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대상 실과순서는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산림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실과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수도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4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하고 샘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서 간이상수도 국유림 대부임대료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9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이상수도 음용수 소독구입비에 35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하는데 195만원, 염소 유입기 구입에 250만원, 경고판 제작에 시설안전판 설치에 대해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에 수질검사의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소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및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금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98년도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서는 영업수입이 30억4,799만4천원, 영업외수입이 6,140만5천원해서 수입의 개요는 3,031억93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30억2,972만3천원, 영업외비용이 9억3,960만9천원, 예비비가 4,199만3천원해서 지출의 계는 40억1,132만5천원으로서 수입대 지출의 차액은 9억1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9억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3억5,48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882만원 해서 수입의 계는 42억6,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2,25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25억2,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2,204만8천원, 예비비가 3,467만5천원으로서 지출의 계는 35억522만3천원으로서 수입대 지출의 차이는 7억5,839만원7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75억1,654만8천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30억4,799만4천원, 영업외수익이 6,140만5천원, 이월금이 6,153만5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8,199만4천원, 고정부채수입이 9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3억5,48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75억1,654만8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은 30억2,972만3천원, 영업외비용은 9억3,960만9천원, 가동설비자산이 2,25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 25억2,6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2,204만8천원, 예비비가 7,6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이 27억2,033만1천원, 급수공사수익이 2억3,4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9,396만3천원으로서 영업수익은 30억4,7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가 5,300만원, 타 회계부담금 수익이 370만5천원, 기타영업 외 수익이 470만원으로서 영업외수익은 6,1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계는 31억93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총 30억2,972만3천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가 4억8,905만9천원, 정수비가 10억9,358만4천원, 배수 및 급수비가 3억5,967만4천원, 일반관리비가 5억5,410만3천원, 정수비 및 수용가관리비가 2억9,930만3천원, 급수공사비가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에 9억3,960만9천원인데 예비비가 4,199만3천원으로서 자본형성은 수입대 지출은 9억129만6천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이것은 자본예산은 생략하고,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수익에서 가정용에서는 11억4,95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 상수도에서는 8억2,056만9천원, 도계상수도에서 2억3,816만원입니다. 38페이지, 원덕 상수도에서는 3,930만1천원, 근덕 상수도에서는 5,15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용은 6억8,8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에는 동상수도에서는 5억12만7천원, 도계상수도에서는 9,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원덕상수도에는 4,512만5천원, 근덕상수도에서는 5,275만2천원입니다. 다음 영업용으로 총 편성된 것은 8억5,723만5천원으로서 동 상수도에서 6억1,748만원, 도계상수도에서 1억2,912만5천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원덕상수도에서는 6,901만4천원, 근덕상수도는 4,161만6천원입니다. 다음 욕탕용에서는 2,54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계상수도에 1,790만원, 도계상수도에서 662만4천원입니다. 41페이지, 근덕상수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수수익에 신설공사비는 2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에서 1억3,000만원, 도계에서 2,600만원 원덕상수도에서 3,900만원, 근덕상수도에서 3,900만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는 급수장치 손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8,07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상수도에서는 4,451만8천원, 도계상수도에서는 2,529만5천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원덕상수도는 516만4천원 근덕상수도는 5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372만원입니다. 설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동 상수도에 210만원, 도계상수도에 42만원, 원덕에서 60만원, 근덕상수도에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9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 미터기로 불용 매각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600만원, 도계에서 180만원, 원덕에서 72만원, 근덕에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축성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5,300만원입니다. 그다음 타회계부담금 수입에서 타회계부담 금액 370만5천원입니다.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에 283만5천원, 전산처리에 87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는 불용품 매각에 27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은 상수도 시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고정부채수입에서 환특융자금 9억원입니다. 이것은 삼척취수원이전 및 확장공사에 마무리공사에 소요될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수입에서는 시설분담금에서 신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1억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서는 3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는 근덕상수원 취수원 이전 공사에 12억5,000만원, 타회계건설 일반회계에서 20억원으로 전출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수입에서 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동댐 보호구역 관리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6,153만5천원, 수용가 미수금은 8,19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상수도 사용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수 및 취수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금은 5,115만원으로서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 도계 상수도에 기능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기능직 3명에 대해서 3,52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계상수도 기능직 1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기말.정근수당에 1,58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1,676만8천원으로서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소나 도계상수도의 기능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기능직에 대한 야간 시간외 수당에서 1,1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에 기능직 1명에 대해서는 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7,057만5천원으로써 이 내용은 상수도사업소 도계 근덕사업소의 청경과 공익근무요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 가곡면 하고 생략을 하세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설비같은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읍면동의 수용비입니다. 874만원인데 상수도사업소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프랭카드 제작에 2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제작에 160만원입니다. 6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사업소하고 도계 근덕상수도에 건물유지비와 동력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유지비에서는 215만4천원, 67페이지 도계상수도에는 47만4천원, 근덕에서는 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27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소에 전기설비 보수형 자재구입에 50만원, 기계설비 보수형 자재 140만원, 기계.전기 공구구입에 80만원, 동력장비 윤활유구입에 1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1억1,7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원당 취수장에 6,900만원, 도계상수도 고사리 취수장에 4,480만원, 그다음에 73페이지 근덕상수도 내평취수장에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1,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의 후드밸브, 열지밸브, 제수밸브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020만원입니다. 87패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도계, 원덕, 근덕상수도의 일반수용비인데 2,553만3천원을 갖고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전산기계 소모품구입에 17만5천원, 상수도 시설관리 C.D롬 설치에 15만원, 도서구입비에 24만원, 가스안전 검사수수료 1만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는데 이것은 월간 분기해서 3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는 원수 및 표류수 수질검사에 289만2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 80만원, 가스 안전시설물 검사수수료 2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덕상수도는 82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원수 및 검사수수료에 월간 분기 합해서 539만5천원과 가스안전시설 검사료 2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직급보조비니 이런 것은 ... 제일 뒤에 장에 14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요.

