 월별로 전부다 전체 금액에 대해 가지고 월별로 얼마씩 배분을 해가지고 그래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18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 일곱번째 도민화합의 모임 참석자급식 및 여비보상 360만원, 지역발전을 위한 재외인사초청간담회 참석자여비보상 36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여비를 꼭 보상해 줘야 됩니까?

요거는 하나의 여비 성격이라기보다는 급식비의 성격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급식인데 이래 많이 듭니까? 3만6,000원이면...

요거는 뭐...이게 뭐 각종 인제 여러가지 급식비로만 기준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제 뭐 차량임차료라든지 요런거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 계산을 하다 보니까 3만6,000원 하는게 이게 전체 여러가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임차료가 기획실에서 같이 다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아마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내용이 다른 내용일 겁니다. 그거는 도민의날 행사라든지 요런 모임에 참석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차량은 전부다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묶어 놨다고 하든데요!

차량임차는 별도로 되어 있나...여기는 차량임차는...죄송합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았는것 같습니다.

급식비 같으면 너무 많이 책정된것 같습니다.

급식비도 되고 여러가지 필요한 그런 여비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성격으로 지금 한몫 계상해 놨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115페이지 위로 네번째, 제2대 민선군수취임초청자여비보상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청장은 1,000매를 냈는데 여기 여비보상은 500명만 여비보상 가상했는데 초청했는 사람이 다 왔을 때를 가상해서 반은 다른 방법으로 대접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뭐...그래 구분을 해 놨는거는 재외에서 청송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한 여비를 보상을 해준다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전체 인원에 대한게 아니고 또 그중에서도 가까운데서 온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구태여 보상을 해줄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재외 청송을 벗어난 재외에서 온 손님들 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보상 하는 의미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사실은 식사대접 하는거 아닙니까?

식사대접...

식사대접은 월막동에서 참석하더라도 밥은 같이...

식사제공은 같이 해야지요!

그래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결과는 안 일어나는지 딴데 계상한데가 있습니까?

딴데는 없습니다.

초청은 1,000명 해놓고 식대는 500명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119페이지 위에서부터 세번째, 군정협조우수향우회시상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우회, 우수향우회라고 평할 수 있는거는 어떤 차원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수하는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뭐... 향우회 중에서 군정에 제일 많이 협조를 해준다 하는 그런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향담배팔기운동이라든지 이런데 뭐... 향우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실적이 제일 많은 향우회, 울산향우회 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한두군데를 골라서 시상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거 저게 담배를 판매하는거는 작년부터 시작 되었나 그렇지요!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담배판매사업...

고향 담배팔아주기하고는 오래 전부터 좀 하기는 했지요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양도 좀 많이 공급을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담배팔아주기운동에는 본의원이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향우회 군정에 많이 협조해 준다는거는 우리 행사시에 보통 와서 협찬을 어느정도 한다는거 우리가 평을 한다는 그런 실정인데 담배를 제외하고 우리 연간에 울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연간 협조해 주는거는 횟수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이야기 됐는데 담배 뿐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하고 또 뭐 많은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것도 생각을 할 수 안있겠습니까? 여러가지 종합적인 그런걸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안있겠습니까? 여러가지 종합적인 그런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향우회에 대해서는 고마움이라도 표시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아까 내무과장님 있는데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위에서 네번째, 관사운영물품구입에 있어 가지고 소파, 집기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는 군수님이 다른분으로 바뀌었을 때 구입이 필요하잖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군이 군수님으로 당선되는 분들은 다 청송군민으로서 군수로 당선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타지역 시군 시장, 군수님들 보면 관사도 경비절감차원에서 관사도 운영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 사택에서 직을 수행하는걸로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거는 상당히 아끼는 정말 우리 군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이런거는 예산을 충분히 아껴도 되는 예산인데 어떤분이라도 또 영 활용이 안될만한 그런 폐기구가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안그러면 닦아서라도 쓰고 세탁해서 쓸 수 있는건데 예산이 계상되었다는게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 현재 관사에 여러가지 소파라든지 집기가 거의 한 3년정도 이래 쓰게 되면 조금 낡은 부분도 많이 생기고 교체해야될 그런부분도 안 생기겠나 싶어서 또 만약에 경우에 또 주인이 바뀐다 할 경우 저들이 뭐 대비를해서 그래서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군수 및 지역안정대책용 휴대폰교체에 있어 가지고 저가 얼마전에 휴대폰 구입을 했는데요!

