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읍면동 9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읍면동별 총 예산액은 136억9천9백만원입니다. 읍면동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인건비는 63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기본 45억1백만원, 시간외 10억2천4백만원, 일용인부임 8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입니다. 전체 58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억4천, 여비가 5억2천3백만원, 특수활동비가 4천4백만원, 보상금이 15억5천8백만원, 관서당 경비가 4억4천6백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6억1천, 복리후생비가 17억9천7백만원, 기타 1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4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3건 내지 4건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신지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포괄사업비는 금방 말씀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 뜻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전반기의 1차추경 정도 예상을하고 계십니까? 금액이 반영을 시키더라도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한도액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저는 안정해주면 보고 제한이 없는 걸로

2천5백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참으로 웃기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2월달에 접어들어서도 올해 배정된 포괄 사업비를 하나도 집행안한 읍면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큰 금액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은 금액을 몇군데 쪼개어 나누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되어져야되는 포괄사업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달 들어와서도 올해에 포괄사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럴바에야 예산 배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한 번 파악해본 적은 없죠?

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거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바람직한 내용은 포괄사업비가 적이적소에 유효적절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기간이 다 끝나는 12월달까지 포괄사업비 하나 집행안됐다 하면 그런 읍면은 실질적으로 포괄사업이 없다든지 또는 그런 예산이 필요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부를 가지고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건 12월달 동절기에 한다는 자체도 우스울뿐더러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된 사유도 한 번 물어보시고 또 추경에 포괄사업비를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그런 필요없는 읍면은 빼고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오늘 즉시 파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 사소한 사업도 제때 제때 담당실과 별로 보고를 해서 시장님 시에 있는 포괄사업비로 전체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는 사업하다가 부족한데 쓸려고 놓아두고 있는 읍면도 없는 것도 아닐겁니다.

아무리 부족한데 사용한 12월 초순까지 포괄사업비를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포괄사업비 필요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 곁들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에 가보니까 재료에 품명이 있는데 규격이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시공하는데 재료에 명은 있는데 규격이 없습니다. 규격이 없다 하면 하자 발생시에 어떤 규격을 해라하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하자 보수할 적에 이입을 할 조건이 안됩니다. 시공사에다가 규격을 표시해주기로 지침을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국장님 올해꺼 아닙니까?

지금 말한건 전년도 예산 보다 증액된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보다 증가된 것 말씀입니까?

전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예산 보다 내년도 98년도 예산이 증이 되었다

작년보다 97년보다 올해에

전년도 예산 97년도 예산액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액이 세출이 328억6천610만6천원 보다 196억7천424만3천원이 증가한 525억4천34만9천원이고 일반회계가 97년도 예산액이 236억7천897만4천원보다 19억7천518만5천원이 증가한 256억5천415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8천713만2천원 보다 176억9천905만8천원이 증가한 268억8천61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각 과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총괄설명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 세입세출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은 97년 보다 21억1천960만원이 증가된 114억73만5천원입니다. 세출은 97년도 보다도 15억5천568만5천원이 증이 된 158억7천7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세입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는 일용직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1천2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전 현충단참배 재료비 및 참석자 기념행사제례비 현충일 기념행사 필수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 장애인 등록업무 경상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운영 위탁 지정을 위한 운영 경비를 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 장애인 각종 행사에 수송에 따른 임차료가 6회에 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사회 복지과 직원 업무추진비 및 국장시책 추진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 보훈의 달 행사 현충일 행사비가 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농아장애인 체육대회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는 국도비 사회복지 시설수용자 위문품 구입 사회복지 추계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추석특별 부식비가 편성되었습니다. 3.1절 기념행사 제례비가 1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회관 삼방동에 있는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료 및 보일러 유지비 건물 유지비 장애인 행사기념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18페이지 보훈단체 4개단체의 운영비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충혼탑 보수를 위한 동판이 퇴색되어 2천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 편익시설 관리비가 950만원, 장애인 회관 전기공작물 에어콘 2대 선풍기 구입을 위해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0페이지 행여사망자가 저희들은 연간 30명입니다. 우선 15억 5구에 대해서 795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국도비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의료비 지원 21명, 장애인 자녀육비 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편성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부터 423페이지 시청 예식장 운영에 따른 드레스 세탁 외 14종 필수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노인건강진단 165명, 노령수단 3천359명, 경노당 운영비 273개소, 경노당 난방비 273개소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26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을 위한 1만6천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427페이지 국도비 경노당 난방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노당 개보수 10개소, 주촌면 내삼경노당 신축 4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노인지회운영비 및 노인사랑방 운영비를 18개소 노인지회 정액보조 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밀양화장방 사용부담금 및 보수비가 4천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자체 경노당 건립계획으로서 한림 가산 신천경노당 신축 30평 3천만원 주촌 석실 경노당 신축 3천만원, 대동면 지나경노당 3천만원, 노인지회 화장실 및 개보수 옥내배관 보도를 위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 여성강좌를 위한 2백명 교육을 위한 교재유인비 외 5종 경비가 있습니다. 43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 모자세대 중학생 학비 47명, 모자세대 양육비 27명, 퇴소세대당 자립정착금 7세대 경비가 1천4백만원, 437페이지 위원들에게 김해시 여성회관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기본설계비 7천440만원, 김해시 여성회관 신축 실시 설계비 1억1천880만원, 김해시 회관신축부지 매입비 10억, 여성회관 신축공사비 국도비가 6억6천5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에는 앞으로 3개년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442페이지 국도 보조사업으로서 아동 건전 육성 50명, 재가 부자가정 지원 140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72명, 저소득부자가정 양육비 중고생 교육비 67세대 등으로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센터 신축을 위원님께 별도 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8억5천261만원, 도비 4억2천603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득이 이설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진영산복도로 개설로 인하여 여래 어린이집이 뜯기게 되었습니다. 9천570만원이 국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446페이지 시청직장보육시설 운영비 70명에 대한 5천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직장 보육시설 교재 장비 구입비 1천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래 어린이집 국도비 자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98년 진영산복도로 개설로 인해서 부득이 이전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조사 설계비 5백만원, 실시설계비 9백만원, 시설부대비 20만원 토지매입비 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49억2천9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그 중에 39억3천352만8천원 도비 9억8천938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은 42억2천931만1천원으로 진료비 49억1천191만1천원으로 8개항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년도보다 358만3천원이 많은 1억5천234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 1천69만4천원 융자금 회수금이 1억4천16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461페이지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5천23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412페이지 무명용사묘역 제초작업 무명용사 묘역은 어디 있습니까?

