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예산안 (계속)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군의 환경업무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19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은 총 2억2,042만원으로 8억2,930만2천원에 비하여 6억888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이 크게 줄어든 사유는 환경관리사업 예산중에서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와 청소관리 사업예산에서 쓰레기매립장 2단계 공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항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목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8만9천원, 관서당경비 목에 부서운영비 1,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1,0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목은 공해배출업소 및 하천오염 행위 감시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목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 추진비 5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활동비 목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 보상금 목에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으로 1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대기오염물질측정 장비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환경친화마을 기반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항의 경상예산의 인건비에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수당 3,71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236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973만9천원, 피복비 36만원, 롤온박스 유지비 54만원, 종량제봉투 구입비 1,750만원 등 총 3,04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1,677만6천원과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 유공자 시상품등 민간실비보상금 115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는 자동 상하차용 쓰레기통 구입비 1,000만원, 간이화장실 구입비 1,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관리의 사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설치비 660만원과 위생매립장의 목재파쇄기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계상하지 못한 군자체 환경분야 특수시책 사업비와 명시이월비,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수정예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으로 3,4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1셋트 구입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대기 오염측정 관계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또는 일개 시·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별도 기구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 기점을 정해서 얘길하여 분포가 고루 되는... 예를들면 화천이 하나, 경기도 가평쯤 하나 해서 분포도를 감안해서 기점을 예시로 국가에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의 기술인력이며, 설치장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왜 기구를 구입해야 되며,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는지, 그 다음 이것을 운영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간이화장실이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화천군 지역에 특히 작년의 수해로 인해서 간이화장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도 마을관리 휴양소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특히, 작년의 수해로 인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수해로 인해서 들어온 화장실은 수해피해 가옥이 원상복구가 되면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용이 다시 화천군에서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10조를 구입한다는 것은 너무 계산을 하지 않고 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구입하게 되었으며, 어떤 장소에 활용하기에 다시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목재 파쇄기를 다시 구입하는데 목재 파쇄기는 물론 위생매립장도 필요하겠지만 가축사육농가, 음식쓰레기 퇴비 발효시설 이런데만 주로 쓰는줄 알고 있어요. 묻는 이유는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산물을 다시 퇴비화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패 한 것을 중화시켜서 오염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인지, 또 목재파쇄기를 사용하면 원료는 어떻게 조달 하겠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예산활동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지적하지 않아도 환경오염에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생각되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는데 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퇴비화 사업 중간보관 용기를 구입하는데 180만원, 2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환경보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두해서 6억원 정도 삭감하여 상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줄였다는 얘긴데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이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강한 목적사항이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는 너무 경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소각시설을 점검하러 간동면 소각장을 가봤는데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미온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 운영에서 미흡하다. 그리고, 하남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소각로 시설에 대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서 쓰레기 매립에 대한 양을 줄여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된 것 같아서 앞으로 대량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충분한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인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몇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각도에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간이화장실은 소모품 같이 매년 사들여 오는데 그동안 수해복구를 위해 배치해선 안될 곳에 내버려 두고 여기저기 간이화장실이 무질서하게 관리상태가 미흡해요. 그런데다가 있으나 마나한 위치에 덜렁 넘어진게 있는가 하면 또 불부합 위치에 놓아둔게 많은데 일괄 재점검 해서 재조정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연후에 이 요지가 필요하고 10개라는 단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광경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보호상 관리하는게 있는데 이게 아주 적절치 못한데다 그냥 놔둔게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망가진게 많아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간이화장실이 한개당 1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 이거예요. 현재 우리 화천군 관내에 아까 이윤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해때 수재민을 위해서 배치했던 화장실도 이젠 수거해서 다시 적절한 위치에다 환경 차원에서 배치할 곳은 배치하고 관광경제과에서 배치할 곳은 배치해야 되는데 양쪽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복되고 그런게 한두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향후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듣고 물어봐야 하는데 중복되는 관계가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대기오염측정 장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데, 대기오염 측정장비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3,400만원 예산을 편성시켜서 이러한 기구를 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천군에는 아직까지 제가 여러모로 봤을때 아직 그렇게 많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오염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만 최근에 와서 우리가 모든 경제흐름을 봤을때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이냐,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런것들이 필요하고 또 미리 오염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고 봅니다만 자그마치 3,400만원, 예년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상정시켜서 요구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금년같은 경우 조금 자제했다가 모든 경제가 다소 여유... 여유라는 것은 힘들고 현재 시대가 좀 풀린다 했을때 이것을 요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제같은 경우도 달라가 1,700원대로 올랐는가 하면 완전히 단 10분만에 우리나라 달라 보유가 없어서 10분만에 개장을 했다가 금방 문을 닫는 실정인데, 이런것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느냐 했을 경우 외화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지 않았느냐. 이럴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어떤 것은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때는 3,400만원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비, 군비가 되겠는데 141페이지에 보면 차단시설 및 경고안내판 설치인데 660만원, 도비, 군비는 물론 198만원 밖에 안되고, 군비가 46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단시설 및 경고안내판 금액이 660만원 하면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 1년전만 생각해도 660만원 그까짓거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돈이 없다보니 660만원도 엄청난 금액으로 보여요. 전년도에 예산심의시 돈을 봤을때 그건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금년 예산심의 하면서 660만원은 엄청난 금액으로 보는데 어떤 차단시설인지 경고판을 어느 정도의 경고판을 만들어서 660만원을 필요 하시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이화장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중복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금년도에 다섯군데 실시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다시 섰는데, 설치대상 지역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비수구미 계곡등 다섯군데를 산간계곡 자연휴식년 제도를 지정해서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2000년까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다섯군데 이외에 더 할데가 있어서 한군데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추가로 할 지역은 상서면 봉오리 목장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청정한 지역인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통제를 해서 수질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주신 목재파쇄기 설치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한 목재파쇄기는 위생매립장의 시설보강 차원에서 위생매립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윤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3,400만원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정한 지점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나 설치장소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구입하게 된 동기와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로 금번 예산에 3,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도에 대기환경 오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가 그 다음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으로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다른 시·군은 전부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있고, 저희군만 확보가 안되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든지 대형 공사장의 먼지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의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기측정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강원도에는 3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해시에 전기측정망을 설치해서 그것은 고정된 장소에서 일반적인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분석은 저희군에서 못하고 시료만 채취를 하여 흡입을 해서 먼지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흡입만해서 그 여지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충질문 합시다. 즉석에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고정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이동시설로 배출업소에 가서 측정을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글쎄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군에서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허가업체가 그러한 시설을 허가신청 당시에 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자체점검이 되어야지 군에서 나가 할때는 정상적인 배출을 시키고 안하면 또 막하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시설 자체에다 부착을 시켜야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정상적인 체크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인 사업인데 전액 국비로 해야되지 왜 군비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1종이나 2종 사업장은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자가 실험을 갖추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작은 3종 이하는 자체 실험시설을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측정해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간이화장실 10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수해 화장실을 재배치 하는 것이 좋겠으며, 10개를 구입해서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동절기 중에 2월말까지 간이화장실 내역을 일체 조사해서 내년 3월중에 관리상태를 일체 정비를 하고, 필요한 지역으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지역이 있다든지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위해서 이 10개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목재파쇄기 공급은 가축사용농가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보급하여야 되는데 위생매립장에 가는 것은 어떠한 취지에서 가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원료는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재파쇄기는 톱밥을 제조하는 기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입자가 크게 분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매립장에는 폐가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목재가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매립장에 들어가니까 공간도 넓게 차지하고, 다짐도 잘 안되는 특성이 있어서 폐가구 같은 목재가 나오면 그것을 일정한 입자로 파쇄해서 이것을 퇴비화 시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자가 굵고 화학물질, 폐가구 같은 경우는 도료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료나 발효 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고,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화목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자를 잘게해서 사용 농가가 없으면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 소각장설치 문제에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걸 다시 보충해서 해주세요. 대형 소각장이 설치되면 그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까지만요.

대형소각장이 설치가 된다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될지 모르지만 되면 괜히 돈쓴게 아니냐 이거죠?

소각장이 그렇게 빨리 설치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부연해서 한말씀 드려볼께요. 조금전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셨는데, 자산취득이나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선 시장조사를 먼저 하시죠? 무식한 말로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하십니까? 하니면 시장조사를 해서 물품을 구입하십니까?

예산을 계상 할때는 대략의 시중유통 가격이라든가 이런것에 의거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1개에 50만원짜리인데 제가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순복 부의장님도 간이화장실을 판매합니다. 종류는 틀리겠죠. 그런데, 김순복 부의장님 집에서 파는 것은 현대식으로 모양도 예쁘게 잘 만드는데 그것은 약 30～40만원 가요. 2개를 구입해서 60～70만원 밖에 안되는데 150만 원짜리 하면 얼마나 화려한 간이화장실이냐, 간이란 그 자체는 조그맣고 이동식 화장실이고, 간이화장실이지 말 어감자체는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간이화장실은 우선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데 150만원 짜리는 굉장히 고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5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과다하다고 봅니다. 어떤 종류인데 150만원 짜리인지 이해가 안가요. 한번 보신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간이화장실 개소당 150만원은 2조식 화장실이 두개 있는 것을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가격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소 충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주신 음식물 쓰레기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 40만원 밖에 없는데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관련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홍보물 제작비 40만원과 수집용기 구입비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죠. 20만원이죠. 홍보물이 24만원이고 중간보관 용기가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자동 상.하차용기입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것입니다.

