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유통특작과장 김동석입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97년도에 비해 100만원 감액하여 2,197만4천원입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판행사에 따른 현수막, 초청장, 홍보전단 및 소모품 구입비에 340만원과 공공요금으로 초청우편료 34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의 운반을 위한 차량임차료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과수 특작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980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유통원예 및 특작교육참석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금 200만원과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참가하는 사과아가씨 및 농업경영인 등 민간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국·도비를 합하여 1억6,62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산지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상하였고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버섯생산 기반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280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포장 개선사업은 우수농산물의 포장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도비 40%, 시비 60%로 계상하였으며, 에누애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은 누에 160잠에 대한 취잠사육비 320만원을 도비 20%, 시비 80%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북형 사과 표준과원 조성사업은 생산체계 개발 및 모델과원 조성으로 기술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업비 2,500만원을 도비 20%, 시비 80%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과실 및 채소재배농가의 개소당 10평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도비 20%, 시비 8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문경사과아가씨를 선발하여 농특산물 전시 및 직판행사와 TV, 케이블TV에 출연하여 홍보하고 백화점 판매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14회 에 걸쳐 널리 홍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제2회 선발대회 는 특산물아가씨 선발대회 로 종합 개최하자는 의견이 많아 우선 민간경상비 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축산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축산농가 교육교재 유인 500부에 100만원, 한우 고급육생산 교육용 교재 300부 60만원, 가축통계조사 서식유인에 100만원, 축산물 시세정보지 구독 일년분 36만원, 소 전산화사업용 각종 서식 90만원, 문경한우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500만원, 식육판매업소 교육교재 45만원과 육류 부위별판매 전단제작에 50만원, 문경한우 고급육생산 지정농가 간판제작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소 전산화사업용 PC통신사용료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예찰을 위한 공수의수당으로 시비, 도비, 국비로 구분하여 시비공수의 2명에 대하여 353페이지에 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가축임차료로 가축전염병 이환축 운송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문경한우 생산 지정농가 특별방역 소독약품비로 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에 따른 약품과 기자재구입비 281만2천원, 간질충 및 구충 구제약품비 252만원, 이동시청운영 및 이동진료시 약품비 400만원, 축산단지 방역약품비로 구충제, 연막소독제, 악취제거제 등에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7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내용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산관련과 한우경진대회 참석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금 43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공수의 1명에 대한 수당 580만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6,112만2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55페이지입니다. 도비 공수의 3명 수당으로 1,7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우량젖소 정액공급 70두에 210만원, 악취제거제 집단지구 3개소에 900만원, 축산 폐수방지 톱밥지원사업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한우 거세우에 대한 장려금 1,500만원, 가축방역동원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으로 4,8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에 도비 30%, 시비 30%에 해당되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섬유질사료 제조 시설지원에 2억5,000만원중 도비 20%, 시비 20%에 해당하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거세우 보증틀 2대 지원에 240만원, 한우 쌍자생산 시술료 100두 지원에 도비 40%, 시비 4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문경한우 지정 사육농가 분뇨배출방지용 톱밥공급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고품질 문경꿀생산 및 판매지원으로 생산된 꿀을 농축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 및 직판장 설치비로 자부담을 제외한 3,300만원을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가축방역 시군부담 1,02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끝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내수면 전문기술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전에 자료를 하나 받고 싶은데요, 축산분야에 투자되는 국비, 도비 지원사업 총 금액과 우리시비 부담금 합계를 내주십시오.

3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각과에 다 공히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통화위기를 맞고 있다 해서 국내 긴축재정을 편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통특작과에도 국내여비가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과 대비해서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더 늘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227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어째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더 늘리고 있습니까? 긴축재정, 긴축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라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우리시에서는 안일하게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것은 뭐 문밖의 소리다 그런식입니까?

유통특작과가 신설된지 얼마안되어서 유통특작과 저희과에는 농특산물 직판행사등 사실상 외지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설될 때 소요량 수요판단이 다소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수요가 되고 사실상 근간에는 거의 출장을 옳게 못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절약, 절감하는 차원은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다소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경제가 파탄에 와서 온국민이 야단이고 이런데 우리 국가에서 줄이라. 어제 내가 지침서를 봤습니다. 모든 출장여비를 30% 줄이라고 그랬어요. 작년보다 30% 줄이라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로 늘려놨는데 한국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외국기관같이 이렇게 풍부하게 쓸려고 더 늘려놓은 기관이.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요량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절감은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초에 다시 실행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집행은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국내여비의 내용이라든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란 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과에 공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자체는 국내여비의 내용과 비슷하지요?

이것은 여비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농산물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는데 4억1,566만원 이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획중에 당초 계획이 이렇습니다.

계획이 4억1,566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그중에 40%를 올해 한단 말입니까?

40%를 보조를 합니다. 나머지 60%는 자부담입니다.

금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목표가 4억1,566만원밖에 안됩니까?

'97년도 조금 많습니다.

나는 농어촌구조사업이 이것보다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97년도에는 국비, 시비를 합해서 보조가 1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것은 1억6,600만원입니다. 조금 많습니다.

전부가 5개년에 4억1,566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일년분입니다. 여기는 자부담분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이런데 그중에 40%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격출하 사업에요?

예.

이것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이것은 대상자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작년도 농발심의위원회 거친것인데 사업확정은 예산확정되면 내년 연초에 확정을 짓죠. 이것이 사과, 배, 토마토, 오이, 포도 이런 등등 과실에 대한 규격출하 포장제 지원입니다.

내가 영순 버섯재배농가의 포장을 봤는데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원해 줍니까?

어디요?

영순 표고버섯 포장제.

표고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지원하는 것이 정부에서 36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36개 품목중에 4개 품목은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표고는 며칠전에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표고버섯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느티리는 되고요?