예!

국내 최경량, 최소형 음성녹음시스템이 되어 있는 최고급 휴대폰이 50만원주면 삽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90만원씩을 계상해 놨다는 거는 예산을 짤때도 현실성있게 좀 알뜰하게 예산을 짜주셔야지 아무리 작은 미미한 부분이지만 완전 거품예산을 짜가지고 상당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예산이 짜여졌는 걸로 좀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요부분은 가격을 한번 확인을 안해보시고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하나는 카폰으로 계산을 했는데 카폰은 조금 가격이 비싼걸로 그래 압니다.

그리고 이거 신규로 구입할 때 이렇고요! 지금 디지탈은 아니지 아나로그를 갖고 계시면 교환을 하면 또 반값으로 또 다운됩니다. 교환이 되고...

예!

그런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공무원특별상여수당 관계를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할 때 보면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안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만약에 아마 1년에 돈이 100여만원이 드는데 그걸 받게 되면 해당자가 전 공무원에 56명 밖에 안되는데 나머지가 과연 우리 현실적으로 소외가 안되겠나 이런것도 있고 한데 그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행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안따르겠나 일부 특별상여수당을 받는 공무원도 있고 또 못받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상대적인 어떤 하나의 소외감도 생기고 어떤 하나의 불신감도 생기는 그런 하나의 공무원 서로간에 어떤 좋지못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시행을 안하고 거의다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또 시행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또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해놨는거지 꼭히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거 때문에 계상을 했는거는 아닙니다. 아마 각 시군에서도 일단 계상은 해놨고 있으면서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이 될지 안될지는 저도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56명 600여 공직자에 56명, 10분의1이 안되는데 10분의 1인데 줬을 때 물론 좋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그외의 직원들 하고의 어떤 하나의 갈등이 심할 것이다. 그런게 그랬을 때 한 공직사회에서 어떤 잡음이 생기고 해가지고 어떤 화합적인 분위기가 안되고 하면 오히려 개인기업체 같으면 별개문제인데 한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안껄끄러워 안지겠나 선정과정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잡음도 안많겠나 그런 착안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22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정기 및 각종 표창시상품손목시계제작구입이 3만원씩 해서 100개인데 요즘 손목시계 3만원 해가지고 시상했을 때 받는사람이나 그거 안합니까?

시상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관례...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상을 한다 할 경우에는 손목시계 하는게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이야기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품을 꼭 드려야 되면 농산물로 하던지 그래 하시고 안그러면 상품을 갈도록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밑에서 세번째, 두번째 현장민원봉사의날 홍보물제작 현수막 80만원,시책업무추진홍보물제작 1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장민원봉사의날을 1년에 몇번을 합니까?

현장민원봉사는 1년에 저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것 같으면 자주하는것 같으면 홍보물을 계속 제작해야 되겠지만 1년에 두번 아니면 서너번 하는것 가지고 올해 쓰던걸 쓸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인제 각 지역마다 면별로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현수막 현장에 현수막 하나 현장민원봉사하고 현장에 현수막 하나 다는 그겁니다. 표시하는 그런...

표시하는건데 앞으로는 이걸 저 각면에서 행사 만약에 안덕면 같으면 안덕면이 하고 나서 안덕면에서 보관해 가지고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관하면 어렵겠지만 민원봉사현수막 이런거는 얼마든지 보관만 잘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행정업무추진협조감사패제작, 행정업무감사패제자 10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분을 하는 겁니까?