김해공원묘지에 66기가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체육복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농아장애인 정신박약아해서 체육복 4만원 나와 있는 데 다른 읍면동에는 추리닝이나 체육복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는 한 벌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4만원으로 되어 있는 관계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3만원짜리 1회에 체육대회 마치고 나면 쓸게 아니고 좀더 질을 나은 걸 장애인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마치고 나서 계속 입도록 좋은 걸 사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수준을 맞추어서 해야지 다른 읍면동에는 3만원짜리 하는 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1만원을 더 주어서 좋은 걸

행사를 해보면 타시군하고 비교가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경남도내에서 저희 시가 2위를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418페이지 하단에 대한전몰군경 유족회하고 밑에 대한 전몰군경 미망인회 있는데 그러면 유족회 들어 있는 사람은 미망인이라하면 부인들 말씀 아닙니까? 유족회 따로 있고 또 부인회 모아가지고 별개로 유족회는 미망인회도 역시 유족회는 포함이 되는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미망인은 본인 당사자 전사된 사람 그 분들이고 한 대 내려가면 자식들 유족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구별ㅇ리 부인들만의 미망인회이고

남편이 죽은 당사자

그러면 미망인과 아래에 있는 자식들은 또 어디에 속합니까?

유족회에 속합니다.

그러면 한집에 만약에 미망인이 살아계시면 그 밑에 자식들은 유족회 들어가고 당사자는 미망인회에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유족은 미망인이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집에 일단 부인이 살아있으면 미망인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 유족들은 다른 회에 안들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유족회에 어떤 한 부분이 미망인회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데 전체 유족중에 부인들만 모인회가 미망인회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미망인이 안계시는 데는 유족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 되는 데 유족회중에 일부분이 미망인회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미망인도 역시 유족 아닙니까? 그 중에서 부녀끼리만 모이는 구분만 모인회가 유족회가 되어야 되는 데 미망인회에 미망인이 있는 쪽에 자식은 전부다 유족회는 못들어간다 그죠

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419페이지 보면 삼방동은 충혼탑 보수 관계 나오는데 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9개소 나와 있는 데 이건 편의시설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에 보수는 지금 탑이 녹물이 나와서 보기 싫고 백화가 있습니다. 동으로 된 그게 벗겨져서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이건 읍면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화장실 손잡이 이런 것들을 보수를 겸해서 보강을 하는 계획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420페이지 행여사망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해놓은 걸 봐서는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 인부임이 있죠 그 내용으로 봐서는 행여사망자가 만 몫에 죽으면 둘이서 모아서 죽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둘이서 같이 죽어야지 하나씩 죽으면 안맞잖아요 15구 처리하는 데 8명밖에 안되니까 한몫에 달아서 죽으라는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15구를 보통 연간 30구가 통계를 내보면

15구가 되면 옷 갈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부가 최소 1명씩 하더라도 15명이 들어가야되고 8 그런데 8명밖에 안늘어놨거든요

한구에 장례를 치는 데 8명을 잡은 겁니다.

한구에 8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장사치고 하는데 경비 인건비가

그러면 행여사망자가 97년도나 96년도나 예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연고자가 나타났다고 예를 듭시다 나타나면 그 분들한테 장례비는 직접 안줍니까? 연고자한테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지금 김해공원묘지 짜투리 땅에다가 협의를 해서 우선 가매장을 합니다. 공고를 한후에 본인이 나타나면 본인한테 인계를 하고 안나타나면 처리가 됩니다. 김해장의사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사망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족이 나타났을 때 우리 시에서 얼마간 받아들이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시비 들었는건 넘어갑니까?

지금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못살았을 때 떠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조금 멀리서 와서 시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이 재산이 있다. 든지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응분의 장례비 일체를 받는 게 재산조회를 해서 받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시에서 대주는 것 보다는 재산이 없었을 때는 할수 없겠지만 그런 점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412페이지 재해구호양곡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해구호양곡을 400포를 구입하면 나누어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관계는 올해는 재해가 안났기 때문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재해가 났을 적에는

재해가 났을 적에는 시에서 직접

기준에서 어떻게 100포씩 나누어 줍니까?

그건 지침을 1인당 지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를 조금 입은 사람이 있고 많이 입은 사람이 있고

그건 50% 80%

일률적으로 갈라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리터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422페이지 예식장 문제가 거론되어 있는 데 예식장 운영에 당초 목적은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장의 구호 아래서 영세민들을 위한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시기 위한 목표로 목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운영 실태를 보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시청 예식장을 들어오는 것으로 나오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경쟁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차출을 하는 지 아니면 우선 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인지 그러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 계장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개월전에 접수를 받아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세 각종 원부에 나타나는 재산 조사를 합니다. 재산 10원이라도 작은 세대에 다가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기준으로해서 책정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저소득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데 무순위가 안되고 있는 실태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예식장 무료로 해주면서도 경쟁이 치열한 예약을 두달전에 해야된다 여러 가지 서로 일하다가 예식장 임대를 해볼려고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에 돌입되면 못 얻는 사람들의 경쟁을 해갖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들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시청을 시민에게 들려주어서 크게 하자가 없이 아까같이 재산세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일반 영세민 오시면 무조건 무순위에서 우선 순위를 해서 주는 그런 실태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 결혼 대상자를 조사를 합니다. 70명쯤 됩니다.

총 얼마입니까?

전체가 등록이 현재 210명 169쌍이 예식을 올렸습니다.

97년도에 210명 접수를 했는데 109명 치루어냈습니다. 그러면 치열한 경쟁이 없는데 상당히 치열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날이 좋고 강당에서 저희들이 친절하게 설득을 시켜서

탈락되는 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무료로 해 주면서도 좋은 그런 여론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그것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앞서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영세민일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내 보이면서 설득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예식장 운영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총철 위원

선정은 등록된 경노당 입니까?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제 천자문도 가르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천자문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실적은 어떻습니까? 18분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분들이 직접 얼마만큼 하면 실적을 가지고 잇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햇 1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일부 도비가 64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할아버지 18분에게 어떤 식의 예산편성 기준입니까?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18분 할아버지가 실제로 선생님제를 운영하면서 조금전 말씀대로 우리 예절교육이라든지 한문교육이라든지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없죠. 제가 우리 중간중간에 광고붙은 것도 보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선생님 명단도 명단이지만 97년도 실제적으로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10만원씩 지원을 받고 아무것도 안했을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다소 숫자를 어떤 식으로 늘리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노당 신축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노당 신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와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경노당을 신축하고 있지요.

이중으로는 안돼죠. 마을 회관하고 경노당은 틀립니다.

이 업무를 한군데서 맡아가지고 회관도 복지에 대한 부분이고 거의 같은 내용을 분리해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많이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업무가 도식적으로 업무가 분리되어가 있는데 부득이 저희들이

경노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중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경노당을 짓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짓는데가 이름을 경노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상 이름은 회관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유사한 업무를 한 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관계되는 분들이 경노당 지어달라고 여러군에서 요청이 안있습니까?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 이관을 하시든지 절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노식당 설치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활천동쪽 이라든지 삼방동은 인구가 7,8만 되는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1개소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모 교회에 참석했는데 이 딱한 사정을 알고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가지고 김해 동부지역에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습니다.

송위원님 알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동부지역에 장재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설계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빨리 지어서 동부지역에 무료 1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보면 자식들이 직장에 나가고 나면 점심 먹을 능력이 되어도 집에 가기 싫다든지 며느리를 의식해가지고 못들어가고 굶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고 주촌, 내삼마을에 경노당 신축이 나와 있는데 한림면 망천1구에 경노당 신축이 나와있는데 다른 읍면지역에서 보면 경노당 신축이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4천5백만원, 3천5백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돈이 더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를 달느 읍면지역에 면적으로 맞추어주면 안됩니까?