느타리도 36개 품목에는 되어있지 않은데 시군 실정에 맞추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전 공문에도 느타리버섯 저희가 보고했는데 전시군에다 공문이 나오기를 느타리하고 영지하고는 품목을 다소 조정하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라 하는 것은 꼭 빼라 하는 말도 아니고 넣으라는 말도 아닌데 조정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36개 품목중에는 저희들 시에서 주로 되는 것이 사과, 배, 토마토, 포도, 오이 이런 등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말이죠, 어떤 '98년도 사업의 예산계획에 미리 짜여져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사업예산은 기 '97년도 당초 연초의 계획인데 금년에는 3월달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발심의위원회 에서 '98년 사업을 이미 농발심의위원회 를 거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에 보고했는데 도에서 다시 지원사정에 의해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만 당초 농발심의위원회 한 그 내용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은 다 짜여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50페이지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입니다. 수혜농가에서 지원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중에 들어있는 것은 전년 연말에 그러니까 99년도 사업을 금년연말에 농정과에서 고시를 해서 읍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상목위원 질문했던 민간자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지원을 농가에서 받을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99년도 할 사업은 금년말에 고시를 해서 내년 그러니까 전전년말에 고시를 해서 전년 1월 20일까지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전년 연초에 1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형편상 못할수도 있는데 연초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가에서 일년전에 신청하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몇해를 시행했고 또 농정과에서 상당히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경시 전역에 고른 혜택을 지금현재 받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신청한 것을 검토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에서 심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야 할 대상농가는 거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박스를 취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농가한테 홍보를 할 때요, 박스하나에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수혜농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농협에서는 하나에 100원짜리를 갖다가 지원금이 40%입니까? 그러면 60원을 받고 농가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전부다인줄 안다 이거라.

우리가 알기로는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금액은 다소 물가라든지 차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율이 40% 지원하고 60% 자부담한다 하는 것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신청을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시로 들어오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읍면을 통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농협도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350페이지.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위에 부분에요,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버섯 했는데 담당부서가 버섯종류에 따라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 있고 유통특작과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느타리를 취급하는데 특수한 작목 영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지원을 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일종에 들어있는 것은 느타리버섯입니다.

통상적으로 유통특작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뭐 어떤 점을 한계로 분류합니까?

그것은 표고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느타리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고 영지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표고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버섯종류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틀리다 이거죠?

그런데 영지 이런 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은 아닙니다. 별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같은 버섯종류에 따라서 사업부서가 틀리다 하는 것은 문경시의 큰 하나의, 그러면 각자가 지원해주는 것이 다를 것 같으면 각과에서는 출하까지 담당부서에서 지원된 곳에서 할 것 아닙니까? 통계라 하는 것이 문경시의 버섯 특산물이라 하는 것을 한군데서 집하해서 홍보하고이런 것은 없잖아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고라든지 이런 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은 우리과에서 하고 그외 다른 작목은.

또 그러면 표고는 참나무가 산에서 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림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고영지는 이것도 참나무로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는 분명하게 제가 묻는 것은요, 자꾸 혼돈이 오니까 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뭔가는 알아야 알기쉽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한번 정확하게 분류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지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주로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을 주로 하고 그러니까 지원되는 내용이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의해서 보조, 융자, 자부담 지원이 딱 박혀있는 것이고, 영지버섯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하는 표고사업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마냥 지원얼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시험사업으로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산림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하면 되겠지만 표고도 유통특작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치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고도 표고작목단지를 구성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이 온단 말이라. 어디서 그걸 관리를 하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못이 박힌 지원얼마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을 할 때는 뭐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이라든지 영지버섯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럼 만약 버섯종류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담당이 틀린다고 하면 그러면 경험이 있는 표고를 계속해왔던 산림과에서 시범사업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한다 하면.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들어 표고버섯을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관리해왔다 하면 거기에 기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범단지라 해서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지원할수 있느냐 이거지. 가은에 표고단지를 얼마나 했는데 그것을 왜 그럽니까? 크게 했는데 예산이 보통 들어갔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책자에 나와있는 이 규정에 있는것만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책자에 종류가 몇가지라 했지요? 거기에는 표고가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예.

표고도 안되었고 영지도 안되었고.

느타리는 들어있습니다. 미처 제가 연구를 다못해서 그런데 여기보면 책자가 여섯권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면 다같지 어떤 것은 지원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과에 해당되는 농림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버섯이 느타리 다르고 표고다르고 영지 다르고 이렇게 해서야.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하는데 20%짜리 있고 40%짜리 있고 한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건 국·도비 보조내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40%, 60%, 20%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보조 규정에 의해서 내시된 겁니다.

지원사업을.

아니! 종류가 다 다르죠.

과실사업 유통지원사업을 20%를 보조해주라.

이것은 전에부터 해나온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버섯재배는 20% 해주라고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까?

예.

그럼 신경북 사과표준과원 조성 돈 500만원주고 2,000만원 지원해 주라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에다.

도비 500만원주고 시비 2,000만원 보태라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이런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시에서 시비를 얼마 더 보탠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20% 그것도 없고 신경북사과 표준 2,500만원을 주되 저들 500만원밖에 못주니까 너들 2,000만원 주라 이런식 아닙니까?

전체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몇평 기준입니까?

3,000평 기준입니다.

신경북형은 뭐래요?

그러니까 과원을 묘목도 지원하고 기반정리하는 것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옳은 과원을 조성시켜서 시범적으로해내면 다른농가에서 따라 하도록 하는 시범농가입니다.

그런데 돈을 500만원 주고서 하라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 다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50%를 지원할때는 저들도 그러면 반은 지원해 도에서 내려와야 신경북형이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송관선위원. 아! 잠깐만요. 유통특작과에서 버섯관계 조금전 송위원이 물었는거 농정과에서 해야할 버섯은 뭐냐? 또 산림과에서 해야될 버섯은 뭐냐? 그다음에 지도소에서 하는 버섯은 무엇이냐? 이 세가지를 완전 분류해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사과아가씨 선발대회 이것은 문경사과아가씨 뽑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사과아가씨로 뽑힌 아가씨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특산물전시 및 직판행사 할 때나 아니면 TV라든지 얼마전에 TV에서 새재에서 진열도 하고 촬영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 그다음에 백화점에 가서 직판행사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얼마전에도 사과품평회 할 때 출연하는거 이런데 사과아가씨가 참여해서 홍보를 하는데 좀더 다채롭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진선미에 뽑힌 그 아가씨들이 별도로 행사에 참석을 하면 그에 대한 경비는 줘야 되지요?

예, 행사 참여할때만 보상을 합니다.

그외에 참여할 때 그것주는것외에는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별도로 시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몇번이나 한 것 같습니까?

