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규모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전년도보다 9%가 증액된 462억9,800만원입니다. 제주도 전체예산의 8%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인 373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인 89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35억7,5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은 사회복지 사업기금 2억8,300만원, 자체단체 부담금 17억5,000만원, 지방양여금이 3억8,8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73억7,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억6,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28억7,400만원이 증가한 118억9,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비, 저소득 자녀학비, 고용촉진 훈련비 등 93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2억5,700만원을 계상해서 준거택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재해구호 적립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총 54억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 39억6,2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에는 13억7,700만원을 계상하여서 무주택노인 주거비, 노인 교통수단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에는 총 14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지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남제주군 청소년 수련실 건립, 자체 사업으로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5,600만원이 증가한 7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44억6,7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중중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비 등 2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4,400만원이 증가한 8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모자 가장 지원 등 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영세모자세대 자립정착금 지원 등에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8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영유아시설 운영비와 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 7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급식비 등 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6억3,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와 수용비, 강사수당 등 경상예산에 6억1,600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제주도 여성통계연보 용역비, 교육관련 장비구입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한 제주도 장애인회관 건립비 상환액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9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45억5,300만원보다 74%가 증가한 79억3,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지방비 부담금 15억6,900만원, 국고보조금 62억 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78억1,900만원, 시·군 사무시 보조금 2,300만원, 예비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채권 조성자금의 약 20%인 9억 8,600만원을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4억9,300만원과 장애인복지기금 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분에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려고 노력하는 김애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331페이지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0만원이 어떤 데에 소요됩니까?

사회복지 시책하면은 저희 국 소관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전도에 배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내용별로 여기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이 예산을 전부 쓸 수 있습니까?

그건 도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추진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국장도 쓰고, 과장님도 쓰고, 지사님도 쓰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쓰여지겠습니다.

337페이지 가정의례 간소화 집중 홍보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기초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지금 시책사업으로는 가정의례 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가정의례 실천을 위해서 많은 돈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다 절감하고 제주도에서는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시·군별로 또는 위원회별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MBC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98년 내년도까지는 완전 가정의례 관계는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6시 40분에서 7시 사이, 그 다음에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두번 가정의례 관계 홍보를 지금 MBC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 프로그램은 참 잘됐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계산 방법은 몇분, 몇초 이렇게 시간 초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TV 화면으로 비추는 것은 자막으로도 충분하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가 소기를 야제로 한다든지, 겹부조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 도민이 지금쯤은 인식하고 있는 차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들 수 있는 자막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자막으로 잠깐 흘러가는 것 보다도 관혼상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지시켜 줌으로써, 아 혼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상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도민들의 의식을 한단계 높여주는 기회가 되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까지 홍보 매체를 통하는데 주력하고 내년까지는 완전히 정착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31페이지 제주형 사회복지 시책추진비 2,000만원이나 339페이지에 계상되고 있는 불우계층 복지시책추진비 2,000만원이나 똑같이 목적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두갈래로 나누어서 특수활동비 또 시책추진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끼워맞추기 식으로 경상비적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복지 분야는 사실 고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항같은 거,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제주도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그마한 기름들이 없으면 안되겠다. 이것은 저희들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세대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없이 가슴으로 다가서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대로 불우한 이웃을 찾아 다니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이고 도민이 세율부담을 더 많이 증액시켜서 이러한 복지시책에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좀 소모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음 341페이지 노인종합상담실 설치운영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민간 경상보조입니까?

지금 상담소를 설치해서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 10월 2일날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제주도에도 노인이 전체 7%, 7%라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노인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전담, 상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노인이 갖고 있는 고충, 여러가지 사항들을 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도에서는 노인 상담소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노인의 취업문제라든가 노인의.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지금 설치를 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이 4,000만원 현재.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전문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단체라든가 그러한 단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이든, 사회단체이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사업을 기초로 한 예산이 편성돼야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목적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 또 어떠한 사회단체에 의뢰를 하느냐, 이러한 부분도 투명성있게 확보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30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또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상담실 설치운영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 구상이 돼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일환으로는 노인복지회관에 여유있는 공간을 이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다니기 쉬운 장소를 택한다든가.

국장님! 이리저리 양면으로 보지 말고 국장의 뚜렷한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어느 중심에 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연동노인회관에 둬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투명성이 확고한 것이 확보 되면 하는 것이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꾸 말이 바뀌게 되고 소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일 걸쳐서 노인을 위한 종합상담실은 꼭 어디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많이 왕래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이 있어서 3,4층에 자리를 잡으면은 노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거든 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1층에 해야 되겠다, 어디에 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위원님 충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면서 현재 입장에서는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이 교통상으로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면에서라든가 그런 면으로 해서 그 쪽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은 부익분에 대한 결심도 있지만 본인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회창 후보가 국민총리 시절 왜 4개월만 해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지시가 원칙에 어긋나니까 사표 한장 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전체 국민이 뭐라고 하는 변명을 줬습니까? 전체 국민이 100조억이라고 하는 변명을 준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 기금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6개소로 6,8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6개소는 어디입니까?

6개소가 지금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에 있는데 제주시는 어디냐 하면은 제주시 노인회관쪽에 있고, 한백경로당쪽에 있고, 연동에 있고 그 다음에 서귀포에 동홍동 거기에 있고.

6개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잣대는 뭡니까? 연동에 한다고 하면 연동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기준을 뭘로 정했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노인이 다니기 편리한 곳, 그 다음에 노인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6개소가 제주시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주시내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귀포 동홍동 노인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제주시입니까?

예.

군 관내에는 없습니까?

군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어째서 군 관내에는 없습니까?

그냥 모든 노인이 아니고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대상이 결식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예. 점심을 굶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직결지역에 경로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350페이지 청소년 육성금 출연금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건 어디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기금이 한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마을, 의용소방대, 저소득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통폐합 해 가지고 6개 조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저소득자녀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 자녀, 소녀소년가장 이렇게 총 망라해 가지고 1,9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해 주는데 다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새마을 육성법이라든가 이렇게 법에 근거를 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육성 기금으로만 쓰게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육성기금이 24억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저소득 자녀들까지 장학기금을 전달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기금은 기금대로 이자수입내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거택보호자 대상자 자녀만 해다됐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자할, 도 대상자 자녀는 제외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할보호대상자 자녀까지 하면은 3,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던 것보다도 더 확대를 시켜 가면서 소외계층을 좀더 지원해 주자는 계획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는 4억원을.

국장님의 말대로 더 확대를 하는 의지가 안 보이네요? 여기 5,000만원이 작년보다 깎아졌잖아요? 말과 실제 예산편성이 틀리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국장님이 더 확대해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5,000만원 깎아진 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이 깎아졌잖아요?

저희들 생각하고 저희들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기금에서도 조금 쓰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더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용의 묘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더 확대해서 편성할려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삭감 됐죠?

.......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솔직히 말을 해야 좋아요. 여기 장애인회관 건립비 상환액이 17억5,000만원인데 17억5,000만원이 전부 상환이 된 겁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7억5,000만원해서 35억입니다. 시·군비 17억5,000만원, 도비 17억5,000만원.

지금 회관 건립비가 이것으로 다 끝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 하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불시대라고 해서 사회복지 정책도 작년도부터 아주 열성적으로 하던데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돼서 국가가 부도가 나서 사회복지 정책이 금년 편성된 예산대로 제대로 재정이 확보돼서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 숫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이 다 올 것 같습니까? 여기는 국고보조 사업이 많죠? 몇%나 됩니까?

60%입니다.

나는 쭉 보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죠?

예.

내무위원회에서 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저희 주무국 입장에서는 깎으지 않고 저희 원안대로 다 해 주시면은 좋겠지만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칠리아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하고 시칠리아 정부하고 계약이 돼서 자치단체간의 계약입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려운 경제를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협정이 돼서 오고 갔습니까?

작년에 협정이 됐는데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으니까 다행이고 시작을 했더라면은 그것은 국제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정상 내년으로 하자. 이렇게 정중한 서신을 보면은 될 것이고.

서신을 보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쪽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들려오는데 의회라고 하는 곳은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입법기능을 가져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에 제도적인 장치를 딱 해 준다. 우리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이 다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되니까 도민중에 20명을 뽑아 가지고 우리 뜻대로 도정을 관리해라, 감시해라 또는 균형을 잡아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 제도대로, 조례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거기에는 의문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도지사는 그 조례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도정을 시책을 펴 나가는데 도지사 마음대로 할려면은 의회 없어도 돼요. 그러나 의회는 정책을 교정하고, 수정해 주고, 보강해 주는 작업을 뭘 가지고 하느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돈 쓰지 말아라, 여기는 돈을 더 줘라, 여기는 쓸데 없는 돈이다. 이렇게 가감을 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심의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도민의 의사결정이다 이겁니다. 혹시 이것은 조금 우리가 토론을 더 할 건데, 아쉬운 점도 있지만 딱 결정이 나면은 승복 해야죠.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얘기는 도민한테 모욕하는 것이고 도민한테 도전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잘 됐는데, 나는 혹시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진국의 복지행정, 보건복지 행정은 선진복지행정국가, 오래전부터 복지국가로 등장하는 나라들의 복지시책과 우리나라 복지시책 프로그램과, 우리 한국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각국의 복지시책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참고해서 이런 사업을 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 때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용역을 맡겼지만은 교수님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복지시책을 이론적으로 그 분들은 내 놓으셨고, 그렇다고 이론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냐 하면은 선진국 수준하고.

아니, 내가 교수들이 연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이나 잘하는 나라의 복지시책중에서 우리가 추가 선택을 해서 이것은 제주도형 복지시책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 집어 넣었느냐,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론하고 캡이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정서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든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만들 겁니까? 용역비가 나간다고 그러던데.

아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예,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이론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을 내고, 그렇게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제주도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334페이지 보니까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보조 1억2,200만원인데, 재가복지봉사센타! 술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재가라고 하는 게 집에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난한 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만1,000세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에있는 보호대상자 봉사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을 해 가지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재가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죠?

예.

주기적으로 잘 합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급공무원이었는데 그 분이 한 90세쯤 돼서 돌아 가셨는데 거기 아들들도 다 있는데 그 중 아들 하나가 내성마비예요. 그런데 거기는 재산이 있어서 돌봐주지 않았던가요? 그 애가 어머니가 돌봐 주다가 어머니가 죽어버리니까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마저 죽어 버렸는데 형제들이 무시를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이 아이 보호비로 내 놓겠다니까 돈이 탐이 나서 다 손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상이 안됩니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의료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더라. 바로 우리 옆집인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시설에다 맡기고 싶어할텐데 그게 안되던데,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비보조, 이게 각 학교에 수업료 등록금 면제하는 게 이런 애들이죠?

예.

전도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97년도 대상이 1,9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줍니까, 학교에서 면제만 해 줍니까?

돈으로 줍니다.

얼마 줍니까?

전육성회비 그 다음에 입학금 하다 보면은.

그것을 그 애한테 줍니까, 부모한테 줍니까?

지금까지는 개인한테 줬던 것이 내년부터는, 그게 사실 약간의 병패가 있습니다. 그 돈을 써 버리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당 읍·면·동에서 그 학생에 대한 육성회비를 직접 학교 온라인으로 붙일 것으로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로 하고 그 애가 학업을 잘하고 있는지, 1학기에 줬는데 2학기에 안왔다면 2학기에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후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가 봉사단체 회장을 하면서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 주자고 해서 해 보니까 진짜 불우한 학생들은 못받고 있더라. 이것은 말단 동이나 리에서 하겠지만 선정을 잘하도록,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안 받을 사람이 받으면은, 받을 사람이 못받을 때는 사회적인 통합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유족회 합동위령제 행사는 언제부터 나가고 있어요?

금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는 것으로 봐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예, 지금 사망자가 한 2,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 재활사업비 지원 같은 것은 원효청같은 데에서는 안 합니까?

원효청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뭐냐 하면은 상이군경회 회관을 550평 정도 지어가지고 상이군경이 지금 도내 한 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효사업은 원효청이 있잖아요?