예 ! 141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에 건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옥원정수장, 원덕상수도에 옥원정수장 염소투입실에 창문 교체공사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로서는 71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역은 삼척상수도 보호구역 휀스입니다. 610만원인데 보호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휀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덕상수도 덕산제수변을 1개소 설치하는데 100만원, 대수선비는 고사리취수장 댐수선비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에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임원정수장 유량계 1개소와 오리 정수장 유량계 1개소해서 각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인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4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사업용 사진촬영 카메라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4억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근덕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에 12억5,000만원, 145페이지에 삼척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에 11억8,3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 삼척취수장 이전비 확장공사의 부대비 마무리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3000만원 삼척취수장 이전 확장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8억4,908만8천원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에 재정자금인데 재정자금원금에 4,400만원입니다. 기타 고정부채상환금은 농어촌 발전기금원금이 되겠습니다. 2,896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47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

상수도관리사업소 지금 보고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었어요 ?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산림과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총 예산규모가 60억1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451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묘장하고 수목원 객토하고 덤프트럭 쓰는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꽃묘생산, 녹지 조경수관리, 산양수목원 관리, 해당화보급, 공원관리, 향토꽃나무해서 1억2,7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해당화보급이 중간에 있습니다. 총 예산이 1,001만3천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주요도로 해당화식재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해당화추진위원회에 묘목을 공급해서 양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요도로변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밑에 향토꽃나무보급에 수목이식이 285만6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양수목원에 양묘해놓은 산벗나무하고 목암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묘목을 매각한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식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숙근초구입은 관내 7번하고 38번도로에 옹벽이나 도로공한지에 숙근초를 심어서 도로경관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식재는 2,000만원인데 천남로하고 후진해수욕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산양 수목원조성에 3,000만원은 산림형질변경에서 나오는 소나무이식을 약 300본정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 공설운동장내 벗나무식재 1,000만원 이것은 조경상태가 허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산양수목원 토양개량 객토가 2,000만원인데 아시겠지만 산양수목원은 토지가 척박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양질의 토양을 객토해서 사용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문화예술회관 조경 1,600만원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꽃글씨를 새겨놓고 해마가 네번정도 꽃을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도 꽃이 별로 신통치않기 때문에 그것을 재배하고 거기에 화목류에 조경할려고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근덕 교가 느티나무 보호책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보호수인데 거기에 지금 시멘트로 시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관을 가꿀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홍보물 제작이 되겠는데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산불기가 되면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수용비입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수용비에 계속되는 사항인데 산불조심, 담뱃불 조심, 도로변 설치용 입간판 이것은 담뱃불을 차량운행하는 사람들 담뱃불을 버려서 산불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에 표지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담뱃불을 버리지 말라고 세울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헬기 자체급수 표시판 200만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내에는 헬기가 와서 산불이 났을 때 물을 급수할 수 있는 장소가 하장 광동하고 초당댐하고 미로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지에 불이 났을때는 급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헬기에 자체급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 헬기가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울려고 합니다. 밑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 100착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화복은 344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60벌이고 읍면에 나머지를 내줬는데 이것을 확충해서 산불진화할 때 입혀서 나갈려고 합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7,140만원인데 이것은 유급감시원을 각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감시를 하도록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맨밑에 기타 포상금인데 이것은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서 경쟁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수 읍면동에 보상금을 줄려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192개에는 저희들이 280개가 있습니다만 산불 뒷불 정리할 때는 이것이 필연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살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방연텐트는 우리한테 26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6개를 구입하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고압 지열 소화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나온 장비입니다. 이것은 공기를 뿜어서 불을 소화시키는 이런 신형장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4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54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만 60만원이 삭감되고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사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3,700㏊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000㏊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관내는 상당히 방제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도에서 700㏊를 계상했습니다. 여기 재원 구성을 보면 시비가 5억7,940만8천원인데요. 이 부담비율이 30%입니다. 작년까지는 36%였었는데 올해는 30%가 되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3,000㏊ 한 것보다도 700㏊ 더 늘려서 하면서도 1억2,600만원의 시비부담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맨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다목적 방재차량 구입이 1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방재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대가 국고보조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1대 구입을 더 해서 도계나 원덕같은데 저희들이 나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취약지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산 주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산 주가 못한다고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갈라놓은 사업입니다. 4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업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는 산 주가 시행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갈라놓았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산주가 약 40%를 했고, 임협에서 약 60%를 했습니다. 468페이지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황산 잦나무 굴취이식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봉황산 저희들이 아카시아를 지우고 벗나무를 심었는데 그 밑에 잣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식할려고 합니다.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도가 15㎞가 있는데 10㎞는 금년도예산으로 사전설계를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 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69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내년도 15㎞입니다. 이것은 미로 동산하고 활기, 영경묘, 준경묘 사이가 되겠고, 노곡 고자리에서 여삼 사이, 하장 판문이 1곳 3개구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57페이지 피복비 상.하복구입이 100벌이잖아요. 461페이지 상단에 방화복 8벌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461페이지 8벌은 국고보조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앞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그럼 여기 국고보조를 더 노력해서 더 많이 따오면 시비보조는 적게 들 것이 아닙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만 보조가 강원도에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안 배를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적게내려와서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재명위원 질의요청) 박재명위원님 !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8페이지 산불감시탑이 시 관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산꼭대기에 있는 감시탑이 1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산통제구역 앞에 콘테이너 갖다놓은 것이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동을 합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4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수입니다. 있는 것이 겨울 지나고 가면 올 봄에도 그랬습니다만 강풍 불고 장기간 여름에 방치하다 보면 망가뜨린 것도 있고 해서 보수할려고 6동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재료비에 야생조수먹이를 한다고 했는데 산에 그냥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밭에 식재를 합니까 ?