14번에 걸쳐 행사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될 말이지만 평가가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사과아가씨 일년이상 2년하니까 아가씨들도 숙달이 되었고 성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혹시 뭐어떤 행사에 필요할 때 물론 진선미 그 아가씨들이 자기 스케줄에 의해서 바쁘다든지 해서 참석못할 경우가 많지요?

그것이 전원 일제히 참석은 곤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진이 나올때도 있고 선이 나올때도 있고 아니면 선과 미가 나올때도 아니면 진선미 다 나올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하게 꼭 다 전원 참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학교도 다니고 직장에도 다니고 지금 현재 한 아가씨는 점촌농협에 근무하고 있고 안동에 보육원인가 여기에도 나가있고 이러니까 직장에 따라서 또 하나는 서울의 관광공사에 나가고 이러니까 직장에 따라서 스케줄이 딱 맞지는 않기 때문에 전원 다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행사때마다 사전 연락을 해서 형편이 되는 스케줄에 맞추어서 참여시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문경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가씨들을 뽑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달리 좀 생각을 한다면 시에서 홍보에 적극 활용할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활용면에서 본다면 시청 시장님 밑에 여직원 그런 아가씨들을 뽑는다 하면 경비도 절약될테고 사기도 진작될테고 그것이 안좋습니까?

앞으로는 시청 여직원도 참여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떤 생각인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참여를 잘 안할려고 해서.

3,000만원은 이 아가씨들에게 주는 시상금입니까? 아니면 그날 다른 행사를 합니까?

행사에 따른 준비금입니다.

이상입니다.

352페이지.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한우 홍보물제작, 식육판매업소 교육교재 유인물, 육류부위별 구분판매 홍보전단제작, 문경한우 생산농가 지정간판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경한우에 특별한 유통과정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통과정이 없으면 문경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업소도 없겠네요?

문경한우를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모든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육을 지도소에서 사양관리를 연구해서 제출하라는 의뢰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용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급도 본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문경한우의 그야말로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으면 어떻게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것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판매업소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선 내년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출발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특허청에 등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경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현재 봉화의 한약우라든지 구미의 맥우라든지.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지도소에다 사양관리, 특수성을 의뢰해 놨습니다. 우리 문경한우를 우선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50호를 지정해서 많은 농가가 한몫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시범농가로 50호를 지정해서 "아! 문경한우라 하면 이렇게 사양하는구나!" 다른 외지에서도 문경한우는 이렇게 사양하기 때문에 이 한우는 특히 맛이 이렇고 믿을수 있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소라 하는 것은 금년에 내년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 출하가 됩니까? 이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문경한우라 하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인삼을 먹인다든지 금산처럼 그런식으로 해서 그것이 생산되어야 판매경로를, 유통과정을 관리할수 있고 판매업소도 정할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일년에 약 5개월 먹여서 소가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특징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년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선 홍보가 되어야 내년 연말이라도 출하가 되고.

자원이 없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 이겁니까?

내년 연초에는 자원이 없지만 연말쯤가서는 자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경한우가 다른데처럼 특색이 문경한우라 해서 문경지역에서 성장해서 판매될때까지 특별한 다른데 한우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다든지 고기가 연하다든지 뭐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아직도 중요한 것이지 지금당장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되겠네요, 생산농가 지정 간판제작이라든지 이것은 예산이 설 수 있는 예산이지만 다른 것은 아직도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너무 저것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연말경에 생산되는 것으로 본다하면 홍보는 사전부터 홍보를 해야 되지 즉시 출하될 때 홍보를 하면 홍보가 안늦겠나 싶어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소가 어때요? 일년만 키우면 다 큽니까?

송아지를 산다하면 모르지만.

어느정도 된다 하면 추경도 가능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0호를 지정해서 고급육생산을 하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지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문경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전역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급육을 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세를 해서 육질을 개량한다든지 어떤 이런 특성이 있어야 우리지역의 간판으로 내세울수 있지 그냥 일반소 먹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문경지역에 있다고 해서 고급육이다 이런 것 해서 홍보가 잘 되겠느냐? 전시효과도 필요한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사전 충분한 양축농가들이 이것을 미리 기술을 습득해서 하던지 그렇잖으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다른데 자꾸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이런식 해서는 큰 효과가 없잖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도소와 같이 구미 맥우 보리를 먹인다, 어떤 곳은 가루해서 칡기를 먹인다, 봉화 한약우 이것은 한약찌꺼기를 먹인다 이런식으로 우리도 특성있는 사육을 하기 위해서 지도소와 같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 왔잖습니까? 왔으면 다른지역에 뭐 어떤 약초를 먹여서 한다든지 하면 우리지역에는 무엇을 먹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대안이 바로 나와버려야 되지 다른지역에도 하니까 우리지역에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번 해볼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가지고는 이런 예산편성은 곤란하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특성있는 사육을 해야죠.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술계통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 살길이 이런길이 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너무 안일한,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이런 시책을 하느냐 본위원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양축농가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작년 비하면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이것 전체가 5,700만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그다음 축산기금보조에서 1억1,500만원, 융자금 2억5,000만원, 자부담 1억20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체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수개발 하는데 1공이고 전기시설 1㎞, 연구 목착시설이 10㏊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조사료 생산시설은 초지조성이 4.7㏊, 기성초지 보완이 10㏊, 사료 작물재배가 40㏊,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519호에 900기 그다음 장비로서 장비지원이 6농가에 13대, 싸이로시설 이런 등등을 총 포함한 것이 이사업입니다.

그럼 축사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한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관내 필요한 농가를 지정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초지조성 할 때는 뭐어떤 식으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초지조성 몇십년전에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옥수수를 심어서 조사료 이런 농가에다 보급해서 사료를 덜 사먹이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산에다 초지조성 하게되면 녹비를 한다든지 옥수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농가에서 초지유휴지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안되겠습니까?

사료작물도 종자대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합니다만 초지조성도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시의 초지조성 등급별로 봐서는 다른데 비해서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중에 한두군데가 사육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권장해서 내년부터는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성된 초지도 활용을 최대한 하고 앞으로 신규초지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A, B, C 등급을 봤을 때 좋은 등급을 맞도록 선정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요,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355페이지 폐수방지 톱밥지원을 3개소에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단지를 중점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꼭 3개소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축산단지 규모가 좀 큰데 그런데 축사에 바닥에 깔기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포에 2,000원씩 하는데 1,000포정도 그래서 3개지구 계획상 3개지구입니다만 꼭 3개지구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것이 3개소라 하면 대충 그래도 축산단지가.