요거는 저들 군정에 전반적인 그런 추진을 하면서 군 행정추진에 좀 많이 협조도 하고 또 뭐 그런 부분에 부분별로 업무분야별로 전부다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사람들에게 주는 감사패가 안되겠습니까?

이거 뭐 잘못하면 물론 행정에 협조하는 분이 안 많겠습니까? 많은데 잘못하면 오히려 주민들 한테 좋은 소리 못듣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그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방자치발전교육교재 5,000원씩 600권인데 이거는 뭐 어떤 교재를 말합니까?

뭐 우리 지방자치행정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분야별로 교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그런 그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수시로 필요한 어떤 교육을 할 때 교재라든지 그런 교재제작을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교재를 군에서 발간하는겁니까?

군에서도 교육을 하게 되면 교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필요한데 군에서 이걸 제작해서 할려고 이래 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지금 뭐 교육시킬 자료를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기 보다도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에 따른 교제를 제작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해놨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성훈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임성훈의원입니다. 밑에 상용인부 및 민간인데 대한 부상치료비 하는거는 일용직만 말합니까? 여기에 한계가 어디까지 둡니까? 일용인부...

예!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지요?

예!

그러면 일용직만 하게 되면 상용인부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라든지 면사무소에서 뭐...꽃길가꾸기 라든지 물을 준다든지 쓰레기를 줍는 다든지 뭐 비닐을 주우러 갔을 때 오라고 해가지고 인부를 주었잖습니까? 그럴때 다친 인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당으로 계산하는 인부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거는 여기에서 요 범위에서는 해당이 안되지요!

예!

해당이 안되고 저들이 여기서 상용인부 하는거는 우리 일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인부에 대한 인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25페이지 향토개발상시상은 향토개발 하는거는 어떤 상을 말합니까?

지금 상이 보시면 자랑스런공무원, 우수공무원 뭐 대민친절, 향토개발 부분이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크게 어떤 성질이 특이하게 확연하게 구분되는거는 아닙니다. 다만, 위에서 시상부분을 요래 4가지 부 분으로 정해서 여기에 따르는 각종 관련이 가까운 시상자를 골라서 시상을 해라 하는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찝어서 향토개발하면 특별하게 우리가 공무원중에서 향토개발하고 이런분야에 깊이 관여하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분야 업무가 비슷비슷 하기 때문에 뭐 상을 대변하기 위한 하나의 구분방법으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상을 가지고 여러명 주기 보다가 좀 구분해가 하면...

시상쪽을 넓히다 보니까 시상주가 여러가지로 구분이 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0페이지, 1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31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정수기구입인데 정수기구입 이거 어디하는 겁니까?

민원실에 합니다. 민원실 지금 현재 정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게 오래되고 해가지고 뭐 거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정수기 입니다.

지금 저 그러면 민원실 물은 어디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하수입니까?

물은 지금 수도물 가지고 지금...

수도물 같으면 정수기가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청송읍민들도 다 수도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실에 꼭 정수기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청송군민들 전체 다 정수기 설치 전부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민원실에 저희들이 뭐 특별히 설치해 놨는거는 민원인들에게 뭔가 좀 친절하게 봉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되고 또 추울 때는 온수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거니까 찬물만 나온다면 몰라도 뜨거운 물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또 일일이 뜨신물 먹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거는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과장님! 말씀대로 편의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뜨신물 찬물 하니까 그런데 실지로 수도를 군전체 군민전체 수도물을 그냥 먹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정수기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우스운 이야기 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까?

온수도 제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태여 찬물 같으면 우리가 수도물을 이용을 해도 되지 마는 온수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2페이지, 1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4페이지, 1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3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36페이지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론수렴위원초청간담회 현수막제작, 지역안정대책추진홍보물제작, 내무행정역점사업추진여비, 여론수렴초청현수막 이거는 군에서 하는 거지요?

예!

이것도 앞으로 현수막을 사용하고 버리지 말고요! 다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추진홍보물제작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내용이 어떤 사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안되는 부분은 할 수 없고 아까 민원봉사의날 그거하고 현수막 이거는 좀 보관해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행정역점사업추진여비 이거는 뭡니까?