글쎄요. 용기구입하는 1천만원짜리 구입이 하나 있는데 그것보다도 용기를 구입해서 쓰신다고 하시는데, 음식물 퇴비화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쓰레기 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어떤 시책이 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아예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서 못한건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까 말씀중에 지원이 안된다 하셨는데,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남면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시설 설치 예산 미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남면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 설치 문제는 저희군의 쓰레기 발생량으로 볼때 1인 1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중규모 소각시설이 되는데 설치예산은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20억원을 군비로 투자할 수가 없어서 도에서 50%인 10억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방양여금 중에서 환경에 대한 양여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있어요. 재작년에 건설계통으로 수질보호 차원에서 환경 지방양여금을 확인해 봤어요.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보조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혹시 일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활용한다 라고 하면 양여금 쪽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매립장은 기능이 아무래도 저하될 수 밖에 없거든요. 목재파쇄기 같은 것을 가져다 목재를 한다 하더라도 철재가 나올수도 있고, 또 소각했을 때에는 쓰레기량이 20%이상 감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점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방양여금을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설치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은 수질오염 방제사업 쪽에서 많이 투자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라든지 분뇨처리장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이런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는 1일 50t 이상일 경우에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 총 쓰레기 발생량이 50t을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50t 짜리를 설치한다고 국고보조를 신청할 수 없어서 20t 규모로서 도비보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특수한 사정이예요. 상수원을 보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로 환경보전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다른 보상은 하나도 받은게 없거든요.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작지만 환경을 더 보존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혜택을 받는거죠. 그런 점에서 주관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 기준이라든지 99년도 양여금 신청시에는 제가 항목별로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모 위워님께서 질문하신 간이화장실 수해복구시 무질서하게 설치해서 방치되어 있고,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일괄 재정비 또는 조정 배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에서도 간이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군데 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의 경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마을관리 휴양지 같은 경우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일반 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중에 화장실 배치상태를 일제 조사해서 3월중에 일제정비나 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말씀드려 죄송한데, 간이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관광경제과와 환경보호과인데 수해복구 때 한 것은 수해복구가 끝나면 다 철거가 돼야 돼요. 개인 가정집 옆에 세워 놓은것도 외관상 보기싫고, 화장실을 다 짓고 한건데 왜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둡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관광경제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간이화장실이 자꾸 엇갈리는데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던가 어떤게 어느과 소관인지 알수가 없어요. 극히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길 제가 했는데, 그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야 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답변하세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 관련해서 우리군의 경우는 대기오염이 심각하지 않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갖추는 것 보다는 나중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서 이윤완 위원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95년부터 법정 사무로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군이 가장 늦게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차단시설 안내판은 어떠 차단시설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차단시설의 경우는 저희가 철조망을 치고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만듭니다. 망을 해서 출입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고 주변의 입구쪽에 안내판, 산간계곡 휴식년제를 실시한다는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철조망이나 출입문의 양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늘상 지나치다 보면 항상 관리가 문제더라구요. 색도 파란색과 녹색을 칠해놓고 좋은데 1년내지 2년이 흘러가면 완전히 소모성이라 비가오고 눈이오면 옆의 철조망도 녹이슬고, 문도 녹이슬다 보면 흉측한 오염물로 나타나고 말아요. 물론 그것도 돈이드는 이야기입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색칠좀 해준다면 항상 보기에 좋을텐데 2～3년 흘러가요. 이런 측면에서 하신다 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한가지 더 부연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여러날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군정을 뒷받침할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이번 심의 요청드린 예산은 경상예산의 위주가 되겠습니다. 개중에 기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여타에서는 경상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은 회기중에 수정 제출될 예정인 수정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물가안정계도 현수막 제작비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취업알선창구 전화료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계량기 점검 및 시군교체 단속여비 8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보상금 23만원과 근로자의날 우수 근로자 시상품 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분야의 관광기획 편에 경상예산에는 인건비에 관광업무보조 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 모두 81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 경비에는 부서단위 운영비로 급량비 268만8천원, 국내여비 92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664만7천원 등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8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는 마을관리 휴양지운영 물품구입비로 영수증, 현수막, 종량제봉투, 안내판 보수비, 간이화장실용 탈취재, 관리인 명찰등 모두 53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한 휴대용 소책자 5,000부 제작비 500만원과 주유소 등에 비치할 팜프렛 제작비 150만원, 그리고 통일안보 관광코스 홍보물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파로호 안보관 부지매입에 따른 측량수수료 40만원과 감정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붕어섬 운영에 따른 전기료 36만원과 전화료 12만원, 그리고 관광홍보물 발송에 따른 우편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에는 붕어섬 마을관리휴양지 근무자 피복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붕어섬 급수시설 관리유지비 15만원, 평화의댐 안보관 보수유지비 176만4천원, 파로호 안보관 유지비 75만9천원, 붕어섬 정화조 청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관광지 잡초제거등 환경정비 인부임 133만8천원과 붕어섬 관리에 따른 환경정비 인부임 44만6천원, 그리고 붕어섬 운영관리에 따른 인부임 2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관광기획 및 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출장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관광시책 일반업무 추진비 50만원과 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로 관광시책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일용인부의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붕어섬 관리사무소 전화기 구입비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항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광덕계곡 관광지 기반시설비로 국비 3억1,944만1천원, 도비 1억5,921만2천원, 군비 9억1,512만6천원 등 모두 14억7,377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7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계량이 검사필증 인쇄비 20만원, 가스안전 홍보물 인쇄비 3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등 중소기업 유치활동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따른 출연금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금등 모두 82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 직업훈련비 594만6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출금 및 예탁금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항의 경상예산에는 인건비에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급여 3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수용비에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폐차 수수료 75만원과 교통관련 법령집 구입비 20만원, 운수사업체 인허가대장 인쇄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에 따른 회선사용료 24만원과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2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는 운수사업법 위반 및 불법 정비단속 등에 따른 출장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천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금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 항에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교통신호등 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 관리항에 경상예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모두 29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는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출토록 되어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억9,348만1천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 15억9,139만4천원보다 4억208만7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의심스러운 점을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마을관리휴양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팔겠다 해서 7개소에 100매를 계상했어요. 마을관리 휴양지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별도 하고 하는데 여기다 종량제봉투를 같이 판매하면 입장료 내고, 봉투를 사야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긴데 차라리 입장료를 없애고 봉투로 대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보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내 지역에 내가 가는데 왜 돈을 내느냐, 또는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국민이 가는데 왜 돈을 내느냐 하는 말이 많은데 입장료 대신 종량제봉투로 해서 대치를 하면 구실도 좋고, 청소비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여기다 넣어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구실도 되고 해서 더 낳을 법도 한데, 그건 그렇다치고 왜 마을관리 휴양소에서 입장료도 받고 봉투도 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밑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휴대용 소책자도 만들고 팜프렛도 만들고 하는데 그 밑에 통일안보 관광코스 홍보물이 또 있어요. 무려 1,500매나 만들고 그 밑에 관광홍보물 발송료도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홍보물을 많이 만드는데 또 별도로 관광코스 홍보물을 다시 만든다 하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상하냐면 모든 홍보물에 다 첨부시키면 되지 그것만 따로 만들면 혼잡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화천에 들어와서 관광안내 홍보물에서 휴대용 책자도 되고, 팜프렛도 주죠, 또 관광코스 홍보물도 주죠, 어떻게 다 볼사이도 없겠어요. 한 장에 다 만들면 보는 사람도 간편하고 관리하기도 간편하고 제작비도 덜 들것이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겠는데, 왜 이것은 별도로 해서 코스홍보물을 따로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관광계획 및 개발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5만원씩 3명이 16회를 간다고 했는데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3명이 5만원씩 가지고 16회 간다면 어디 한바퀴를 돌거나 관광으로 구경갔다 오거나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치 실제로 연구해보고 그 지역을 탐사해보고 개발여건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도 살펴보고 이러한 것을 깊이있게 연구해 와서 우리지역에 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관광코스 형식으로 여비나 줘서 하루 왔다갔다 하게 하는게 좋지 않다. 그 뒤에보면 중소기업 유치활동도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유치활동은 지나갔어요. 화천에 무슨 중소기업 유치활동에 크게 신경쓸게 없고, 저절로 찾아오는 사람 찾아오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 보다는 관광계획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는데 여기는 군 자체에서라도 기획감사실도 있고, 관광개발과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1명씩 차출해서 팀을 구성하여 하던지, 저기다 민간인을 포함시켜도 좋고 그래서 한번을 가더라도 거기가 우리지역과 유사하다 하는 사전답사를 해서 한번 연구해 볼만하다 하면 집중적으로 열흘이고 보름이고 가서 해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이것은 관광 일회성 밖에는 안된다.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계획을 세워놨으며 제가 이야기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왜 타당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를 봤을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15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하고 155페이지도 타회계 전출금 850만원, 이 전출금이 관광경제과에서는 왜 많은지 납득이 안가요. 물론 말씀을 훤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당연히 내야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타회계 전출금 농공단지에 관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당연히 내야된다고 보는데, 제가 예를들어서 타회계 전출금에서 전출금 3억2,600마원어치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받아서 줘야 되는데, 왜 우리 군비로 자꾸 줍니까? 이해가 안가요. 물론 과장님도 부단히 노력하셨고, 그쪽에서 유치를 해서 농공단지 부이장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내서 이자를 플러스 시켜서 정부에다 갚는데, 3억2,6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언짢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받아주세요.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측면으로 봤을때는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전체 3억9,950만원이예요. 전출금 및 출연금이...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서 뻔합니다. 이 얘기는 누누이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 덜하지만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광덕계곡 관광지 기반시설입니다. 