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1일 의회의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31페이지 지방의회 운영예산이 내년도 예산 10억9천824만5천원 보다 1억7천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상운영이 6억7천974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333만원이 축소 되었고 의정활동비는 4억9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2천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의사운영이 6억7천974만5천원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6억5천397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2천91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8천877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보다도 343만4천원이 적게 책정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봉급이 1억9천428만1천원입니다. 그 전체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3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1억9천428만1천원이 전체 봉급이고 그 중에 금년도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3.5%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하고 처우개선비 680만원 보태면 전체 내년도 봉급이 2억181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말 수당 400%한 것이 6천7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3천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7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가족수당은 직원 18명 735만5천원이 되겠고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 1천932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이 5명인데 그중에서 364만8천원이 되겠고 관리업무 수당이 172만5천원, 의회사무국 근무하는 직원들 의사수당이 전체적으로 1천224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의회업무보조 인부 일용이 세 사람이 2천5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2천669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도 140만9천원이 적게 책정했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가 공공요금 야간근무자 급식비 다음에 휴일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해서 전체적으로 2천96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2억3천548만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도 2천420만6천원이 적게 되어졌습니다. 신문구독료가 288만원, 의회 전문 교양지가 144만원, 다음 의회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가 225만원, 의회 녹음용 테이프 구입비가 40만원, 의정홍보용 VTR제작 4백만원, 의회 녹화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가 32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222만8천원, 의회 협조자나 감사패 공로자 제작에 160만원, 저희들 회의록 인쇄비가 750만원, 39페이지 의회보 발간에 6백만원, 도서구입비가 162만원, 국제자매도시 래방의원단 의전행사 경비가 4백만원, 저희들 의회 3주년 기념행사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 1백만원, 자동차세 120만원, 차량보험료가 53만8천원, 의회보 우송 우편료가 80만원, 회의록 번안 및 교정종사자 급식비가 150만원, 임시회 정기회 종사자 급식비가 150만원, 40페이지 방송장비 유지비가 2백만원, 차량유지비가 605만6천원, 국장업무 추진여비 2백만원, 의회시책에 추진여비가 1천512만원, 의안수집 업무추진 3백만원, 전문위원실 여비가 2백만원, 다음 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150만원, 정원가산 일반 업무추진비가 54만원, 의회방문인사 접대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전체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20만원, 41페이지 직급보조비가 업무수행 및 직급에 따라 월정으로 정하는 금액인데 2천116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가 576만원, 국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백만원, 전문위원 특수활동비 2백만원, 다음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 밑에 43페이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해서 후생복리비가 전체적으로 1억1천249만3천원입니다. 정액급식비가 1천828만원, 교통비가 2천160만원, 명절휴가비가 1천675만7천원, 체력단련비가 4천189만2천원, 연가보상금이 1천396만4천원, 이 다섯 과목은 직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사업예산이 2천58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없었던 사업으로서 전문위원실 컴퓨터 구입비 120만원, 2호차량 1천만원, 팩스기 구입이 2백만원, 의장실 냉장고 60만원, 상임위원장실 방송실 사무실 에어콘 6대가 1천120만원이 책정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4억1천85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도 2천11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45페이지 의정활동비가 1억80만원, 회의수당이 9천6백만원, 의정활동 수행여비가 720만원, 자매도시 방문에 3천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9천6백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진비가 1천1백만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천7백만원이고 46페이지 의장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천7백만원, 다음 의원상해 부담금이 1천150만원, 의회선진지 견학 1천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주로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의정활동 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과에는 5급 사무관급 되면 특수활동비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전문위원님이 5급이 2명이 있죠? 거기에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2백만원 있습니다.

2백만원 하면 다른 읍면동에도 다른 과장급의 특수활동비

본청에 과장급 1백만원씩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두사람 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동장이라든지 과장급 정도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읍면동장은 하나의 하부기관장으로서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구요. 본청 과장은 1백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달 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44페이지 의정활동비 해서 인원이 24명으로 잡아놨는데 현행 선거법 되면 다음에 내외동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명인데 앞으로 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명으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23명을 잡아놨는데

이건 아직까지 선거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추경에서 부족하면 그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26명이 될 것인지 30명이 될 것인지 그걸 못잡는다 아닙니까?

그건 그때가서

이 문제는 1회 추경에서 추경때 추가로 인원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방문 3백만원×10명 한 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 의회에서 나가는 그 예산입니까?

예.

지금 공무원들 예산심의하는 해외 나가는 걸 자제하는 걸로 삭감조치했는데 의원들도 앞으로 해외 나가는 걸 자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자매결연이 긴급하게 나갈 일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총무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온게 전부다 해외 가는 건 전부다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보 발간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의회보 발간하는데 국장님 심의를 기울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든지 할 그런게 없을 때는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위원들이 발간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국장님 챙겨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 직원 한명이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의원들이 발간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보 발간하는데 심혈을 기울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37페이지인데 의정홍보용 VTR제작 이건 무엇입니까?

금년 10월달에

명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홍보용이 아니고 의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요인인데 홍보도 홍보겠지만 잘못하면, 이 예산이 4백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내년에 좀 힘들지 않아요?

좀 모자라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들이 다 의회활동하기에 바쁜데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마지막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원회의실에 에어콘 구입 6대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총무위원장실, 산업건설위원장실, 특위사무실, 방송실, 의원실, 직원 사무실, 대충 6개로

상임위원장실, 회의실,

상임위원장실입니다.

지금 에어콘 없습니까?

총무위원회의실

회의실 필요합니까? 여름에 휴가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철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