이것은 산에 심습니다.

식물은 무엇입니까 ?

새나 짐승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쥐로 쥐똥나무를 조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항공기 비료주기가 있는데 이것은 연간 확보를 얼마를 줍니까 ? 소나무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

소나무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상당히 상태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요소비료 4%짜리를 항공기로 뿌려주는 것입니다. 연면실입니다.

연간 얼마나 해요 ?

초창기에는 2번씩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 관계때문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산주들한테 주소사업을 하고 이것은 시유림에 하는 것인데 ......

금년도에도 했지요 ?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산주들 얘기가 상당히 증수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해서 시유림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1,300만원 송이매각을 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생산을 늘릴려고 합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

454페이지 하단부에 말입니다. 두타산 등산로 안내표시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려고 합니까 ?

두타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실상 할려고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못하고 내년에 다시 할려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하장 댓재 꼭대기에서 두타산 가는 코스에 안내표시를 할려고 당초에는 300만원을 세웠는데 하장 산악회에서 앞에 이왕이면 큰 간판도 하나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속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고려할 사항이라 하더라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내 코스에만 표지판을 할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300만원으로 부족했습니다. 발주를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일괄처리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시지만 삼척시 산악구조대에서 안내판 천은사 계곡쪽으로 설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 밑으로 철조망을 세우고 했는데 내미로 지역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간이상수도 취수원 그 쪽으로 휀스를 쳐 주시고 철조망을 철거합시다. 볼상스럽게 철조망을 쳐놓고 아직도 철거를 안했는데 그렇게 하고 관광개발과에서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간이화장실이 발효식이 있다면서요. 1기에 450만원정도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것을 설치해서 일단 빨리 철조망을 철거해야지 등산로에 철조망을 해놓고 아직도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닙니까 ? 외지에서 와서 등산로 쉰음산으로 해서 두타산으로 빠져나오시는데 개구멍으로 빠져다니는데 말입니다. 빨리 철거하도록 당초예산에 세워놓으셔야지 그 예산은 그렇네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산림보호를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을 해놓고는 사실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내미로 주민들이 식수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허가없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열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은 안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했는데도 그 주민들은 그 등산객들이 고을에 가서 목욕도 하고 발도 씻고 빨래도 하고 해서 식수원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사실상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철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사실상 현재 놔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분들이 잡숫는 물을 끌어오는 장소가 국유림지역인 것 같습니다. 주로 파이프를 묻어놓고 물을 먹는 지역이 국유림 지역같은데 지금 현재 설치한 장소는 사유림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봄에 저희들이 산불통제기간을 산불기간에는 통제를 하니까 통제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철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찬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네들이 파이프를 묻어놓은 장소 그 주변에는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가서 빨래를 못하도록 이렇게 철조망을 치는 방법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입산을 통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녹취불량)

철조망을 막아놓고 통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

(녹취불량)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질의하여 주십시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5페이지에 경제수조림 250㏊가 있는데 2,635만7천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예요. 작년에 보니까 200㏊에 4억8,5000만원인데 이해를 못하겠네요.