97년도에 광덕계곡 관광지개발 기반시설에 대해서 누누히 21억원을 투자했다고 하셨습니다. 21억 몇천만원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설계가 나오고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어들었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때 광덕계곡에 전혀 투자를 안했어요. 21억원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까지 있었습니다만 시작은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나 일부 설계도 들어간게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기반시설에서 포크레인 하나 건드린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1억원, 예산서를 봤을때는 14억7천만원 그러면 약 8억원 정도 광덕계곡 기반시설 사업비로 주는거란 말이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없이 새로 예산을 했다고 했다면 금년에 투자하겠다는 21억원 플러스 14억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54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개 노선인데, 작년에도 2천만원에다 금년에 1천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3천만원을 예산에 잡으셨는데, 그분들을 봤을 때에는 물론 우리가 경제가 좋고 화천군의 모든 예산상에 봤을때 돈의 여유만 있다면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금년에 50%나 더 증액시켰단 말이예요. 그분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까지 꼭 보조를 해줘야 하는지, 예산서를 봤을때 가끔씩 마음아픈 일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아요. 왜 금년에 1천만원을 더 증액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해주시고 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 이게 5만원씩 5점을 4개 업체에서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1점에 5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복주머니나 옷걸이가 5만원, 그런데 티테블 종류라든지 조금 고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통 10만원, 20만원, 30만원 선인데 보상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출품을 잠시 빌렸다가 다시 갖다 주는 것인지,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5만원에 큰 물건을 갖다가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교통량조사 인부가 있습니다. 30명에 17,56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사시기가 방학같은 때로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 아르바이트 보다도 일반 주부들중에 집에서 여가 시간도 있고 한 사람들,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술도 안먹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상하는 인건비에 비해서 제 생각인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주부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전체를 살펴보니까 물론 도비에서 경상적예산만 산정했다 라고 하는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19억원 중에 광덕계곡이 15억원, 농공단지에 3억2,600만원 출연금, 중소기업 출연금으로 6천만원, 18억원을 잃어 버렸어요.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수정예산서에 편성될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으로 보기에 관광경제과가 앞으로 해야할 일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수정예산에서 편성될 주요사업이 있으면 이 기회에 우선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광덕계곡에 대한 기반시설 상태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덕계곡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시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이것은 크게 예산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요원을 중복 시키는 것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대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의 결과로서 과태료를 징수 했습니다만 과태료 징수율도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운전자로 하여금 다시 과태료를 받아도 이거 안내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리상태를 부축일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 2명이 교대로나 합동으로 해서 주 도로변을 확인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이분들이 큰 책임이 없어요. 그저 단속 스티커나 붙여놓고, 나중에 스티커에 대한 과태료는 또 내근 직원이 다시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책임이 미약해서 인지는 몰라도 단속이 원활히 시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운전자로 하여금 동촌리에서 나온 주차장 단속요원에게는 과태료를 안물어도 크게 자기가 운전하는데 지장은 없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편폐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대한 단속활동은 전혀 보지 못했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걱정스럽고요. 사실상 공익근무요원들이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의경이나 전경식으로 열심히 근무를 해준다 라고 하면 교통 소통에 상당히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시가지에 많이 다니지 않아서 발견을 못했는지도 몰라도 공익근무요원의 활동이 미온적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우리 화천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이미지가 너무 없어요.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평화의댐이 상당히 국민들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평화의댐 이외에는 화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관광 이미지가 없는데, 먼저, 일본에 자치단체에 비교하는 TV프로를 보다 보니 아주 커다란 호수를 만들어서 서로를 소개하는 호수의 고장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아주 탁월한 테크닉으로 취재를 했는데 아주 멋진 장관이 연출이 됐었고, 그러므로 해서 어느 도시인지 기억은 안납니다. 그 오강의 도시가 아주 전국적으로 축제를 재미있게 이루어지는 볼거리의 고장으로 부각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렵기는 하겠지만 화천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물과 산을 주제로 한 그런 테마로 관광홍보 작전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대규모 낙시대회를 유치한다 던지 등산을 하는 어떤 홍보계획을 한다든지 이런데 종합적인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경제과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담겨질 알찬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먼저 예산설명을 하는데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해서 이것은 관광경제과에서 각 실과에 어떤 마을관리 휴양지로 명명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협조사항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마을관리 휴양지운영입니다. 거기의 물품인데, 아까 이윤완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7년도에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물의없이 잘 이끌어 나간 관광경제과라고 봅니다. 물론, 물가인상 요인도 있겠지만 마을관리 휴양지가 또 증설이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투자에 비해서 군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붕어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붕어섬이 당초 개발할 때는 시민들 또, 지방 유지들이 물의가 참 많았지만 개발해 놓고 보니까 여름철 휴양지로서의 화천군민의 최 적격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외부 차량들이 그곳을 찾는 길을 물으면 참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양지는 참으로 개발을 잘 했구나 라는 얘길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복비 2명, 근무자와 일용인부의 개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붕어섬을 관리하는데 몇 명이 일용인부 또는 공익근무요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해서 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영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4억여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이 두가지를 빼면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증액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결론은 사업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다. 물론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완을 하신다고 했지만 지금 이 예산서에는 경상적경비에만 늘어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3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자꾸 늘어나는데 내년에 또 늘어납니다. 절대 안늘어 날수가 없어요. 결국은 군에서 맡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약 1억원이상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 한 3천만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익이 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조건은 뭐냐하면, 먼저도 신문에 나와서 관심있게 보고 또 각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의 손실이 똑같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군은 몇억원씩 가고, 어느 시·군은 몇천만원 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농촌버스 요금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알아 봤더니 손실보상금은 어디든지 군비로 다 지출됩니다. 그러나 버스요금은 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방자치제가 되어서 이제는 전부 위임을 해줘야 하는데, 인심쓰는 것은 도에서 쓰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 보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군으로 위임을 해라. 그래서 군에서 적정한 선에 맞춰서 물론, 주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면 안되고 또, 군에서 일방적으로 보상만 해줘도 안되고 해서 적정한 선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매년 수익노선에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다 하는 얘깁니다. 내년에 가면 약 4～5천만원이 되어야 할거예요. 물가도 올라가니 틀림없습니다. 1억원 이상이 되면 군에서 맡게 될거예요. 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이 자산을 군에서 맡아라 하는데 군에서는 겁이나서 못맡는 거예요. 이런 실정으로 오래 지나면 틀림없이 화천군에서 맡아야 될 입장이 되는 판인데, 이러한 버스요금 율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똑같이 맞춘다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어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 보수유지, 파로호안보관 보수유지, 붕어섬 정화조청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는 늘 주장하는게 그겁니다. 우리 관광경제과장께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든 몇천만원이 들어가든 그런 것을 올려요. 이것은 매년 안보관 보수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도 점점 볼품없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적든 많든간에 거기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반복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오히려 시설은 미약한데 홍보물은 거구로 자꾸해서 앞으로 앞서 이윤완 위원께서 홍보물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환경관리에 장애물이 됩니다. 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일 소모성에 가까운 홍보물을 여러가지 종류로 해서 과연 관광객한테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차라리 아이디어를 찾아서 관광경제과에서 결심을 해서 군수님의 결심만 얻으면 일하는 거예요. 예산문제는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들어서 붕어섬에 여름철에 한시적이나마 어린이 수영장을 시설 한다던가 거기다 여름철 야간에 관광객이 뭔가 호화찬란하다. 밤에 1시간 동안이라도 조명을 돌아가게 만든다거나, 병풍바위에 인공폭포를 만든다던가 이런 큰 작품을 만들려고 연구를 해야지 쓸데없는 것을 한 5～6년 전에 하던일 그대로, 양병모 가 돈을 아껴서 개인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화천도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동안 나 그래도 화천에 재임시 이러 이러한 일을 했다. 비록 여기서 근무는 안해도 가끔 와보면 감회가 깊다 하는 미련을 갖도록 그런 사업소재를 찾아서 연구해야지 밤낮 빵에다 버터를 바르듯이 소용없는 일을 왜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붕어섬 환경정비 인부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인부임이 이렇게 예산에 얼마입니까? 이돈 쓰지말고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환경정비 충분히 됩니다. 그 사람들 국가가 주라는 돈을 줘서 쓰레기도 줍고, 풀도 깍고 다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생겨서 밥먹고 살아 좋고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듣기싫은 소리 한마디만 할께요. 제가 이런말 하면 진짜 서운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한 말씀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물론 어떤 내시가 되어 있고 예산편성 해라 해서 하겠지만 여비에 관해서 물어볼께요. 여비를 보면, 사실 농정과에서 물어 보려고 하다가 이왕에 관광경제과장님 한테도 의견이 어떠신지 이런 측면으로 한번 물어 보려고 합니다. 여비를 보면 총괄적으로 국내여비에서 924만원이 들어갑니다. 관광경제과에서 국내에 어떤 출장을 갈때는 써라 해서 92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47페이지를 보면 관광경제 개발업무 추진에서 240만원, 이것도 여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관광기획 및 개발업무에 대해서 시내에 가셨을 경우에는 여비를 쓰시겠죠. 또 149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중소기업 유치활동 해서 서울이나 어디에 가실 때 6만원을 써라. 이렇게 나왔고, 또 153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운수사업법 위반 및 불법정비단속 해서 100만원을 써라 해서 나왔어요. 총 금액을 보니 1,364만원을 쓰라고 나왔어요. 물론, 이런 분야에 이렇게 써도 된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보는데, 돈이 다 똑같아요. 실과를 보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없어요.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었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국내여비 총액으로 군 실과에서 924만원만 써라 했는데 거기다 또 한마디 붙여서 무엇, 무엇 해서 이 분야에 출장가면 또 써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볼때는 제가 무식한 입장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실과에서 924만원 해놨고 또, 준공이 있을때 나가라,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또 세워놓은 거예요. 참 이중적인 경우가 되지 않느냐, 관광경제과에 할 일이 많다고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비가 일에비해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과에 세워준 국내여비 예산에는 경제과니 무슨 실과이니 2층에 모여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겠다 해서 해놓으면 이것만 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과도 열심히 노력해서 화천군에 관광지를 조성해야 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에는 경제의 흐름이 나빴다, 좋았다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때 참 저도 경제를 열심히 내 집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답을 관광경제과에 말씀 드리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늘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에 연탄을 2장 피웁니다. 제가 사담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3분이 저희집 방문해서 밥을 드시는데 우리방이 영상 1도입니다. 춥습니다. 계장님이 저희집을 와보셔서 잘 아실것입니다.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하루에 2장을 피웁니다. 평상시 3장을 피우는데 2장을 피우고 살아갑니다. 공무의 석상에서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경제과 3개 부서는 알았다. 이것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어떠신지,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아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심의가 다 통과는 되겠지만 한번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겠다고 100매를 계상했는데, 차라리 청소비를 받지 말고 봉투로 대치하는게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금번 예산에 계상한 종량제봉투 구입비는 100매를 구입해서 마을관리 휴양지에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료요? 왜요?

