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인규
김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중 우리시의 통반과 행정리의 명칭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이 되는 조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상일정 제1항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과장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영식 시정과장 이영식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례는 세 가지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도시의 발전 및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통반의 규모가 과대해진 지역과 통반의 구역이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 (남구 연일읍의 5개읍면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반상회운영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리통반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개 리통이 붇고 43개반이 증설이 됩니다. 제철동은 현재 13개통과 67개반이 있습니다. 이번에 홍성빌라 80세대 신축과 과대반 분리조정을 해서 1개통과 3개반이 불어서 조정은 14개통과 66개반이 되겠습니다. 대이동은 이동구획정리지역 주택철거 및 과대통반 조정으로 인해서 현행 14개통내 59개바을 1개통이 불어서 13개통 59개반이 되겠습니다. 연일읍에는 현재 21개리와 194개반이 있습니다만 생지1리가 과대합니다. 2,150세대이므로 삼도한솔타운 신축 150세대와 동문2리 궁전아파트 외 3개소 신축 142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개리와 12개반이 붇습니다. 그래서 22개리와 206개반이 되겠습니다. 흥해는 현재 56개리와 330개반이 있습니다. 약성리가 과대해서 상용신세계타운 입주 119세대가 입주함으로 해서 1개리와 9개반이 불어서 57개리와 339개반이 되겠습니다. 용흥1동 역시 현재 45개통과 280개반이 있습니다만 제일프리미엄아파트 122세대가 증가됐고 경동하이츠 19세대가 입주함으로 해서 1개통과 6개반이 붇습니다. 그래서 47개통과 286개반이 되겠습니다. 두호동 역시 현재 36개통과 191개반이 있습니다만 제일우성아파트 318세대가 입주함으로 해서 과대통반을 조정을 해서 13개반이 붇습니다. 그래서 36개통과 204개반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1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의 리통반조정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행정리의 조율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 통반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통반의 기준은 현재 반은 20내지 30세대로 구성하고 있고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써는 지역의 발전 및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행정리의 규모가 과대해진 지역 (남구 연일읍의 1개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책에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리의 조정내역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연일에 생지1리가 과대함으로 인해서 생지1리, 3리를 구분해서 3리가 이번에 불어납니다. 생지1리가 과대해서 2,150세대이므로 삼도한솔타운 신축 150세대가 신축해서 생지3리가 불어나고요, 흥해는 현재 약성리가 약성1,2리로 구분됩니다. 1개리가 역시 불어납니다. 약성리 233-1의 신세계그린타운 신축으로 인해서 119세대가 되겠습니다. 계속 인구유입이 과대하고 현재는 950세대를 분리를 해서 약성1,2리로 구분한 겁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지역의 발전 및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행정리의 규모가 과대해진 지역(남구연일읍외 1개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리의 조정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대등합니다. 생지1리의 당초 면적은 0.86m2이며, 세대수는 2,150세대 인구는 7,680명이 됩니다. 이것을 3리로 구분해서 현재 연일읍에 생지1리와 2리가 있습니다. 3리가 붇는데 3리의 면적은 0.28m2, 세대수는 1,287세대, 인구는 5,230명이 되겠습니다. 흥해읍은 현재 약성리 단일로 되었던 리를 약성 1리,2리로 구분을 해서 약성 1리의 면적은 0.51m2, 세대는 293세대, 인구는 약 981명이 되겠습니다. 약성2리는 면적이 0.06m2와 세대수가 663세대와 인구는 2,124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계법령 및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식 입니다. 포항시통반섳리중개정조례안 외 2건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숩니다. 금번에 제출된 포항시통반설치 외 2건의 개정 조례안은 도시의 발전 및 지역여건의 변동로으로 동지역의 과대 통반과 읍면지역의 주민생활권 불합리 지역을 조례의 확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매년 한 두 차례 조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는 ‘97년 9월 4일 리통반조정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하여 제철동외 5개 읍·면·동 지역의 조정신청에 따라 현지실사를 통하여 적정여두를 확정, 통반조정 및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리장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조영우위원
올해 대통령 선거 마치고 내년에 행정구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하는 리 통장들이 담당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지만 현재 그 만큼 필요불급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늘어나는 리통반이 있는데 실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태 주시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9월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과 과대한 통반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한 두차례 시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리와 통반이 중설되는 것과 우리 행정구역 개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관련되는 리통도 아니고 하니까 관련이 없고요.
영우
조영우위원
행정구역개편이 아니라 정부에서 현재 어쨌든 축소를 하자,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설이겠지만 공무원 2만명을 줄인다 그 다음에 한단계의 행정조직을 없앤다 이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늘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두들 조심을 하고 있고 늘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늘이는 만큽 사실 줄여야 될 때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루런 그게 언급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그것 하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단계 줄이는 것과 현계 공무원수 줄이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림과 같이 우리 시의 통반의 기준은 반은 20내지 30세대, 통은 4내지 6개통 기준으로 현재 통반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입주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연일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들어섬으로 해서 원래 생지1,2리로 구분돼 있었는데 3리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이고, 역시 흥해도 약성리가 1개리로 돼 있던 것이 거기에 2개 아파트가 입주됨으로 해서 리가 하나 붇습니다. 그 이외 제철동이나 대이동이나 용홍1동이니 두호동은 신축아파트로 입주가 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 어차피 지금 통반이 꽉 짜 있는데 기이 새로되는 아파트를 통반으로 구분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행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주기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그 문재에 대해서는 애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이 굉장히 많고 포항시 전반적으로 보면 시내 구 도심지역에 보면 사실 반이 너무 세분화 돼있고 통이 너무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데도 있어야 되는데 매년 조정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매년 숫자만 불어나느냐 이런 애깁니다.