대지라든지 모든 여건이 조금씩 틀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밀양 화장장 사용부담금 관계하고 화장장 유지 및 보수비 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밀양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밀양시하고 협약체결이 되어있는데 구당에 밀양시하고 똑같이 5만7천원 주고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되어서 그렇습니까? 화장장 유지 보수비 부담금도 그렇습니까?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400구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민들 중에서 사망을 했을 때 밀양 화장장말고 진도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예는 없습니까? 아니면 부산 시립화장장으로 간다든지

특이한데는 관계없는데 주로 밀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동 화장장이라든지 부산 시립화장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430, 431페이지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430페이지 사랑의 장날 준비물인데 어떤 준비물을 구입합니까?

작년에 올해하고 진례면 도자기를 출품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2백만원을 올렸는데 그것을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구입해가지고 잔액을 남는 것을 가지고

순수익은 2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운영을 사랑의 장날이라고 운영을 하지말고 도예축제를 하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장날이라면 어느 장날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량 임차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현장체험이라든지 순회 취미교실, 할머니 한글반 이래가지고 임차료가 틀리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그 관계는 견학위치가 춘천, 인천 예를 들어서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436, 437페이지 질의할 위원,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회관 기본 조사설계비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금년에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에 98년도에는 정확한 위치는 지정이 안됐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했네요. 한 번 지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까지 신청을 해서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IMF 신탁통치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역시도 어려운 계층에 많이 하달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비도 내년에 금년같이 순탄하게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하달이 될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여성회관의 98년도 총 경비라든지 또는 김해여성회관의 경비 또 여성회관의 신축문제같은 것은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국비도 오히려 돌려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것 아니라도 적은 규모에 김해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잘 살 때 지어도 안되겠는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국비를 오히려 반납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시점적으로 맞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여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해시가 얼마 안있어서 인구가 40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을 보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수차에 가서 절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지않았는지 중앙에 전화도 해보고 이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인구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대회의실에서 1일간이나 이틀간 여성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의들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많습니다. 경남에는 소규모 있지만 인천을 제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인천, 대전, 대구 위쪽에는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용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 진영 여성회관은 현재 운영은 거기에서 없애버리고 폐지시키고 통합 관리하겠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현 회관도 매각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 다음에 6억원 내려오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총 18억원이 드는데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시설계도 안되었는데 거의 20억 가까이 안 들겠습니까? 부지매입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얼마없고 순수 우리 시비가 나갑니까? 매각할 것 하고 했을 때 그런 계산은 안해봤죠? 담당자로서 그런 정도로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자체에 이런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한 번 내놓으셔야 의회에서 결정하기가 안쉽겠냐 생각합니다.

주례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자가정 극기훈련 실시 해가지고 1개단체인데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이것은 모자원을 말합니다.

모자원은 어디있습니까?

우암중학교 밑에 30세대 있습니다.

모자가정에 꼭 극기훈련을 실시해야 됩니까?

올해는 의령 연수원에서 했는데 모자자녀하고 600명이 갔는데 2박3일로 사기도 복돋우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의령에 교육원에 가서 했습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 경주쪽으로 관광도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30세대 72명입니다.

438, 439, 440, 441페이지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441페이지 보육 및 아동시설 법령집 구입해가지고 145개소 이것은 사립보육시설하고 공립 보육시설을 다 합해서 145개소 입니까?

전체 다 합해서 아동복지법 지침에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립이지만 국가시책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법령집을 갖다가 구입해가지고 나누어줄 것이 아니고 법령이 개정이 될 때는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쪽에 보내주는 그런 방법이 안 좋습니까?

일단 책은 구입해가지고 변동된 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법령집을 구입해가지고 주었습니까?

안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440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미간에 대한 풀보조라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금액이 약 2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여성단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소관되어가지고 자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는지 모르지만 여성단체에다가 7백만원, 1천3백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이것은 우리 연초에 해마다 여성단체 16개 단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결정은 안되었죠? 어떻게 하는 것이니까 올려놓아야 거기서 달라하면 준다

사업계획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배정합니까?

배정을 합니다.

무의미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고 풀 보조금에서도 다른 부서입니다만 거기서도 관리는 사회 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풀 보조금도 예산계에 협의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지않도록 잘 관리해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말고 아동들에게 80만원, 20만원 쓰는 것은 어렵다 하면서 이런데 수천만원 쓰는 것은 하나도 안어렵고 그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경제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의 답변이거든요. 그런 것을 차제에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살림을 허리띠 졸라매라고 시민들에게 하지말고 우리 공직자부터 예산관리부터 허리띠 졸라매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돈가지고 여성단체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왜 돈을 주어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몸으로 떼우는 여성단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이 예산은 사실상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생산적인 것을

별 생산없어요.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442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50명 되어있습니다. 50명은 어떻게 선발해가지고 아동 건전육성을 시키기위한 계획입니까?

이 경비는 진우원, 동광원,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용품,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교제대 이러 경비입니다.

444, 445페이지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445페이지 아동 복지 어린이날 행사 경비 지원 4개소 있습니다. 어린이날 홍보물 설치와 행사 플래카드 제작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 4개소에 어린이날 행사는 이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삭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광원, 진우원, 봉황동, 방주원 모자원 4개소는 시에서 국도비를 받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홍보할 필요가 없어서 홍보물 삭감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질의할 위원,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44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 보강 1개소 되어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진영 여래 어린이집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복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되어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입니까? 레이저 프린트기 시청 구입 어린이집 해가지고 2백만원 나와있는데 시청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입니까?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필요합니까?

가종 행정 시에서 직접 공문이 가고 오고

공문을 보내고 하더라도 보육시설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과에 가서 잠깐 프린트를 하면 돼지 보육시설에 프린트기 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해야 됩니까?

행정사무상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보육시설에 프린트기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촌 신기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에 7천만원 투입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주촌 신기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주촌 신기하면 큰 동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에 도비, 시비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용 어린이 자료를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위원이 질의할 때 보육시설 기능 보강 1개소 9천570만원 국도비는 진영 여래 어린이집 이전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까? 446페이지도 여래 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4억원, 설계비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데 이것도 내역을 한 번 밝혀주세요. 9천570만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고 토지 매입비는 이름 그대로고 규모가 얼마나 되며 어린이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큽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계수조정전까지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 455, 456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인 융자금 회수가 1억4천1백만원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내년도에 회수될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그 말이죠. 내년도 전부다 회수 예정이 1억4천1백만원인데 100%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올해도 다 회수되었습니까? 혹시 회수를 안될 경우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몇 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00% 안되지요.

가능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회수 불능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역시 세입을 잡아서 세출 융자를 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온 것 만큼 똑같이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회수 수입은 100% 받아집니까? 내년도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수입이 안된다 말입니다.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간 돈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못나가는 세출에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1억5천이 세수가 주는데 따른 못들어 오는데 회수가 안되는 부분에 따르는 그런 것은 어떻게 계상합니까? 시융자금이 적게 나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들어온만큼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461페이지 저소득 주민 몇세대나 됩니까?