청소비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투를 갖고 들어가서 오물을 수거해 놓아두면 저희가 청소비를 받은 돈으로 그 오물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좋은 얘긴데 무료로 한다 하면 구태여 비싼 종량제봉투를 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비닐봉투로 주고서 거두어 들이는건 똑같죠.

그것은 처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홍보물 제작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통일안보 관광코스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타의 홍보물은 군 전체의 관광지를 막라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여 우리군을 널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일안보 관광코스 홍보물은 금년에 우리가 통일안보 관광코스를 개설한 이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그 통일안보 관광코스에 국한된 홍보물만 별도로 제작하여 통일안보 관광코스를 다녀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여비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최덕규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비는 관광계획 분야에 여비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타 시·군에 관광실태를 조사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 세운 여비로 생가하시고 이왕이면 그렇게 공무원들 한, 둘이 갔다 오는 것 보다는 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최덕규 위원께서는 여비가 개발 시책여비도 있고, 부서운영비도 900여만원의 여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광기획 항에 설정된 여비는 이윤완 위원님의 말씀처럼 어떤 타 시·도의 관광을 견학하기 위한 여비는 아닙니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1년에 몇백일 이상의 출장이 연 있습니다. 그 출장요목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광기획 및 시책개발 여비라 통채한 것이고, 그 내용은 도의 시한출장, 우리 자체계획의 출장, 그런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의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광기획 및 시책과 관련된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를 추정한 것이고, 또 최덕규 위원께서 부서운영비에 있는 900만원의 여비와 각 중소기업, 관광기획 때 개별 여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운영비에 있는 여비는 주로 관내 출장을 갈 때 사용하는 여비고, 각 시책별로 있는 것은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외에 가는 여비인데 저희과에서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도 어제, 오늘 중소기업 담당직원이 안산에 출장을 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자비로 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출장 명령부를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회의나 교육 등등의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제목을 엮은 것이지 관광기획 시책을 견학하기 위해서 가거나 하는 여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 실제로 비단 저희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아마 여비운영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제가 마음아픈 부분을 찌른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감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과장님의 어려운것도 이런 기회에 한번 들어볼 수 있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것이니 만큼 이해를 하시고 마음아픈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번째로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버스요금을 이제는 자치시대이니 만큼 각 자치단체 별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도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버스요금은 전국적으로 물가인상 이라든가 인건비 그리고, 주민한테 부담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도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에 시책 건의하는 기회가 있을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농공단지 전출금 등이 관광경제과에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은 당연히 융자상환을 받아서 상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하는 것은 부지분양 대금 상환징수 부진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조성 당시에 일시적으로 14개 분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원초적으로 태생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년에 1개 블럭을 했고, 나머지 13개 블럭을 2년을 했다면 13개 블럭 1년치 대금은 어차피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융자상환금 징수 부진에 따른 것만이 아니고 어차피 군비로 밖에 상환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징수금액만 전액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입해서 다시 은행에 상환하는 대금은 모자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어쩔수 없이 100%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1억원인데 내년도에 반영된 금액은 14억7,300여 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97년도까지 계상된 21억원은 그대로 있고 여기다 14억여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약 35억여원이 되겠네요?

네, 약 3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증액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실 예를 조사해 본 결과 평균 지원액이 손실액의 56.6%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작년에 추경을 합해서 6,500만원을 지원했음에도 26%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3천만원인데, 작년에 50%선만 우선 계상하였고 작년수준으로 추경에 좀더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은 출품에 따른 작품에 대한 보상인지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출품작에 보상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에 대한 대가성이라기 보다는 많이 출품하기 위한 장려금 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출품한 물품의 가격이 아니고 점당 그 가격과 상관없이 많이 출품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적 성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아르바이트를 기준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왕이면 여가시간이 많은 주부들도 고용하는 거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도 교통량조사를 할때에 주부 7명을 고용한 실예도 있습니다. 다만, 인부임 단가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기준으로 계상한게 아니고 보통 인부책정 단가가 17,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14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광시책보조 인부임도 17,560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관광경제 분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수정예산에 주요 계상 요구한 내역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셔습니다. 저희가 해야할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군의 기본적인 예산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고, 다만 저희 과목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는 아직 예산부서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붕어섬에 군민 공원조성을 한다던가 평화의댐 가는길에 전망대 설치를 한다던가, 용화산 등산로 주변에 주차공간을 마련한다던가, 기왕에 조성된 비목공원을 보완한다던가 또, 우리군 군화인 진달래 동산을 조사한다던가 등등의 사업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광덕계곡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원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1월달에 지금까지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사업을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민들 자부담으로 해야될 사업들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내년초에 주민 자부담 사업은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이 소홀하고, 인원도 적고, 과태료 징수도 저조하며,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단속도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정차 단속이 기대에 미흡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로 차량은 늘어나고 단속요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진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도 사실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관내에서 위반한 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에서 위반하신 분들이 과태료를 안내는데, 이것을 출장징수를 하려고 간다면 과태료가 4만원인데 4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출장징수도 어렵고 다만, 자동차를 압류하는데 압류한다 하더라도 평상시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동차 이전을 한다던가 폐차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가 부진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에 의한 단속이 없다는 점은 시인합니다. 다만, 금년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전부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전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충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2명의 인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배정이 되면 추가로 공익근무요원을 투원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 차량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산망에 의해서 전체 차량이 온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군에서 징수를 해서 한다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징수도 하고, 자동차 압류도 다 해놨습니다만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i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i아가긴 어딜 �i아가요.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시·군에서 자꾸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행정 시도를 해가니까 과태료나 벌금을 안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징수 의뢰한 기관에서 관심을 두느냐가 문제이지 별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그 시·군이라고 해서 타지에 그런게 없겠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고 서로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될텐데...

타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군도 타 시·군에 의뢰를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군 것을 우선 받게되지 타 시·군 것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나쁩니다. 그돈도 그 돈이고, 이돈도 이 돈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데도 똑같죠.