다른 도에서 한 5,000만원씩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픈 상이군경들이 자주 목욕을 해야 되고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임의로 딱 배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무부로부터 정액으로 딱 나와있는 겁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잘해주고 계신데,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같은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돈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 돈을 주구한테 줘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연고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례를 주관한 사람한테 준다든가.

요새 인심이 참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은 게.

자원봉사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국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전체적인 것은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자들이 그런 데 자원봉사 해 주면은 좋은데.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신다는데, 33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본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하나요?

저희 국에서는 기금 관리만 하는 겁니다.

재해 활동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재해구호를 말하는 겁니다.

구호라고 하면은 굶주리고 옷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것만 한다 이거죠?

예, 금년에도 6,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네요?

예, 적립하는 겁니다. 지방세 보통세에서 결산액의 1,000 분의 5로 해서 그것은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복지시설 위문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예산 배정이 균현이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복지시설 위문인데 노인들이 정말 외로워 합니다. 자식있는 노인들도 어버이날 찾아오지 않으면 외롭고, 또 무자식의 노인들도 외로운데 이게 5,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 산업시찰 보상, 이 노인대학 산업시찰쯤 가는 노인들은 부잣집 노인 들이다 이거예요. 또 전국 노인게이트볼 장기대회 참가보상 이것도 말 꽤나 하는 노인들이다 이거예요. 진짜 불우 노인은 복지시설에서 무자식으로 있는 사람들, 여기는 5,000원 정도.

시설 위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하다못해 한 1만원짜리라도 안겨주는, 시설에 주면은 거기에서는 노인들만 먹어요. 거기 직원들도 먹고, 기사도 먹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노인 자기한테 못느낍니다. 시찰가는 것도 노인이니까 대우하고 곤경해야 돼요. 그러나 노인중에서도 계층이 있다 이거예요. 돈을 나누는데 우리가 신경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매요양시설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3억7,5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치매요양 시설이 있어요?

치매요양시설은 없고 그냥 요양시설은 있습니다. 어린왕자하고 제주요양원하고.

그런데 이렇게 치매요양시설이라고 딱.

치매요양시설은 서귀포시에 준공식이 금년 12월,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나는 자선단체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종교단체입니다.

돈 받는 사람들 아니예요?

법인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기본자산을 내놓고.

전부 자체.

아닙니다. 국비부담입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50%, 50%입니다.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도에서 25%, 그 다음 시·군비 25% 해서 50%입니다. 치매요양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게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무료는 아니잖습니까?

거기 수용되는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사회복지 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그 교회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누구든지 대상이 되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무료로.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료로 들어가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딱 치매요양시설에 주라고 해서 온 거예요?

예.

민간경상보조 혼자사는 노인 후원결원 관리,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아무 연고자가 없는 노인이 약 1,5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혼자 살다 만약에 죽어도 주변에서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봉사원이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와 결연을 맺어주고.

어디입니까?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회장이 누구예요?

김정현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2,000구좌를.

그 다음에 노인종합상담실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4,0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입니까?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거 4,000만원씩 민간단체에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상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노인 도연합회에서도 열심히들 하시고 계신데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나가고 제주도로인복지 도련합회 이렇게 계속인데, 그러면 도노인연합회에도 주고 시·군에는 도가 보조를 안 합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줍니다.

시·군에서는 대개 얼마나 가요?

시·군하고 도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장·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노인회 관계는 시·군이 책임지고, 도노인회는 도가 책임지고?

예.

그래서 노인복지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중에서는 건강한 노인도 있고, 허약한 노인도 있고, 병약한 노인도 있는대 건강한 노인한테는 뭘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일거리를 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을 때 일거리를 줘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없어요?

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어디에?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이만한 방에 공동장이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던 노인들은 어디 채소원 100평, 200평 만들어 주면은 재미있게 합니다.

한 200명 정도입니다.

3개교 학교에서 하는 게?

예.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겁니까?

예산 삭감 됐습니다. 국비가 올 것으로 했는데 안왔습니다. 수정예산 때 조정할 것으로 했는데.......

출소자 기능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것은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요?

이 관계는 한길중학교 있잖습니까? 교도소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예산만 가져서는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춘강 근로장비 보강사업.

춘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명의입니다.

근로장비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근로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여러가지 기술을 연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보강입니다.

다른 데는 법인 없습니까?

장애인 관계는 거기 한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이 37억7,200만원이나 줄어버렸는데 우선 국고보조가 많이 감액이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97년도 대비를 해서 그런데 '96년도 대비를 해서도 국비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줄어든 부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정책적으로 보육 시설 신축비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보사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이런 것들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설 확충기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98년도부터는 국고나 양여금 사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가 줄어드는 게 뻔히 알고 있는 거네요?

그것은 저희들 계획안에 '97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지체장애자들이 만든 것을 말하는 거죠? 사업장 수입이 44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장애자들이 뭔가 만들어서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입니다.

뭘 하는데 수입이 있습니까?

도배공이 도배를 한다든가, 왜냐 하면은 지금 여성회관으로 있던 기능을 바꾸면서 지금까지는 기능교육에 주력했던 것을 지금은 의시교육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겁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데에서 교육촉진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 참여라든가 의식이 건전한 사고방식, 또는 외국어라든가 이런 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교육을 받을 때 수강료를 받고 있군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능교육을 앞으로 더 강화하고 인원수도 더 불어나면은 수입이 늘어나야 될 건데 감액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어저께 행정부지사가 전문위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기능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쪽에 보면은 고용촉진공단에서 금년까지 한 530명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1,000명을 할 것으로 해서 10억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교육은 그쪽으로 교육을 많이 확장시키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 나름대로 알맞는 의식교육이라든가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수입을 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기능에 대해서 수입을 본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기능이 더 활성화 되고 여성들이 기능이 더 돼야 사회참여가 많을 건데, 이것을 감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인원수가 떨어져 버렸다, 그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피아노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아주 저렴하게 받았는데 이제는 피아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다른 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원수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기능교육의 인원수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기능교육은 계속하는데 피아노에 대한.

피아노에 대한 품목은 줄어 들었다, 그 줄어든 만큼 이렇게 줄어 들었다!

예.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분야에는 더욱 활성화 시키고 인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행정부지사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거의 반공갈적으로, 당신이 전문위원이냐는 등, 예산검토를 그 따위로 해서 예산삭감하게 만든다는 등 이 따위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오전 예산심사를 마친 뒤로 예산심사를 중단하고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우선 여기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사회복지여성국에 대한 것은 질의·토론이 아까 전부 끝났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오시간이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아까 개인적으로는 저 방에 찾아 왔습니다. 찾아 와서 위원장님도 만나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만나서 개인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하자는 박희수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으로 부터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자초지종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토보고 과정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어느 직원을 질책했다든지 의회에 어떤 저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고 저는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제주경제 구조하고 육지의 경제구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저 혼자 느낀 걸 말씀드립니다. 차이가 나는데 육지에는 거의 2차 산업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체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도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감각이 우리 제주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제주에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각을 많이 못 느낀다, 또 제가 어제 부터 3일간 우리 제주를 노비자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제가 그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외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제주에는 관광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 이런 데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외국 관광객을 많이 끌어 들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쭉 보고를 받다 보니까 맨 마지막 종합보고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도 나라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투자를 좀 신중히 해서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그렇고 이 보고에다, 이러한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만은 3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는 그러한 도가 됐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서를 다 마치고 나가다가 현관에서 내무국장하고 전문위원님을 뵙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그런 정도로 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제가 원래 음성 톤이 좀 높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사님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재량사업비, 예년에는 얼마나 넣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육지를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시·도는 100억에서 30억, 50억, 60억까지 전부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없애 버리고 전부 투자사업에 넣자 이렇게 해서 77%를 투자사업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해 나가면서 우리 제주도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 우리는 육지하고 구조가 틀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보고서에 좀 들었으면 참 좋겠다, 단순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나가면서, 좀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조금도 의회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못을 꾸짖었다든지 이런 뜻이 없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행정부지사께서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사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쨌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우선 물의가 일어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로 상식적인 예의범절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전문위원한테 어떤 의미로든 그러한 집행기관의 뜻을 전달하는 건 좀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 오셔서 회의 석상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하급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걸 얘기를 하시면 그건 어떤 측면으로 보든 압력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라는 게 의회 인사권을 지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 속해서 의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위원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을 신구범지사의 밑에 직원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의사가 계시면은 정정당당히 의회에 오셔서 회의석상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고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할려고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혀 주셔야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까 부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라든지 그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아까 재차 확인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는 솔직히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부지사께서 그렇게 답변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부지사님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욕을 한다 말입니다. 부지사라는 중직에 계신 분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하고 다르게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과 더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부지사께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어쨌든간에 이렇게 된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짜 어떤 마음이 있어서 했다면은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하지,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는 부지사님의 오랜 행정 경력과 인격으로 봐서 그런 얘기라도 해서는 안될텐데 했구나 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지방자치가 형식은 갖추었지만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는 제도상 미비한 게 많습니다. 선진지방자치가 잘 된 나라에서는 의회사무처장 이하 전문위원을 의회 의장이 임명합니다. 지금은 도지사가 의장의 협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사무처를 만들어 놔서 하는데 지금도 지방자치법상 사무처장의 지휘·감독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받으면서 위원들을 보좌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우리 전문위원이 온지 얼마 안되지만은 이 양반은 운영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심의하는데는 이 양반이 검토보고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검토보고를 보니까 참으로 잘 했어요. 소상하게 대비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까도 우리는 채무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는 거, 할 건 해야죠. 그런데 채무를 전문위원도 걱정하는 얘기가 써 있어요. 해야 된다, 그러나 금리조건이 좋은, 차입조건이 좋은, 예를 들면은 재특자금, 농특자금,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 공공자금 등 이런 것으로 하면은 더욱 우리 제주도 재정이 좋겠다, 얼마나 충정어린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밤새 연구하고 하는 이런 공무원들에게 본의는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때 그건 하급자로서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지사께서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구해 주셔서 더이상 우리가 확대는 안 시키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쪽을 경시하는, 의회에 있는 사무처 사람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속 직원같은 어떤 의식 또 도의회 의원 내지는 우리 의결은 하나의 형식에 끝나는 것이다, 뭘 그 사람들이 안다고 우리가 제출한 거 깎고 수정하고 하느냐 하는 반의회주의적, 반민주적, 반도민적 사고가 잠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우리 의회가 아주 껄끄럽고 생트집이나 잡는 의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의회 없애 버리고 혼자 독선, 독주 해 버려도 될 거 아니냐,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게 있어서 견제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하는 겁니다. 의회는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부에 주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의사결정 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금년시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시책은 도민부담이 많다 또 도민들이 요망하는 사항이 아니다 할 때는 이것은 삭제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말로는 동반자라고 하지만 정말로 함께 도민을 걱정하고 도정을 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부지사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제주도 집행부가 제주도의회 사무처나 전문위원들에 대한 이런 발상은 지방자치제가 없는 시절, 군사독재시절의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은 의회의 직능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안 쓰면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를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발상이겠죠. 저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의회와 집행부는 대등한 관계,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법제상 잘못돼서 도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인사는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분들의 직능 이런 것도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전문위원은 나 보다 급이 밑에다 하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는 앞으로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옛날 고사에 공사환사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사회의 원리가 있는데, 분명히 적을 쏘을려고 해서 쏘은 화살이 가 보니 적이 아니라 보호할 사람이였기 때문에 다시 화살이 돌아와서 쏘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는 부지사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결국은 부지사쪽으로 화살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으신 말씀이 계셨고, 본의든 본의 아니든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에 있어서 출석을 하셔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유감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보다는 좀더 진전된 도와 의회의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서로 동반자 입장으로서 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도정이 아시다시피 열악하고 또 시대상황이 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이번 예산심사는 정말로 심신이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부지사님께서는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소방본부 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포함)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관리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68억8,700만원 보다 5.7%가 감소한 156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 중점 투자방향으로는 소방교육대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119, 129 통합통신체제구축, 119 구조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소방방호관리에 13억6,500만원, 구조·구급관리에 1억8,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소방본부 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 40억4,300만원 보다 61.7%가 감소한 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74억6,100만원 보다 10%가 증가한 8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 운영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53억8,200만원 보다 8.8%가 증가한 5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주요예산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운영공통비 및 부서운영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소방 공무원 교육교재 발간비에 1,700만원 등 9,200만원을, 여비에는 5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에는 1억200만원을 그리고 특수활동비에는 700만원, 후생복리비에는 2억1,4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서 불조심 유공자 표창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는 교육훈련시설 커텐설치 등 시설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교육대 기자재 구입등 자산취득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편성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2,900만원, 여비에 600만원, 일반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2,600만원과 포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9, 129 통합통신체제구축의 일환으로 사업비 4,800만원중 2,400만원이 국고보조로 지원됨에 따라 시설비에 지방비 부담액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 재해관련 상황실 공간통화에 따른 건물 개보수등 시설비에 4,000만원, 각종 재난현장 지휘 및 보고용 이동전화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수당, 본부 청사관리인 및 파출소 업무보조원 고용에 필요한 일용인부등을 포함하여 48억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 및 기관운영공통비와 각파출소 구조대 구조운영경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 위탁교육비에 4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1억1,300만원, 운영수당에 300만원, 소방 공무원 피복비 1,900만원, 급량비 5,800만원,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3,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100만원, 차량·선박비에 1억7,000만원, 재료비에 4,800만원, 의료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6억 5,800만원, 특수활동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에는 13억4,500만원, 일반보상금에 1억3,200만원, 포상금 및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40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400만원중 1,700만원이 국고보조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1,7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연동 소방 파출소 청사수선비 6,000만원등 시설비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는 구급차 교체, 구급비 4,000만원과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등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서귀포 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소방서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수당 및 본청사 관리인, 파출소 업무보조원 고용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포함하여 3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기관공통운영비, 파출소 119 구조대 운영비등을 포함하여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900만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7,400만원, 운영수당에 200만원, 소방 공무원 피복비에 5,200만원, 급량비에 3,400만원, 연료비에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원, 차량·선박비 1억2,000만원, 재료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등 4억8,100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 후생복리비 9억7,700만원과 일반보상금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긴급구조·구급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3,200만원중 1,600만원이 국고보조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여간호원 구급대원 대기용 숙소설치 2,000만원등 시설비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구급차 교체비 4,000만원,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구좌, 삼도, 남원 소방 파출소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 1,560만원과 청사정비기금 원리금 상환 6,000만원중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본부 소관 내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456페이지에 보면은 농기계 수리 부속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소방본부에 어떤 농기계가 있는가요?