올해 현재 30세대, 계획인데, 12세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전체, 어디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이것은 1종, 2종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줍니다.

어느 지역이 많느냐고 물었잖아요.

자료를... 죄송합니다. 시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환경보호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보조 4억2천, 시도비 보조 2억해서 총 6억2천입니다. 세출은 환경관리 19억7천467만8천원, 지방채 상환에 5천906만5천원 해서 총 20억3천374만3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1천451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 4억2천은 합병 정화조 교체 사업을 15군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가 4억2천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하천 정비로 옥외천 정비 사업에 2억 도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첫째 공익요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耽 다음 페이지입니다. 468페이지 경상적 경비 등에 자연 정화할동에 필요한 경비와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경비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을 인쇄하는데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배철업소와 정화조 방유수 유류 판매업소등을 검사할 수 있는 채수별 구입비와 환경보호 배출 업소 단속에 필요한 각종 필림 인화료, 다음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 신고 유인물 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표준지, 여지, 표준가스, 휠타, 비디오 테이프 등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47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및 약품 구입비가 1천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유흡착포와 오일휀스 가성소다 구입비, 하단부 제일 긑에 동일페이지 제일 끝부분입니다. 하천수 수질 검사 수수료, 대기오염 검사 수수료, 공해 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공중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와 정화조 청소 통지서 인쇄비 등 각종 축산 업소 단속용 장비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이 자동차분과 시설분해서 총 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 단속 및 축산폐수 지도 단속 각종 여비가 되어 있고 급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바랫유원지 편의시설 유지 관리비가 660만원이 하단부에 보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 시설물 도색, 기타 시설물 수선비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공중 화장실 개보수비 주로 시장통이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원지 청소 인건비가 3천271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하천 살리기 송위원님께서 신어천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어천과 해반천에 대한 고정 감시인원을 두도록 저희들 예산에 확보해서 사전에 불법투기가 수질 오염 행위를 단속하도록 예산에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환경관리 업무 지도여비, 부서운영 추진비 이런것이고 그 위에 시범사업 해가지고 4천만원이 있습니다. 474페이지 제일 위에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시범사업에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포천과 신어천 300m에 대해서 저희들이 퇴적층을 제거하고 미나리나 부레옥잠 같은 수질 정화 식물을 심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자연정화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성적이 좋으면 타 하천에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475페이지 공익요원 피복비 각종 필수경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끝 부분에 보면 합병 정화조 교체 사업해가지고 15개소가 있습니다. 합병 정화조를 교체할 대상은 상수원 보호 지역이나 취수장으로부터 500m이내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의 화장실을 합병 정화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2천만원이고 사실은 시비가 4억2천이 확보되어야 이 사업이 됩니다만 지금 당초 예산에는 시비가 어려워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우선 국비만 저희들이 계상해놨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공해업소 전문기관 기술 진단비 1백만원, 다음 둘째칸에 보면 환경중장비 기본 계획 용역비와 생태계 조사 용역비 5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황소 개구리와 외래어종, 지난번 2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잡기대회 개최 경비를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통제를 받아서 일단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뇨 해양 처리비 6억8천6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위탁관리비가 2천520만원 12개소를 위탁관리 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한천 가꾸기 사업 지원이 3천2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동우회와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존 자원 봉사회 등 각종 자연활동 민간 단체들에 대한 국토대청결 운동 자연정화 활동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화장실 설치 공사비가 2개소에 1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유에 있는 장유 자원 발생 유원지내의 계곡에 있는 공중화장실, 오래된 공중화장실을 현대화하는 곳이고, 또 하는 장척에 기존 화장실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장척 계곡 수원 보호용 휀스를 설치하도록 시예산 요구가 2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가지 장유 자연발생 유원지의 관리 체계를 바꾸어서 길에서 통지헤라 것이 아니고 그 입구 장유 폭포수 입구에서 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휀스로써 설치해서 길에서 통제를 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이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체계를 바꿀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용덕천 정화사업 1억2천은 금년도 사업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퇴적층 제거 작업만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자연 보호 시범학교 운영지원을 금년과 같이 5개조로 운영하고 다음 환경 순찰용 차량 저희들 봉고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을 내구연한이 되어서 금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자방채 상환으로써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지방채에 대한 이자 상환 2천166만5천원과 원금 상환 3천7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터 하세요. 467페이지, 468, 469,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류판매 업소 채수병 구입비가 1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역시 채수병을 구입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했는데 검사대상은 전 유류판매업소가 됩니까? 김해관내에,

예.

몇 차례 실시합니까?

한 번 합니다.

올해 문제되는 업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시키고 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황 함유량이 오바되는 것이 많습니다. 불량유를 섞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원을 따져서 그 공급원이 대리점이냐 판매업소냐 정류회사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처벌했습니까?

판매 금지 조치를 하고 그 기름에 한해서 에를 들어서 LG 기름을 샀는데 LG 기름을 한달이면 한달간 판매를 못한다

김해시의 유류업소 문을 닫게 한 것이 아니고 기름을 공급받지 마라 이런겁니까?

공급해 준데서 하자가 있으면 공급중단을 시키고,

지금 나타난 처벌이

두가지 종류입니다.

두가지 다 나왔습니까?

예. 주유소에서 잘못한 것은 주유소 자체를 영업정지 시킵니다.

영업정지 된데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4군데입니다. 주유소하고 운반업소

영업 계속했을 건데요. 감독해 봤습니까? 처벌해도 행정의 처벌을 우습게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래요, 처벌한다고 종이 조각 하나 보내놓으면 안들어줘요. 채수별 100만원 들여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들여서 현장 500군데 다녀서 실시해본들 그 처벌되는데 대한 마땅한 응분의 대가를 안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업소는 어떻게 재처벌을 시키든지 해야됩니다.

이것을 두 번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가볍게 본인들이 생각하지만 두 번째 위반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지 않습니까?

한 번 적발 당하고 두 번째 적발당했을 때

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채수병 검사하러 나가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아닙니다. 2년이내에 2번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집에 갈지 모르는 식으로, 그래야 행정에 효율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운집에 집어라는 것이 아니고 추첨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앉아서 두분만 아시고 김해 500군데가 있다, 여기서 한 2/3만 추첨해서 몇 개를 뽑아서 직원도 하여금 보내서, 언제 보낼지 모를 정도로 해서 그렇게 찾아와서 채수병 정리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도 있고 공무원에 대한 출장 여러 가지 난점도 보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사전에 그런식으로 되어서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 보다도 언제 할지 모르는 식으로 2차례 정도는 최소한 그래서 오히려 500군데를 전부 한꺼번에 나가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여기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하루아침에 검사가 안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단속하실 때 보완하고 개선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시 검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정기검사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년간 1회 정기적으로 반드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는 그렇게 하고 수시검사는 허창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검사는 한 번도 안하네요.

민원이 있으면 합니다.

금년에 한 번도 안했지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름을 병 하나에 뜨는 것이 아니고 3개를 뜹니다. 3개를 떠서 하나는 우리가 보관하고 하나는 업주가 보관하고 하나는 검사소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검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냅니다. 그 날짜에 같이 봉인된 겁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불시에 어떻게 나간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효과적이고 주의를 경각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닌가, 굳이 법이 어떻게 강화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유류 검사를 할 때는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방법도 채택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468페이지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인쇄해서 15만매를 인쇄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유면 대청리 계곡이지요.