저희군도 많이 밀려있는데, 타 시·군의 과태료를 일일이 방문해 징수해 주기는 현실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타 시·군 소재지에 징수 의뢰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 갔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었어요. 세금을 이 사람들이 편지를 해요. 구청장 이름으로 투서도 하고, 이렇게 어려우니 해달라고, 나중에 전화까지 왔었어요. 3만원이라는 돈이 공무원들에 피해를 줘서야 되겠는가 싶어서 내버렸어요. 안내고 싶었지만 냈는데, 그런 단속을 호소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교통단속을 안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경찰관들은 아주 선행만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교통단속 하는 사람들은 운전사들한테 기분나쁜 대상이 되어 버리고 만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이 단속 당하면 내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로 방치된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두번 정도 길이 들여지면 교통단속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차압을 하려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이런 법률 체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단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주민들에게 이건 안되면 못하겠구나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게 안되거든요. 그러면 시행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심의가 서로간의 의견조정이 일어났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춘천의 시청앞 문화원이 있죠? 거기에 잠깐 세워놨어요. 세워놓은지 15분 내지 20분도 안돼요. 처음에 하얀 것을 붙였다가 다시 노란 것을 붙혀 놨더라구요. 15분 만에... 저도 계속 안내고 있는데 어느날 고지서가 왔어요. 그것을 안내고 있었더니 어느날 갑자기 통지서가 왔는데 몇월 몇일 몇시에 불법주차에 의해서 재산이 압류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왔더라구요. 우선 기분이 나빴고, 압류를 차에다 붙였는지 어디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15분 주차를 했는데 그럴수 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렇다고 내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부끄럽더라구요. 재산을 압류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지금이라도 우편으로 돈을 붙혀주면 재산을 풀어드립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빨리 붙혀주었어요. 그랬더니 3일만에 통지서가 왔는데 보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압류를 풀었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다방면에 의해서 강경책을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된다니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화천 관광의 이미지가 별로 없다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비목문화제를 전국적 행사로 확대 한다던가 이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이벤트가 대외적으로 관광이 되겠습니다만 내적으로는 소관별로 맡은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관광 이벤트의 행사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관광과 연계해서 이런 각종 이벤트들이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일조를 하겠고, 저희 부서에도 구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현실화 되지 못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화천에 대외적인 고유의 정착된 이미지 구축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해 주신 비지정 관광지의 마을관리 휴양지 용어는 통일되도록 각 과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물품등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마을관리 휴양지를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증설한 계획은 현재 없고 다만, 물가인상 등에 따른 기본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다소 인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에 비해서 군 수입이 저조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군의 환경보존을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마을관리 휴양지에 투자되는 각종 예산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청소비를 징수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청소비에 그대로 환원 투자되기 때문에 군 수입이 저조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마을관리 청소비를 징수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일정 비율만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청소비 등에 환원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붕어섬에 근무자와 일용인부의 개념이 무엇인가, 근무 인원이 몇 명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붕어섬은 성수기에는 약 3개월은 일용인부 1명과 직원 1명으로 2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있고, 비수기에는 저희가 직원 1명만이 근무할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도 2명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질문은 전영도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매년 반복되는 추진 안되는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관광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실무적이나 내적인 구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붕어섬에 잔디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벚나무등 가로 적용을 한다든가에 구상은 이미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셨고, 수영장 문제는 내적으로 검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붕어섬 호수에 수중 골프연습장을 조성한다든가 화천대교서부터 위라리 산란골을 거치는 새로 신설되는 구만대교 간에 수변도로 즉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 든가, 화천대교와 위라리 보트장 사이에 고사 분수대를 설치한다든가, 파로호내 수상스키장을 한다든가, 다람쥐섬을 꽃동산으로 조성한다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적으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가, 관련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 여건에 의해서 표면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는 안되겠습니다만 하나 하나 관광개발을 위해서 시책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정비 인부임을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붕어섬을 정비하면서 풀이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해봤습니다만 이미 영세민 취로사업은 기일이 모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전에 영세민 취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관광지 정비를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 포함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액은 33억1,923만9천원으로서 98년 22억3,442만2천원에 비해서 97년 대비 10억8,48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분야에서 일반농기계 구입 지원비가 98년부터는 전액 감이되어 4억6천만원이 감액 되었고,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이 1억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서 2억6,900만원, 고랭지채소 유통지원 사업에서 2억4,900만원으로 총 4건에 10억8,481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로 부서단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56만원, 국내여비 1,368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8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업 대상자 확정 심의책자가 6,500원씩 200권 해서 130만원, 이것은 98년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확정 대상자에 대한 계획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대상 공로패로서 8만원씩 2개에 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후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6개 분야입니다. 자립경영, 지역특화, 가공수출, 창의개발, 수입증진, 자영학습으로 6개분야이고, 법인단체가 2군데 있습니다. 이 예산안에 요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8만원에 2개를 해놨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로 98년 11월 농업의날 행사시 농업인대상 수여인데, 금년에 14명을 시상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당초예산 요구한 것 보다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업무보조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WTO대응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20만원 해서 10명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화훼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바쁜때에 갈수는 없고 해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시기에 맞춰서 화훼박람회가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농가 10명과 행정공무원 15명 해서 25명이 2회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매시장을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3개 농협과 지도소, 읍·면 산업계장 해서 다녀왔습니다. 경매시장과 여주에 공동 육매장이 있었고, 간암 시설채소 단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업무추진 개발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농어촌개발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양정계와 농지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여직원 2명에 대한 2만800원씩 2명에 12월을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보상에 5천원씩 35명이 4회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위원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농업진흥공사 라든가 일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생이 되었을때, 대상자가 바뀌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교육훈련에서 직업훈련 해외연수비가 2명에 320만원, 영농교육생이 40명에 200만원, 직업훈련생 24주에 240만원, 기계영농이 4명 해서 128만원, 농업인 후게자 100명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농업기술연수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생이 차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 드렸듯이 이 사항은 98년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시 옛날에는 농업인 후계자 등해서 단체별로 했는데 한데로 묶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시 개인대상이 분야별로 해서 6명을 주고, 법인단체를 2개 단체로 해서 줄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은 개인은 6개 분야에 300만원이 섰습니다만 단체는 2개 단체를 요구 했는데, 1개 단체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계와 협의를 하여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관된 사업인데 금년에도 700명을 세웠는데 저희가 500명을 세워서 당초보다 350만원을 요구했는데 25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 부담금이 3만원씩 해서 60명에 180만원입니다. 이것도 농업기술 연수원에서 교육을 끝나고 선교육 후지급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기술연수원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그 인원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수당으로 120만원 해서 5개 위원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입니다. 이것은 200ha미만의 농업인 자녀로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보조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명에 대해서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농민신문 구독료가 23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정업무 전산보조원 일용인부임이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해서 5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기본 사무용품이 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서식인쇄, 대장,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전화회선 사용료가 2만원씩 해서 12개월에 24만원, 양정관리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가 1만5천원씩 해서 12월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추곡수매 라든가 회계 미곡년도 결산여비 해서 1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급식을 4천원씩 250명 2회 해서 200만원을 춘기추기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벼종자 소독약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천원씩 3,000명에 50/100해서 1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실제로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소독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고 선충병 방제 소독약인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살균제이고, 이것은 살충제입니다. 여기까지 벼 소독약제인데, 이것은 4,800만원씩 해서 600병에 144만원, 위에 살균제는 20cc가 되고 밑에 있는 것은 500cc입니다. 그래서 병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50%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목도열병 방제가 5만원씩 해서 900ha 50/100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동당 200원씩 해서 8,400가구 춘기, 추기로 해서 2회에 33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도 2～3년간 쥐잡기를 안하다 보니 쥐가 많이 발생하여 각종 유행성 출혈렬 이라든가 랩토스피라 같은 장티프스 같은 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과나무 이상증상 공동방제로 이 사업은 작년도에 서오지리, 원천리, 광덕 4리입니다. 서오지리의 경우 이상운씨 원천리는 김광수, 조대교, 광덕 4리는 최창선 이런 분들이 재배하는 사과나무에서 병이 생겨서 작년에 여기다 약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주로 사과나무가 가지가 마르며 고사하고, 입이 오그라드는 그런 병입니다. 과실이 달리면 기형아 형상인데 이것도 방제시기는 바라전 이래하고, 개화 후에 꽃이 핀 다음에 2번 방재하는 농경실 수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시책 추진여비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영농단 교육참석이 5천원씩 60명에 30만원, 식량생산 우수마을 시상 최우수 1개에 200만원, 우수 1개에 150만원, 장려 1개에 100만원으로 전체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286ha에 3만원씩 계상해서 858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벼의 물바구니와 긴급방제 및 식물 방해법에 의한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물고 공급지원 사업이 1,040개에 8천원씩 해서 832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 지원사업이 1억5천만원에 2개 마을 해서 50/100으로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1개 마을 지원이 2억5천만원씩 해서 5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5억원에 대한 2개 마을 해서 50/100해서 2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도하고 예산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초래했습니다. 수정예산 또는 추경으로 다시 확인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보조 내시한 것과 우리가 한 것이 국비가 1억5천만원에 세워졌는데 도비 1억원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해서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확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60%였는데 50%로 10% 감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가 5,800만원에 3개소 해서 80/100으로 1억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2,350만원에 12개소 20/100으로 5,640만원인데 이 사업도 당초에는 전체사업비 보조가 50% 였는데, 지금은 20% 밖에 안됩니다. 융자가 70%, 자부담 10% 해서 보조가 30%나 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업하기 어려운 보조 삭감이 많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지원인데 이것은 공동 이용조직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에 3개소에 40/100에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7년도 사업결산에도 보고드렸듯이 소규모에는 10ha, 대규모에는 30ha 해서 소규모 10ha에서는 2천만원, 대규모 30ha에서는 6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50% 보조였는데 이것도 40%로 10% 감이 되었습니다. 주로 트랙터와 콤바인, 대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이 63,191원으로 1,368t 해서 8,644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마스크가 3천원씩 해서 1,168개에 3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대도시 농축산물 판매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대도시에 가서 관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행사로서 우리가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라든가 매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날 농특산물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린 것은 2만원씩 50명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올렸는데 이것더 100만원으로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관내에 살던 화천에 사는 자재분이라든가 화천을 연고로 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농특산물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도 약 240명이 모여서 보니까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만원을 계상했지만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서 충당이 많이 되고 해서 농협에 부탁을 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번에 1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481,000매로써 514원씩 해서 9,8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6,400만원으로 2개소 해서 20/100해서 2억2,560만원인데 이 사업도 보조가 금년도에는 40% 보조인데 지금 20%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균상재배사라 해서 철골조립식 35평이 되는데 동수다줄 74평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보내 줬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고랭지채소 단에다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주는것입니다. 4,500만원씩 2공해서 80/100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서 심도를 약 100～150m로 해서 수량은 100～200t 정도의 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하수 개발인데, 이 사업도 고랭지채소 사업을 주로 하는 지역에다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9억6,550만원으로 1개소에 40/100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3억8,620만원으로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인데 이 사업도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화훼단지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확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봅니다.