이것은 소방본부에 농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에 봉사운영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운영대는 농촌지역에는 농기계 수리와 보일러 이런 시설같은 것을 점검해서 무료로, 보일러 시설은 화재위험이 있고 또 농촌에 가면은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들이 농촌의 농기계 고장난 것을 수리해 주도록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서 봉사할 때 가서, 우리는 그거 못한다고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구입을 했다가 우리가 갔을 때 주민들이 오면은 해 주고 또 그런 농기계 고장난 것이 있으면은 가져 오면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겠습니다 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좋은 일인데요. 소방본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당초는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봉사를 나가니까 그런 분들이, 농기계를 수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봉사하는 직원한테 말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걸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방서에는 차량정비기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비기사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T.O는 없고!

예, T.O는 없는데 소방 공무원으로 공채된 사람들이 그런 기술에 대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금년 처음 계상된 겁니까?

예산은 작년도에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화기 소화약제, 화학차용 소화약제, 배연차용 소화약제, 이건 해마다 계속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사용해서 약이 떨어질 경우 다시 보충하는 겁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갈아 끼워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약제는 저희들 직원이 새로 모집되거나 하면은 유류화재 같은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로 교육대가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오면은 이런 교육을 안시켜 놓으면은 화재현장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화학차들을 소화약제를 구입해 놓고 그냥 비치만 해 놓으면은 안되니까 이것을 신입 직원들이 오면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약제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실지 또 화재가 나면은 사용하고 그래서 약제를 매년 구입예산에 올려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용으로도 쓰면서 실전용으로도 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09페이지 대형 에어컨이 2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2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11월 1일자로 교육대 건물이 준공이 됐는데 여름철에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선풍기로는 넓어서 어렵기 때문에 교육대에 설치할 걸로 해서 구입이 되는 겁니다.

교육대에 2대 에어컨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강당이 두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은 지난해 보다 13억4,774만6,000원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서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은 제주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기 소방과하고 구조·구급과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하향조정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는 인명구조 헬기를 구입할 걸로 해서 위원님들도 재산관리 취득승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국고가 25억이 예산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5억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한 7억5,000만원 정도 들고 또 예산담당부서에서 지방채를 기채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 있어서 금년에 구입을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차기에 이것이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하지만은 제주도가 채무를 많이 부담하면서 지금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소방서의 업무는 직접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데 먼저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이 예산투쟁에서 좀 모자라서 줄어든 겁니까?

제가 모자란 건 아니고 저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운영비 때문에, 헬기를 가져 오면은 여기에 조종사 등 1년에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또 저희들이 제주은행에 연 8% 정도로 해서 기채할 걸로 되었는데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걸로 금년에 예산이.

미래 자산으로 취득해야 될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소방 파출소에, 말하자면 소방서 소유지에 건물을 짓는 파출소가 몇개며, 지금 남의 대지에 건물을 짓고 있는 파출소는 몇개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좌파출소하고 남원파출소만 우리 도가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집을 지었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 부지에 했고 건물도 시·군에서 전부 지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서의 자산으로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데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 재정이 어렵고, 애월파출소도 애월읍사무소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애월 적당한 부지에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걸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조천파출소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도에 대륜 파출소가 서귀포시에서 부지를 내 놓아서 건물신축비만 우리가 해서 지을 걸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사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서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399페이지를 보면 금년 예산보다 252만원이 1,680만원이 특정업무 방호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활동비 예산이 잘못 편성했다고 하는 지적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20명으로 기준을 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소방 공무원중 소방경, 뭐냐 하면은 일반 행정직으로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방호활동비 7만원씩 해서 후생복리비격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구성 비율로!

소방경 이하 전 공무원에게.

그럼 20명이 전 공무원입니까? 20명의 선발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본부가 20명입니다.

지금 20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소방 6급 이하.

6급 이하 직원이 20명만 될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본부만입니다. 이건 본부예산입니다.

본부에는 20명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동파출소의 청사수선비는 어떠한 데를 수선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입 여자간호사를 금년도 두명을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일선 파출소에 배치가 되는데 지금 연동파출소 건물이 사무실이 적고 또 대기실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려서 밑에는 민원인들 쉬는 곳으로 하고 또 여자 대기실도 만들고 2층에 사무실을 올릴 계획으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방서 전체 공무원이 422명입니까?

451명이 되겠습니다.

451명인데 가족수당은 본부가 248명이고 서귀포가 174명인데, 그러면 전체 가족수당이 안나가네요?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사람만.

특정업무 활동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이것은 전체 나갑니까?

특정활동비는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급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인원에 비해서 모자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전부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가 아주 복지국가 형태로 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중에서도 소방공무원이 가장 신례받고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인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란서 같은 데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상당히 존경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맞이 않습니다. 지금 119하고 129는 어떻게 차이나요?

119는 소방서에서 직접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서.

보통 화재가 129!

119는 뭐냐 하면은 화재신고나 일반 사고나 재반 산화가 나면은 직접 119로 들어오고 129는 적십자사에 응급환자 이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급업무하고 병행해서 복지부 산하에서 취급하는 것이 129입니다.

그런데 129에 장비구입을 소방본부에서 하네요?

예.

119하고 129를 연결하는 통신망 구축인가요?

129하고 119하고 앞으로 통합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 불이 났다고 하면은 그냥 119 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급은?

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29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회의에서 이것을 119로 통합하도록 해서 119로 통합이 됩니다. 여기 129에는 공중보건의가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우리가 연결을 해서 그 공중보건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은 우리가 전담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금년도에 119 출동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실무자가 대답해 주세요.

화재구조 활동이 1만1,959건이 되겠습니다.

재난구조, 이게 구분이 안되나요?

이게 화재하고 구조하고 구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재 몇건, 구조 몇건 이렇게 구분하면은?

화재는 1,394건이고 구조 출동은 825건입니다.

구급은?

구급은 9,740건입니다.

그런데 장난전화가 와서 골땅을 먹는데 그런 게 많죠?

그렇습니다. 장난전화는 총.

좋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국가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소방체제가 정규소방관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런 체제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자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모자나 하나 사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화재 출동을 하면은 12,300원, 수당을 한번 출동하면은 그렇게 훈련에 나오면은.

만일에 그 사람들이 화재 진압을 하다고 어떤 피해를 입었다. 부상을 입었다든가 목숨을 잃었을 때 보상해 주는 게 있어요?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 의용소방대 조례로 제정이 돼서 그런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가 예산을 가지고 생명보험이라든가 그런 데에 포괄보험에 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공상자 발생 보상책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5조에서 재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했을 때는 얼마나 줘요?

사망시는 소방사 호봉 3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데 보상액은 1,544만 4,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츄어 무선 이런 게 있던 데, 아무츄어 무선도 공조체제 무선망 구축 이렇게 했는데 도내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아무츄어 무선국하고 재난구축공조 무선망 구축을 재난관리법 제25조 1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회원이 260명.

화재나 그럴 때는 안하고 구조 구난 때.

화재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산간 오지같은 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전으로 우리한테 해 주면은, 또는 이 사람들이 무전기를 항상 갖고 다니니까 등산을 가서라도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무전을 우리 소방서 채널로 해 주면은 우리가 곧장 출동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갖추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산불 건수는 얼마나 돼요?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화는 저희들 큰 화재는 안났습니다마는, 125건이 났는데 제주시 소방서 관내에서가 77건, 서귀포 소방서에서 48건해서 125건이 났습니다.

산화가 났을 때 연락체계는 누구든 하면은 되겠지만 출동 요청이 있어야만 나갑니까? 불만 보이면은 나가야죠?

우리가 불만 확인되면은 나가고 나가면서 산림과로 통보를 해 주고 또 우리가 몰랐을 때는 시민이 119로 들어옵니다. 먼저 산림과로 하지 않고 우리 119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넘어야 되고 가파르고 그런 데, 산화를 진화할 수 있는 특수장비가 있어요?

산화를 진화하는 장비는 호수를 연장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일반 산화요원들 등짐펌프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깊고 아무 멀다. 그 펌프의 마력이 모자라서 못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헬기를 해야 할텐데.

워낙 가파른 데는 헬기로 밖에 진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라산이 보배다. 이렇게도 하는데 아까 헬기를 13억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소방본부장은 앞으로 정말 최첨단을 가지고 제주의 산과 인명 또는 환경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 교부가 줄어들었다는 게 나는 상당히 섭섭한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생각해야 할텐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08페이지, 우선 본부장님께 의용소방대가 없으면 소방서 운영이 안됩니까? 한마디로 대답해 주십시오.

운영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읍·면 파출소에 하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 6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6명 가지고 24시간 또 거기에다 교육이나 병가라도 있으면 3,4명도 되고, 그러면 화재하고 구급하고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비상체제를 해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키지 않으면은 이것은 도저히 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업무를 도와준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경찰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 파출소 직원이 13명인데 소장 한사람을 빼 버리면은 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간다든가 병가를 가게 되면은 4명 이렇게 됐을 때 화재가 나면 이 다섯사람으로는 도저히 진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읍·면 의용소방대를 동원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방파출소입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내 전체.

출동했을 때 12,300원 출동수당을 주고.

소방본부에서 1년에 의용소방대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얼마나 이겁니다. 금년 계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의용소방대로 계상된 예산이 총 얼마나 이겁니다. 보조까지.

1억8,800만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잘 모르시는 겁니까?

이것은 1억8,800만원은 출동수당만 그렇고 아마 피복비까지 하면은 위원님 말씀하는 예산이 될 겁니다.

2억5,000만원에서 3억 가까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만한 예산을 말씀 해 주세요. '98년도에 계상된 거.

출동비하고 총 합쳐서 2억3,000만원이 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용소방대가 없어도 소방본부는 운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요구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내에서 보니까 소방서 자체에서, 지금 제주도내 인원은 몇명입니까?