톤당 8만원 한다는데?

그것이 지금 1포에 20㎏ 단위로 하는데 1포에 2,000원 보고 톤당.

그리고 악취제거제 역시 3개소인데 그래도 특수단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암 상신원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에는 우선적으로 주고 그외에는 특히 닭이나 악취가 많이 납니다. 닭을 많이 먹이는데 산양 과곡이라든지 마성 외어라든지 이것도 꼭 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추정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은 150두를 했는데 150두라는 것은 어디?

이것도 보조내시 올 때 물량이 150두로 정해진 것입니다.

150두가 한정된 것은 아닙니까?

150두를 하도록 도비보조를 책정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고품질 문경꿀생산 및 판매지원 1개소에 3,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관내 벌을 규모가 있는 양봉농가는 318호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면 500여호의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양봉농가도 역시 축산의 일종인데 양봉농가에는 지원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관내 연간 소득원도 약 30억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

왜 양봉농가는 농어촌구조사업에.

안들어 있습니다.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들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신청해 올리면 들것인데.

신청하는데는 작은 규모를 "이것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는 안됩니다. 규모와 자격이 맞아야 하고 또 얼마이상을 하는 사업이라야 되지 예를들어서 일정규모를 해야 되는데 "나 1,000만원만 도와 주시오"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안됩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농민전체를 위한 사업이지 특정 몇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민전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농림부로 봐서는 전국에 있는 농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3,300만원이나 지원되는데 이것은 보조를 받을수 있을텐데.

이것은 이런 규모는 농민사업 규정에 안나옵니다. 이것은 생산된 꿀을 농축 또는 포장 그다음에 직판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도 포장제를 봐준다 이러면 헛일이래요.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어디다 직판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몰라도.

양봉농가도 균형혜택을 받기 위해서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궁금한 것을 좀 물어야 되겠네요. 꿀 판매지원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대로 이분들이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양봉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고품질 문경꿀생산 판매지원 해서 시비 3,300만원이 나가는데 저도 꿀을 상당히 먹이고 생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3,300만원을 지원하면 어떤 규모로 하는지 그 산출근거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지원하는 산출근거 말입니다. 이것이 5,000몇만원 들면 뭐뭐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산출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57페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는 11시 35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98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국토자원개발에 산림자원개발예산입니다. 25억6,514만6천원 총액입니다. 산림관리에 경상예산에 1억6,631만2천원, 인건비 4,252만9천원, 기타보수직에 도유림 관리사업비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계상입니다. 기본급을 포함해서 4,25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 2,139만원, 관서당경비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 2,139만원, 경상적경비에 1억1,239만3천원, 일반수용비에 건설표준품셈품구입, 건설자재 정보지구입에 16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산불진화 지휘용 휴대폰 사용료, 고정수렵장 국유림대부료, 고정수렵장 국유림대부지 복구비 보험료가 3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취기 및 동력전정기 유지비, 동력천공기 유지비에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인부임을 포함해서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53개소, 영신숲 및 소공원 제초작업비, 도로변 풀베기작업 인부임을 포함해서 7,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산림행정 업무추진비, 육림보호 업무추진비, 녹지업무추진비에 1,26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고정수렵장 조성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식목일 식수교육참석자 급식제공비,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교육 참석자 여비, 육림의 날 독림가 현지교육 참석자 급식제공비 4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가로수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이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산림 입지조사 인건비 2,04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문경, 가은, 마성, 농암에 대한 33,000㏊에 대한 산림 기본입지조사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와 종합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정보시스템 조성을 위해서 국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산림 입지조사여비 1,80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에 산지자원화사업 추진시책에 따른 조림육림사업으로서 경제림조림외 9종으로서 13억6,7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05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8,102만9천원이 총 포함되었습니다. 협업체 단지조성, 소득조성사업이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원 산림보호직의 피복비,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산림보호 청원경찰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간보상비 포함해서 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송이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서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설비에 도계지구 산림정비사업과 간벌사업에 5,36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대한 시설부대비 58만5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34번국도 소공원 조성사업, 모전천 정비사업, 가로수 식재사업, 매봉산 등산로개설 등 1억5,3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비로 1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취기 구입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산불감시원용 완장, 모자, 근무일지등 7종으로서 1,840만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에 방화복 구입 및 감시원 조끼구입이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 유지비, 휴대용과 기지국에 대한 유지비와 산불감시탑 보수비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산지정화 보호구역내 정비사업비로서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322만2천원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산림보호 업무추진비, 산림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비, 청원산림보호직원 여비 포함해서 97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림진화용 안전모구입에 30만원, 급량비에 750만원, 재료비에 3,000만원 여기에는 흰불나방 방제사업비와 기타 병해충 방제사업, 예찰조사원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지원에 작년까지 600만원이 섰습니다만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솔잎혹파리 피해지구에 대한 수간주사 사업비 1억134만8천원, 시설부대비에 1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약제 주입기외 6종으로서 3,70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로서 산불진화복 300만원, 급량비 50만원 이것은 수렵장 운영 급식비가 됩니다.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상하반기 인건비, 수렵장운영 조수보호원 야생조수 감시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등 포함해서 3억4,23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수렵장 운영여비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비용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장비입니다만 워터백 물주머니입니다. 이것하고 무전기 구입비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재해대책보상금으로서 산불예방 자율감시단 발대식경비,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를 포함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선국허가 수수료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 산지 사방, 사방댐, 사방지 비료주기등 2,12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 장비구입 이것은 개인장비와 진화장비가 포함되었고 무전기구입, 산불감시용 쌍안경구입을 포함해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59페이지. 360페이지 없습니까? 자! 361페이지, 362페이지.

361페이지 국내여비 출장비 줄일 각오를 하시오.

362페이지.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가로수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것을 뭐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가로수 관리를 하다보니까 태풍등 재해시에 가로수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민사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1건 저희들이 대구지방검찰청 수청심의위원회 에서 이겼습니다만 호계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태풍때 차량을 덮쳐서 인명손상이라든지 재물피해라든지 이런경우가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예산 계상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관내 말입니다. 제가 다니다보면 가로수는 포프라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위에서 농가 작물피해 때문에 거의 어느정도 다 자르던데 지금 피해날 지역이 별로 있습니까?