예.

금년도에 입장객 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6만2천명 됐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약 6천3백만원,

그러면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반은 직접 관리자 것이고, 반은 저희들 시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70, 471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7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해서 3종이 나와 있는데 이 3종은 무엇을 말합니까?

휴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든지 그럼 이중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이 각 소관부서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자연발생 유원지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동장에 있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밑에 두 번째입니다. 생태계 파괴 동식물 식별 요령 홍부물 제작비 해서 3백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 3종에 대한 1천매를 인쇄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종은 무엇입니까?

황소개구리하고, 부루길, 뱁새 이런겁니다.

식물은 무엇입니까?

식물류도 덩굴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식물류는 저희들이 동식물류 했지만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덩굴류가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동식물이니까 뱁새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실제, 우리는 황소개구리니 얘기하고 뱁새가 어떠니 얘기하지만 학생이나 시민들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72,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하천 살리기에 인부를 둘해서 1천5백만원 정도를 들여야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전체 공익근무요원 밑에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호품비, 피복비, 중식비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공익 근무 요원 10명은 지금 현재 어디 어디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전부 제대하고,

여기는 10명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다시 오는 것으로 보고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가령 지금 현재 4명이 주로 공장에 환경감시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 몇 명 투입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 늘어난다면 이 인원을 가지고 하천 살리기에 투입해가지고 인원을 배치하면 될 것이지 또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은 4명인데 6명이 98년도 더 올 것인데 그 인원은 물론, 사람이야 있으면 있는대로 쓰이겠지요. 여기에 민간인을 고용해서 하천 감시를 하는데는 이 사람들도 공익근무요원과 똑같이 일과 시간밖에 못할 것입니다. 민간인 해놓아도, 야간에도 감시할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굳이 1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천 감시원을 별도로 두겠다 하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해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공익요원은 지금 특히 중점관리하고 있는 안동공단 폐수와 오염 관계를 중점 관리하고 축산폐수 쪽에 2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를 카바하고 있고 자동차 매연가스 검사나 또 각종 배기, 굴뚝 같은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올라가서 작업을 못합니다. 일개 목욕탕을 예를 들면 목욕탕 굴뚝 하나를 검사할려면 적어도 4인1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목욕탕 하나를 검사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하천 감시 공익요원이 말로는 그렇게 붙여왔어도 저희들이 실제 일을 하는데는 다른 분야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큰 공장 굴뚝을 탈만한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공익요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의 보조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천 살리기 관계 김동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474페이지입니다.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포천하고 신어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거기서 시범사업으로 미나리와 부레옥잠을 키워 본다고 했어요.

예, 퇴적층을 제거하고, 저희들이 미나리와 부레옥잠을 일정 면적 300m 정도를 심어볼 생각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있는 곳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레옥잠이나 미나리든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나리 이것은 지역에서 4계정 자라고 있는 이런 식물이고 부레옥잠은 고온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여름에는 왕성하게 생육하다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월동이 안되지요.

월동기에 죽어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포자가 나와서 살아납니다.

미나리와 부레옥잠 같은 식물들은 수로 같은데는 수질정화 작용이 뛰어나겠지만 하천에 폭우가 쏟아지면 미나리는 땅에 붙어서 괜찮겠지만 부레옥잠은 부유생물입니다. 떠 있습니다. 뿌리를 박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럴 대 비가 오면 폭우로 인해서 떠내려 가버립니다. 하류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천에 부레옥잠을 재배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들 주촌에 청곡천에 부레옥잠을 봤는데 가서 몇포기 캐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이 넝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줄이 연결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하포천이든지 신어천에는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급류입니다. 급류이기 때문에 거기 재배를 하더라도 미나리는 관계없겠지만 부레옥잠은 떠내려갑니다.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다 갈대를 퇴적층 이런 것 제거하지 말고 갈대를 심는게 오히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갈대의 수질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술상으로 증명된게 없어서

아닙니다. 전번에 TV에도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행정주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인제대학교에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같이

미나리라든지 부레옥잠은 실험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천에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갈대같은걸 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서구청에서 김해시를 보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걸로 또 우리 김해시에는 그만큼 하천관리에 대해서 특히 서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해서 등한하다는 걸로 강서구 의회에서 확인을 상당히 하고 가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는데 요구 안한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했노라 하고 강서구의회에다 저희들이 제공할 필요는 없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배상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저것은 필요없습니다. 물도 없는 하천인데,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KBS 일요 스폐셜 해서 생태계 관계 갈대의 자정능력에 대해서 보도된바 있습니다. 갈대가 보면 오염지역에서 질소라든지 인 이런 것 흡수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하천, 하류지역에 오염이 심한 지역에는 갈대를 오히려 심어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KBS방송이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474, 475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47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환경보존 위원회 개최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환경보존 위원회를 몇회 개최했습니까?

환경보존 위원회는 연말에 환경기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통과 되면 환경보존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때 들어가는 경비가 됩니다. 아직까지 구성 안됐습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익 근무 요원 계급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계급없습니다.

계급장 단다고 계상했는데,

일병이나 상병이니 하는 1년차, 2년차 이렇게 있습니다.

표시는 합니까?

예.

그리고 합병 정화조 교체 사업 15개소, 위치가 어딥니까?

아직까지 정상적은 것은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막연하게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9개소를 도에 올렸습니다.

어디입니까?

9개소 올린 것은 개인별이기 때문에 명단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아닙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하천에 붙어 있는 겁니까?

낙동강변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보면 생태파괴 동물 서식지 조사 용역비 해서 5천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외래어종인 배서라든지 블루길, 황소 개구리 관계 이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지역관내에는 배서가 전부 서식을 하고 있는 되어 있는걸 조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집중 서식지와 서식 경로 이것을 조사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서식경로를 알면 뭘 할겁니까?

그래야 퇴치 방안이라든지,

우리시 전 지역에 서식을 하고는데요 이게,

그래서 조사를 해야 전 지역인지 안그러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ㅁ낳은지 그것을 조사가 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76, 477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김동배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상동 장척계곡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척 유원지에 지하수가 폐공되었습니다. 옛날 군 시절에 개발한 모양인데 원상복구가 도저히 안됩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물이 없고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활용할 수 없어서 시민들이 물이 없습니다. 먹을 물이

물론 시에서 이런걸 해주면 좋기는 좋은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동하면 막연한 생각이 수질 검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것 보다 제일 상류에서 관을 묻어서 차라리 여러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지하수를 하면 한군데 시설을 해놓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관을 따라서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있을 때 놓아주는게 오히려 편리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 보다는 제일 상류지역에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수질까지는