1,010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는 몇명입니까?

550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550명이 있다고 해도.

제주소방서가 550명인데 제주시가 100명이 되어 있고 부녀대가 50명, 남자대원 50명해서 100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100명이예요?

그렇습니다.

제주시에만 의용소방대가 몇분인가 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는 남자대가 50명 부녀대가 50명해서 100명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100명이면 서귀포시는 몇분인가요?

서귀포시는 140명이 되겠습니다. 남자대가 50명, 부녀대가 50명이고 지역대가 40명.

남·군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는 140명이니까 총 4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010명이라고 했죠?

예, 제주시 관내가 550명, 서귀포 소방서 관내가 460명 이렇게 해서 1,010명이 되겠습니다.

제도가 어떻다는 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 막대한 예산이 꼭 소방대 업무를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파출소에 사실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6명, 그래서 저희들 중앙에 수차 공익근무요원을 소방에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내무부가 협의해서 추진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내무부에서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소방에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의용소방대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가 돼야지, 소방파출소에 보조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 업무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저희들 업무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도 없이 소방서 운영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이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소방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소방서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해야지 민간단체에서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소방서가 운영이 안된다면은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방공무원이 총 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총 정원이 불어나면은 내무부에서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교부세를 삭감하기 때문에 지사가 소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고 싶어도 교부금 삭감 때문에 늘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알면서도. 그래서 내무부 소방국 차원에서도 소방공무원 총 정원제에서 제외시켜서 별도로 소방공무원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실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받자. 이렇게 해서 각시·도에서 자꾸 건의를 하니까 내무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내 모처에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불을 끄죠?

예.

그럴 때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와서 화재진압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출동하는 분은 어떻게 출동을 하나요?

우리가 알려주면은 현장으로 나옵니다.

550명 전부가 나옵니까?

550명 전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100명 남자대 50명, 부녀대 50명, 그런데 제주시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제주시에 불이 났을 때는 100명 전부 동원됩니까?

예, 우리가 인원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도 그 상황에서 가사일로 못나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같이 좋은 얘기도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느끼시에게 본 위원이 볼 적에 상당히 소방서가 있고 그에 대한 민간조직이 1,100명이나 조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인원수가 많다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뜻에는 동의는 합니다.

예, 그런 뜻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62페이지를 보면은 구급차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안이 다 돼서 그렇습니까, 쓸 수 있어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9년이상 사용이 돼서 노후된 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쓸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구급차가 너무 노후가 돼서 쓸 수는 있는데 환자를 싣은 구급차가 일반 차보다도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빌빌 거리니까 꼭 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경제 위기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교체를 안해도 되는 거라면 1년 더 쓰시는 게 좋지 않느냐, 꼭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심의 시간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공무원 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 항상 우리 공무원 교육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6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8억2,953만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억2,776만8,000원보다 1억176만4,000원이 많은 금년대비 3.74%가 증가한 규모로서 의무적 경비가 17억6,493만6,000원으로서 62% 차지하고, 교육훈련 경비등으로 38%인 10억6,4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18억1,523만6,00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10억8,4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관서당경비 7,965만원은 기관공통운영비와 각과별 부서단위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1억6,492만9,000원은 청사관리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2,234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595만4,000원, 교관요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 387만4,000원, 냉·난방에 따른 연료비 3,267만8,000원, 청사관리에 따른 시설관리유지비 2,948만5,000원, 차량선박비 1,666만6,000원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 등에 따른 재료비 1,2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2,432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을 위한 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특수활동비 900만원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교육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복리후생비 2억9,952만8,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사업예산 5,030만원은 교육생 편의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3,300만원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교육기획관리입니다. 교육기획예산 7억6,346만8,000원은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484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1억2,910만4,000원은 교육교재 제작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1,700만원,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비 4,230만원, 그리고 교육 강화에 따른 운영수당 6,9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국내여비 3억1,186만4,000원은 전국 교관 강의경력 및 연찬발표회 참가, 전임교관 비교 연구협의 기타 교육자료 수집 등에 1,186만4,000원 그리고 중앙교육기관 및 지방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일반직 및 소방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로 3억원을 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1억8,000만원은 장기과정 해외연수비와 중앙연수원 및 도 공무원 직무교육 해외연수 여비를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포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3,300만원은 전문대 위탁교육생에 대한 민간위탁금 9,000만원과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대한 자치 단체 대행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관리입니다. 교육운영 예산 2억5,082만8,000원은 교육운영에 따른 경비로 사항별 경비로 설명드리면 488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1억9,426만4,000원은 각종 교육교재 제작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6,785만원과 전산교육장 PC통신 사용에 다른 공공요금 720만원, 교육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억607만4,000원 그리고 교육용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국내여비 781만9,000원과 하계 한국 학교 운영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1,438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사업예산 3,436만원은 전산교육용 소프터웨어 구입에 따른 연구개발비 500만원, 제주대학교 환경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수강료 지원금에 따른 민간위탁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교육 훈련이 교육원의 사업이라고 보아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구원의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각종 검사장비 확보등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8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기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검사등 각종 검사에 따른 증지 수입 1억5,0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세출예산은 26억553만3,000원으로 '97년도보다 35.4%가 증가한 6억8,0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14억7,028만3,000원으로 '97년도보다 1.5%가 증액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1억3,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증액된 것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은 경상 예산중 인건비가 9억3,263만5,000원으로 기본급 수당등이며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2,975만원은 지침상 근검 절약 예산운영에 솔선하여 '97년도 1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749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9,282만6,000원으로 안전관리부담금등과 전기·수도료 사용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추가하고 환율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135만2,000원은 각종 시험재료 채취 및 공무원의 중앙 출장 및 관내출장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억1,24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법정 경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 기본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기관운영과 행정 활동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상 특수활동비 기준으로 '97년도보다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는 2억7,372만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은 뇌염모기 체집에 따른 유무등 설치 전기사용료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1억3,525만중 연구개발비 1억4,585만원은 실험연구에 따른 각종 시약 및 초자 구입 등 실험장비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억은 연구원 사무실 및 실험실이 '76년도 신축하여 현재까지 네차레에 걸쳐서 증축하였으나 협소하고 시설의 노후로 불가피 이전키로 하고 제주시 아라동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신축 청사비는 19억3,000만원중 현충사 매각 대금 9억원으로 '98년도에 착공하고 10억3,0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99년도에 부담키로 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 8,940만원은 실험검사에 따른 검사장비는 청사 신축후 구입키로 하고 진공펌프등 4종은 우선 시급한 장비구입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부디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이 후대까지 유지될 수 있게 조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질의·토론을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해당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 신축비가 6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사를 매각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사를 매각할 때만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봐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면은 아까 좋은 말을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도민에게 질 높은 물 맑은 공기 이러한 것을 공급해야 청정지로서 선포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경쟁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세계화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 교류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정의를 내리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은 이제 세계가 시장이 하나가 됐거든요.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된 의미는 세계 각국에서 생산하는 감귤이라든지 콩, 쌀 무엇을 막론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제주도에는 1차산업중에서도 63% 이상 주산업이 감귤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엔가 제주도산 감귤이 미국으로 가 가지고 잔류농약이 검출돼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출단지도 본도에 6군데나 해안, 상해, 천수, 상가, 위귀, 안성 등 있는데 이러한 단지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인 감귤이 가 가지고 만에 하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앞으로 제주도 감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서두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 모든 농약이 기준 기정이 73종외 무엇이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는 기계가 다 확보되어 있고 제주도에는 53종인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또 어려우면은 외국으로 가서 임대를 해서라도 검사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주도 감귤에 대해서도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주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국·실에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솔직한 소견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비전 이전에 감귤정책의 비전을 확고히 할려면 우선 우리 자체부터 일사분란하게 갖춰져야 될 줄 아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감에 잔류농약 검사는 작년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출전에 일부 스크린을 했는데 전량을 검사하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이 검사 능력이 미국 기준에 다 부합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은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재반문제 때문에 못하고 또한 국내에는 지금 현재 53종의 농약이 허용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35종만 하고 나머지는 농산물 검사소 서울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이러한 농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해서 선적을 해서 미국 검역에 통과되도록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장비 확보라든지 재반문제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작년 추경때부터 했습니다마는, 여유치 못하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돼서 저희들이 감협에 자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으로 장비를 확보할려고 5억2,000만원을 감협에 요구를 했더니 감협에서는 이것은 도 자체의 장비이기 때문에 50%만 자기네는 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지금 현재 자조금 운영위원회가 다음주중에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은 도비 2억6,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억6,000만원은 감협 자조금으로 장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제주 농산물의 수출 과정이라든가 감협 수출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의 의지는 그렇게 굳어서 좋지만 우리 도의 예산 편성하는 부서, 기획관리실에서 감귤 자조금에서도 2억6,000만원을 승인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도가 이 50%를 부담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 우리가 10월달에 감협에 보낼 적에는 예산이 벌써 의회에 들어올 때입니다. 원래는 자조금으로 5억2,000만원으로 들여서 장비를 사기로 했는데 그쪽 감협 실무진이 검토 과정에서 50%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자기네가 부담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2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게 감협에서 되면은 추갱때라든가 할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검토가 되니까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농약 검사를 철저히 내 나가겠습니다.

편성을 하는 것은 도가 책임을 줘서 편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심의를 하는 건데, 문제는 국가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IMF 체제로 넘어갔지만 일단 우리가 OECD에 가입한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나라거든요. 이러한 판국에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산물이 외국에 가서 잔류농약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앞으로 제주도의 농산물 감귤은 끝장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탓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요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마지막 심의할 때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환경원구원 예산을 보니까 제일 많은 예산이 8,000만원 장비 구입비인데 질소정량 장비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식품중에 아미노테이 질소를 정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식품에 질소 상태를 극미량까지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최신 기계입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수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국내에는 생산이 안되고 타시·도에서는 일본에서 제작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엔가 수질검사하는 기계가 낡아서 최신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망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3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일부 장비는 가동중에 있고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지금 설치해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수질검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약으로 검사를 하고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하고 남은 폐약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은 실험실에 폐수는 자체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모아 뒀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독성별로 구분을 해서 위탁처리를 해서 처리업자가 가져가서 화북공업단지 설치된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05페이지에 보면은 질문대상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3만원 있습니다. 111페이지 총무과를 보니까 거기는 7,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총무과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해 가지고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증보험료를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두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인당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총무과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는 1인당 7,000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같은 사항에서도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나게 할 수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는 한사람당 그렇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출납과 관계된 사람이 세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예산상으로 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1인당 3만원씩 들어가고 총무과는 7,000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같은 도에서도 이렇게 차이나 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저희들 하고 지출원의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08페이지 상수원 질산성 질소검사하고 먹는물 검사 요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하수도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질산성 질소 조사하는 것은 관용상수도, 관에서도 공급하는 물을.

일반 제주도의 지하수의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청이 의뢰시에 하고 있고,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도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질산성 오염 농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질산성 오염이 뭐 때문인지 원인규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공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결과를 보면은 90%는 화학비료입니다. 나머지 10%는 가정하수라든가 축산폐수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은 화학비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지상보도에 의하면 질산서 오염은 어디까지나 축산에 있다. 그래서 축산인이 상당히 의기소침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90%가 화학비료 때문이라면 이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화학비료는 프로테이지는 높지만 축산폐수 같은 게 유기물 양이 많기 때문에 양적으로 오염 자체는 높은 것이고 아마 그러한 견해 차이일 겁니다.

저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폐수가 흘러서 숨골로 들어갈 때는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외 일반 축산폐수가 있어서 그것이 땅속 지하수까지 갈 때는 엄청난 정화를 거치고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오염될 염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염려가.

축산폐수가 지하수까지 갈려면 몇십년, 몇백년이 걸려서 내려갈텐데, 일반 상식으로는 축산의 오물질이 바로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밝혀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UR대비 수입 농·축산물 농약검사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UR대비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이 어떻다는 게 홍보가 안됐잖아요? 많이 나타나죠?