요거는 지역안정대책차원에서 하는 필요한 경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영천도수로 관계 집회라든지 또 뭐 여러가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직원 여비입니까?

직원 여비도 되고 더 필요한 경비도 됩니다. 여러가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권영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위원회에다 지원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에다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율방범위원회에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도 800만원 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그게 방범대에 다하는거 아닙니까? 원래 방범대잖아요! 이거 원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방범위원회 하고 방범대 하고 다르거든요! 그밑에 하부기관인데 쉽게 말하면 저녁으로 다니고 순찰도 하고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 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회는 아마 자율방범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부의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 목이 자율방범대 일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자율방범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내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이거 질의가 아니고 이거 본의원으로는 예산내용을 이거 볼 줄을 몰라 그런지 어떻게 되었는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맨 하단에 마을안길진입로농로포장 2억773만2,000원 그거 하고 또 그밑에 마평, 진보, 부동 또 청송, 안덕 그밑에 진보 이거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마평에 375m에 2,967만6,000원이 예산이 편성된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도비,군비 반반으로 50%, 50%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989만2,000원이고 군비가 989만2,000원인데 그게2,900이 됩니까? 2,900 그것도 안되고 그위에 것도 안되고 쭉 내려오면 다 그런데 그거 진보 광덕 긴사래농로포장은 1,978만4,000원이 사업비지요?

예!

그런데 군비, 도비가 다 1,978만4,000원 편성이 되면 어예 됩니까? 이게 쭉 내려오며 전부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거 볼줄을 몰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내용 어예 되는 겁니까?

인쇄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예 됩니까?

그거는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부 141페이지 마을안길농로포장하고 2억773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따로 나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2억1,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따로 나와 있으니까 2억 1,000만원중에 1억500만원이 군비,1억5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따로 나옵니다.

시설부대비는 따로 나오는거는 좋은데 군비부담 도비부담액을 합하며는 역시 그 금액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 금액이됩니다.

돼요?

밑에 마평, 진보 광덕, 부동 항리, 청송 송생, 안덕 문거, 진보 괴정, 진보 시량까지 그다음에 하속 안길까지 포함하면 그래 됩니다.

아! 밑에 쭉 내려가며 합해서 2억700 그겁니까?

예! 전부 합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 마평에도 2,900만원 아닙니까? 2,900...3,000만원이지요?

예!

3,000만원인데 그밑에 군도비가 안맞다는 그얘기 입니다.

그케 거기서 3,000만원 중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시설부대비로 빠져 나간 겁니다.

모자라는거는...

예! 3,000만원 아시면 됩니다.

그럼 그밑에 넘는거는 어예 됩니까?

그거 뭐 잘못되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그럼 넘는거는 어예됩니까 1,900에서 전부 1,900, 1,900 되는거 넘는거는 어예 됩니까?

이 내용이 잘못되었네...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아! 광덕것 말입니까?

예!

예! 그거는 잘못되었네요!

그것도 그렇고...

전부다 잘못되었어요!

이밑에 청송도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2,900만원, 3,000만원 된다 이말이래요!

안덕 문거는 맞는것 같고

안덕 문거 맞고 진보 시량 이거 맞고 또 밑에 하속 그거 맞고 그밑에는 맞아요!

이거는 저게 맞습니다. 그거는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이거는 입력과정에서 잘못되었네요!

잘못된겁니까?

예!

나는 이거 내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쇄물을 좀 철저히 잘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세군데가 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세군데가 틀린셈인데...

한번 틀려도 잘못된 겁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4페이지, 145페이지... 145페이지 상단까지는 없습니다. 그밑에거는 질의하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거 사업비니까 전부...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위로 넷째, 꽃길홍보용현수막 및 안내...꽃길현수막은 뭣에 필요하고 어떤데 이런 현수막을 답니까?

이게 유인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행락지에 따른 현수막하고 안내판제작입니다. 꽃길조성이 이게 저가 아까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행락...

