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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민식 의원 발언

제25회 제1차 특별위원회1997-12-12

김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식

김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 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4일간에 걸쳐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위원님들의 노력과 연구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오늘과 15, 16일 3일간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위에 배부해드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내역 양식에 의거 그동안 심사를 바탕으로 삭감 조정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위원장! 의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상욱

배상욱위원

의사진행 발언
민식

김민식위원장

예, 배상욱 위원 질의하세요.
상욱

배상욱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저희가 며칠간에 걸쳐서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느낀 소감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안이 각 사업부서에서 최소의 경비를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 요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심의를 거쳐 결재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요구된 것입니다. 함에도 모 위원께서는 그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더 증액을 요구하라고 하는 발언도 있었고, 물론 시민생활편익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더 요구를 종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행부 담당부서가 있어서 더 보충질의를 안했습니다만서도 보건의약관리부분에서 증액이 약 50%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때 오 위원께서는 그 뭐야... 한방진료를 1억 몇천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라는 답변 조정을, 종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재질의를 할려 했으나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 집행부의 담당부서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한방진료에 약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3억 5천이 증액 요구된 이유를 제가 물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을 유도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민식

김민식위원장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위원

여기가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할때는 그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올라왔을 때는 위원들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류값이 올라가지고 드럼당 지금 12만원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정도까지 예산이 그 돈이 올라간다고까지 지금 다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당초에 기름값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잘못 올라온 것도 질책도 하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배상욱위원

자! 빨리 진행합시다. 신상 발언이니까 끝나고.
상구

최상구위원

참고로 하시고.
민식

김민식위원장

배상욱 위원과 오철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감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계수 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05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하셔서 12월 15일까지 삭감조서 내역을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9차 예결 특위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 4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