지금 현재 수입 오렌지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은 농약성분이 허용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그외 중국에서 오는 해조류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농약 관계로 지금까지 판매금지 될 정도의 위험성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매일 올라가는 콩나물은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식당에 콩나물이 올라가는데 농약이라는 인식 때문에 젖가락 가기가 상당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일부 콩나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콩나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이상 없습니까?

금년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입니다. 486페이지를 걷어 보면은 국외여비로 공무원교육 해외여비가 1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고급간부과정 2명, 중견간부 과정 2명, 영어 전문과정 2명, 일본어 전문과정 2명, 중국어 전문과정 2명 교관연찬대회 2명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인원이 12명이고 우리 교육원에서는 간부 양성과정 1년짜리가 2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중급과정이 일주일짜리 20명, 중국어 과정 10명, 일본어 중급과정 10명 이렇게 해서 한 98명이 되는데 저희들 요구는 3억5,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구를 3억5,000만원 하셨다구요?

3억5,800만원을 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만 주면은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요구에 맞춰서.

그러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기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수기간을 단축하면은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의 목적은 몇년을 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한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면은 추경시에 조금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원장으로서는 지금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에 기획실하고 대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8,000만원으로 끊는 것은 끊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 날짜에 대한 잣대를 가졌는지 인원수에 대한 잣대를 가졌는지, 무슨 잣대로 끊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금액 위주에서 책정된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교육 해외여비 이렇게 해서 1억8,000만원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은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재정계획과 투융자 순위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해야 된다 할 때는 3억5,000만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1억8,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할 때에는 그 잣대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편성부에서 날짜를 줄이라든지 인원을 감축시키라든지 이런 어떤 잣대를 가져서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이 뭐 하니까 1억8,000만원, 우리가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집행기준이 1억8,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하고 맞춘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3,000만원 아닙니까?

1억6,700만원입니다.

지금 1억3,000만원이네요?

추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조금 상향되었는데, 예산을 전부 그것에 맞추면은 지금까지 시작을 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도 못하겠네요? 지금 원장님이 그러한 논리라고 하면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건 원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끊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끊어도 어떠한 것에 끊었다고 하는 것은 원장으로서는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에, 인원으로 감축시켰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줄였다든지 어떤 잣대가 있어서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기타 직무교육과정 5명 해서 1,000만원인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과정외에 내무국에서나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또 차출 오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측해서 올려 놓은 겁니다.

497페이지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해서 2,7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뭡니까?

이것은 행정대학원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부터 수강료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제주대 행정대학원에서입니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것을 제주도교육원에서 보조를 해요?

이게 원래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회산업연수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연수원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겁니다.

지역사회지도자과정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통리장, 봉사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주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통리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농업경영인 위탁교육을 하고 또 교육원에서 이런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옛날 농민교육원이 사회산업연수원 당시에 거기하고 이게 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으로 사회산업연수원이 없어지면서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걸 인수받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위원 발언신청)

예, 김인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농민교육원이라는 게 사회산업연수원 때 했는데, 그걸 제주대학하고 그거하고 임의로 협약을 했던가요?

지사님하고 총장간에 협약이 됐습니다.

그거해서 몇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자 명단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명입니까?

지금 60명이 1학기에 입학했다가 1명이 등록을 안해서 현재 59명입니다.

50% 지원이면 1인당 얼마 가는 겁니까?

1인당 약 50만원인데, 작년수준이 3,000만원인데 10% 경상경비 절감이다 해서 300만원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국에도 이게 끼어 있고, 이걸 일원화 하지,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전문대 위탁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전문대 학생을 장학생으로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3개 전문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행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 수강료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문대학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번은 9,000만원인데 작년도 실적은 1억1,500만원이네요.

이것도 좀 모자랍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으로서 야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리고 48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직무교육여비해서 풀인데 소방공무원 포함 3억, 이건 뭡니까?

이게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 공무원 교육을 관리하던 게 우리 교육원으로 일원화 됐습니다. 교육원에 오면서 도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이 중앙교육을 가거나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오나 여비가 교육원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하는데.

중앙에 가든 어디로 가든 여비는 전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나 들었어요?

작년도에 한 3억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건 조금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모자라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해외 가는데 1억8,000만원, 지금 달러가 1,700 이상 올라 버리니까 이것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숫자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상황에 있고 해서 저희들도 더해 달라고 이 시점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서 집행도, 우리가 또 가게 되면은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실시 안하면은 저희들도 좀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두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문대 교육비 지원,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자지도과정지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 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우리 도에서 공무원이라면은 상당히 생활이 보장되고 안정된 직업이고 자기가 전문학교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등록금 정도는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지역사회지도자과정, 이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지원이 없어도 이수할 능력이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태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다 모두가 능력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돈 같은데, 차라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낫지 그런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제동을 걸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효과 내지 여러가지 상황을 관찰해 보고 지원을 해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해야 한다, 무조건 이런 식의 예산지원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대 위탁교육은 산업체대학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에 의해서 위탁교육훈련을 시킬 때는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전문대생한테 지원을 해 주고.

위탁교육을 하실 때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발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대학에다 명단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합격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여러가지 어려울 경우는 효과를 보아 가면서 지원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두 다 능력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질의·토론순서입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재정경제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택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1,04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세는 1억원이상 특정세원을 제외한 '97 징수전망액과 '97 특정세원을 반영하여 42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세는 '97 징수전망액과 특정세원을 반영하여 40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허세는 '97 세입예상액의 6.3%를 반영해서 1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는 '97 세입예상액을 기준해서 37.7% 늘어난 14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12%를 반영해서 28억700만원, 지역개발세에 300만원,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 예상액 60억원의 35%인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금고 사무실 임대료 400만원, 도유잡종재산 임대료 1,700만원 등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1억2,500만원이 증가한 4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자금 흐름을 적절히 조정·관리해서 유효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시기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4,000만원, 구농촌진흥원 부지 매각대금 40억원, 현 농촌진흥원 부지 60억3,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 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 교부세로 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제주도 풍력발전실용화 보급사업 31억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상환금 3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에는 경상적경비 8,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는 경상적경비 2,3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청사정비기금 8억4,400만원, 도본청 및 사업소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비 3,500만원,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에는 경상적경비 1,400만원,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20억원, 제1차 해외증권에 대한 상환이자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는 인건비 8,400만원, 재정경제국 관내 3개과 관서운영비 8,200만원, 경상적경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축의 날 시상금 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세미나 개최경비 1,0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에는 경상적경비 1,8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역에너지 계획사업 조사연구비 8,0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상환금 370만원, 풍력발전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조로서 도서지역 취사연료용 해상수송비, 가파도,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마라도 복합발전시설 지원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는 경상적경비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억원, 수출품 전시상담장 설치운영비로 3억원,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시설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관리에는 경상적경비로 자매결연지역 무용단 초청등 국제교류사절단 임차료 4,200만원, 외빈초청여비 5,200만원, 명예통상자문관 활동보상, 외국어 교사 근무수당 등 1억2,300만원, 수출업체 보험료 1,000만원, 세계 정보센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6,600만원, 지역협력연구센터 연구사업 지원 1억2,000만원,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5,0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업체 지원 1,000만원,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 파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과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대체이자 25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도세 징수액의 30%인 30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7 해외증권 시·군 융자액에 대한 이자수입과 '96년도 그리고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복권판매수익금으로 40억8,000만원, 내부전입금으로 해외증권 발행이자중 도 상환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해외증권발행비 9억3,7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입니다. 일본관서도민회관 전시상담장 운영비 1억700만원, 908페이지에서 제1회 해외증권상환이자로 4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중소기업 지원육성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정 10대 핵심시책 중소기업분야에서 추진협의회가 있죠?

예.

그 협의회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금년도에 몇회 회의를 했는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매년 제주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키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니까 4,845억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1%면 48억원인데, 이거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45억 내지 48억원의 적립기금을 2000년도에 적립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되는 최초 년도는 '98년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증권을 발행할 때에 초과자금 76억8,000만원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72억원을 금년도에 적립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운영수익이 한 6억 정도가 날 걸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98억2,000만원으로.

그럼 한 2%가 되네요!

예, 그래서 한 5억 정도 내년에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2% 정도 적립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카 제작이 300만원으로 3,000매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받침도 만들고 스티카도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도, 시·군, 읍·면·동에도 나누어 주고 교육기관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까지 홍보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이런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우리 지방 도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시·군에도 보내주고 여러 기관에 보내고 해서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기 위해서.

그 스티카를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물론 도청으로 해서 하겠죠.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군, 읍·면·동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이를테면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관리공단에서 한다면은 이것은 관리공단이라고 쓰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주도로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나, 이런 홍보는 어디까지나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군의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도민까지 만약에 이런 것을 배부하게 된다면은 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이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일도 얼마나 많은데.

관리공단에서도 물론 하지만은 저희들 행정차원에서도 에너지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절약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안 왔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출연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학생문화관 옆에 일도지구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연건평 4,024평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재 한 절반 정도는 짓고 있고 최신식 건물로만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5억원, 도비가 59억원, 기타 출년도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된 재원이 12억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도에서 출연을 연차적 사업으로 3년착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5억원이 부족한데 3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2억원은 추경에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떠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면 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이를테면 지역에 대한 기준이냐 또는 어떠한 건물의 크기에 따른 기준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국 통상산업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아마 세번째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건축비의 50억 이내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전부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비 부담으로 돼 있는데, 다만 제주은행에서도 한 5억원은 출연 받고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한 4억8,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또 중소기업 기금에서 한 10억을 꿔서 도비 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기준없이 막연히 정부에서 도와 준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보면 꼭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라 막연히 2억이면 2억 딱 해 놓고는 어떠한 기준도 만들지 않고, 그런 데가 있으면 주겠습니다 하는 실·국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함으로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센터가 완공되면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한 곳에 입주해서 한 지붕 밑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라든지, 어떤 은행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발전연구원이라든지 모든 지원하는 기관들이 총 한 곳에 임대료를 지불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은 또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창주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 최종 추갱에 계상되어 있는 '97년도 등록, 취득세를 한번 봤더니 취득세가 343억 정도고 등록세는 373억 정도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취득세가 약 8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등록세는 3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8.8%가 증액되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할 경우는 약 16%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제주도 예산을 총괄하는 분인데 내년도 제주도 경제가 금년에 비해서 16%나 성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가 16%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다면 경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세입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부터 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세는 재산의 유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특정세원이 한 217억원이 되는데 이 특정세원은 대부분 골프장이나 콘도, 호텔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대부분 한 60% 내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투자가들의 금리비용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는 조속히 투자될 부분이고 투자된 것을 회수할려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가더라도 관광객 유치는 그렇게 어려운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사업들은 기왕 해 놓은 거 투자를 완료해서 기업들이 투자비를 회수할려고 할 것이 다, 그런 경우에 특정세원의 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입재원으로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미지 매각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건 서울시가 소유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서울시청으로 소유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서울시가 다른 사업주한테 매각했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서나 이렇게 살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팔 경우에도 부과가 되느냐 이거죠.

서울시가 사는 과정에서는 부과가 안됩니다.

아니, 서울시가 다른 데 팔 거 아닙니까? 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지방 자치단체가 살 경우도 세금이 부과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안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투명한데, 특수 세입요건으로 25억을 잡아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6%의 취득세, 등록세를 증가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우리가 볼 때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16%가 증가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고 오히려 16% 정도 후퇴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후퇴할 걸로 보고 골프장이나 이런 것도 아까 과정이 60% 이상이 지났다고 하지만은 이게 상당히 지연될 걸로 예측하는 분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잡혔다는 것은.

16%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 한 11.2%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증가율을 반영하고 거기에 특정세원을 합해서 잡은 겁니다.

물론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 보나 이게 너무 높이 책정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제주도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 그리고 1차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로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다행히 호텔이나 골프장 등은 기위 한 70% 내지 80%는 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도 빨리 투자를 끝내서 투자비를 회수할려고 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예측이고 실물경제가 지금 대재벌도 부도나고 하는 판인데, 저번에 중문관광단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호텔들이 집을 짓는데 빨리 짓지 않고 있어요. 자금 사정을 봐 가면서 짓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가지 참조가 될지라도 세입이 너무 증가됐다 이겁니다.