그러니까 위에 상류수질 검사를 해서 지하수 보다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게 돈도 적게 들고 동의 주민들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48페이지 포장마차 철거 운반차량 임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차를 가지고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2.4톤짜리 한 대 있는데 그건 건설도시 분야에서 매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우리 시에서 차가 있으면 그런 것 이용하면 예산절감이 안되겠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야퇴폐 변태 업소 단속반 방한복 구입 320만원이고 그 밑에 포장마차 철거단속반 방호복 15만원씩해서 16명 240만원 되어 있는 데 이거 중복된거 아닙니까?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철거 관계에 따라서는 특별회계 인력을 지원받아서 합니다. 청경하고 청원경찰 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청소과 소관 49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금년도 보다 9억2천555만7천원이 늘어난 64억8천1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인건비가 14억9천2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14억6천7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업무보조 인부임 8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1천617만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관서운영비가 3천1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내용은 야간근무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8억3천6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경고판 설치가 30개소에 18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수수료가 1천2백만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2억1천840만원, 가로 청소용 빗자루 구입비고 84만원 다음 납입고지서 인쇄가 8백만원, 청소년 행정 시책 팜플렛 제작비가 8백만원,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시민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가 160만원,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스티커 제작이 천만원입니다. 이건 음식물 실명제는 내년 11월부터 저희들 시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홍보 팜플렛 제작비가 50만원, 침출수 수질 검사 수수료가 116만원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42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228만원, 침출 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8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 소모품 구입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천639만7천원, 쓰레기 매립장 전화요금이 6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이 4천560만원, 진영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토사운반차량 임차가 2천52만원 매립장 및 선별창고 부지 임차료 1천251만5천원 저희들 재활용 선별창고가 삼계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진영에 매립장 부지 사놓은대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사용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이전하는 겁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난로 유지비가 281만2천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난방유지비 62만5천원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전기계장품 수선 3백만원 쓰레기 반입량 측정계기대 유지보수비가 2백만원 도로청소 차량 부품고체 및 수선 3백만원 오물수거차량 적재함 수선 및 도색 80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장 유지보수비 12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유지보수 2백만원, 재활용 차량 홍보용 엠프 수선비 1백80만원 선별창고 압축기 수선 2백만원 압롤박스 수리 및 도색 210만원, 재활용 차량 적재함수리 및 도색 180만원, 소각시설 유지 관리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장 폭기조 브로와 등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비가 1천33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수거 인부임이 327만2천원, 불법투기 단속원 인부임이 3천816만4천원, 재활용 선별창고 선별요원 인부임이 6천832만6천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비가 1억1천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매립장 분무용 살충제 구입비 2백만원, 매립장 연막용 살충제 구입비 190만원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2백만원, 폐건전지 충전기 시범설치 폐건전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데 이걸 충전기를 해서 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입하기 위해서 122만5천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 용기 구입 1천5백만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구입 1천8백만원 EM박효제 구입 수정예산에 천만원이 삭감되어서 3천840만원입니다. 톱밥 등 부재료 구입 수정예산에 2천만원 삭감되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중간수거용기 구입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PP마대 및 그물망 구입비가 1천360만원, 과공동시책업무 추진여비가 2천1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가 1백만원,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재활용품 수거 특수활동비가 30만원이 수정해서 삭감되어서 7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보상금 1천4백만원, 다음 504페이지 재활용품 우수단체 포상금이 2백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가 24억5천만원 7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쓰레기 매립장 그라우팅 실시설계비가 1천5백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실시 설계비가 2천7백만원 진영쓰레기 매립장 3단지 침수시설 설치 실시설계비가 1천4백만원 삼계쓰레기 매립장 최종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5백만원 삼계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소방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계비는 금년도 예산에 1천만원 더 확보를 해서 설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지 매입비가 2억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영 쓰레기 매립장 그라우팅 사업비가 2억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 공사비가 3억4천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영쓰레기 매립장 3단지 차수시설 설치 공사비가 3억9천만원 삼계쓰레기 매립장 최종 조성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마무리 공사를 해야됩니다. 다음 삼계 침출수 처리시설 가업부상조 설치사업 5천만원입니다. 삼계 침출수 처리 유량조정조 설치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부대비가 236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90만원, 재활용 감리비가 1천430만원, 진영매립장 위탁관리 공사비가 7개월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천9백만원 진영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관리비 3천850만원 삼계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서 위탁관리비가 3천850만원 삼계매립장 위탁관리비가 4천9백만원 지하수 검사정 수중모터 교체가 4백만원 청소차량 내년도 교체해야 됩니다. 3천5백만원, 재활용 수거차량 검사비가 2대에 4천만원 이건 삼안동하고 활천은 내외동 차를 한 대 금년도 사서 구입했습니다만 삼안동 활천동 차량이 모자라서 2대를 사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50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은 금년도 보다 143억4천153만6천원이 늘어난 208억4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도 이게 218만4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세입 예산은 지금기타 사업수입으로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174억1천353만2천원 다음 쓰레기 소각장건설 사업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43억3천1백만원이 재경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추진 여비가 2백만원 소각장 설치 업무 추진비가 수정예산에 90만원이 삭감되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수정 예산에 90만원이 삭감되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소각시설 견학비가 1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194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 시설 부대비가 2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감리비가 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장 건설감리는 시에서는 실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감리는 저희들이 감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인당 연간 1억4천, 5천씩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민숙원사업비가 8억9천4백53만2천원, 신규매립장 실시설계비가 6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화시설 4천7백만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494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8명으로 되어 있죠?

예.

방한복하고 구입이 98명인데 인원이 차이나는 건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부가 78명이고 읍면에 나머지 20명은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비치된 미화원까지

그러면 인건비하고는 각동에 다 올가가 있습니까?

예. 읍면 예산에

뒤에 청소 투기 단속원 그런 사람들은 인건비는 청소원과 같이 상여금 근속 가산금이 있을 건데 안주어도 관계없습니까?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일용인부라 하는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일 쓰는 것 같으면 280일 잡아서 계속 쓰고 있는 인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은 근속가산금, 학비보조, 가족수당 전부 다 지급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불법단속원을 1차 고용을 했다가 미화원 자리가 비면 미화원을 시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사전에 다 안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497페이지 청소행정 시책 팜플렛 제작하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을 제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에 올라오는걸 보면 실과장들이 당직하면서 전화를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활용품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이야기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실시 할거고 다음에 쓰레기 실명제도 내년에 각종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한테는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그런 사항등

그래가지고 8만매를 하겠다는 걸로 그 밑에도 또 시민홍보용 프랭카드 이건 현수박 이야기 하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 홍보 팜플렛 이런 식으로 홍보용 팜플렛 한 번에 제작해서 모든 걸 집어 넣을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서 제작 하실려고 합니까?

제작할 때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재활용품 어떤 것을 재활용 시킬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는 어떤 것이고 내용을 한군데 담아서 그리고 밑에 이건 없애도 되겠네요?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50만원 이런걸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502페이지 상당부분 폐건전지 수거함과 폐건전지 충전기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5군데 장소가 어디인지?

이건 폐건전지 수거함은 100개소는 아파트에 설치할 계획이고 다음

아파트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돈 얼마 안되는 걸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이미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곳은 자기네들이 수거함을 만들어서 각 동마다 비치해놨는데 안한데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건 불합리 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폐건전지 수거함을 만들어라 달라 수거는 우리 시가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맞지 않습니까?