현재 가로수 수형이 그대로 유지되면 주변 농작물이나 민가에 큰피해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차가 들어가서 나무가 넘어져서 농작물에 피해가 간 것을 그것을 시에다 이야기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습니까?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가로수 관리청은 그로인한 천재지변이라 할지라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가주변에 있는 가로수가 집을 덮쳐서 피해가 오는 경우 또 통행인이나 통행차량에 대한 가해를 하는 경우 이것은 가로수 관리청에서 보상을 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있은 이후에 이런 사례가 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350만원 세웠는데 그예산을 못썼죠?

예. 작년에 저희가 이겼습니다.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과에서 예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3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해서 협업체 단체조성 해놨는데 이것이 어디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조나 지원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유통특작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지 보조대상 사업장이 적합한 장소로 인정이 되면 그때 선정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관내에 상당히 표고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만 해도 약 3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별다른 특수한 재배가 되는지? 시설지원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수한 표고재배사에 대한 시설인데 국·도비가 40%, 시비 20%,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보조를 하는데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금현재 융자를 받았거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하던 시설을 가지고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한 적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수혜대상자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림과에서 국·도비지원 내려와서 하는 것은 재배사를 저희들은 보면 어떤 하우스를 지어서 그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재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배사 기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제가 어떤 것이 적합한 기준이다, 시설기준이 어떻다 하는 것은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대상하고 스프링쿨러라 하는 이런 경우에 재배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럼 이것은 아직까지 농가선정은 안되고 적지에 판단을 해서 농가선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정신청된 그사업에 한해서 대상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지원이 보조가 아니고 지원이죠? 보조사업이 아니죠?

자부담을 제하고는 보조죠.

지원융자가 아니고.

융자는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융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개발기금이나 농특사업에서 별도로 융자기준은 별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산림개발기금이란 뭡니까?

농림수산 특별회 계.

이상입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

366페이지 질의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송이환경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전에도 거론되었던 사업입니다만 송이생산 적지에 물을 뿌려줘서 송이의 발육생산을 촉진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이번에 10㏊가 선정되어 도에서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이 40%있고 지원이 60%입니다.

생산지에 임야가 대단히 넓잖습니까? 송이나는 곳은 부분적입니다. 이런데 상당히 개인 사유지도 있고 시유림도 있고 도유림도 있고 여러곳에 나는데 상당히 이것이 스프링쿨러를 해서 물을 줘서 하면 양도 많이 나고 다른데도 먼저 이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그 방대한 면적에 부분적으로 나는 부분을 어떻게 시행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송이가 집중 생산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아마 산주나 채취하고 있는 자들은 집중적으로 나는 지역을 알고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지역에 한해서 이 면적을 10㏊로 한정지었습니다만 이런지역에 집중지역으로 보아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라 하는 것을 우선하는데.

그러면 지원규모는 어떻습니까?

물뿌리기 스프링쿨러 작업을 한다든지 또 1회 용컵으로 둘러싸주는...작업방법이 퍼뜩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래서 저희관내는 송이생산 집중지역에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그주변의 잡목도 제거해주고 임매 정리도 해주고 이런 사업에 치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림내에 집단적으로 나는 거기에 우선합니까?

글쎄요, 이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시유림은 여기서 구상을 안하고 현재로서는 문경이라든지 동로, 산북 일부 특정지역에 이렇게 함으로서 소기의 대량생산을 또 생산촉진을 할수 안있겠나 합니다. 과거에 산림청에서 직접 문경 갈평에 이런 시범사업을 해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약 2.5배정도 생산이 추가된다 이런 결과를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사업이 앞으로 효과를 거두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그러면 10㏊정도는 환경개선 송이를 따기위해서 개선사업을 해보겠다? 구체적인 안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67페이지.

예.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34번국도 소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쯤입니까?

이것은 호계 소재지에서 선프라자호텔가는 대성석재 구도로 폐도지역입니다. 폐도가 지금 방치되어 절개지가 그대로 노출되고 이래서 거기 지금 소공원 조성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모전천정비사업 이것은 모전천에 나무를 심는 겁니까?

금년도에 모전천 정비사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금년도에는 꽃을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다년생꽃을 심어서 꽃이 지면 제거해내고 뿌리는 그대로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꽃을 볼수 있도록 벚꽃나무 밑에 통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벚꽃나무밑에 되겠습니까?

지난 가을에 메리골드꽃을 식재를 해보니까 주변이, 그래서 그것을 방치를 하니까 주민들이 경작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매봉산 등산로에 3,462만2천원인데 매봉산 매년 이렇게 투자하는데 뭐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금년에 매봉산 등산로는 보수에 그쳤고요, 이 개설은 신설입니다. 지금현재 매봉산 정상에서 새로 개교된 모전초등학교 뒷편으로 내려오는 길하고 거기서 점촌고등학교 뒷편으로 내려오는 길을 같이 병행해서 개설하면 등산효과도.

등산이 사람만 다니는 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돈이 투자되어.

이것은 완전히 신규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사항을 보고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노선은 그렇게 정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설 노선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전동에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또 양쪽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이나 시민들의 등산활동에 용이하도록 순회 할수 있는.

문경시관내에 등산로가 많습니다만 돈들여서 해주는 것은 매봉산하고 돈달산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등산로는 자연적인 도로 그대로 산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는 많은 인원이 새벽부터 어두울 때 주로 등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 안전성 제고라든지 이래서 좀더 폭을 조정하고 노면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 자본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지원 이래서 매년 600만원 하다가 올해 60만원 감해서 540만원을 하는데 지금 문경시 임업협동조합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경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이 부실한 그런 조합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력기반이 튼튼한 여기에도 계속 해줘야 됩니까?

보조기준은 중앙에서 이런 기준이 내려왔습니다만 국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형태가 자립조합 또 보조조합, 경상조합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두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조합에 기능이 좋은 것은 현재수준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직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자립조합에 해당되면 이것마저도 삭감되잖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현재까지는 자립조합 수준이 안된 곳은 1,2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소되는 추세를 봐서 자립기반 조성이 확고한 곳은 점차 감소가 되어 가는.

