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박용래 위원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인용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타위원회와 형평을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액 처분한 예산 내용을 유인물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을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원년도에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3,000만원을 감액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 지원은 그 동안 저희가 2,400만원씩 4개 단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갑작스럽게 1,600만원 인상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전년도, 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2,4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정액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년도 600만원 보조수준을 맞춰서 2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목욕 서비스 운영위탁금과 이동 목욕 서비스 차량구입 및 제작 설치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과에서 거두고자 하는 효과가 기대치에 극히 미진할 것 같아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었던 북구 유스호스텔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상 어긋난 것 같고 또 유스호스텔의 장소 등 자세한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북구 유스호스텔 건립 기본설계 조사비 전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내용은 심도 있는 축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생소할 것입니다.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쓰지도 않는 안내방송 테이프라든가, 또 방송 테이프라든가, 앰프 구입비 등을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해 올라오는 것을 ’98년도 본예산서에는 전액 삭감 조치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윤 부분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이윤을 법적으로는 1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북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5%의 이윤을 보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의회 예결 위원장들의 모임에서 이윤을 5%에서 3%로 조정 삭감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해서, 그러면 우리 북구도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동안 5%로 지급해 왔던 것을 3%로 낮추자해서 2%를 삭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축조심의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등산수박에 관한 것입니다. 수박상징물을 제작해서 금곡동에 세우겠다는 것을 효용의 가치성을 논의한 끝에 전액 삭감조치했고 주말가족농원 운영 요품구입비도 우리 구청이 구재원을 들여서 주말농작물에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해서 전액 삭감 조치했고, 그 다음에 무등산수박연구 지원팀 참석수당과 기본료, 초과분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등산수박 연구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 지원팀이라는 것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2개 항목은 단호히 전액 삭감 조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수박 보존 육성부분 8,400만원이 편성돼 다시 올라왔었는데 1,800만원만 남겨두고 6,600만원을 삭감조치한 내용은 그 동안 예년도까지 30농가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집행에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서에 갑작스레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저희들이 너무 과다한 증액이다 예년도 수준에 맞춰야 된다해서 1,8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장비 현대화는 축분을 치울 때 쓰는 로더 구입비인데 보조사업으로 신중히 하라는 의미로 보조사업의 집행 중에 말썽이 많기 때문에 800만원 전액 삭감조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