경제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목을 벌채하고 장소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수가 보면 뒤에도 자본보조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에도 4억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한 것입니다.

그래도 둘이 합친다고 해도 4억4,000만원밖에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올해보다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텐데 어떻게 예산이 작년도보다 더 적게 책정을 합니까 ?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작년에 뭔가 잘못 설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산림청에서 매년 단비가 내려옵니다. 내년도 단비는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지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이 줄지는 않을텐데 그 내용은 잘 .....

작년 비교해서 민간자본보조까지해서도 5,000만원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뭔가 더 많이 예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모든 인건비라든가 인상이 될텐데, 줄어들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부대비에 800만원이 빠져나가있고 저희들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은 부담지시가 내려온 대로 세우기 때문에 .....

부담지시 내려오는데 작년하고 틀리니까 .....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더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할때도 더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렇게 되었다면 불용액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더 적게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해가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451페이지입니다. 중기임차계획이 250만원인데 여기는 10번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중장비를 쓰십니까 ? 과마다 중기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이것은 예산심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쓰는 중기는 꽃묘장에 해마다 꽃묘를 해서 박스에 넣자면 흙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흙을 저희들이 10차 정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시에는 덤프트럭이 없습니까 ?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만 우선 포크레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양수목원 같은데 할려고 하면 중기임차를 해야지 저희 장비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중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숙근초구입에 1,500만원이 있는데 소공원에 다시 심는 그런 종류입니까 ?

이것은 소공원이 아니고 아까 말슴드렸습니다만 긴 국도구간에 옹벽이라든가 이런 위에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 좋고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도 심지 않아도 해마다 올라오는 그런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를 구입하십니까 ?

주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벌개미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오리쌀 생산단지조성 전년도 비교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 증진실 설치시범, 포말세척식 위생화장실 설치, 환경보전 지붕개폐식 톱밥 발효우사 보급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면 환경보전 지붕개폐식 톱밥 발효우사 보급같은것 4개해서 3,100만원정도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6개소에 2,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물량은 더 늘었는데 단가는 줄어들었고 그 부분하고 그 위에 포말세척식 위생화장실도 30동에 1,080만원인데 100동에 2,500만원밖에 안되고, 청정오리쌀 생산단지 조성건은 거꾸로 2개에 2,600만원인데 이것은 1개에 360만원인데요. 이런 부분은 무엇때문에, 이유가 있습니까 ?

50대 50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해 놓으면 ...... 상당히 가뜩이나 어려운데 .....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냥 밀어붙이니까 절대적으로 안 되요. 이런 식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이것 시정하세요.

이원훈위원님 !

농촌지도자 해외연수해서 250만원, 국비가 65만원 지원되어서 나왔는데....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예산에서 말이죠.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도비는 지원이 불가합니까 ?

정원가산금은 면장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조정해서 정원가산금을 세웠는데 이 돈 비목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사기진작용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판공비조 성격으로 세워졌는데, 올해는 직원들 사기진작비로서 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임동순위원님 !

505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생산시범 1개소는 근덕면에 한다고 하셨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간단히 해서 끝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98년도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이 총 25억원으로 금년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상담요원 교육강사수당해서 2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임차료 공중보건의사관사 전세금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와 있습니다만 지금 거주공간을 확보해 주지 못해서 집을 개인적으로 얻어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보건소 거의 숙소를 마련해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세를 19평 아파트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의료비에서 저희가 1,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금년대비 4,600만원이 감해진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정도가 가내시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마치고 도계보건출장소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 출장소 금년 98년도 예산안 총 8억7,1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대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38페이지 취사장비 유지비에서 저희가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장 542페이지 책상용 의자 자산취득비를 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와 도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

도계보건출장소에 5,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이 무엇입니까 ?

경상적 경비에서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되고,

인원이 줄었습니까 ? 인건비에서는 줄은 것이 없는데요.

일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줄었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

보건의 관사 전세금이 있는데 우리시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기존있는 관사를 활용토록 소장님이 회계과장님하고 협의하십시요. 관사가 있습니다.

기존 부시장님 관사가 하나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양반들 이사를 오더라도 관사는 관사에 원래 목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보세요.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