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4억1,500만원 1개소에 20/100 8,300만원으로 20% 보조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 사업도 고랭지채소 주산단지인데 40% 보조에서 20%로 보조가 떨어짐에 따라서 앞으로 밭정비나 관수시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보조사업이 계속 감이되어 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 사업입니다. 2,200만원에 1개소 해서 20/100으로 4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도 보조가 당초에 40%에서 20%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사람은 40%를 보조해 주고 내년도 하는 사람은 20%를 준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 사업은 뭔가 희망에 의해서 이미 인삼공사에서 신청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려하든가 지향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만 이런것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9페이지 우수농작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백만원씩 5개품목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50/100인데, 이것은 주로 농협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화천, 간동, 사내농협이 대상이 되는데 화천군의 종합선물셋트 라든가 잡고기 낚는 것, 사과, 토마토, 느티리버섯 같은 작목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의뢰하여 위탁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나온것입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강원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로 기준에 있는 보온덮개라든가 재배시설에 대한 것을 갖다가 철골조립식으로 균상재배사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에 5동 20/100 6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자동환기, 습도조절 장치등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의 5천만원에 1동 60/100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60% 보조에 40% 자부담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1동으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20평으로 1동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20평이 너무 커서 단지별로 약 10평형으로 설치할까 합니다. 도에서도 가능하다면 10평 또는 5평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어느정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1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별로 해서 평수를 조정하여 지원할까 합니다. 다음은 수출백합 종구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5천만원에서 1.5ha 50/100 해서 1억1,250만원입니다. 이것을 종구로 따지면 450,000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어느정도 자립할 때 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지원해 줘야 하겠다 해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로 사내면이 대상이 됩니다. 진학 농가를 비롯해서 13농가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에 1ha 50/100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가 50%, 자부담 50%입니다. 비가림용 하우스 및 내설·내풍용 하우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4ha정도, 97년의 경우 3.2ha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근심하시고, 항상 농가의 부채관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도 의욕있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농가가 있다면 선별해 주겠습니다. 사업비를 반납 하더라도 금년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지압하면서 라도 하겠습니다. 1ha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진대회 화천소개 현황책자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세웠는데, 한우경진대회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화천소개 현황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60만원을 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사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소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출품 한우에 대한 사료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2마리에 20만원으로 큰소 1마리, 송아지 1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고급육 출품축사료 구입비로 이 한육 고급육은 2개월 전부터 출품하기 위해 미리 선정하여 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2마리에 대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보상을 3농가에 대해서 45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가축 질병예방 예찰을 위해서 동원되는 수의사에 대한 수당이 49만원에 1명에 대한 12개월을 해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서 새로 낳는 송아지에 대해서 인공류 사료비가 되겠습니다. 2,470두 해서 1,482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1개소에 1,200만원 해서 60/100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도 3,674만원 해서 10개소에 14/100로 5,199만원인데, 이 사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14%, 융자 26%, 나머지 자부담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청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선착장 휴일근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천원씩 2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로호와 춘천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 교체단속이 3명에 대해서 연간 10회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 계상된 사업입니다. 영동, 영서간 교체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현장사무소 전화기 구입이 1대에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설 선착장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것인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선착장 1억6천만원의 도비가 확정되면 군비 1억6천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이 5억원으로 2개소 30/100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인데 이 사업도 사업결산 보고때 보고 드렸듯이 내년에도 2개소에 대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기간 만료에 따른 육성전환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어종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뱀장어로서 34,000미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98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도 금년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보조가 엄청나게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반으로 감액되어 서두에서 보고드렸듯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농가가 더 이상 부채가 늘지 않도록 의욕있고, 젊고 유능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장자녀 학자금, 또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보호대상자 학자금 이라든지 많은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학교 성적은 몇 %내에 들어야 선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인후계자 농민신문 구독료가 화천군의 후계자가 231명이라고 예를들어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비를 좀 더 받아서라도 이 사업을 하던지 해야지 도비는 조금 받은 데다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한다면 구태여 이렇게 231명에 대해서 꼭 선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문을 보면 복합적으로 몇가지씩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신문을 보긴 뭘봐요. 그냥 집어 던지면 그만인데... 우선 시골 분위기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에 너무 치중해서 군비를 많이 충당할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식량생산 우수마을로 164페이지를 보면, 식량생산 우수마을 시상이 있는데 수도작 생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도작을 해서 뭘 근거로 구분하여 시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169페이지에 있는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전 말씀하실 때 사내면 화악산 화훼단지가 얼마씩 매일 출하되는 바람에 1억원 이상의 순 소득을 보았다 라는 말씀을 들은적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속 내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꾸 정부에서 아까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가들이 빚을 지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꾸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힘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을 판단됩니다. 지금 유류값 인상이라든지 면세류가 안된다는 보도도 얼마전에 나왔어요. 그렇게 되었을때 다른 정책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 이것이 또 사내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광덕2리 정용석씨를 비롯해서 몇 명한테 가고 그 전에 화악산 양승도씨 농가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종구지원을 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번 예산안이 많이 삭감되고, 사업은 많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 인가 양승도씨께 종구생산 지원사업을 보조한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종구가 생산되어 일반 농가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실패가 되었는지, 언젠가 제가 질문했더니 종구를 분구해서 수면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출하시기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때 설명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종구가 생산되어 일반 농가에 공급이 돼서 외지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자체 공급을 하면서 종구생산 농가도 소득이 되고, 또 백합재배 농가도 소득이 되는 이런 양면성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사업이고 앞으로 많은 실험을 거쳐서 꼭 할사람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가 수년째 활용은 안하고 그냥 비닐을 다 배껴지고 골재만 남아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50%씩 있으니까 지금 기 설치된 포기 농가에 골재를 다시 재활용 할 수 없느냐? 그러면 구입비도 싸고 농가의 부담도 적어들고, 환경도 정비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의 정비도 되고 해서 좋은 효과가 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전환해서 정리 차원이나 생산차원에 복합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경상비에서 한우경진대회시 화천소개현황을 제작해서 많이 공급해서 화천을 알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화천소개현황 제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간판을 세우는지는 몰라도 여기 1식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관광경제과에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어요. 화천의 관광에 대한 것은 거의다 관광경제과에서 주관하여 많은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경진대회 가실때에 한아름 가져가서 나누어 주고 해서 화천을 알리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아니면 돈을 들여서 간판을 꽂아 놓고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를 늘 보면 상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과 늘 접촉을 같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뒤따르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농민들이 뒤따라 주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시책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줄어들어 더욱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를 보면 물론, 아까도 설명은 있었습니다. 농어민 교육훈련 해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아마 해외연수를 가는 것 같아요. 160만원씩 2명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여 보내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농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되고, 그들에게 1년동안 고생했으니 농민을 위해서 한번씩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은 좋지만 요즘의 시기로 봐서는 맞지 않치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해외연수를 보낸다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거의 다 뜻이 맞지 않을꺼예요. 그런쪽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0페이지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5개 위원회라 한 것은 아마 5개 읍·면을 말하는 것 같은데, 1개 읍·면에 120만원씩 지원해 주셔서 이것을 운영 한다는 얘긴데 전년도까지 운영한 실적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또 120만원이라는 금액을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1개 면씩 참석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관리 내지 지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면사무소에 120만원씩 줘서 운영을 하는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120만원씩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와 군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소모성으로 회의다, 운영이다 하면서 12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돼요. 그런쪽에서 제 의견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동료 위원이신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식량생산 우수마을 이것도 약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특용작물 이라든지 아니면 벼를 심었는데 농약을 뿌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하여 소득이 더 올랐다든지 이런 측면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만 이제는 시상을 줄여야 할 입장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반복된 이야기 입니다만 165페이지에 농기계 보관창고도 역시 1억3,920만원이라 했는데 이것을 항상 실태파악을 하면 농기계 보관창고나 이런 것을 많이 봐요. 가보면 농기계는 없고 이떤 경우는 보관창고라 해서 트랙터 하나만 가지고 1년동안 있다든가 보관은 별로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들은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되니까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냥 반환시키면 국비가 그만큼 저축되어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화천군민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또, 화천군민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들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이 국고가 바닥난 입장이라면 이런 사업도 그만두고 지금 있는 것이나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한느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173페이지를 보면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한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억5,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4,8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원을 예산계상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금년에 더 투자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자본 보조로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입장인데 100% 증액을 시켰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측면의 생각을 하냐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기획실에 상정할 때 이런 것은 “야, 안돼, 무슨소리 하고 있어, 우리 군비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삭감하고 전년도 것만 전부 올리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박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100%가 증액 되었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기분나쁜 소리 한마디 할께요. 여비를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지금까지 각 실과의 여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것은 현실로 봤을때 계에서 그만큼의 사업을 하려면 출장다니며 할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비가 당연히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인원도 많지만 유난히 많아요. 예를들어 국내여비 156페이지에 1,368만원, WTO대응 해서 200만원 이것은 계별이겠죠? 다음 양정계에서 134만8천원, 농산시책에서 160만원, 대도시 농산물 판매가 300만원, 내수면계가 150만원, 국내여비를 다 합하면 2,311만8천원이 되더라구요. 이것을 12달로 나누어 보니까 얼마가 되냐하면 24명으로 계산해 봤어요. 과장님까지 해서 24명을 계상해 보니 한분이 1년에 쓰시는 여비가 10만원씩 됩니다. 여기에다 뭘 더하냐면 업무추진비가 440만원이 들어 가더라구요. 이것도 다닐수도 있고 앉아서 계획을 세우려면 업무추진비라 하는데,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275만8천원을 완전히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을 하려면 써야 합니다. 그러나 과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또 한가지 의아스러운게 국내여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7만원이 증액되었고, 양정계에서 쓸수 있는 돈은 지난번에 없었는데 98년도에는 여비의 예산을 세웠고, 또 농산시책에서 4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도시 농산물 판매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수면계에서 22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대한민국에 돈이 바닥이 났다 하는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일컬어 말씀 드린다면 국내여비를 “야, 우리는 여비를 줄여보자” 라고 했다면 고맙지 않았었나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차제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의견이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봤을때 부족하고 더 써야 된다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방침이면 이것이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이 도비 입니까?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70%하고 우리군에서 30%를 해야되지요?