예! 행락지 현수막 및 안내판설치제작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예!

사실은 행락지에 우리 군으로서는 손님 오는거 쫓을 수도 없고 사실 그거 골치아픈거 아닙니까? 또 현수막 걸어 가지고 또 불러 모아 가지고 말이라 이거는 고려를 해볼 문제 같은데...또 행락질서 지도단속은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쓰고 있는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위로 네번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행락지에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유의사항 이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혹은 또 표시판을 안할 수 없이 이거는 부득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표시판하고 그게 아니고 신고센타 운영하고 하는데...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네번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지단속반 여기에는 센타운영은 주왕산하고 약수탕하고 우리군에 직원들이 주로 가서 거기서 행락지 그 기간동안에 지도하는 봄, 여름, 가을...

거기에 출장근무 하시는분 식사대입니까?

예! 식사대입니다. 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0페이지, 1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첫번째하고 네번째 자연보호헌장선포제20주년기념행사 민간시상품구입 170만원하고 개인 50만원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네번째, 자연보호헌장선포20주년 유공공무원표창시상품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사람 주는 겁니까?

우리...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20주년 기념행사를 매년 우리 내년에도 역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단체는... 단체는 주로 학교가 되겠고 개인은 유공이 조금 많은 사람 그래서 개인은 10명정도 단체는 4개단체 정도 역시 시상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헌장선포20주년 유공공무원표창은 역시 이 행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품이 역시 50만원정도 매년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예! 연례적인 행사인데 이거 꼭 자연보호 하면서 시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유공자가 조금 있습니다. 학교 같으면 학교에도 표본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2페이지, 15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15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한지소공원조성 3개소는 어디어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동 도평리 거송주유소앞 거기에 공지가 있는데 약 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인하고도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편의시설과 조경수식재를 해서 약 4,000만원정도 투입계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요!

예! 또 2개...또 안덕 문거리 달밭골 입구 거기도 역시 300평인데 약 4,000만원정도 그래 계획합니다. 다음은 부동면 지리 지리교 입구인데 면적이 약 200평정도 되고 1,500만원정도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영섭의원입니다. 이제 남의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사항별설명을 하실 때는 파천 중평입구, 덕천입구, 진보 추현 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3개소 이외에는 설명만 했습니까? 계획은 없이...

아닙니다. 계획을 우리가 다하고 있는데 1억을 가지고 만약 3개소에 우리가 투입을 다된다 그러며는 보충으로 청송 상평하고 그다음에 진보, 파천을 계획하는데 여기에 투입이 다되며는 이 금액이 만약 부족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못하고 이 3개소에 우리가 1억을 투입이 다 되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후보계획을 또 4개소에 더 잡고 있습니다.

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1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근거를 갖고 편성하는거는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묘포장을 우리가 덕천지구에 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당한 장비라든지 이런게 지금 현재는 1년내 비닐하우스를 쓰고 남는 그 공간에 다가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해보니 물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400정도 투입해가 창고를 하나 완벽하게 해가지고 보관을 한다던지 하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냈습니다.

과장님은 꽃길에 대해 가지고는 끝까지 한번 해본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무리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질의하던거 한가지 참고로 도평 거송주유소 앞에 개인지주 한테는 합의가 되었다 이러는데 여기 1억중에 대지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대지사용료라던지 그거는 유통특작과에서 별도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광고판 하나 설치했는데 우리가 그돈이 얼마들었지 그게 세우는데 땅 빌리는데 돈 얼마 들었지요?

저가 알기로는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그것만 들었지 그땅 그사람들 임대료를 준다든지 그거는 안들었는거로...

아니 임대료... 임대료 우리가 10년간 계상해 가지고...

저는 그분야는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그땅 제가 묻는거는 그땅을 합의를 했다 하는 것은 그땅이 군이 이용을 하면서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지금 현재 땅을 판매를 하기 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가로 우리가 지급을 했다 말이야 청송군이 그러니 그값에 또 그래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했다 이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비싸게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6페이지...미안합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45페이지...64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