지금 우리 문경임업협동조합은.

이것은 저희 조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쯤 됩니까?

지금 자립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자립조합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의 기능이 여러 가지 사업이 감소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임업협동조합에 요사이 보면 우리 문경시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완전 기반도 튼튼하고 또 앞으로 여신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일반 단위농협에 비하면 여기 상당히 기반이 튼튼합니다.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주는 이유가 조합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점차 이것은 검토될 사항같이 지금현재 예상됩니다.

우리 임업협동조합도 이것을 안타야 되는 거라. 그래야 잘되는 것이지 타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안경도 마찬가지입니까? 쌍안경은 한번 사면 상당히 오래 쓰잖습니까?

산림청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이.

기준은 기준인데 밑에 우리 시비로 들어온 것은 이런 것은 쓸만한 것은 쓰도 되잖습니까?

쌍안경은 상당히 성능도 좋고 오래 사용합니다. 기준확보가 여기 시비로서 12대 했는 것은 감시초소 15군데 배정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감시초소에서 시야를 관망할 때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어서.

지금 감시초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15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안희호입니다. 377페이지 위생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위생과 예산 총액은 6,190만6천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5,470만6천원이고 사업예산이 72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가 1,599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3,871만6천원으로 경상적경비 내역은 일반운영비 1,399만원중 일반수용비로 각종 허가서식 유인 및 위생접객업자 교육교재, 부정불량식품 제품검사 시료구입등에 1,057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심야업소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 104만원, 급량비로 심야업소 단속요원 야식비 19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가스총등 장비유지비 4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는 위생행정 업무추진과 불법 및 퇴폐업소 단속등 국내여비 1,915만6천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주 시상금, 불량식품 및 심야업소 신고자 보상등에 2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7페이지. 378페이지.

이상목위원입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심야업소 단속요원 야식비가 작년보다 무려 몇퍼센트가 더 증가된 겁니까? 약 200%가 올랐는데 이건 왜 작년대비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매월 단속회 수가 현재하고 �회 쩍윱求�.

작년에는 72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98만원이나 책정을 했으니 200%가 넘어요.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도 전년도 예산액에 다 들어가는데 추경이라고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 하면서 작년에 72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14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절감차원에서 줄이라고 하는데 작년보다 더많이 불었단 말입니다.

국내여비도 사실 위생과 업무가 민원하고 관련되어 수시로 도에 검사를 위한 출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하면 관외여비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379페이지, 380페이지.

380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감면료 이것은 뭐어떤 부분에 있어 지원합니까?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료는 관내 일반음식점 총업소수에 5%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이내의 대상에 든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30% 감면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하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예산에서 세출예산을 잡아서 상수도공기업회 계로 전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1998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지난해 9,176만5천원보다 4억8,593만2천원이 늘어나 5억7,759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관서당경비가 지난해와 같은 1,743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제작에 100만원, 배출가스 측정기 필터구입에 45만원, 여과지구입에 30만원, 교정가스구입에 40만원, 프린트기 잉크구입에 32만원,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에 156만원, 광산 폐수검사수수료에 252만원, 특정 유해물질 검사수수료에 50만원, 토양 오염검사 수수료에 80만원 그다음에 채수병구입 이것은 플라스틱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종류에 175만원, 정도검사수수료에 42만원, 환경보전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현수막제작에 60만원, 환경관련 교육교재 90만원,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에 26만5천원, 황소개구리 포획 도구구입에 100만원, 오염사고 방제용품 구입에 100만원 해서 210만5천원이 지난해보다 증가되어 1,62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측정기기 수리비 보유하고 있는 것이 5종입니다. 1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기계수리비에 240만원해서 지난해보다 90만원이 많은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질측정기 시약구입에 100만원, 오일펜스구입에 490만원, 흡착포구입에 130만원, 중화제구입에 100만원, 종균제구입에 100만원, 염소구입에 150만원해서 지난해보다 52만5천원이 늘어난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지난해보다 282만2천원이 많은 1,48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희들 광산수질검사 의뢰나 폐수배출업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기나 수시로 출장갈 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0%정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서업무 운영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나도 안섰습니다만 올해는 각 기업체에 있는 환경관리인 교육과 환경감시요원 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황소개구리잡기 자원봉사자 급식제공으로 200명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환경기술 도서구입, 저희들이 신설된 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모전천에 대해서 4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4억8,000만원은 양여금 2억6,400만원과 도비 1억800만원, 시비 1억800만원으로 양여금은 55%입니다. 도비 22.5%, 시비 22.5%해서 4억8,000만원입니다. 이중 기본조사설계비 571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실시설계비 1억7,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로 4억5,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345만6천원,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농공단지운영 위탁교부금입니다. 200만원씩해서 12회 연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양농공단지 13개 업체에서 부담금으로 이대로 받아서 세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천감시초소가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필요한 무전기 3대 구입비에 150만원, 수질측정구입 수시로 할 수 있는 휴대용 수질측정기 구입에 200만원, 매연측정기 프린트구입 25만원, 매연측정기 프로브구입에 80만원을 계상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38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황소개구리 포획도구 구입 10종, 오염사고 방제 용구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개구리 포획을 나가면 그물이라든지 초망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장화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다음 오염사고 방제용구 구입도 마찬가지로 긴장화라든지 여러 가지 용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다 구입을 해도 거의 저희들 지난해 같으면 수질오염사고, 자동차 전복사고라든지 항공기 불시착 사고라든지 해서 사고가 여섯건이 났습니다.

황소개구리 포획 그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지난해 예산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만 영순 달지못에 농사가 끝나고 물을 뺐는데 황소개구리를 잡을려고 보니까 그당시로 봐서는 10월중순쯤 되었는데 황소개구리를 어디로 도망가고 한 마리도 없고 물은 어느정도 뺐습니다. 올챙이만 잡아넣은 것이 PP포대로 두가마니 반정도 잡았습니다. 물을 끓여서 물에다 죽여서 땅에 묻기는 묻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개구리로 겨울동안 변한다면 엄청난 숫자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만 홍보효과가 크면 대회 도 구상을 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포획도구를 사서 그쪽에 넘어 보니까 200명 동원해서 식사대를 5,000원씩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나옵니까? 시의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공무원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지난 10월달에 했을때는 예산을 100만원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주로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읍면동의 환경보호 담당자들이라든지 공무원은 극소화시키고 홍보효과가 큰 다른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유곡못에 가면 그것이 많은데 한번 잡아주는 방법이 없어요? 물빼면 겨울에 잡으면 먹잖아요?