최창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보다도 취득세나 등록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징수여건은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 제주도는 이런 특정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면은.

그런데 특정세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호텔이나 이런 걸 짓는 분들이 대개 재벌하고 연결되어서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벌어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안될 경우는 3차 산업에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측되기 전에 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이 예측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솔직히 좀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기획단을 지금 도에서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라도 어떠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게 절감이 되면은 좀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작년에 1,900만원을 출연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 출자금도 아니고 바로 주면 그냥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 1,900만원인데 금년에 6,600만원이 출연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은 전국 16개 시·도 또 시·군들이 연합해서 만든 재단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사업에 영역을 넓혀서 세계 여러나라의 정보수집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한테 세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의 일반회계 규모에 비례해서 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지역협력 연구센터 연구사업지원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대학교 아열대 연구소가 센터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24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중앙에서 15억원, 도비가 4억5,000만원, 산업체에서 1억5,000만원, 대학에서 3억을 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중요업무는 특히 당근의 재배법이라든가 세척법을 연구 해서, 세척기는 현재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주로 연구사업 실증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제주대학교 아열대 연구소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예요? 여기 보면은 위탁금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 지원할 겁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고 있고, 내년에 지원하고 '99년도 1년만 더 지원하면은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내용은.

아열대 원예 연구센터가 협력 연구센터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41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세미나에 1,000만원이 제주 발전연구원에 지원되고 있죠?

예.

지금 140페이지를 보면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3억원이 본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기금도 약 46억 정도가 마련돼 가지고 이자로 운영케 되어 있는데 다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제주발전연구원에 도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는 내년에 하게 되면은 3년째가 되겠습니다. 1차가 전남 광주에서 했고, 2차는 금년에 경북 대구에서 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참석을 하면서 발표할 당시에 우리 제주도에서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시·도 그리고 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제담당 과장, 계장, 국장들이 모여서 지역단위에서의 경제 활성화 시책을 토론하고 모색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300명 내지 400명이 오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로 봤을 때에는 이 분들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관광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해서 제가 적극 유치를 했고 1,000만원은 세미나를 할 때 소요되는 유인물비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전연구원 자체에서도 자기네 경비를 부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도에 도움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출연금 내지 운영비 지원 하지 세미나비 지원하지 여기에 너무 과잉지원으로 여러가지 지원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인데. (강신정위원장 고승종간사와 사회교대)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세미나를 유치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중에서 일부 유인물비 라든지 행사비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도와가지고 세미나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수고 하셨습니다. 강신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총 지방세가 약 1,047억원인데 작년에는 926억 대충 한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세금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금년도는 추갱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882억원을 증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지방세의 평균신장률이 11.2%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신장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사한 특정세원 9개소 217억원을 반영해서 1,046억1,8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 13%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신장추세를 고려해서 정한 수치입니다.

작년 추갱에 보면은 결손액 5.3%는 받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의 확보를 위해서 보상금까지 주면서 했는데 5.3% 면은 큰 건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 대비하면은 내년에도 5.3% 정도는 받을 수가 없는 결론이 나오는데 보상금까지 주면서 하는데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체납액은 62억원 수준입니다. 못 받는 것은 대부분 부도가 나 가지고 소재가 불투명 하거나 또 여러가지 거소가 확인이 안되거나 재산이 없는분들에 대해서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사망을 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피치못할 사정이라고 하겠지만 그외는 징수과정에서 노력한 만큼 징수는 되는 겁니다. 노력을 안하면은 징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월회 행사와 같이 이렇게 5.3%를 계속 결손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5% 이상 되는 결론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금년에는 몇%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한번 세워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체납액이 62억원입니다. 그중에 35% 정도는 내년에 징수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 체납액중에서 35%이니까 20억은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의 포상금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고 체납액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이 있어요. 일부러 세금을 안내 가지고 집안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세금은 체납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꼭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정경제국장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기채인데, 제주도의 부채! 우리가 이것을 통계를 잡아보면 '98년도 일반재원으로 상환한 지방채의 잔액은 1,847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채무부담, 이것도 빚인데 98억1,900만원 합하면 1,946억1,500만원이 다 이겁니다. 이게 대부분 채무조건이 좋지 않은, 다시 말씀하면 이자가 비싼 채무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선 채무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테크 자금이나 정부에서 직접하는 농어촌구조조정 공동자금이나 이자가 싼 그런 채무로 바꿔야 되겠다. 어떻든간에 더이상 채무는 불어나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재원으로 할 수 있는 채무라는 것은 우리 도세, 다시 말해서 1998년도는 1,047억원이란 말입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담보력이 벌써 떨어져 버렸다, 담보능력이 없다, 부도 직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어차피 바꿔야 되겠다.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고, 경제도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국고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채무도 이와같이 경영측에서 보면 아주 불안한 상태이고, 그래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재정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알찬 도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선을 조건이 좋은대로 바꿔야 된다. 가능하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채무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재원의 20% 이하면은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99년도에 가서 한 10.6% 그래도 안정된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 채무가 지금 1,197억불입니다마는, 일본은 우리나라 채무의 약 16배, 미국도 한 28%배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만 있을 정도라면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어차피 IMF 규제금융과 관련해서 경제지표들이 수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상황에 따라 여건변화를 수용해서 변경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중기지방계획 자체가 연동화 계획으로서 여건이 변동되면은 변경을 시키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를 봅시다. 881페이지 기타사업 수입인데 관광복권 판매수입금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47억 이렇게 됐는데 왜 이래요?

관광복권은 전국 복권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6억원을 당초 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추갱에서 25억을 나두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50억 정도를 판매해서 17%의 이익을 봐서 한 40억8,000만원 정도는 이익을 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그 최선, 최선을 다해서, 그 전에 강국장이 있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광복권을 활성화시켜서 더욱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관광복권 이것은 우리 도만 특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침체.

시대 탓을 하지 말고 시대가 그러면 작전을 바꾸던지 어떻게 해야지 국장마다 최선을 다하겠다, 다하겠다고 해 놓고는 결국에 결과를 보면은 아주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작전을 좀 바꿔서 자판조직도 한 5개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더 늘리고 복권 상금 상환선도 좀 늘리고 발행방법도 즉석식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첨식까지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권은 혹시나 당첨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건데, 제주 관광복권당첨 됐다는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권 사는 사람이 없죠. 누가 당첨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 홍보가 돼야 복권 살 마음이 있지 복권을 사서 매일 손해만 본다면은 누가 사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번에도 6억4,000만원 또또복권이 됐다고 해 가지고 저도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복권도 대대적인 홍보비가 들더라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내년에는 목표에 틀림없이 달성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먹는샘물 시장 비교조사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이 비교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 재정과에서 지방개발공사와 협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시 육지부에 재정과장이 다녀오시고 해서 우리 공장을 설립하는 거나 판매전략을 세우는데 출장 갔다온 결과들을 전부 모아서 불언간에 그런 판매전략을 공포를 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판매전략은 비밀입니까?

현재는 영업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매전략은 전부.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먹는샘물을 개발하면은 틀림없이 이익을 볼 수 있다든지 손해를 볼 수 있다든지 이것은 가망성이 없다든지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 나간는데 결과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몇개 진로석수라든지 몇개 샘물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수질상으로나 장착된 설비상으로 저희 먹는샘물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최소에 신입 시장을 진입하면은 6.4% 정도에 시장점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4%요?

예, 그렇습니다. 약 10만톤이 6.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비교조사를 했다는데 내년에도 또 시장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서 다른 물도 비교하고 상호 분석을 계속해서 마케팅 같은 것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수시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생수를 생산하는 기업체도 많고 외국에서 수입도 되고 있고 과연 어떻게 시장을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데 과연 경영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느냐, 그게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흑자는 되겠어요?

예,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37페이지 봅시다. 물가대책입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벌써 1달러에 거의 2,000원이 육박하고 있으니까 물가가 곱배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물가상승 요인들이 기름값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상승 요인이 되는데 정부 물가억제책도 5.5%인가, 이것은 옛날 말이고 앞으로 제주도 물가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물가는 11월말 현재 우리 제주도는 4.1% 전년말 대비 상승해서 전국 3.9%보다는 0.2%가 좀 높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중위권 수준이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물가 관리를 잘해서 작년에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고 금년에도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환율 인상 때문에 물가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1% 오르면 물가에 0.11%의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서 상승 압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가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에 목욕탕에 절수기를 전부 절전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연간 한 23억 정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욕료를 올리는 것은 원감 절감을 시키는 자원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전같이 조금 조금할 정도가 아닙니다. 배이상 오르고 있고 올릴 여건이 되면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 자체에서 앞으로 물가대책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과의 환율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로서는 당장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단위의 금융 통화 정책으로 가야 되고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은 경영개선을 한다든지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을 포함해서 물가 안정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대책이 수립이 안되고 방임 상태로 놔두면 사회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장이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인데 사실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경제 위기상황 또 우리 도민들도 장롱속에 깊숙히 간직한 가락지까지 내놓는 상황으로 극한 상황이 왔는데 사실 도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절약한다,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는 차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추진비가 작년보다 올랐다 이겁니다. 특수활동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간단히만 얘기해 주십시오.

더욱 우리 재정경제 행정을 열심히 하고자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삭감을 하면은 그런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하면 삭감한만큼 일을 안해 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고 저비용 고효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되더라도 뛰는 것은 작년 배이상 열심히 뛰겠다. 이런 결심이 중요하지 깎아 버리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것은 진짜 깎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해 주십시오.

열심히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반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살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549페이지에 보면은 외국 서적등 국제통상 관련 참고자료 구입비가 300만원 올라 있습니다마는, 일본 농협신문, 농림수산 통계월보 이런 것이 있는데 554페이지에 보면은 도서구입비로 또 외국 전문서적 이렇게 해서 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협력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됩니까? 물론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월간지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과에서 이렇게 두가지를 하는 겁니까?

도서구입비는 세계정보센터에 비치하는 책이고 나머지는 일본에 마이니쯔 신문이라든지 미국 농무성에서 나오는 각종 농업관련 정보자료 이런 간행물을 정기 구독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사항은 별도 정리해서 400부 정도 만들어서.

이게 세계정보화센터하고 통상협력과하는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세계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도 세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문이나 외국 잡지나 교통분야 이런 것은 다 비치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붙어있는 사무실이니까 한가지로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서적도 보니까 150만원 되어 있고 또 뒤에도 서적구입비가 있으니까, 바로 사무실이 붙어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전부 세계정보센터에 비치가 됩니다.

전문서적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에는 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정 10대 핵심시책 중소기업 추진협의회 거기 위원들이 몇분입니까?

23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공무원은 재정경제국장하고 지방세무서장, 지방중소기업 사무소장, 노동사무소장, 환경출장소장하고 부지사까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수당을 받습니까?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예,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이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소속 공무원은 안받고 외부에서 온 공무원은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교역에 운영비로 3억을 보조할 것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독립된 주식회사에 3억을 보조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나 지원의 근거를 말씀 해 주세요.

제주교역 설치조례 제16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도에서 요청하는 사항 또는 도가 부탁해서 하는 사업중에 제주교역이 부담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상품 전시 상담장은 제주교역이 영리사업보다는 오늘 거론된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별도에 만들어지는 상담전시장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을 진열해서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상담도 하고 우리 제주도내 있는 무역업체하고 연계도 시켜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억원이 임대료입니까?

3억중에 2억은 임대료이고 나머지 1억은 시설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와 시설은 어느 소유가 됩니까?

임대료는 계속해서 제주교역 전세금으로 재단법인에 임대료가 들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제주교역이 임대료를 계약한다는 거죠?

받아서 또 중소기업센터 재단법인에 가서 임대료를 주고 자기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3억원을 보조하게 되면 그 돈은 이미 도에서 떠난 돈 아닙니까?

물론 떠나지만 제주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목적이.

도에서는 이미 그 돈을 관리할 위치는 못된다 이거죠?