그 사업은 보시다시피 도비는 거의 10% 내지 20% 지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것입니다. 국비와는 달라서 도비는 농산분야에 주는 것은 거의 10%, 15%, 20%가 되고, 군비는 거의가 50%～8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도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점을 별도로 말씀드리고, 백합종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자가생산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 직원들과도 이야길 했는데 내년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화훼농가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래서 지원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구지원은 어쩔수 없지만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나름대로 분석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하지 않고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구지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고, 화훼생산은 한번 분구를 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생산이 아닙니까? 국화를 본인이 금년에 생산을 해서 분양을 했으면 본인이 삼목을 해서 자체생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3년이 소요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수출백합 종구지원 사업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900,000구를 자체생산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분양이 되네요?

분양이 됩니다. 금년부터 그 꽃이 내수라나 수출로서 나가는데 다만, 그 규격이 수출로서는 조금 부족하고 내수로서는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m50이상 키의 크기에 따라서 내수와 수출이 가능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 900,000구가 생산이 되니까 그것을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을 그 분양에 해당되느냐, 이니면 그것은 그대로 자체생산, 자체 공급되고 원가대로 농가에서는 사오고 다른데서 들어오는것만 보조를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서 들어오는 것만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서 하는 것은 원가대로 사야 되네요? 여기서 900,000본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900,000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가생산을 해서 13농가가 내수로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구는 양승도가 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13농가가 하는 것입니다.

13농가가 한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미 설치된 농가에 대한 자재, 포기농가의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부는 없는지, 복합성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뭘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실태조사를 해서 비닐은 어쩔수 없겠지만 자재가 어느정도 되는지, 앞으로 쓸수 있는 자재가 과연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서 다음 회기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무래도 현지에 나가서 노후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되고, 또 기술자가 봐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경진대회 현황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8개 시～군이 공이 같이 공동비율을 해서 축협과 행정이 제작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양양에서 했는데 그곳 현지에 비치하는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교육훈련에서 해외연수 2명에 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농어민 훈련에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 2명 이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해외연수 7일동안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 하셨듯이 이것은 가지 못할게 틀림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농지관리 위원회의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주로 읍·면에서의 농지 위원은 리장들이 되겠는데, 그분들이 농지전용 이라든가, 신고처리등 각종의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지 못하고 한달에 한번씩 이라든가, 한주에 한번씩으로 읍·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나오시면 거의 급식비로 주는 것이지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하기는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우수마을 수당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도 없고 활용 여부가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3년동안 농기계 보관창고에 지원한 것이 10동입니다. 1월달에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대로 광덕2리에 이왕수씨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해서 행정조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실태조사 한 것을 보면 거의가 농기계로 채워져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고 다른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시정을 했던적이 있었는데 운영 상황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원한것과 내년도 지원할 사업은 대체적으로 이것을 억제하면서 돈을 반납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지역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한 예산이 10억원씩이나 세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가두리 양식이 끝난곳이 4개소입니다. 간동면 방천리에 김관중이라는 분이 98년 8월쯤 끝나고 화천읍 동촌리 전효림, 이봉구, 간동면 구만리 조종호로 4개로로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2개소입니다. 2개소라 하더라도 저희 마음대로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은 환경부나 건교부에서 맑은물 보존대책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청만 한것뿐이니 예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에, 여기에 보면 관서당경비 2,300만원, 국내여비, WTO, 양정, 농산시책, 대도시 등해서 저희가 생각해도 많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서당경비에서 세운 2,300만원은 월액여비라는게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되겠고, 말씀하신 WTO 200만원은 금년과 같이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으로 이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계속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정업무는 138만원으로 국비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농산시책 150만원은 병충해 방제라든가 농기계 공급등 농산계에서 출장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농산물은 작년에도 실행한 사항으로 다 아시겠지만 서울 등지에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숙식하며 3, 4일, 추석의 경우 5일씩 하는데 사실 이돈을 가지고도 모자라지만 이것은 불가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은 영동과 영서지방의 단속교체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불가피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어려운때 이런 여비까지 계상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민의날 행사 참석인원이 금년도 10월30일날 실제로 1,0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명년도에는 500명으로 부족하게 계상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에 다시한번 확보토록 하고, 또 농가별 농민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그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만 예산계와 협의해서 다시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촉은 65세미만의 개업수의사들 화천군에 3명이 있습니다만도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업무평가를 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2명으로 1명은 환경적으로 가정이 어렵고, 1명은 경제가 어려워 2사람을 다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만으로 되어 있는데, 가축위생 사업소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대상 시상금이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농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아까 말씀하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보상은 더 늘리고 대상시상금은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우수마을 시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시상은 상금보다 현금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연 마을보다 농가가 어떠냐, 열심히 일하는 농가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되도록이면 마을과 농가를 같이 줄 수 있도록 하겠고, 마을을 축소 시키면서 농가의 시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나가는 품목이 사실 미흡하고, 또 품목이 단조롭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동감하고 여기에 대한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 없지만 다만, 여기의 청결미를 말씀하셨는데 지도소의 분석결과 철원과 양구의 토양보다 저희가 미질상 뒤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양구의 경우 진상미로서도 하고, 철원의 경우 평야지대로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찰지게 찹쌀을 섞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대보름 맞이해서 갔다와서 그 품목에 대해서 다양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와 지도소에서 연구사업으로 확대하여 나가야 하는데 뚜렷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도사업을 계속해서...

답변 도중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질문사항에서 빠졌던 사항이지만 우리 화천을 대게보면 농산물 가공포장이 제일 뒤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은 용역비와 연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더 산뜻하고 포장이 우선입니다. 보기좋고, 담기 좋은 포장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포장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잘 개발되어 할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금년에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라 해서 75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 하는데에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랭지채소 지하수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랭지채소의 종류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채소 보다도 고랭지라는 것은 해발 300m이상의 지역으로서 간동과 사내의 지역이...

그러니까 고랭지 글자 그대로 높은 곳에서 생산하는 채소를 말하는데, 그 채소류가 과연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배추, 무, 토마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작물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몇 년간 연구하여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풍산리도 유기질 농법을 써서 서울 서초동 본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하여 포장비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느 구역을 가리지 않고 하남, 사내, 상서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화천에서 고랭지가 되겠어요? 특별하지도 않은 무우, 배추를 재배해서 되겠어요? 계속 답변하세요.