수거함 이건 거의 시에서, 자체로 한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충전

폐건전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5개 정도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충전시켜가지고

가져와서 재충전 시켜서 그걸 원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으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사람이 필요할 거네요? 많이

충전기

누가 붙어서 충전기 하나 하나 끼워서 충전시키고

선별창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맡겨놓으면 잘 합니다.

그런 여유도 있습니까?

예.

그 밑에 가정용 쓰레기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 3천세대 어떤 세대에 해당됩니까?

내년도 3월달에 음식물 퇴비공장이 지금 현재 계획은 기종선정까지 마쳤습니다만 한 대가 4시간만에 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3대 구입할려고 하는데 하루에 4번 정도 하면 60톤 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설치가 되고나면 전 공동주택은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해서

다 시에서 지원해서 가정마다 용기를 하나씩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현재까지 나간 것도 있습니까?

지금 5천5백대 나가있습니다.

전 세대에 다 주겠다 공짜로 다 줍니까?

예.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이 질의한 환경미화원 견학은 아니고 인건비로 대체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놀러 갈 때 보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올려놨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미화원이 늘어난다고

늘어난다고 보고 연년세세 하는 것이지만 환경미화원들도 사실상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 역시도 같이 이 돈이 생산되어서 기업경영을 해서 주는 월급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은 쉬시고 내후년에 우리 나라가 잘될 때 가자 하는 식으로 위에 공직자들이 우리 나라 사정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은 시키고 공무원 보수도 우리 자체내에서 한 20%, 30% 깎아야 되는 이런 나라의 급박한 사항인데 우리 놀러갈 정신은 없는 상태라고 해서 사실상 나라 형편을 생각해서 이런 예산, 내년에도 안풀릴겁니다. 이런것도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위탁관리비가 여러군에 나오는데 진영, 삼계 위탁관리하는데 지금 각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금년도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청운환경이라고 우리 김해에 있는 환경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세 군데 다 관리합니까?

두 군데입니다.

두군데 인데 예산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까?

내년도는 다시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청운환경에 맡겼을 때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환경에 맡겼을 때 관리를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관리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7월달까지 하고 그 후에는 다시 용역을 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안돌아가서 7개월정도

추경에 5개월 더 잡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각 대학에서도 위탁관리 안합니까?

합니다. 전에는 인제대학에서도 했습니다. 인제대학에서 자기들도 형편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자기들이 참여 안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꼭 우리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뿐이 아니고 경남도내나 가까운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도 환경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는 이런데 상당히 참여할 것인데

입찰을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작년에 3개 업체 참여했습니다.

모르고 못 오는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 지상에 공고합니까?

저희들이 인제대학 같은데도 우리가 연락했고 입찰 부칠 때 환경업체에는 다 연락합니다.

몇 군데 연락합니까?

동아대학 같은데도 연락하고

연락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수님이 김해에 침출수 처리 문제점을 우리 하교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참여를 하면 됩니다.

다양하게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506페이지까지 마지막 다 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체 관리 가능합니까?

자체 관리를 지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청소차량 교체는 위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구입해서 꼭 필요합니까?

청소차량 이것은 재활용 수거차량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밑에도 있는데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 2대 있는데

위에 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밑에는 삼안동하고 활천동하고 차가 모자랍니다.

3대 다 수거차량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입니까? 그럼 가격이 왜 틀립니까? 3천5백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위에 것은 우리가 1052호라고 이것은 재활용차가 아닙니다. 일반 청소차량입니다.

일반 청소차량은 위탁하고 완전히 손떼버리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청소차량 이것은 우리가 2대가 있습니다. 야산에 불법투기한 것 공하지에 불법투기 한 것 계속 2대를 가지고 내외동 같은데도 아래 저희들이 건설과 포크레인을 빌려서 공한지에 있는 것을 다 치웠습니다. 인력을 35명 정도 해서 거기 2대 가지고는 일이 바쁩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삼계 쓰레기 매립장에 현재 북부택지개발 지역의 쓰레기를 옮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92년도에 매립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미 세월이 이만큼 지났으니까 침수, 불순물이라든지 이것은 다 스며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만 보링까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썩은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에 1m 씩 그대로 놔두면 오염이 되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도 그렇게 있었고 지금 안썩었기 때문에 놔두면 계속 오염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월이 5년 지났다고 생각하고, 저 생각은 그 밑에다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옮기는 돈이 다 안들어가도 앞으로도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밑에 처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옮긴다고 하면 삼계가 말썽이고 옮긴다고 하면 진영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옮기는 장소는 삼계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길 이런 계획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택지개발과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산출이 정확하게 안된 모양입니다. 아래 물어봤는데 그래서 운바하는데 견적 받고 작업중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예산에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하나 주었으면..

택지개발과에서 자료가 되는대로 내드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페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부분인데요, 토지공사로부터 총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480억원을 했습니다만 480억 더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각장 입찰을 붙여 놓고 있는데 1월 6일날 입찰입니다. 우리가 소각장 시설만 620억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면 따운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란 얼마되든지 간에 거기에 300분 대금을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6백억 같으면 한 450억 그것하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가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를 써서 63억을 빼앗아 냈습니다. 받아내도록 했고, 다음 음식물 퇴비공정을

43억은 국고이고 450억 부담말고 또 뭐라 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63억을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들 그 돈을 받아서 금년도에 땅을 2만3천평 사놨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할겁니다.

토지공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은 총 5백얼마 됩니까? 550억 됩니까? 약 550억 왔다갔다 하겠네요 계속 우리가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하고 협약이 정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드는 것은 다 받아 낼겁니다.

그러면 소각장 시설비만 620억인데 현재로 추정하기로는 550억정도 아닙니까? 나머지 갭은

갭은 저희들이 북부 지구에서 내야 되는데 국비를 얻어오는 만큼은 우리 시가 돈을 남는다는

국비 지원 받고 하면 순수하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나 이런 것은 한푼도 안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와 집니까? 앞으로 국비 얼마나 더 보조됩니까?

우리가 북부지구에 170억을 방영시켜놨습니다. 소각장 시설비 170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세로 하면 국비가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을 130억됩니다. 130억 되니까 국비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얘기는 400톤 입찰을 붙이고 나면 400톤에 대한 돈을 가지고 요구를 할테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얻어오면 북부지구에 돈이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소각장 때문에 갖고 오는 돈 아닙니까? 국고보조금도, 소각장 설치 안하게 되면은 요청도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조금과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대여 받는 금액을 해서 시설비는 충당하겠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비라든지 또는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민원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수많은 금액들 앞으로 얼마될지 추정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로도 상당 금액이 자체 사업이라는 16억, 이런것들도 다 포함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 요구가 있어도 충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하고는 협의는 끝난

협의는 끝나도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삼계쓰레기장 하고 이날 이때까지 오늘도 올라 와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장유 주민들이 그렇게 세게 안나와서 그렇는데 부산 사하구에 소각장 같은데 얘기 들어보셨지요. 골치 아픈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요구액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토지공사나 국비 요청이나 토지공사에 우리시는 항상 떼를 세워야 됩니다. 끝까지 물고 안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옵니다.