여름에 여러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소리도 크고 해서 개구리도 상당히 큽니다. 1㎏정도 되는데 묘하게도 영순 달지못의 물을 뺐는 기간이 하루반이 걸렸습니다. 분명히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물뺄 때 신속하게 빼서 작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개구리는 어디가고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유곡 저수지 조그마한 못에 상당히 많습니다.

384페이지.

여기 국내여비 좀 줄여야 돼요.

국내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했습니다만 광산폐수업체가 그당시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광산 폐수검사를 분기에 1회 한다고 해도 물떠러 가는데 직원들 4명가지고 그것을 싣고 또 대구까지 가야 됩니다.

됐습니다. 385페이지.

이상목위원입니다. 모전천 정비사업 이것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염 소하천 정화사업으로서 환경부예산에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지금 대구 신천에 보시면 시멘뭉치로 가져다 놓아서 교수들끼리나 아니면 환경연구단체에서 이것이 시멘뭉치만 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고 실패작이라 해서 저희들은 전문 교수팀한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물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도 넣고 실시설계 두단계로 넣어놨습니다만 당초의 이 계획은 말입니다. 어떤식으로 되어 있었나 하면 퇴적물만 50㎝ 끌어내고 자갈모래만 갖다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보면 어떤 큰물이 지나고 나면 이 퇴적물 쌓이는 자갈모래도 동시에 떠내려가고 위에 퇴적물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러면 그냥 덜어내고 집어넣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책을 참고로 보면 시가지에 흐르는 도랑이나 하천은 물흐름을 바꾸어서 물흐름을 어떤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기존 도로있는 곳을 잘라서 물흐름을 바꾸면서 보를 만들고 이쪽에 물을 돌려서 정화물질을 넣어서 걸러내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관계는 저희들도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교수단들이나 연구진들에게 물어서 합니다.

지금 모전천 정화작업을 한다고 신기 강물을 유곡저수지로 퍼넘겨서 계속 흘려보내거든요? 물은 모전쪽이 많이 깨끗해 졌지. 물이 항상 흐르니까. 그런데 그 올라올려면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하면 장승백이까지 되어 있거든, 도랑이. 그위로도 다해야 됩니다.

이관계는 추가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천정비를 이밑에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되지 우중충하고 형편없는 곳에다 물만 돌려 놓으면 위에 물이 그냥 내려오는데 되는가요? 그러니까 올해도 장승백이 밑으로 잘해놨더라고요. 정비를 계속 유곡까지 해올려 줬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돈으로 그것을 좀 하라고요. 지금당장 물을 정화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유곡까지 해놓고 유곡저수지의 물을 항상 퍼면 이물이 깨끗하게 흘러가요.

예.