보조하면은 보조사업이 원만히 되고 있는지 계속 유지되는지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왈가불가 할 입장이 못된다 이거죠? 그걸 딱 대답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심의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준비를 이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수산국 소관(축산진흥원 포함) ｏ 농촌진흥원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항상 저희 농수산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포해 드린 예산제출안 개요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예산안 하나하나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1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세입이라는 게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지방채 이것은 전부가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수산국은 세입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금년도 총예산이 축산진흥원까지 포함해서 1,155억5,737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은 73억6,814만2,000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5.9%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농정관리에서 18억, 감귤관리에서 75억, 특작관리에서 21억, 농수산 유통에서 11억, 수산관리에서 76억, 그 다음 해양개발관리에서 44억 지금까지는 줄어든 것이고, 어업지원 관리에서 92억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산관리에서 14억이 늘어나고, 축산진흥 운영에서 56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채무부담, 시·군에 우리가 주는 교부금 이런 것들이 10억 정도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해양개발관리까지 총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왜 줄어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서 18억6,400만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계확 경작로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약 4억8,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논 중심이기 사업인데 우리 제주도는 밭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이 금년도에 23억 정도되는 예산입니다. 그게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이 전부 없어지고 전부 융자사업으로 돼서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 집행하던 사업이 농협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23억이라 예산이 줄어들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억이라는 예산하고 4억8,500만원이 이렇게 불가분 하게 줄어드는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그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18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관리에서 75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과실생산유통 사업비가 지난해에 보조가 40%였던 것이 금년에는 보조가 20%로 줄어들고 그 대신 융자가40%였던 게 융자는 6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보조금만 계상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것이 반정도가 줄어들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인이 주원인이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과실생산유통사업이 우리가 전국의 24% 정도를 가져왔었습니다. 이 24% 정도 가져오는 예산이 올해는 21.3% 정도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것은 우리 감귤재배 면적이 15% 정도되고 전국 감귤농가에 우리가 한 10%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1.3% 가지고 오는 규모는 계속 가지고 오고 있다. 이것은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업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관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1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 특작관리에서 21억이 줄어드는 이유중에 하나는 금년도까지는 모든 사업이 1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의 계수나 규모로 보면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2개년으로 분활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조가 당초에 50%였던 게 40%로 10% 정도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조정돼서 당초예산 확보됐던 것하고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것을 본다면은 실지 줄어드는 것은 한 400만원만 줄어들고 금년도 예산하고는 거의 같은 비율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은 21억5,8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11억3,900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서울신문이라든지 중앙지에 대문짝만큼 1면을 다 차지하는 정도로 이것이 불실 사업부분이라고 해서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집하장 시설사업에 대한 것이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이 중단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기위 시설된 사업중에서 장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에 투입됐던 게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사업이 중단돼서 2억5,700만원 장기 지원사업만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지원정책 차원에서 변경 때문에 부득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관리, 해양개발관리, 어업지원관리 이 세항이 전부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사업을 보면은 수산관리에서 76억이 줄어들고 해양 개발관리에서 44억이 줄어드는 대신에 어업자원관리에 92억원이 들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총체예산이 22억 정도가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과목별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금년도부터 이 예산 항목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불균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22억6,298만7,000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중에는 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99억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7억9,800만원으로 해서 31억7,70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5%가 보조와 교부세에서 충당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전국단위에서 전남과 경남 다음에 우리 제주도가 이 사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으로 하는 사업식으로 우리 제주도가 뽑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정도 차원에서 제주도에 특별히 한군데는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세에서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95%의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가 도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번째 이런 예산을 확보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리에는 14억이 늘어나고 있고 이 14억이 늘어나는 예산중에는 중앙 절충을 잘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지만 올해까지는 재배작 예산 사업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재배작 예산이 국고 보조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증액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원 사업에 50억9,500만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 청정농공단지 사업을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50억4,600만원을 지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합하는 사업까지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부분하고 올해 채무부담하는 부분하고 또 공유수면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50%를 시·군주는 부분을 조금 해서 10억6,3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는 중요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관리에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귤화훼기술센터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대학교에 정부에서 주는 10억 사업이 5년동안 50억 사업으로 해서 시설재배 그런 영농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고에서 주는 10억에다 저희들이 주는 2억 해서 12억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업기계 공동조직 육성지원, 마을 영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정부에서 주는 부분적 예산에다 저희들 도비가 조금 합쳐지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지난해까지 액수가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가 껑충 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토양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전부 무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하는 거 하고 우리 도비하고 해서 전부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자영농가생 급식비, 자영농가생 급식비는 서귀농고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사회단체보조해서 지금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에서 앞에 있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토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토양개량제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것은 주로 감자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1지역 1명품육성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로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쪽 특별회계로 넘기면서 그쪽에서는 지출로 잡아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감귤관리가 되겠습니다. 감귤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감귤원 부적지 정비보조에 7억, 감귤생산유통 지원사업에 47억, 그 다음 감귤관측시스템 개발에 8,000만원의 개발용역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전국 예산에 저희들이 한 25%를 가져오던 것을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에 해당되는 사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수 개선사업, 이것은 홍수가 터졌을 때에 수로를 개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5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사업 보조, 그 다음에 특작생산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그 다음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그런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앞으로 사업 희망자가 많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사업을 희망하는 없어서 사업 자체를 우리가 국고를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희망하는 사람만 있으면 받아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그 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그 다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농작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화훼시설 자동화 시설사업 이 두개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장기지원 사업이 됩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이 세가지 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대도시 농산물 집판장 시설에 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초구에 서울시로부터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제주교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저희 도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산 부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양수산종합관 시설, 이것은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양수산종합관 시설사업은 내년도에 용역이 되면 그 다음해 부터는 국고보조 일부분하고 저희 도비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앞으로 유치를 해서 제3섹타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립수산원진흥건립 이것은 70억 사업을 가지고 하다가 부족해서 저희들 90억 사업으로 내년에 20억 사업을 가져오는데 그중에 일부 10억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10억은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그 다음에 활어 취장장시설, 급유급수시설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이고 지방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해양개발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12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서, 이제까지는 수산개발에 대한 개발 계획만 갖고 있는데 해양수산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해양 개발에 용역을 한번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까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다의 날 행사기념 해양개발세미나 등 경상적 보조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해양개발관리입니다.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67억,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교부금에서 95%가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종항 건설 이것은 국고보조금 하고 교부세로 100%가 보조되고 지방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규모어항개발도 100% 국고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2종어항 지정에 따른 기본용역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종항을 갖고 있는 것은 도가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1종항과 3종항은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건데 해수부로 2종항을 넘겨주는 사항을 용역을 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이 갖고 있는 항을 저희들 항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정도는 정부의 용역이 전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정 용역을 해야만 2종어항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역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업자원관리 부분입니다. 지도선 유류대 지원하는 부분, 이것은 '96년도까지는 저희들 자체 돈을 가지고 지도선에 유류비를 줬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일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사업에 97억, 노후선대체사업, 어선용 기계공급, 어선수리소, 전복수조식 양식사업, 종료중간배양장사업, 전복살포양식사업, 연안어장 정화사업, 어류양식사업 등은 전체가 지방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순수 국고보조와 민간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체사업,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잠수 초청 경비등 한 3,800만원이 계상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잠수 공제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참깨시범양식, 해조류투석 사업, 잠수탈의장이설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정관리, 축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기생충 규체약품, 브르셀라병 특별검진, 소수급 관리정산화, 축산분뇨시설, 브르셀라병 특별방제, 소방로시설, 공수의 수당보조 이게 전부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국고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지방비 조금 부담지시가 있어서 조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축산부분에서도 축산진흥대회 개최등 한 2,800만원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보조, 축산환경개선사업, 유기질비료화 시범육성, 송아지생산 환경개선 부담금, 교잡우 생축 반출에 따른 운송비, 돈사 전자동화 시범육성, 한우번식기반조성, 마을공동목장 조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고급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원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검진, 돈종장 시설사업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제주마 보호시설, 청정돈종장 시설사업 이게 50억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축산물 검사장비등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순수 자체사업은 방목지 노후급수시설 및 노후 축산정비, 돈종장 시설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서 편성됐던 밭기반정비사업에 8억, 그 다음에 축산진흥원 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3,000만원을 지방채 상환하는 예산으로 계상했고 채무부담 행위에는 올해 채무부담했다가 내년에 갚을 겁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채무부담비,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서업 채무부담비 이 두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교부금은 공유수면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특별회계사업입니다. 특별회계사업이 전체 농수산국 소관이 52억 정도 됩니다. 농정관리에서 민박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내년에는 올해만큼 추진을 못하고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감귤관리에는 감귤출하연합회 출연금입니다. 특작관리에는 유채수매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국고 보조가 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고보조가 전부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유채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는 우리가 작물 개념이 아닌 꽃의 개념,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념으로 전환해 나가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서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융자, 그 다음에 해양개발관리 육상수조식 전목양식사업 이것은 순수 융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리에서 축산단지조성사업 , 그 다음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공장, 그 다음에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운영, 그 다음에 벌꿀 수매비축사업 등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수산국 소관은 워낙 방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1차산업에 열성을 가지고 일을 해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원장 단상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도 조그맣게 개요를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첫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세입은 지난해 9억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1억이 돼서 140% 증가가 됐습니다. 또 세출은 지난해 62억이 됐습니다마는, 금년 130여억원으로 109%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사업에도 6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보면은 세입 수입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150만원, 기타 수수료가 3,264만8,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960만6,000원이 되고 국고 보조금이 저희 농촌진흥원 청사 이전에 따른 국고보조가 12억이 추가가 돼서 21억3,663만 3,000원이 됐습니다. 세출은 3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에 있어서 지난해 34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06억2,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34억2,400만원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 경비가 되겠고, 사업예산 72억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농촌진흥원 청사 이설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거기에 국고보조에 따라서 청사가 21억이 계상되어 있고, 농민회관이 2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국고보조는 '99년도에 7억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원식물이용연구실, 조직배양 및 유리온실, 농기계 경락고 및 공작실, 오수정화처리 및 기반조성사업 등이 청사이전 사업과 같이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사업입니다마는,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영연구와 대학교수, 지역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는 산학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물원예관리 예산이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분야에 기술개발과 시험연구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중에는 일부 원원종 및 원종을 생산하는 예산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물환경시험사업은 금년이 지난해보다 7억2,800만원이 감액 돼 가지고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액 내용은 각종 과학기기 구입비에서 국비가 4억원이 내려오고 지방비 4억 보태져서 8억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빠져 나가서 2억8,7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 시비개선, 병충해방제, 저장가공 분야에 연구개발과 시험연구 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에 10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각종 농민교육 또 사회지도등 학습단체 육성사업 또 시·군 지도기반을 조성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중에는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 분야입니다. 이것은 지금 7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도내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예산이 1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씨감자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하이디어에다 민간기술지원단 7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 1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이 4억900만원입니다마는, 각종 시범사업에 따른 보조 예산이고 대부분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 대정에 있는 감자기술센터에 시설이나 일부를 보강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감자 원원종 망실을 설치하는 융자지원 자금으로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은 21세기 활기찬 제주농업을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은 사업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위원께서는 필요한 부서의 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농촌진흥원을 이설할 계획인데 27페이지 보니까 구농촌진흥원 부지매입 40억, 농촌진흥원 일부 부지매각 60억원, 그런데 지금 회관이 지은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완성된지가 만2년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회관을 지은지 2년도 안되었는데 이설한다는 자체가 아주 짧은 견해를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낭비 아니냐? 만일 그것을 팔게 되면 사실은 건물가는 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산을 낭비해 버린 겁니까? 그런데 진흥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위기상황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계속 써야 됩니다. 자동차건 소모품이건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야 됩니다. 건물도 쓸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써야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또한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농촌진흥원을 그대로 존속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제가 원장으로 막 취임해서 우선은 농촌진흥원에 강당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사실은 강당을 그 이듬해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짓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강당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제가 판단을 잘못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농촌진흥원 본원과 상귀시험포가 같이 나누어져 있어서 사실은 제가 1주일에 최소한도 1번은 상귀시험포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돌아보고 직원들 애로도 파악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원을 상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어서 2년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한곳에 없다보니까 농민들이 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시험포를 보고 배워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도 안되고 상귀시험포에 과가 2개가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국 하나는 여기 있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지원 체제도 잘 안되고 해서 어쨌든 저희 농촌진흥원이 저희들로서도 불편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귀쪽으로 종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국고보조금 12억원을 내년에 확보를 하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확보된 마당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니, 국고보조금은 내시만 되었지 확보는 안됐잖아요? 내시되더라도 국가에서도 국고보조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정적으로 국고보조가 들어온다는 것도 없잖아요?

