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9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연기군 출신 임해수 의원, 간사에는 부여군 출신 박병호 의원을 '97년 12월 10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태안군 출신 박태산 의원을 간사에는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예산군 출신 배현녕 의원, 간사에는 보령 출신 이준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7년 12월 10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97년 12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용역시행 절차및관리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기조례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당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수정 가결하였고 '97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아산 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북측 진입로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아산만권신시가지 개발사업 기획단 설치 조례안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사항입니다. '97년 12월 1일과 2일 도정에 관한 질문답변시 송선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97년 12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농림수산위원회 박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8년도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고 본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1차에서 2차 까지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1조2,705억3,800만원 중에서 선진외국 의회제도 비교 견학비등 총 16건에 5억1,58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키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특별회계 예산안의 당초 총 규모는 3,369억9,800만원으로서 이 중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등 3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안면도 관광지 추가편입지역 토지및 어업권 보상비 30억원을 삭감하여 예산 총액은 3,339억9,800만원입니다. 기타 계속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액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개회되어 4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년도 정기회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97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밤 늦은 시간까지 도정전반에 걸쳐 걱정해 주시고 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의 부족과 자금시장 경색, 기업도산, 실업율 증가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분간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등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되면서 긴축재정등 고통감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12월 9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하고 도와 시군 공무원이 함께 모여 이 시대 우리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바른 생각과 자세가 무엇이고 우리 행정이 우선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과제등을 살펴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짐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적 차원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위해 경제난 극복 추진 기획단과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만2,000여 산하공직자 모두는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성을 쏟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 부분에 투자하였습니다만, IMF 긴급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축소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재조정이 예상되므로 지방예산에 끼치는 영향 또한 크리라고 전망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을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의해 연초에 재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한 예산입니다만, 상당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해 편성된 만큼 차질없이 집행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200만 도민과 함께 신뢰의 바탕위에서 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가운데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병호 의원입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심사를 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25억3,463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8%인 172억5,26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인 한일, 한중 교육학예교류비 등 총 11건에 9억3,1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도 예산안과 일괄 상정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467억46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인 14억2,26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인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본 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금년도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는등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명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임해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배현녕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까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등 아낌없는 성원과 격의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깊이있는 연구검토를 거쳐서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해마다 이 때 쯤이면 흔히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들 합니다마는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러한 말이 더욱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나라살림과 점점 치열해 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일수록 정치경제사회등 각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과 몫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2만4,000여 교육자들은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용할 줄 아는 힘과 지혜를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3일 제4차 본회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2세들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5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기회 기간중 의원님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서 의결하여 주신 '98년도 새해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퍽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교육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긴축재정의 기준을 유지할 것이며,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안도 금년도 현안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집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남교육발전에 쏟아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댁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송일권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배경과 심사과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 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및 공급을 위하여 1989년 4월 11일 제정 시행 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 금번 본 조례중 공채발행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운영 방법등 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주민편익 제고와 공채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 공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지역개발기획에서 의무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 이상을 출연토록 규정한 것을 당해년도 기금운영 여건등을 감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0%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역개발 공채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 발 행토록 개선하며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시 차입단체와 융자 약정체결 및 융자 원리금 상환 연체시 연체이자 상환일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채 분실도난, 변조등의 예방등은 물론 주민편익제공 및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운영에 크게 기여될 것인지 등 조례 개정 전반에 걸쳐서 심사하였으며 현실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정순평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기획단설치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 이상 세 부분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내용중 중요한 사항과 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기획단 설치조례안은 신시가지의 개발사업 계획을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일부 한시정원을 정리하고 그 외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업무 수행에 적정한 직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면도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시한을 연장하여 사업소 설치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영개발사업단 폐지로 인하여 향후 공영개발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로 이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이고,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현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상위법 개정 및 기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 정비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했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송일권 의원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영농보상금 과다지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안면도관광지개발에 관하여 태안군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소관 실국 업무추진과 태안군에 현지조사하여 과다지급에 대한 회수대책등 대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지역경제국과 태안군에 대해서 조사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조사계획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동 계획을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