386페이지. (대답하는 위원 아무도 없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채경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수는 33억1082만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1,8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31페이지 밑에 있는 101 인건비가 12억1,315만5천원인데 그중에 기본급이 9억4,982만1천원입니다. 양여금으로 전액 되어 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은 2억1,772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양여금은 9,217만9천원입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56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보조원, 청사관리원, 농기계수리 보조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총액이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는 3,683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기관 공통운영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는 6억6,609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63만2천원, 운영수당 각종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지도자대회 강사수당 또는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반부에는 각종 강사수당이고 그다음에 피복비가 34만9천원, 농기계 수리원 피복, 토양검증실 위생복 등입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22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대회 차량임차, 청소년의달 행사차량 임차, 4-H야외교육 차량임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료비는 1,0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79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본소 및 상담소 건물유지비, 이륜차유지비, 농기계장비 유지비 등 말하자면 검증실에 있는 장비들 각종 유지비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1,83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지도소에 있는 차량 여섯 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총 8,326만5천원인데 그중에 국내여비가 6,286만5천원 여기에는 농민상담소의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여비에 같이 계상되어 있어 전년보다 좀 증액되어 있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1,380만원입니다.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가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2,526만원인데 여기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56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440만원, 직급보조비 8,1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56만원입니다. 여기는 3개과의 과운영비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전직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1,7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입니다.전직원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2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3억4,355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액급식비가 4,992만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가 6,240만원, 명절휴가비가 5,336만1천원, 체력단련비가 1억3,341만2천원, 연가보상비가 4,446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행 여비입니다. 농어민 조직체 회 원 해외연수인데 작년하고 똑같은 인원수고 액수입니다. 15명분입니다. 사업예산이 4억9,246만원인데 이것은 54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이자보전금이라고 지난번에 조례통과된 문경농업규모화 특별지원 이자보전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등에 1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가은상담소 신축 기본조사설계비 150만6천원, 가은 농업인상담소 신축 실시설계비 241만2천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인데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인데 2,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현재 영신뜰에 있는 예찰답 이것을 팔아서 대토하는 겁니다. 1억2,0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고 여기 1억2,000만원은 지역농업인센타 예찰답을 사는 것으로 1억2,0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시설비는 가은 농업인 상담소 신축에 5,554만2천원, 농촌지도소 별관 회 의실 보수 1,000만원해서 6,55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도소 회 의실의 에어콘 1대값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회 는 총 2,3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48만원인데 여기에는 벼 신육성품종 증식포 표찰이라든지 새소득작목 개발교육비해서 이것이 모두 14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각종 재료비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벼 신육성품종 종자증식 시범사업이라든지 벼 생력재배단지 직파 시범단지에 관한 약재, 사과 왜성대목 증식시범사업등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재료비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130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벼 신육성 종자증식 시범사업에 대한 보상금 30만원하고 원예작물 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급식 제공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비는 8억7,869만7천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그중에 3,20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농업인 컴퓨터교육 교재 8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스티커 100만원, 벼 생력직파 재배력 150만원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의 주교재비 1,100만원, 부교재비 210만원, 문경농업 세미나 교재비 240만원, 원고료 130만원, 농촌여성 과제교육 교재비 150만원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료비가 5,17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2,000만원 '97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이중에 1,000만원은 세입잡히는 유상이고 2,000원 미만의 1,000만원은 무상부품입니다. 금년수준으로 내년도 도 똑같이 2,000만원이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관광지 꽃단지조성에 500만원, 환경미화 꽃생산에 1,500만원, 토양검증실에 있는 인부임이라든지 각종 램프구입 또는 농촌여성 과제교육 실습재료 등 재료비를 모두 5,1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모두가 7,14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현장교육하는 순회 수리 보조원의 급식비라든지 각종 시범사업 평가회 보상금 300만원 또는 새소득작목 개발교육 평가급식 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7,142만5천원에 관한 내역들입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급식비가 2,972만5천원, 문경농업 세미나 급식비 300만원, 도, 중앙 4-H연합회 회 의참석비 200만원, 도 4-H 경진대회 참석여비 200만원 또는 4-H 야외교육 급식비 200만원 등 이것이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생활개선 수련대회 급식비 200만원등 이런 것이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7억2,344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429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비, 현수막, 청소년 과제교육,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해서 국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47페이지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또는 농기계 부녀자 교육이라든지 전부 교육비라든지 표찰비, 지도 자료비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중에 제일상단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비 그것도 국비가 50% 붙은 것인데 1,027만5천원이 새해 영농설계교육 내년 1월달에 교육하는데 대한 교재비가 1,027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각종 강사수당인데 22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또는 청소년 과제교육 강사수당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차량임차비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1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재료, 청소년 진로지도교육 재료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것입니다만 전부 국비사업으로 중요한 것은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재료, 토양관리 전산입력 인부임, 시료채취 일용인부임 이런 것이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2,641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 250만원인데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각종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교육 보상 15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장 시찰보상 380만원, 읍면 학습조직체 교육보상 6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027만5천원 이런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는 공로 해외연수비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사 1명의 해외연수비 50%가 국비가 붙어서 131만2천원에 한사람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인데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 읍면 상담소운영, 읍면지도자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읍면상담소 운영으로 보조내시에 과목이 내려와서 그런데 실제로는 읍면동 지도자회 경상보조인데 이것이 600만원, 지방 4-H단체지원 100만원, 4-H회 원 영농기술지원 3명에 대해서 1,500만원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등에 2억8,20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설계비 406만1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원래 지방비를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상 국비만 보조내려온 것 그대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인데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비해서 국비가 9,991만7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비확보를 못해서 우선 국비만 그대로 계상해 놨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도 1억6,985만8천원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방비 50%를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감리비 819만8천원 이것도 국비만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4,0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 내역은 벼 직파기 지원 1대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384만원, 과수토양수분 자동관수 시범포 1개소 70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1,000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 4,800만원, 그린원예 생산성향상 1,400만원, 축산환경개선 시범사업 8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이것이 전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지방비 포함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자산취득비에 1,717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553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 전식 포자채집기 구입에 50만원, 무인방제기 구입에 485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차량구입 1대 국비, 도비 합하여 1,032만4천원, 토양관리 전산화 컴퓨터구입 1대에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억9,8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670만원인데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교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원, 생활개선 순회 교육 200만원, 우리먹거리 연구회 육성 250만원 등 보조사업 4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만원의 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교육급식에 120만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 하는데 보상에 2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등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과학연수관 설치로 당초 5,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수정예산에서 이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 보고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생활개선연수관 설치비 5,000만원은 지금현재 돈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억3,8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 이것이 5개소에 2,50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원농가 설치 700만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1개소 300만원, 태양열 온수기설치 735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 12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육성 6,000만원, 전통장류 제조시설 1,500만원, 지역특화작목개발 시범사업 2,000만원등 도비 일부 보조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3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자동분주기 구입에 80만원, 농업인상담소 사랑방화 집기구입 1식 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531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532페이지, 533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

예.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임차료는 대회 시에는 꼭 임차해서 갑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차량선박비 중형승용차, 승합소형, 화물소형 이것 새로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그런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이상입니다.

537페이지,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국외여비 해외연수가 3명이죠?

국가가 파산되는데 여행만 가면 뭐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리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538페이지, 539페이지.

537페이지 하나더 물어봅시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나왔는데 이것 정부고정지침서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538페이지, 539.

잠깐만요. 특정업무 생활활동비라 해서요, 이것 직원들 전액으로 돌아가는데 48명 30,000원씩 수당입니까?

539페이지.

예.

박경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작년도에는 없었죠?

540페이지.

예.

이두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은 농업인상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소가 우리시도 다같은 시 공무원인데 일부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도 보면 저는 면사무소로 확장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새로이 상담소를 지어야 됩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입니다. 지역개발센타 이것은 뭡니까?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목위원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교육이 표찰이 10만원짜리가 있고 그위에 벼 신품종 증식포 표찰은 또 30,000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542페이지, 543페이지, 544페이지.

54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교재가 1,100만원하는데 이 교재를 전년도 것은 못씁니까? 매년 이렇게 갈아야 됩니까?

544페이지, 545페이지. 고영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조국순례하고 또 향토순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4-H연합회 에서 조국순례대행진 참석자 여비 또 향토순례 참석자 여비라고 나오는데 조국순례하고 향토순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551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좋은사업을 하시는데 조금전 소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지방비가 전혀 부담이 안되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552페이지, 553페이지.

박경무위원입니다. 축산 환경개선시범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호입니다.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 하면 계측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계측장비하면 다기능 종합계측기라든지 유해가스 하면 탄산가스, 암모니아가스, 유황가스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사내부에 분진량 같은 것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를 돼지나 아니면 양계장 같은데 저희가 기구를 가져가서 측정하게 되면 "아! 유해가스가 많다" 그러면 다시 그안에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하우스개선 시범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정했어요?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하우스안에다 자동컨트롤이라든지 환기시설, 관비시설, 공기교반기,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하우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은요?

이것도 사업계획은 1개소에 600평 단위로 해서 자동하우스내에 인공배지, 인공배지하면 양액재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양재배가 아니고 양액재배로 하면 배지깅의 질색이라든지 플라이트, 쿤탄 이런 것을 배지를 해서 재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도 안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밑에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 이것은요?

이것도 전부 선정이 안되었고 저희관내에 제일 적당한 곳이 있으면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3페이지, 554페이지.

5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부분에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무 담당과장님께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