영식
이영식시정괴장
대이동 같은 데는 감소가 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감소했는 것 리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전반적으로 대이동 같은데는 5통 2개반이 줄고 6개동이 2개반이 줄고 11통이 2개반이 줄고 13통 신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두호동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13반이 불어나잖습니까, 13개반이 불어날 정도면 사실은 통이 4개에서 6개반이 보통 통으로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13개반이 불어나면 통은 2,3개 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려 하면 통은 안붇고 반만 13개 불어나는 것은.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그것은 동 자체에서 통을 조정했습니다. 통을 조절하고 그때 반만 붇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계장께서 조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반장은 뭐 합니까, 말 나온김에 해 봅시다. 사실 반장이 뭐 합니까? 반이 왜 이렇게 붇는지 나는 모르겠이요.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반이 이렇게 거대함으로 해서 세분화 시켜줘야 됩니다. 통반장힐려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실 안할려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회도 계시고 그당시 최상태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조례특위 할때요, 통반 때문에 사실 얘기가 많았잖아요. 통반같은 경우는 사실은 늘이지 말고 더 크게 잘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가지치기 해가지고 5개통……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사실 묶어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반장들에 대한 보수가 없고 하니까 너무 넓어도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순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동
이순동위원
명칭에 대해서 알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시나 면에는 보면 모두가 동으로 많이 통하는데 하필이면 읍에는 리로 합니까? 시정과장 이영식 거의 리입니다.
이때에 동으로 같이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읍면은 리로 구분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실지로 통장은 동에 나가보면 할 사람이 많습니다. 할려고 애를 쓰는데, 무보수 반장은 사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그리고 시군의 이장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55세로 돼 있던 게 하한선을 풀었는 원인이 사실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시군에는 이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 하한선을 풀었습니다
순동
이순동위원
그러니까 리장도 시내 통장하고 매월 십몇만원씩 똑같이 나가지요. 반장은 1년에 두 번만 수당 추석때나 설때나 이런 때 보면 만원씩 주는 줄 알고 있는데.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건물을 사줬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일체 그것을 못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전화가 많이 온바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어떤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항의를 받고……
순동
이순동위원
잠깐만요 실지로 도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장보다도 반장이 더 열심히 합니다. 1개통에 보통 될 것 같으면 5,6개반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예를 든다면 5,6명의 반장이 있는데 통장은 주로 반장한테만 공문하달 방법이라든거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길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반장입니다. 물론 통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장의 수당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없는지 그 부분에.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규
김인규위원장
박양일위원님. 박양일위원 통장에게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월 10만원입니다. 보너스가 200% 있는 줄 압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그러면 1년에 140만원이네요. 군주의 이장하고 시부의 통장하고 개념이 어덯게 틀립니까?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개념이 같습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그런데 시에는 그러니깐 연일에 생지동하고 동이 많다 이래 됐는데 오늘 진정서를 다를지 모르겠는데, 촌의 이장들은 모곡을 받고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을 보닌까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어디까지나 모곡은 말입니다, 행정의 지시가 아니고 자체 마을단위의 규약입니다. 마을단위의 규약안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좌지우지 하라 소리 못합니다.
양일
박양일위원
그걸 행정에서 주민과 이장과 통장과 그 사이에 싸움을 붙이지 말고 행정에서 분명히 끊어져야지요, 안된다 그러든지 된다 그러든지.
영식
이영식시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도 한 번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썽이 있으니까 도시형으로 늘어나는 아파트촌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하는 공문도 우리가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옛날부터 흘러내려온건데 그것은 우리가 도리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님.
대만
허대만위원
본안건하고 무관한 것은 진정서가 올라오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질의 끝났으면 토론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지요.
인규
김인규위원장
이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영우위원 - 예,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유보를 시킨다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지1리라든지 약성리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리통을 5개 늘이자 하는 데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반을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43개반이나 늘이자는 데는 본위원은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반장이 뚜렷하게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에 반장을 늘이는 부분에 아파트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들어온 지역인데 반장이 하는 일은 갈매기소식지 전하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정도 고지서 전달하고 이런 정도인데, 아파트 지역에는 수도요금 같은 것 전부 아파트에서 자치운영위원회에시 쪼개서 나오지요, 그다음에 갈매기 소식지 같은 것 전부 집집마다 우편함 다 있지요, 그래서 43명이라는 이런 반이 이 만큼 늘릴 필요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못하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허대만위원님.
대만
허대만위원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늘인다고 해가지고 우리 행정 예산지출이 과다하게 증가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없고 또 반 같은 경우에도 주로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반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주로 자치회하고 반장하고 일치가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특별한 행정의 예산 지출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라면 행정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인정을 해주는쪽으로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
드릴 말씀 아니지만 반이 옛날에 생긴 것은 선거운동 같은 데 관여했지, 그다음에 옛날에 공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제시대부터 반이 생겼다하는데 그때는 침략기니까 어쨌든 통제수단으로 반장을 놔두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반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늘어 나가야 된다고 매년. 줄인다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이래서 반수가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그 만큼 반을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만
허대만위원
지금 주민과 행정의 일종의 가교역할이 통반인데.
영우
조영우위원
그게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규
김인규위원장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조영우위원 반론에 따른 해명은 아닙니다만 사실 통반조례는 시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은 20세대가 추가되면 1개반, 통은 90세대가 추가되면 1개통으로 돼 있고, 또 특히 사회변화에 따른 시류에 편승된 주민들께서는 아무도 통반장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조례는 다음 차기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 조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조영우위원님 참고 안하시겠습니까?
영우
조영우위원
내 뜻은 그렇다 이런 애깁니다.
인규
김인규위원장
그러면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난 26회 임시회 때 심사유보되었던 양덕쓰레기매립장내 사유토지 매입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는 토요일이므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