사내면 토마토는 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의 비닐하우스 특작물 재배가 사실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봐서는 90년도 이전의 비닐하우스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호박이나 오이의 재배로 활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고춧대 지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대한 것이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관계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병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각 실과소에 대한 9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포합니다. 더욱이 금년도 한해동안 저희과 산림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21억7,446만1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4억9,724만4천원으로 77%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자연휴양림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림욕장사업비 4억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1억6,500만원등 모든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청원직 5명과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등 필요한 인건비 7,0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저희과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경비인 급량비 144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495만5천원으로 총 1,239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3,571만5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년도에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홍보물, 소각금지 표지판 제작등으로 536만3천원을 그리고, 산불조심 기간동안 상황실 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 68대와 동력 분무기등 장비유지비로 24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직의 인건비인 기본급, 주휴수당 등 597만2천원과 산불조심 기간동안 지상감사를 위한 인건비 2,00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지입니다. 여비는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따른 수사, 사건송치 여비로 100만원을 청원직 5명에 대한 월액여비 510만원입니다. 통상적인 과조직 운영등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인 업무추진비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보상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용직의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기본적 경비로서 중식비 600만원, 교통비 120만원, 피복비 8만3천원, 총 72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조심 기간동안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을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용 무전기 2대를 구입, 부착하기 위하여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로서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8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발생사에 진화에 동원된 지역주민 등에게 급식하기 위하여 442만5천원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618만2천원과 상서면 일원의 8,700ha에 대한 토양등 산림환경 입지조사 인부임으로 9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 입지조사에 따른 조사 복무원의 여비로 473만6천원과 산불진화 출동여비 1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열악한 임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지원금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등으로 2억1,487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300ha의 사업비 1억5,152만4천원을 지상비료주기 100ha 5,335만7천원을 지효성 지상방지 506만7천원을 속효성 지상방지 사업비 201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솔익혹파리 수간주사, 지상비료주시 등 400ha는 시설부대비로 29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하여 기여금으로 1,05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은 산불장비 및 병해충을 위한 장비인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차 등 8종 71대를 구입하기 위해 3,55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2,014만2천원을 산지정화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형내에 편익시설 경비를 위해 510만원을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송이 발생임지 입지여건 조성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300만원을 산불진화 장비인 불갈퀴 등 12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조림관리의 일반수용비로 현수막제작 100만원과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급량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국고보조 조림사업 시설비등은 총 1억6,674만2천원으로 큰나무조림 20ha, 경제수조림 10ha에 대한 조림사업비 1억6,373만4천원을 큰나무조림등 시설부대비 30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조림 10ha에 대한 임내정리, 식재비등 1,65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238만6천원으로 산지사방 8ha 2억5,006만4천원, 야계사방 2km 2억5,407만8천원, 사방댐 1개소 1억7,188만3천원과 사방지 추지 45ha의 사업비 2,573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방사업량 및 사업비는 강원도 전체의 25%에 해당됩니다. 189페이지 육림관리 국고보조 시설비등 3억4,7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3억4,146만7천원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림지 풀베기 210ha 5,489만2천원, 보조간벌 사업으로 군유림 10ha 586만2천원과 사유림 60ha 3,644만8천원이며, 천연림의 보육자금은 군유림 60ha 4,240만1천원, 사유림 70ha 5,079만1천원이고, 조림후 10년내외의 임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중 군유림 20ha 1,391만4천원을 사유림 100ha 7,056만원입니다. 덩굴 신규제거 사업은 군유림 40ha에 983만6천원을 사유림 160ha에 4,029만9천원이며, 덩굴보완 사업은 군유림 40ha에 322만1천원과 사유림 160ha에 1,324만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603만1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각종 육림사업과 연계된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의 육림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각종 육림사업 대상지중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서 총 7,28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사업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간벌 30ha에 1,632만원을 천연림보육 30ha에 1,988만2천원을 어린나무 가꾸기 30ha에 1,988만5천원이며, 넝쿨제거는 1차, 2차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규 40ha에 888만원을 보완작업은 같은 면적으로 286만6천원이고, 조림지 풀베기 20ha에 501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경상적경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예취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인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의 추진에 원활화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인 기본조사 설계비에 476만원을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인 실시설계비에 1,456만원을 사업의 필요한 경비인 시설비에 3억7,78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98년도 예산상에는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부기되어 있습니다만 착오로 잘못되었으니 산림욕장조성으로 자구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욕장 총 사업은 도내에서 우리군만이 사업이 확장되어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해단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붙임말 없이 세세하지는 않았어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서 듣기가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1,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되어 금년에 6억8,500만원으로 몇 백 %로 늘었다고 보거든요. 지난해에는 사방사업이 많아지면서 예산집행이 되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고생 많으셨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약 20억원 이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고생이 뒤따르리라 생각됩니다. 보고를 듣고 보니까 우리지역은 사실 산림으로 된 지역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관리차원으로 육림, 산림자원, 조림 이런 식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산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많이 예산편성이 되고, 실제로 산 밖에 없는 지역에서 산으로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은 별로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과 다행한 것은 금년도 산림욕장을 해주신다 하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득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제는 산림의 관리만 어느정도 하면 산림은 그대로 보존될 것 같고, 지역의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산림욕장이나 휴양림, 또는 유료수렵장 등을 확대해서 계획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림사업으로 지금까지 조림한 것은 경제림이나 자연림 이런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관광수림으로 교체해서 수정 갱신할 지역은 없는지, 있다 하면 그런 지역을 어떻게 수정갱신을 해서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7페이지와 180페이지로 중복이 되는 것인데 1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무전기 전기검사 수수료가 1대 있습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무전기 2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무전기가 3대가 되는데 차량은 어떤 차량에 부착하며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을 가지고는 교신이 안되어 무전기를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지, 이렇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관리하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자본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국비와 군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2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금년에는 감이되어 1,080만원이 지원되는데, 연약한 임업협동조합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를 지원해 주신다로 했는데 굉장히 연약합니다. 임업협동조합은 계도에 오를때까지는 국비라든지 군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금년에는 약한 기관의 예산이 감이되어 지원하는지, 더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1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으로 방염텐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방염텐트가 야전용인지 개인 소지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산불진화차가 1대 계상되어 있는데 3천만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산불진화용으로 산불현장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인지, 어떤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 이전으로 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5ha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육림사업에 풀베기 같은 경우는 ha당 25만원, 2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ha당 60만원 이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송이나는 지역이 몇필지 인지는 모르지만 5ha 이상을 될 것 같고, 1ha에 60만원씩 들여서 어떻게 송이생산을 돕는지 모르지만 육림사업에 ha당 25만원으로도 풀베기가 되는데 이것은 자연림의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주위만 어느정도 손질하면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면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5ha로 한정해서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ha당 20만원 내지 15만원으로 해서 송이가 생산되는 지역은 전체 관리하여 지역소득에 많은 영향과 가능한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어 ha당 6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불가피한지 아니면 더 할수도 있다 하면 얼마만 큼 더 늘리겠다 하는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했던 광덕계곡 인가요? 임도 개설이요? 전년도에는 임도개설 건이 상정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임도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도개설이 다 끝난 것인지, 아니면 예산지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송이환경개선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도에도 예산을 다룬 기억이 나는데, 혹시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몇 년전부터 했는데 그 이후에 송이가 나왔다던가 하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답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송이가 나오지 않은데에 자꾸 이런 환경사업만 만들어서 돈만 버리는... 이 돈으로 사서 먹는 것이 낳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산림과장의 활동이 활발하게 해주셔서 산림욕장 조성에는 전적으로 과장 개인의 노력의 댓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면에다 하든지 관계없이 산림욕장 하나를 이렇게 거액인 4억원짜리의 사업을 얻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 만큼 도는 산림행정에 착실히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차관섭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도 약 1년 가까이 됩니다. 별로 한것도 없는데 이렇게 큰 석상에서 과찬하여 주시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있는 동안 열심히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위원님 순서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3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 산불감시 인건비가 178페이지에는 90일로 되어 있고, 195페이지에는 9명으로 되어 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78페이지에 있는 90일은 순전히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120일의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춘기에 90일, 추기에 30일 해서 120일을 예산이 계상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의 날자를 해서 산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95페이지의 9명으로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이 감시원은 기상 감시원이 아니고, 저희 산꼭대기에 보면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그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대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대비 관계는 어떤 사업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의한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해마다 산림청에서 시책 단비표상 기준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대비 기준액에 의해서만 올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육사업의 자부담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사업별로 부담률이 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임도의 경우 자부담이 없이 100%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고, 조림사업의 경우 약 10% 정도, 육림사업은 약 15% 내지 20% 정도로 부담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불과 1,600만원 밖에 안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약 7억원으로 지급된 사유가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물량의 25%를 저희군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서 큰 액수가 증액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작년의 경우 이월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있고, 산림환경개발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부터 보조 내시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7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소득 개발이 상당히 미흡한데 소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시면서 앞으로도 산림욕장, 자연휴양림을 확대할 방안의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산림욕장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광덕리의 휴양림을 계속해서 산림청, 도와 협의해서 우리군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심는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주민들의 의욕,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셔 금년에도 그런 사업의 차원으로 표고재배시설 같은 경우도 현대화하기 위하여 3,000㎡를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지역에 알맞은 수정개발할 것과 수정갱신 대상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잣나무, 낙엽송 이런 단편적인 나무만 심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는 수종을 다양화 했습니다. 예를든다면 복장이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그렇게 우리 향토수종을 많이 개발하여 그런 것을 구입하여 심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잣나무, 낙엽송을 지향하고 앞으로는 이런 특용 활엽수를 확대해서 심을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전기 수수료 1대, 구입 2대로 구입 2대는 차량에 부착한다고 했는데 어느차에 부착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전기 수수료는 저희기 무전기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허가수수료를 5일이내에 한번씩 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68대의 무전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1대가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대를 올렸습니다. 다음 구입 2대에 따른 것은 같이 수수료에 올렸어야 되는데 누락되어습니다. 누락된 이유는 나중에 예산이 보조 내시가 됨으로써 누락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는 2대의 무전기 수수료를 계상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착하는 것은 금년에 산불진화 차량을 구입하는에 여기에 1대를 부착하고 하나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휘부 차에다 하나를 부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다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상당히 교통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전개방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내면과 군청 소재지와는 제대로 교신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내 전체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변한다면 앞으로 산불이 났다던가 출동한다던가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고, 아울러 어떤 재난이 있을 때에도 이것을 이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보조예산이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80만원으로 예산 절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임업협동조합은 산림청과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해마다 등급을 조정합니다. A급, B급, C급으로 A급의 경우 작년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국고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염텐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로 인해서 인명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의 그 이유가 산불이라는 것은 조용히 타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더불어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텐트는 우리가 항시 가지고 다니다가 위험에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방염텐트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다음 산불진화 차는 산에 올라가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산에 올라가는 것은 힘듭니다. 단, 어떤 임도가 되어 있다든가, 도로가 형성된 곳은 가능하고, 호스가 약 300m가 됩니다. 그 호스를 빼서 올라가게 되면 되고, 임도에서 어떤 도로에 의해서 지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쭉 빼내서 한다던가 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산불진화 차는 꼭 산불진화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림병충해 가로수 방제라든가에도 쓰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차가 1대 있잖아요. 거기다 장치하면 안돼요?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트럭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 이것은 순 군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의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대를 지원받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산악차에다 부착한다는 얘기잖아요?

산악차라 하기는 이상하고요. 지금 트럭보다는 힘이 좀 세고, 거기다가 탱크롤리를 다만들고 호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산불진화 차에 무전기를 부착하여 활동하게 되면 산불예방 활동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5ha에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돈이 많은 것 같다. 예산절감을 해서 면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군에 송이가 발생하고 있는 임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12ha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점차적으로 송이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화목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른다던가, 가지를 친다던가, 낙엽을 긁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임지가 환경적으로 입지의 조성을 만들어 주었는에 이제는 타교외로 다 하다보니 산을 안올라가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낙엽이 떨어져 퇴적이됩니다. 그러다보니 송이의 발생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벌을 한다던가 가지를 친다던가 낙엽을 긁는다던가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6년 내지 7년 후에는 2내지 4배의 증수 효과가 있다 라고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을때에 삼척과 양양을 다녀 보았는데, 물론 그 산주들도 나름대로 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게 되면 상당한 농업소득이 증대될 것이라 생각되어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한 것은 정확한 계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약 2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 5ha, 내년에 5ha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12ha였으며, 작년에도 했으며 약 35ha 정도 했습니다.

ha당 60만원이면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ha로 늘려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송이라는 것은 옛날 말에는 인공적으로 손을 대면 송이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우리가 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표 조절이라든가 지피물을 긁어줄 때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한사람이 나가서 어느 면적을 하겠느냐, 얼마만큼의 양을 하겠느냐 라고 따지면 곤란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영도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임도개설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임도개설 사업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임도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83년도 부터는 강원도로부터 도유림 5,889ha에 대한 보호관리, 각종 사업, 예산안 집행 등을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7월경에도 사업소의 조직개편으로 도유림 경영 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12월 중으로 모든 관련된 사항을 인수인계 하였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가하던 사항을 도유림경영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없을뿐입니다. 단, 잠깐 소개의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4ha 임도개설 약 3억3천만원 정도 육림사업 약 3억원 정도가 도유림경영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임도사업을 계속해서 지암리까지 관통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송이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구 기과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한 후에 6내지 7일을 경과하게 되면 2내지 4배의 증수 효과가 있다 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해서 안해준 것 보다는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송이량의 징수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잠깐 소개의 말씀을 드린다면 양양의 경우 송이가 생산되는 양이 양양군 전체에서 쌀 수급을 하는 양보다 더 소득이 많습니다. 저희군은 여건상 조금 불리한 조건입니다만 황송이가 발생하는 임지가 적다 하더라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12ha의 송이 발생지를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경개선사업 또는 보호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을 하면서 미흡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모든 답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