제가 농촌진흥청에 어제 사실은 전화를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담당과장, 국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나온 '98추경예산지침 그것은 IMF 이후에 경제사정에 따라서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예산절감 및 추경예산 요구기준에 의하면 정부청사 신축비를 최소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명문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 관계관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지방에 내려준 국고보조금은 손을 안대겠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12억원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전체 상귀시험포까지 전부 한다면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72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다면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국고보조가 안되는 겁니까?

불편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다 그 다음에 그게 확정 내시가 되고 확정보조가 되어서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흥원 청사이설 관계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 정서에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절약이나 내핍의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알기는 농촌진흥원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강당 지은지도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원장님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밀감관계가 사실은 적정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있는 밀감밭도 부적지에는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신규조성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신규조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그러느냐 흐리지만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원장님한테 밀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작목을 개발해달라 그런데 맨날 이렇게 농촌진흥원에 이렇게 예산하면서 일을 하는데 저도 농사를 짓지만 뚜렷하게 이것을 한번 해보시오하는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럴 바에야 농촌진흥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뭘 했는데 밀감대체작목 하나도 개발을 못한다면 농촌진흥원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대체작목만 개발하면 신규조성은 안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신규과원 조성이다 이겁니다.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100만톤 이상 나갑니다. 면적상으로 하면 100만톤 이상 육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신규과원 정도라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체작목 이것을 해주십시오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밀감 심지 마시오, 전망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십시오. 원장님 누구한테 그렇게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 농민 하나도 못봤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귤이 그동안 4년간 고소득으로 줄달음쳐 왔기때문에 감귤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작목이 사실은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감귤가격이 금년같이 생산비 수준, 지금은 경영비 수준에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감귤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이다 키위다 하는 것이, 특히 키위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감귤보다 소득이 낮았기때문에 키위면적이 많이 확대가 안되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키위 소득이 단감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위하는 농가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대체작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소득이 높은 쪽에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경영주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때문에.

지금 원장님의 이론은 아주 틀렸어요. 다시 말해서 밀감이 소득이 높으니까 앞으로는 밀감해서 망해봐라, 그러면 대체작목이 저절로 나온다, 이게 말이요 뭐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밀감해서 망하면 하다못해 단감이나 뭐나 할 것이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상당히 모순된 말씀이예요.

몇가지는 저희들도 상정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지금 과원조성하는 사람한테 가서 밀감은 보시다시피 이렇다, 그것보다는 소득은 이러니까 그래서 팜플렛이나 뭐해서 설명해서 신규과원 정도는 억제를 해주셔야 농촌진흥원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보지 망한 다음에 다른 것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원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의 일단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사람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봤느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한테는 감귤이다 단감이다 하는 몇가지는 저로서는 알려줬습니다.

어느 농가한테 얘기했어요? 농가 이름 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감귤하는 입장에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겁니다. 감귤하는 사람죽고 안하는 사람죽고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제주도 농정이 최선을 다한다, 뭐가 최선을 다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엄청날 겁니다. 수입이 엄청나요. 농수산국장한테 질문할 사항이지만. IMF체제에서 막 들이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이 신규과원 심각한 문제니까 직접 가서 이러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민이 자기만 아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주변에 앞으로 전망이 없으니까 과원 조성하지 말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뭘하는 겁니까? 농민은 다죽어가는데 자기대로 죽어가면 할 수 없이 찾아 나갈 것이다, 그게 농촌진흥원장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사실은 저희들도 단감이다, 키위다 스타치다 몇가지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농민한테 홍보하고 찾아가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험포에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열정을 보이시는 대체작목 문제는 저희가 표로해서 농가들한테.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IMF관리체제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주권이 넘어가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외국에서 무조건 축산관계나 제한적으로 했던 방패역할이 다 무너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농민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전에야 경제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어느정도 방어할 능력도 있었지만 주권이 IMF에 있기때문에 방어능력이 깨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 몇백배 이상 들어올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보니까 작년 관례대로 어쩌고 저쩌고 다 적어놨는데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대책은 예산대책 이전에 비예산대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관세에 대한 대응논리는 지금 저희들이 양호관세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게되면 스페셜세이프가드라든지 세이프가드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의 조정관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조정관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조정관세니 뭐니 하는 사항도 IMF체제, 경제 주권이 없어지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 안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관세로 조정한다, 뭘로 조정한다, 당장 IMF에서 관세 철폐하라면 해야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2004년도까지는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양호관세는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양호관세가 무너지고 양호관세속에서도 우리 농민에게 피해가 크다면 세이프가드를 조정해서 조정관세에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은행 법정관리 들어가 버리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버리니까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버려서 경제주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몇%하는 것도 IMF에서 판단해서 철폐해라 하면 해야지요. 지금 1차산업이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농수산국장님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보니까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으로는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좋으신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축산업자들 다 죽고 있는데, 문과장님, 교잡우 말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창창한데 교잡우가 비육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암소 말입니다. 제가 도정 질의도 했는데 이게 606페이지 보니까 암소가 1만5,000여두가 있어요. 그렇다면 교잡우 1만 5,000두를 10년 균등해서 수매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최소한도 내년정도는 완료가 되어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잡우 해서 두수를 1만5,000두해서 플러스 하면 모를까, 2,000두 생색내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님,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2,000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두든 6,000두든 이 기준에 의해서 생축운반비 6두당 10만원씩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갱을 확보하든 뭘하든 이것은 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기준에 의한 것은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축산정책을 바꾸게 되면 바꾼데 대한 상응되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제주도민은 교잡우 해서 30년 전통으로 하고 싶은데 도대체 축정정책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농민들 이리 오시오.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오시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책을 바꿔서 농민들은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애매모호한 답변이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농민이 어렵고 한 때는 충분히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는 풍부하고 한데 이런 데는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1만5,000두인데 2,000두로 계상해서 풀칠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5,000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그러면 내년 1만5,000두를 3년동안 할 겁니까?

예.

그것을 알아두십시오.지금 교잡우가 자가사육에 들어갔는데 자가사육에 들어 가면 하루에 성우 한마리에 5,000원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자연방목때까지 한마리에 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잡우가 계속 분만을 하기때문에 새끼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산정책을 하려면 정확하게, 확고하게 하란 말입니다. 3년동안 하면 계속 불어나지요. 계속 안되지요. 그러면 축산정책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정책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문창래입니다. 강신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교잡우 처리와 한우입식을 연계를 시키는 작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교잡우 처리부분에서 5,000두를 수매계획으로 해서 바로 이달 다음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75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결손보존하는 게 거의 36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대체입식 사업으로 해서 5,000두가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내년도 교잡우 사육농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기금사업하고 지방비 총 합쳐서 330억원이 교잡우 사육농가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전반적인 사육기반 시설이라든가 방역부분이라든지 유통부분까지 거의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IMF속에서 제주축산이 살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청정화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청정화선언을 통해서 WTO속에서 소위 제주에 외국에서든 타시·도에서든 유입되는 축산물이 청정화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WTO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장벽을 설정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 장치를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양돈부분에서 돈콜레라하고 오제스키 질병을 청정화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환경까지도 청정화선언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역체계에 의한 간접장벽, 그 다음 질병체계에 의한 간접장벽을 저희들이 내년말이면 청정화선언을 하면 그 효과가 바로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청정화선언도 좋은데 발등의 불부터 꺼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잡우를 3년에 균등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겁니다. 축산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손해를 보니까 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1만5,000두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겠느냐.

문창래 :우선 5,000두 수매가 내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물량이 적으면 그 물량 증대는 일단 수매가 개시하게 되면 '99년도면 교잡우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강신정위원장님, 교잡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축농가들이 이 정도면 잘 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예산에 감귤예산이 123억원이나 감소를 했고 또 특작과 예산이 2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정관리가 22억원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나 금년도에 더 증가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몇%나 됐는지?

여기에는 사회단체 보조라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개념이,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항목은 사회단체의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의 성격이 아니고 농업경영인들이 서울에 농업경영인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지원되는 비용, 이러한 내용의 성질들이지.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 여성단체만 해도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단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단체에 경상적 경비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가 행사에 참가하는데 필수적 경비로 지원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인 대회만 가고 학술대회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영인대회에 주로 많이 참석한다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예를 들면 소위 얘기해서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들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시·도가 농어민후계자들을 참서하도록 하고 각시·도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한테 올라가고 내려가는 여비로 주는 경비 이외에 후계자들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경비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농어민들이 경영대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러한 행사에만 할 게 아니라 기술발전을 위한 것이라든가 그런데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술습득에 대한 거나 신기술에 대한 거 또 농업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 이러한 전문인에 가까운 경우에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농진원쪽에서 농민후계자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전문적인 영농인들의 능력을 키우는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21세기 제주도 농업의 새로운 경영전략 국제세미나, 그게 300만원이고 그 아래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보면 농축산물 수출세미나 개최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슷한 세미나인데 어떻게 보조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있는 세미나는 21세기 농업연구회에서 추진하려는 국제세미나이고 밑에 농축산물 수출세미나는 농업경영인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주최가 다릅니다.

주최가 다르지만 비슷한 세미나인 것 같은데요. 규모가 크고 작은 겁니까?

위에 것은 국제 세미나고 밑에 것은 순수한 지역내에서 전국농어민 후계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수준의.

규모가 적네요. 그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거기 방치 폐선정비라는 게 있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중국어선 한척이 '94년 4월 12일날 방치폐선이 되어서.

어디입니까?

대정 하모리입니다. 거기 중국어선 60톤 정도 되는 강선입니다. 이게 아직도 철거가 못돼서 며칠전에도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한다고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보기도 흉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국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너희들 돈으로 철거를 해라, 그랬는데 그쪽은 돈이 참 어려워서.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전번에 한척은 우리가 철거를 해서 나중에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힘들었습니다. 여덟 차례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외무부를 통해서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철거하는대로 하겠다 했는데 여러번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져서 이거 안되겠다, 이거 우리라도 치우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해야 되겠네요. 환경오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놔두면 흉칙스럽고 하니까요.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반입가축검사 재료비입니다. 반입가축 검사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진흥원에서 동물검역소에 현재 계류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거기 계류시켜서 우선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전부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말쯤되면 청정화선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요원이 있습니까?

예, 검사는 현재 축산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축반입해서 검사하는데 검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농산물검사소나 환경보건원같은 데서는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검역차원에서 국가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우리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지방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직수입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타도에서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섭 방역을 실시하는 지역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타도에서 오는 질병을 막아서 청정화선언을 하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수출의 브랜드화 상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화지역으로 선언이 되고 국제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것은 일본에 가더라도 검사가 면제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수출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나중에는 품질경영의 하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사역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2명이 140일로 되어서 856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몇페이지입니까?

60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에 보면 브루셀라병 검사보조원으로서 1명이 280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진흥원입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병 특별검진은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축산진흥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2명, 140일은.

축산진흥원으로 갈린 인력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기획부서로 둘로 되어 있어서 축산진흥원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브루셀라병이 며칠동안 되는 겁니까? 1년중에. 계절같은 거 있잖습니까?

1년 년중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에는 140일이고 밑에는 280일입니까?

일용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앵자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 이것을 한쪽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할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수산국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보니까 비슷한 것을 띄워놔서 많게 보일까봐 그런지, 이상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 년중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60일부터 9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627페이지입니다. 가축관리용 분뇨처리 있지요?

예, 톱밥입니다.

이거 톱밥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사에 깔짚 대신에 밑에 깔아서 합니다.

그러면 비료로 쓰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초지에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그러면 축산진흥원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다른 데 필요한데.

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정때는 보리짚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꼭 톱밥이라야 됩니까?

보리짚이나 볏짚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말고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고구마나.

지금 부산물이 다 농가에서 사료로 써버립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