법상에는 소각시설비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매립장 한다고 63억 떼를 써가지고 법에도 없는 것 받아냈고, 음식물퇴비공장 저것도 법에 없습니다. 그것도 10억 받아 냈고,

한두가지를 자랑스럽게 하시기 보다도 계속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문기태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12월 18일 김해시 조직개편전에 환경건설사업소와 관리과와 시설과가 같이 편성된 97년도 당초 예산은 9억8천485천원으로 순수 위생처리사업소 97년도 예산은 5억4천616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요구는 97년도 예산액보다 3천423만5천원이 적은 5억1천191만5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1천437만4천원, 관서당 운영비 1천704만1천원, 경상적 경비 2억4천684만원, 자체사업비 2천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예산집행에 최대한 효율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4페이지인건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855페이지까지 공무원 법정 경비입니다. 다음 857페이지까지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858페이지까지도 법정경비이고 그 다음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다음 위생처리사업소 관서당 1천704만1천원입니다. 이것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4천684만원입니다. 법령 추록비 3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80만원, 다음 861페이지 전기요금이 기본료하고 해서 3천653만1천원, 다음 862페이지 자동차 보험료, 직원 피복비 863페이지 산업용 보일러, 유류구입비 1천851만6천원, 청사관리 유지비 454만원, 다음 보일러 정기 세관비 340만원, 다음 864페이지 협작물 종합처리기 수선비 1천만원, 다음 865페이지 약품 구입비가 4천970만8천원, 다음 866페이지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추진비 924만원 이것도 법정 경비 다음에 867페이지 부서 운영비 240만원 다음 그 밑에도 공무원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868페이지 자체사업비 2천330만원, 시약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 협잡물 처리비가 48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863페이지 보건소도 그렇고 대다수 사업소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업용 보일러 유류구입비 병커 C유, 경유 모든 것이 11월달수준보다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있거든요. 이럴 경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려서 청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되는 것 아시죠.

지금 저희들은 과거에는 보일러를 1년 내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녀부터는 하절기는 보일러 가동을 안합니다. 안해도 물처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만 방영되더라도 내년에 추경 안해도 쓸 수 있을걸로

크게 따져서 벙커 C유가 1천5백만원, 경우가 360만원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는 97년도 예산보다 523만6천워이 적은 6억8천102만2천원입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억5천4백만원으로 97년 보다 1억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정원이 17명에서 1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이기 때문에 8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8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간행물구입비가 50만원, 축산폐수물 처리 홍보용 팜프렛 제작비가 150만원, 보일러 검사 수수료가 24만원, 다음 페이지 폐수처리 가동 전력비가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안전 협회 회비가 15만원, 작업복 구입비가 44만8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가온 보일러 유류대 및 유지비가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 발전기 유류대가 70만원, 사무실 난방 보일러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실 난방 난로 유류대 및 유지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탈취팬 수선이 2백만원, 탈수기 수선이 3백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 폐수이송 펌프 수선이 2백만원, 모노 펌프 수선이 4백만원, 지하수 펌프 청소가 3백만원, 다음 페이지 폐수처리장 모타 수선이 180만원, 전동 셔터 수선이 3백만원, 제일 밑에 약품 구입비가 8천8백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품 구입비 중에서 염화 제일철이 1천440만원, 메탄올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7페이지 탈취제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검사 약품 구입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사업소 공동 시책 여비가 1천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 이것하고 특수 경비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890페이지 제일 밑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잉여 슬러치 처리비가 1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폐수 이송용 모노펌프 설치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혼합 저류조 탈취팬 교체 5백만원, 폭기조브로와 교체가 350만원, 시설물 도색공사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환경 조림하는데 1천만원하고 5백만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재용 수중 펌프 구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취기 구입비가 35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 발전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량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70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몇 키로에 얼마라는게 나올건데 총 축산폐수사업소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350키로가 넘는줄 알고 있습니다.

350키로면 비상 발전기도 350키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배고 하며 이것보다 조금 작아도 됩니다. 확실한 것은 잘모르겠는데 서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보면 폐수 가온 보일러라고 하는데 폐수는 왜 가온을 하게 됩니까?

일반 폐수를 가온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전부 죽습니다. 미생물의 적정 온도를 보통 20도선 22도선까지 올려 주어야 됩니다.

이 보일러는 몇월부터 몇월가지 사용합니까?

1년내내 시설 가동시켜야 하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서 관계 없지 싶은데

여름에도 일단 원폐수가 들어올때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여름에는 유류대가 작게 든다는 것인지 가동 계속해야 됩니다.

폐수처리 약품관계인데 여기 보면 소포제란 말이 나와 있어서 소포제가 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8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소포제란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응집할 때, 조그만 미세분자를 응집해서 밑으로 내려 앉히는 것을 소포제라 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국소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액의 세입 세출 경비적 편성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가 별도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예산편성될 수 없고, 지출도 불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 또는 김해시장에게 위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국도비가 보조되어 우리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사무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에 김해시민이 낸 조세가 잠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심의 또는 계수조정시에 착안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구조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이며,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 도비보조사업, 국고 보조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경상예산은 그 조직의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통상적인 예산이므로 낭비성과 이중 편성 여부와 판단하시고 사업예산은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여부, 다음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 순위 및 투자효과를 판단하여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되는 민간이나 각종 위원회 사업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반드시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연중물의 투자 사업비 또는 운영지원비 등은 그의 연중물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산에 한하여 지원비가 투자되어야 하고 그 외 개인이나 단체 연중물에는 경비 지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민간인 또는 공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임받아 처리할때는 일부 경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세입 예산부분에 전혀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그 세출예산 편성된 내용에 그 실과에서 일어난 세입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가 예산편성 내용에 보면 확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집행부서의 예산편성 세입과 세출이 한꺼번에 과에 일치되도록 편성되도록 촉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제출토록 되어 있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 지방채 등은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가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의가 되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 계수와 함께 필수적으로 꼭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 이월사업비는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현금이 수반되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다음연도 98년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의회다 승인해준 계수로서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찰할 수 있는 자료임과 동시에 당해연도에 예산확보 가능액과 상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양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보다는 예산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8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심의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만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운영 계획표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예산 외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즉 예산 외로 관리한다는 것은 예산외에 세입세출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조례 설치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다음연도도 결산시에 이 계수가 영향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5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방서 관련 예산 및 편성 부족분입니다. 어제 허창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방서는 91년인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군사무로 되어 있다고 도사무로 옮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는 우리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자체가 우선 잘못입니다. 전에부터 편성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보면 기본 소방설비에 관한 것 소방시설에 관한 것,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을 도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해주면 이중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원이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중 회현금 패총정비 사업비 등 이원일 부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회현리 패총 사업비, 시설비에 97년도 예산에 5억5천531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97년도 1억3천634만5천원이 집행되고 4억1천896만9천원이 이월하는 것은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않고 사고이월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조세에 붙어 왔습니다만 이것도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총무과 소관 전자주민카드 사업 및 급량비 등 4건에 1억2천537만8천원을 경상적 경비 규정에 없지만 예산적정비는 소모성 경비이므로 지방재정 질서상에 명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경비가 내년도에 이월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경하기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예비비로써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정 기술 측면에서 수용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_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